내가너의밥이다 | 밥이야기 http://blog.naver.com/yupspd/10036978829 오바마,이제 빈곤과의 싸움이다 죽어야 산다는 각오 필요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빈곤 문제 해결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가시지 않았고,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가 망가뜨린 미국경제와 여러 사회문제 현안이 쌓여 있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잃은 신망을 다시 쌓아올리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우선과제는 이라크 파병철수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크고 작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퍼주기식 원조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입시켜 가난한 국가들의 채무를 증가시킨 3대기구(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역할..
강만수 장관의 ‘삼권분립’? 18대 국회와 김진애 2008/11/07 09:29 | 'Power of Democracy'. 오바마의 당선 연설에서 가장 울림이 컸다.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싶다. *** ‘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이 강만수 장관이 그동안 이어온 오럴 해저드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있다. ‘헌재까지 쥐락펴락’ 하려한다, ‘헌정 위협’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이 제기 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이유이니 말이다. 도대체 강만수 장관은 어떤 ‘삼권분립’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실언’이라며 감싸주지만, 어떻게..
아마미흑토끼소송 후지와라 타케지/ 일본환경법률가연맹대표이사/ 변호사 들어가며 1995년 2월 23일에 가고시마(鹿兒島)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마미(奄美) 「자연의 권리」소송은 원고로서 동물의 종명을 표시하고, 「자연의 권리」를 주장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스미요우(住用)촌, 다쓰고(龍鄕)정에 있는 삼림을 채벌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가고시마현지사가 시행한 임지개발허가처분(林地開發許可處分)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환경네트워크아마미」, 아마미흑토끼, 오오토라개똥지빠귀, 아마미산도요새, 루리어치 이상 4종류의 동물 이름의 주민(의인화) 4명을 포함한 아마미의 주민 5명, 외지인(外地人) 17명이고, 피고는 상..
미국의 자연의 권리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허범 변호사 들어가며 2003. 10. 15.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룡뇽을 원고로 하고 자신들을 도룡뇽의 대리인 ‘도룡뇽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양산시천성산구간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웬지 낯설다. 회사와 같은 무형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고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을 담당한 판사조차도 당황스러워 하며 당시의 심정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단지 법적 실체’ ‘법적 사고에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소송상 ..
지율스님의 생명권소송이 갖는 의미 -도롱뇽소송의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호 (초록공명생명문화센타 상임이사) 1. 들어가며 - 지율스님은 누구인가 '천성산 공사' 중단요구, 350여일 단식...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수행하던 지율스님은 2001년 천성산의 습지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2003년부터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도롱뇽소송운동을 시작했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가 경부고속철천성산관통노선의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자, 2003년 2월 부산시청 앞 단식(38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차 단식(45일), 2004년 6월 3차 단식(58일), 같은 해 10월 4차 단식(100일), 2..
"한미FTA 재협상은 '현실'이다" [기고] '선비준 압박론'의 허구성 2008-11-04 오전 10:03:49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할 경우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일방적인 비준만으론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는다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카드라고? 이 또한 거짓인 줄 다 알면서 왜들 이러는 걸까?" (본인의 프레시안 이전 기고 "'한미FTA 먼저 비준해 미국 압박하자고'?" 참조) "최근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정책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나오타카 마추카타(Naotaka Matsukata) 박사의 말이다. '미 의회는 FTA를 비준..
쌀 소득 직불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쌀 소득 직불금제도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민에게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벼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행 쌀 소득 직불금 제도는 가난한 농민의 소득을 보조하기보다는 부자 농민이나 농업과 관련이 없는 지주나 부자 지주의 소득을 보조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라면 최저생계비 제도 등과 같은 기초생활보호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소득 직불금‘으로 표기)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물(?)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쌀 소득 직불금 때문에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이미 사표를 냈고 국회가 ..
금융 위기와 노동자의 삶 / 강수돌 삶과경제 » 강수돌 고려대 교수, 사회공공연구소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흔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이후, 패니메이, 프레디맥,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 워싱턴뮤추얼 등이 잇따라 파산했다. 월가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주식 및 펀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여태껏 미국에서만도 파산한 은행이 십여 곳, 향후 100곳 이상 파산이 점쳐진다.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판 돈벌이 경제 패러다임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세계만방에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카지노 판을 ‘국가 개입’으로 다시 살리려 한다. 미국에서 7천억달러, 유럽에서는 1조7700억달러가 수혈된다. 그렇게도 국가 축소와 시장 자유를 부르짖던 나라가 왜..
증산사상을 생각한다 [김지하의 '촛불을 생각한다'] 음개벽(陰開闢) 2008-10-29 오전 7:56:02 전라북도 모악산 밑 구릿골에서 주로 활동한 강증산(姜甑山) 선생의 공생활(公生活) 기간은 서기 1901년에서 1909년까지의 8년 또는 9년간이다. 1871년 전북 고부 출신이다. 젊어 동학에 입도했으나 1894년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 혁명은 실패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혁명실패 후 산같이 쌓인 시체와 살아있어도 이미 넋이 나간 사람들의 불행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낮 사흘 밤을 통곡했다고 한다. 하늘과 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평화적 후천개벽 즉 '정세개벽(靖世開闢)'의 서원을 세우고 1897년부터 3년간 주유천하하던 중 충청도 비인(庇仁) ..
“소음·먼지…밤잠 못자” 담양군 무정면 주민들 인근 석재공장 고발 홍성장 기사 게재일 : 2008-09-25 06:00:00 ▲ 담양 무정면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24일 “인근 석재공장의 쇄석기가 불법 공작물이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용했던 농촌지역이 시끄럽다. 마을 인근에 들어선 석재공장 때문인데, 주민들은 “공장 쇄석기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심한 분진 탓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공장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공장의 쇄석기 설치는 행정기관과 석재공장 간에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장 측이 이를 가동하면서 주민들 반발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파헤쳐달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담양군 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