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송기호 칼럼]9만6000명이 놓은 디딤돌 기사입력 2008-12-30 오전 9:08:37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6000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한다. 첫째, 청구인단의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그동안 일반 국민은 광우병 검역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광우병 고시가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광우병 고시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 수입자이므로, 일반 국민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지난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1년, 프레스티지호 사례에서 배운다.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1년, 프레스티지호 사례에서 배운다. -눈까마이즈! 결코 다시는! 환경소송센터 김 혁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 1주년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의 주제는 기억이다. 전시회는 우리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기획되었다고 한다. 1년 전 기름폭탄이 터졌을 때 폭탄은 회오리폭풍을 일으켰고 드넓은 바다를 뒤덮었으며 바다에 기대어 사는 모든 존재를 남김없이 쓰러트리고 부수었다. 사방 천지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공익법률상담소 일로 얼마간 태안읍에 머물렀다. 상담소를 찾아온 사람들은 기름유출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었는지를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도 먼저 간 이에 대해 연민을 보내는 ..
헌법재판소 "쇠고기고시 합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의견 - 사실상 합헌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 9만 6천 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전원재판부 9명 중 5명 기각, 3명 각하, 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 한미쇠고기협상 내용과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정..
[사설] 삼성중공업,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사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 과실로 충돌사고가 나긴 했지만, 유조선 쪽 잘못으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법정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이다. 피해규모가 6천억원이 넘는데 가해자는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내놓겠다고 배를 내민 꼴이다. 삼성중공업 쪽은 이번 신청에 대해, 유조선 쪽이 먼저 자신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해 둔 상태여서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오늘 26일 선고예정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입니다. 민변은 지난 6월 청구인단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몇차례 서면 공방이 진행되었고, 민변은 지난 10월 15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해줄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취하의 뜻을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헌재에 취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12월 26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6일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민변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산 쇠고기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나..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유조선측도 '유죄' 1심 무죄 파기... 유조선측 회사 벌금 3000만원, 선장·항해사 법정 구속 장재완 (jjang153) ▲ 10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상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주민들. ⓒ 장재완 기름유출 [기사 보강: 10일 오후 4시 15분]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무죄를 받았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측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0일 오후 열린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법인에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조선 선장 C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 C씨에게 금고 8월에 벌금 1..
[미국] 엑손 발데스 호 기름유출 사건 | 해외사례 스텔라(gould55) 이슬 http://cafe.naver.com/greesea/605 1. 엑손 모빌 소속 유조선 엑손 발데스호는 알래스카 산 원유 5천300만 갤런을 싣고 1989년 3월24일 새벽 캘리포니아로 항해 중 알래스카 만의 해협인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좌초함. 2. 선체가 파손되면서 선적 원유의 20%인 1천80만 갤런(24만 배럴)이 흘러나와 알래스카만 일대를 검은 바다로 만들어버림. 1. 미 해안경비대와 엑손 모빌 측은 1만1천여명의 알래스카 주민들과 함께 총력 방제 작업 돌입. 2. 해안선의 바위에 달라붙은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 고압으로 뜨거운 물 분사. 3. 헬기 등을 이용해 해수면에 계면활성제와 용제를 섞은 분산제를 살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김혁 '10cm의 기적'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700여명의 시민이 아침잠을 설쳐가며 애써 준 성과다. 시민모니터링의 결과 보도자료가 나간 날 어느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산화질소 '간이 측정캡슐'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4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도 아직까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 일본 오오사카에서는 이런 일은 없다. 이산화질소 '간이 측정캡슐'의 오랜 과학적 객관성 논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은 매년 쉬지 않고 지속하는 가운데 시민주도형 대기환경개선운동으로 정착되었다. 전국대기오염시민모니터링 주요 도시 비교에서 서울은 독보적이었다. ..
아마미흑토끼소송 후지와라 타케지/ 일본환경법률가연맹대표이사/ 변호사 들어가며 1995년 2월 23일에 가고시마(鹿兒島)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마미(奄美) 「자연의 권리」소송은 원고로서 동물의 종명을 표시하고, 「자연의 권리」를 주장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미소송은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스미요우(住用)촌, 다쓰고(龍鄕)정에 있는 삼림을 채벌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가고시마현지사가 시행한 임지개발허가처분(林地開發許可處分)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이다. 원고는 「환경네트워크아마미」, 아마미흑토끼, 오오토라개똥지빠귀, 아마미산도요새, 루리어치 이상 4종류의 동물 이름의 주민(의인화) 4명을 포함한 아마미의 주민 5명, 외지인(外地人) 17명이고, 피고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