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에서 4대강 정비로...MB의 프레임 바꿔치기MB와 바보들의 행진 2008/12/17 08:55 (펌)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210865?pos=1&RIGHT_VIEW1=R5 by 선대인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4대강 하천정비 예산으로 14조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예전에 썼던 ‘폴 크루그먼에게서 배우는 MB정부에 속지 않는 법(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083162)’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대폭로’라는 책에서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로서 ‘부업(part-time) 저널리스트’인 자신이 생각하는 다섯..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공동의 대안을 찾아서" - 호혜경제 네트워크를 준비하며 요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대공황의 전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럴 때 한국이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할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예측이 맞는지 불확실하고 매우 혼란스럽지만, 현재 기존의 체제가 뾰족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생명평화운동의 대안모색 생명평화 '공명'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대에 국가도, 시장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民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호혜경제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
"경제 위기, 농업만 튼튼하면 문제없다"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⑦·끝] 기사입력 2008-12-05 오전 7:56:46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
독하게 독학한 제2의 미네르바들 [2008.12.05 제738호] ‘경방고수’ SDE·상승미소·헝그리울프 등 인터뷰… 금융공학과 국제경제로 무장 “천민이 살아남을 때까지 글 쓸 것” » “독하게 독학한 제2의 미네르바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강호에 황톳바람이 인다. 검객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잠깐 허공을 갈랐을 뿐인데, 주변의 허수아비들은 하나둘씩 쓰러진다. 새로운 고수의 출현이다. 이름하여 ‘경방고수’(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의 고수). 백성들은 탄탄한 논리와 정보, 윤리적 자본주의관을 갖춘 그들의 신도가 되기를 마다 않는다. 광케이블을 타고 공간을 넘나드는 이들은 우리 시대의 ‘모피어스’이기도 하다. 그들이 묻는다. “네가 있는 곳은 매트릭스다. 허상의 세계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인가, ..
"국민은 똑똑한데…한국 정부, 정말 무모하다"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③] 기사입력 2008-11-28 오전 7:55:40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
"무슈 리(Lee) 모르세요? 소농이 죽으면 끝입니다"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②] 기사입력 2008-11-27 오전 9:39:37 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불황의 겨울…벼랑 몰린 서민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단한 삶’ 황춘화 기자 » 치솟는 난방비를 아끼려 기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로 교체한 한아무개 씨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쪽방촌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보일러실로 옮기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주식과 부동산값이 떨어져 소비가 얼어붙고, 이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불황이 ‘길고도 깊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파장은 못가진 이들에게서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나타난다. 반토막 날 주식도, 가격 폭락을 걱정할 아파트도 없지만, 서민들의 삶에는 이미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들고 있다. 네 식구가 한 달..
경제? 문제는 호혜야! 눈, 눈, 눈/'공명'하는 눈 2008/11/26 10:48 경제? 문제는 호혜야! loss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와 공유의 과정을 처절하게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웃으며 손짓하는 누더기 막장 자본주의에 홀려 은근슬쩍 휩쓸려 갈 것이다. 호혜(互惠 mutual benefits) 그리고 호혜경제를 잠시 생각해 본다. 예전에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이길 때 내걸어서 유명해진 선거구호가 생각난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문제는 호혜야! 1. 호혜경제는 호혜 자체가 목적이자 의미 동어반복은 아니다. 호혜경제는 경제가 아니라 호혜가 전부가 아니겠느냐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허다한 수식어가 붙는 경제의 ..
'미국의 미네르바' 루비니 "한국, 금융위기 직전" "美 경기침체 24개월 지속 가능성, 바닥 아직 멀었다" 기사입력 2008-11-21 오후 3:39:05 한국에서 '미네르바'라는 비실명 인터넷 논객이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실명으로 속시원하게 그리고 대체로 정확하게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몇몇 전문가가 실명으로 예측을 하지만 대체로 뒷북치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데 영향력까지 확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네르바는 이런 위협 속에 절필을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실명으로, 그것도 미네르바가 울고갈 극단적이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있다"며 찬사를 ..
월러스틴 "세계적 수준의 공황은 시작됐다" "장기적 구조변동 함께 봐야…20~50년 혼란 뒤 새질서"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8-10-16 오후 6:48:52 "현재의 체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설 체제는 다양한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순 없다. 곧 들어설 새로운 체제는 자본주의가 아니겠지만, 극단화되고 위계화된 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비교적 민주적이고 평등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시대에 세계 수준으로 벌어지는 정치 투쟁의 핵심은 바로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세계체제론'을 정립한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금융위기 발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월러스틴 예일대 석좌교수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