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FTA로: 신자유주의의 축적 기획 / 홍기빈 공부방/자료스크랩 2008/10/01 14:47 IMF에서_FTA로-_신자유주의의_축적_기획(홍기빈).hwp 이 글은 2007년에 금융경제연구소 외 10개 단체에서 "외환위기 10년 한국 경제 회고와 전망"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IMF에서 FTA로: 신자유주의의 축적 기획 홍기빈 1. FTA의 “수수께끼” 2. 자본 축적과 축적 “기획” 3. 금융화: 신자유주의 축적 기획의 게임 법칙 1) 축적의 지표: 시장 자산 가치의 극대화 2) 주주 자본주의: 제네럴 일렉트릭의 경우 3) “시장 가치 자본주의”의 결과들 ㄱ. 현금 흐름: 경영 시간 지평의 단축 ㄴ. 제조업체의 “금융 자본화” ㄷ. 금융 체제 ㄹ. 기업 형태 4. 2007년 한국:..
[한겨레] 신자유주의 ‘거품’이 터졌다 / 조순 무지개통신/뉴스스크랩 2008/10/01 14:10 [특별 릴레이 기고] 신자유주의 ‘거품’이 터졌다 / 조순 » ②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전 경제 부총리 미국 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 투입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최악의 금융 위기가 크나큰 경제위기로 확대됐다. 경제는 이제 막 길고 캄캄한 터널로 진입했다. 언제 어떻게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것은 터널 속의 세월은 길고 추울 것이며, 그 출구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거품에 있었다. 오랫동안 주식과 부동산에 조성된 거품이 지난 8월부터 계속 터지고 있다. 거품이 터짐으로써, 개인과 금융기관이 엄청난..
고장난 신자유주의…‘민주적 시장경제론’ 부활하나 박종식 기자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적 시장경제론의 복권은 그런 모색의 한 사례다. 지난 19일 한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가 증권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0년 만의 귀환이다. 갓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제시됐으나 시작부터 ‘분식된 시장주의’라는 혐의에 시달렸다. ‘1원=1표’(시장)와 ‘1인=1표’(민주주의)의 상이한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두 시스템이 과연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금융위기속 학계 잇단 학문적 복권론 제기 안정성장 위한 ‘평등+효율’ 결합 필요성..
(펌)한겨레신문/ 류이근 기자 ‘시장’의 실패 설거지, ‘국가’가 다시 온다 ‘월가 금융쇼크’ 파장 민영화·탈규제·자유화 신자유주의 신화 붕괴 구제금융·국유화 나서…금융시장 넘어 확대 » 에릭 디날로 뉴욕주 보험국장(왼쪽)과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가 16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회사 에이아이지(AIG)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 “나는 어제 조간 신문을 들고서, 내가 프랑스에서 깨어난 줄 알았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7월13일 연방의회에 모기지(주택담보) 채권을 보증·발행하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제안하자, 다음날 공화당 짐 버닝 상원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버닝 의원은 앞서 파산에 몰린 베어스턴스에 300억달러(30조)를 지원한..
9.10 공부모임 이 열렸습니다 눈, 눈, 눈2008/09/17 18:12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하고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공부모임 첫모임이 9월 11일 8시부터 10시까지 장충동 한살림 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발제: 처음에는 발제를 맡으신 주요섭님이 김형기 편저의 이라는 책에서 두 개의 논문(김형기의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하여”, 그리고 홍태희의 “여성들이 만드는 참살이 경제의 가능성: ‘보살핌의 경제론’”)에서 제시된 두 가지 대안적 모델을 정리해주시고, 덧붙여 지난 사회포럼에서 강남훈 교수가 발표한 “신자유주의 대안의 정치”라는 논문에 제시된 논의도 부가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해주셨습니..
생태도시 쿠바 아바나가 부럽지 않다 채소부터 과일까지 심고 가꾸고 나누는 북한산 아래 인수동 사람들 주재일 (bomgil) 서울은 아파트와 빌딩숲으로 둘러싸여 회색 도시로 바뀌고 있지만, 북한산 아래 인수동 냉골과 범골만큼은 여전히 푸른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하는 일들로 땅값이 들썩거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우리 마을도 최근 일부 지역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발표가 난 뒤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큰 공장이나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안에 들어설 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이 푸른 이유를 이런 외적인 탓으로 돌리기엔 뭔가 부족하다. 작은 공간이라도 나면 상추와 고추를 심고, 꽃을 가꾸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정성 때문에 가능했다. 마을이 늘 푸른 진짜 이유는 '사..
"1억5000년 농업까지 숯덩이로 만들지 마라" 김성훈 "농촌 다 죽이면서 훈수만 하는 정부" 2008-09-12 오후 12:42:22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을 놓고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가 있었다. 바로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대중 정권 당시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지난 50년을 농업과 함께 보냈던 그는 자신을 "인생에서 '농촌'을 빼면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그가 한국 농업에 직접적 타격을 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우리 농가가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성훈 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회의실에서 희망제작소(대표 박원순) '대한민국 농업 고수로부터 듣는다"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