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종부세 위헌은 조세의 공평성 큰기둥 뽑아” 저자 개인 홈페이지에 글 올려 정유경 기자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공평과세를 가로막는 대못이 빠졌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우리 조세제도의 허약한 공평성의 뼈대를 간신히 지켜주던 큰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에서 “이론적으로 보아도,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가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만약 헌재의 결정이 명명백백하게 옳..
내가너의밥이다 | 밥이야기 http://blog.naver.com/yupspd/10036978829 오바마,이제 빈곤과의 싸움이다 죽어야 산다는 각오 필요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 빈곤 문제 해결입니다. 세계 금융위기도 가시지 않았고, 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가 망가뜨린 미국경제와 여러 사회문제 현안이 쌓여 있겠지만, 미국이 그동안 잃은 신망을 다시 쌓아올리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우선과제는 이라크 파병철수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크고 작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퍼주기식 원조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입시켜 가난한 국가들의 채무를 증가시킨 3대기구(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세계무역기구)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역할..
쌀 소득 직불금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쌀 소득 직불금제도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쌀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민에게 정부 예산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벼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행 쌀 소득 직불금 제도는 가난한 농민의 소득을 보조하기보다는 부자 농민이나 농업과 관련이 없는 지주나 부자 지주의 소득을 보조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라면 최저생계비 제도 등과 같은 기초생활보호제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소득 직불금‘으로 표기)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수확물(?)이라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쌀 소득 직불금 때문에 한 명의 고위 공직자가 이미 사표를 냈고 국회가 ..
금융 위기와 노동자의 삶 / 강수돌 삶과경제 » 강수돌 고려대 교수, 사회공공연구소장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흔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이후, 패니메이, 프레디맥,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 워싱턴뮤추얼 등이 잇따라 파산했다. 월가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주식 및 펀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여태껏 미국에서만도 파산한 은행이 십여 곳, 향후 100곳 이상 파산이 점쳐진다.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판 돈벌이 경제 패러다임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세계만방에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카지노 판을 ‘국가 개입’으로 다시 살리려 한다. 미국에서 7천억달러, 유럽에서는 1조7700억달러가 수혈된다. 그렇게도 국가 축소와 시장 자유를 부르짖던 나라가 왜..
자본론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 김수행 박현주/ 미래에셋 - 지금이 투자의 적기 ? 우리나라에 자본론(Das Kapital) 완역과 더불어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의 외연을 넓힌 김수행(전 서울대 교수/현 성공회대 석좌교수). 금융자본계의 삼성(이건희)이라는 말까지 들으면 승승장구했던 미래에셋의 박현주.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두 사람이 언론을 통해 현시점을 바라보는 발언을 쏟아 내었다. 미국식 깡패자본주의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는 마찬가지이며, 자본주의 맹점을 분석한 자본론의 의미를 재해석해 낼 필요가 있다고 김수행은 말한다. 자본론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인 셈. 덧 붙혀 진보세력의 교조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박현주는 한 시사주간지를 통해 ' 100년 만에 온 위기가, 기회가 될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pdf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ppt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장 원 봉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동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접근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기초로 해서 실천적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에 이르고 있다. 출처: http://ecokid.kr/data/data_02.php?index_no=65&bbs_no=8&flag=read&page=1
“한국, 세계금융위기 아시아 첫 피해” ‘WSJ’ 보도…“원화가치 하락 난제” 전자·철강·조선업종 등 타격 전망 이근영 기자 » “한국이 글로벌 신용위기로 피해를 본 아시아의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의 3일치(현지시각) 첫섹션 12면 머릿기사. 신문은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한국은 미국 주택시장에서 촉발돼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아시아의 첫 피해국이 되고 있다고 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로 원화가치 하락과 은행들의 여신능력 감소로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50억달러를 은행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분석..
[YTN] 금융자본주의 파탄, 한국만 '독야청청' 이해 안돼...' / 장하준 무지개통신/뉴스스크랩 2008/10/02 16:22 금융자본주의 파탄, 한국만 '독야청청' 이해 안돼...' -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 *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방송분입니다.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최악의 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미국 정부가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 금융안까지 내놨습니다. '자유 시장의 맹주'라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만큼 상황이 다급했다는 이야긴데요. '시장'과 '탈규제'를 외쳐왔던 미국식 금융 자본주의의 좌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