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책 각론에 '악마'가 숨어 있다" [우석훈 칼럼]50조 광역발전사업과 MB식 밀실행정 2008-09-16 오전 9:40:18 한국의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경우가 많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지방의 토호들이 이 기본 틀을 정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국회의원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지방토호들의 숙원사업이 '한국형 뉴딜' 혹은 지난 주에 발표된 5+2 광역발전사업이나 '선도형 국책사업'과 같은 형태로 형상화된다.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경제정책은 그렇게 움직였고, 경제가 좋으면 좋은대로 국책사업을, 경제가 나쁘면 또 나쁘다고 국책사업을 만들어냈다. 지난 노무현 경제 때에는 최소한..
(펌)촛불, 이제는 지역이다 [길에서 책읽기]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8-09-12 오후 4:49:22 촛불은 꺼졌다. 잔치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고지서는 화살처럼 수없이 날라와 박힌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는 버젓이 푸줏간 진열대로 밀고 들어왔다. 날마다 불꺼진 촛불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는 소식이 초겨울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보다 더 스산하게 이어진다. 명박산성은 더 높이 쌓아 올려지고 있고 군사독재정권 때의 공안정국보다 더 교활한 조삼모사식 저강도 공안정국도 새롭게 선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야 뒤늦게 2007년 대선에서 일어난 선거 쿠데타를 피부로 실감한다. 이미 방송에는 5공식 쿠데타 진압군이 들어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역대 사상 최저 수준인 15.4..
대구 동화사를 찾은 어청수청장의 막가파식 사과 - 어청수청장의 호탕한 웃음과 지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침묵 동영상 태그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234883 ▲ 공양간 입구에서 스님과 신도들의 제지를 받고있는 어청수 청장의 모습 ⓒ 이승대 어청수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관스님을 만나러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지역 불교대표자 간담회에 왔다가 반발에 부딪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10일 저녁 5시 대구 동화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과 본·말사 주지 스님 150여명 그리고 재가불자 지역불교 대표자들 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불교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명박 정..
' 美 쇠고기 반대' 시민 3명, 괴한 칼에 찔려 중태 "美 쇠고기가 한우보다 안전하다"며 흉기 휘둘러 2008-09-09 오전 9:30:12 조계사에서 수배 생활을 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배자를 지원하던 네티즌 3명이 9일 오전 3시께 3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 2MB)' 회원들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각각 서울대병원과 백병원,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중태로 생명이 위독해 수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윤모 씨(31)는 머리 부위에 흉기를 맞아 신경 2개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고, 문모 씨(39)도 목과 이마를 크게 다쳐 현재 수술을 받고 있다. 다른 한 명은 달아나던 박 씨를 추..
(펌) 검찰, 환경운동연합 전격 압수 수색 보조금 횡령의혹 ''한반도대운하반대 시민단체 손보기'' 반발 2008-09-08 오후 3:24:50 검찰이 8일 환경운동연합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단체 소속 활동가 2명이 기업,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런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모 국장, 박모 간사 등이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이 단체의 행사 자금 약 660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횡령했다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환경연합은 "이미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부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촛불혁명, 대~민국, 나비효과, 민회의 재발견 2008/08/27 21:58 in 주요섭의 우물안세평 촛불혁명, 다시 전환을 생각한다 -대~한민국ㆍ나비효과ㆍ민회의 재발견 주요섭(2008년 6월 19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약식발표) 촛불혁명 혁명이다. 촛불혁명과 생명평화운동. 이렇게 對句를 해보니 ‘생명평화’조차 낡은 것이 된 듯하다. 革命. 명이라는 하늘의 오더(order, 명령 혹은 질서)를 바꾸는 것 혁명이라면, ‘2008 촛불’은 혁명이다. 낡은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질서의 태동과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차원변화의 문화혁명이다. 대전환의 징후다. 주체, 의제(내용), 방식 등등. 1. 2008 촛불은 ‘대~한민국’ 시즌2다. 2002년 월드컵, 광장을 메아리치던..
(펌)[개번 매코맥 칼럼](7) 미친 소, 성난 민심 입력: 2008년 07월 07일 18:12:10 지난 6월,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은 얼마나 극적이었던가. 집권 몇 달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과 그의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의 내각은 대규모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석비서관 7명 전원을 교체하고 한반도 대운하 같은 핵심 정책들을 단념해야 했다. 그는 또 정책 실패와 ‘소통 능력의 부족’에 대해서도 두번이나 사과해야만 했다. 지난 4월 방미에 많은 것을 걸었고,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한·미동맹을 전임자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는 국내 문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미국에 간청해야..
(펌) [개번 매코맥 칼럼](8) 핵 산업은 ‘위험한 공상’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8월 04일 18:12:28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상공의 버섯구름이 핵 시대를 열어젖힌 지 63년이 됐다. 오늘날 핵무기에 대한 신념은 거의 보편적이다. 세계의 안보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바로 그 물질에 달려있는 셈이다. 핵 관련 용어는 국가들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클럽’과 ‘우산’, 그리고 아웃사이더들이다. ‘클럽’은 핵 특권을 주장하는 초강대국들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핵비확산조약(NPT·1968)이 아웃사이더들에게 (핵을) 허락하지 않는 반면, 그들 자신의 핵 독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우산’ 국가들은 명목상으로 비핵국가이지만 그들의 국가 방위는 동맹의 핵 ‘우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과..
(펌) [개번 매코맥 칼럼]정부수립 60주년의 ‘슬픈 진실’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9월 01일 18:01:34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됐다. 생일은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기다. 하지만 슬픈 진실은 1948년에 출범한 공화국(Republic)이 6개의 공화국 중 첫번째 공화국에 불과하고, 그 역사에는 축하할 것보다 한탄할 것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이 공화국은 유엔(본질상 미국)의 창조물이다. 한국인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쳤다. 미국은 1947년 한국 문제를 유엔에 위임했고, 명목상 독립적이고 단일한 정부수립을 감독할 기구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서 별도..
[펌]초록정치연대의 역사를 마감하며초록의 도전, 여전히 길에 있다 초록정치연대의 역사를 마감하며 정화(전 초록정치연대 활동가) "주객관적 한계 넘어 새 길 모색"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지식인, 생활인들이 중심이 돼 ‘아토피 정치’, ‘생활정치’ ‘풀뿌리정치’ 등을 내세우며 한국에서 ‘녹색당’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초록정치연대의 역사가 마감을 했다.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초록정치연대는 지난 7월 12일 총회에서 주객관적 여건의 어려움과 창당실패에서 쌓인 피로감, 상처로 조직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초록당 창당을 모색할 ‘초록당사람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가칭 초록당사람들(준)은 앞으로 어떻게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밑그림을 그릴 지를 고민하고 있다.초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