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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귀족계에 대한 다소 엉뚱한 상상 | ||
| [김종배의 it] '돈놀이판' 수익 세금 징수 가능하다는데… | ||
| 2008-11-13 오전 10:14:00 | ||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복회'입니다.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모임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복회'의 운영자금 규모가 무려 2200억원입니다.
회원이 다달이 부어온 곗돈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에 달합니다.
어떤 회원은 100억원어치 계를 들었고, 어떤 회원은 10억원어치 계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복회'를 두고 동네 이웃들이 꾸린 친목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돈놀이판'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할 겁니다.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복회' 회원들이 챙겨간 수익에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네 친목계의 수익률은 통상 10%입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10억원어치 계를 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신이 부은 원금 외에
1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예에 준하면 그렇게 추정됩니다.
일반인들이 푼돈을 쪼개 적금을 들어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데
이들은 십원 한 장 내지 않습니다.
형평에 어긋납니다.
회계사 몇몇에게 물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세금을 징수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엉뚱한 상상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사채이자'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돈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5%의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자를 주는 자는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이자를 받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더군요.
'소득세법'을 뒤져보니 제16조에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명시돼 있더군요.
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이런 수익을 뒤져 세금을 추징했다는 얘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궁금한 건 세금 징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세무당국이라 해도 개인간 돈거래까지 추적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적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대비 효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금 징수에 손을 놓는 게 관행화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법리가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여건과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규모가 너무 큽니다. 또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회원의 면면, 회원 가운데 수익을 올린 자와
수익 규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경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선 앉아서 밥상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고지서만 발부하면 됩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다복회' 회원 가운데 수천만원,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자에 대해 25%의 세금을
단호히 추징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300여명을 헤아리는 '다복회' 회원 가운데 고관대작과 그 부인이 포함돼 있는지
못잖게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종배/시사평론가 |
서울 강남 일대의 부유층이 대거 가입했다는 계 조직 '다복회'가 깨진 사건에 대해 세인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고간 곗돈이 2200억원대에 달한다는 천문학적 수치 자체가 우선 놀랍거니와,
계원 300여명 가운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는 증언이
계원들 사이에서 거듭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계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축 형태의 하나이므로 다복회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은 없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곗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시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곗돈으로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을 굴리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
돈을 번 만큼 그에 따른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일부 계원들의 증언처럼 정치인·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체납 여부를 따져 추징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자 피해 규모가 큰 사람들이 오히려 사건 공개를 꺼렸다고 한다.
'검은 돈'의 악취가 솔솔 풍기는 것이다. 계주 윤모씨가 경찰에 출두했고 일부 언론에는
윤씨의 비밀장부가 공개됐다.
경찰로서는 수사 여건을 충분히 갖춘 것이고, 스스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내보였다. 빠른 시일 안에 전모를 밝혀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1.14 03:02
‘강남 귀족계’ 50억 물린 계원도 [중앙일보]
계주가 경찰서 작성한 문건서 드러나
“70명 240억 확인 … 200억 회수 가능”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체포된 계주 윤모(51·여)씨가 경찰에서 직접 작성한 문건(사진)에서 드러났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90명 정도의 회원이 곗돈을 탄 뒤 돈을 넣지 않아
3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계원 70여 명의 명단과 돈의 액수 등이 함께 적혀 있었다.
명단에 적힌 대부분의 계원들이 수억원대의 곗돈을 거래했다.
10억원 이상의 돈을 거래한 회원도 8명에 달한다. 그중 최고 액수는 50억원이다.
이날 결성된 다복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주 윤씨가 경찰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적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확한) 인원은 90명 정도로 금액은 24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회수 가능한 금액은 200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20여 명의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윤씨가 기록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3명의 공동계주와 계주 가족, 일가친척, 계 모집책, 바람잡이 등의 인적사항 및 의심 이유’
‘다복회에 돈을 갚아야 할 계원들의 인적사항’ ‘계주가 다복회 돈으로 사적으로 투자하거나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정보’ 등 16건 문항을 만들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회원은 “경찰이 정확한 피해상황을 집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최대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주인 윤씨 외에도 자금을 관리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격화된 윤씨
계주 윤씨는 다복회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비대위 측 임윤태 변호사는 “계원들은 윤씨가 돈을 벌어 준다고 생각해 감히 연락도 못할 정도로
신처럼 추종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계원들은 윤씨를 ‘윤 회장’이라고 부르며 생일이 되면 계원 100여 명 이상이
술집에 모여 생일파티를 해주고, 명품백과 옷을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
또 윤씨가 현재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고위층 가족들을 내세워 계원들을 모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같은 윤씨의 수완으로 강남뿐 아니라 제주도·전라도·부산 등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부 계원은 “피해자 중에는 경찰 고위 간부의 부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200여 명의 계원들이 윤씨를 상대로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계주 윤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계원 홍모씨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다복회 계원들의 명단과 윤씨의 은행계좌에 대한
입출금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