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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성명서 -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방치 할 것인가? 다시 터진 식품사고, 멜라민 사건을 보면서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방치 할 것인가?
-다시 터진 식품사고, 멜라민 사건을 보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데 첫 번째 존재이유가 있다.
그런데 범람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 홍수 속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쥐머리 새우깡, 광우병 쇠고기 여파에 이어 아이들의 먹을거리인 유제품 관련식품에서 중국산 멜라민 독성물질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극도로 생명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지경이라면 무엇을 위해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마저 갖게 되었다.
트리아미노트리아진으로 불리는 무색 결정성 유기화합물인 이 멜라민은 플라스틱, 염료, 접착제, 합성섬유, 내연제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화학제품으로서 지난 2004년과 2007년 미국에서 애완동물들이 중국산 사료를 먹은 뒤 집단 폐사하면서 그 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물질이다.
사람이 멜라민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방광과 신장에 결석이 생기며, 신장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의 증세가 나타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위험물질을 값싸게 단백질 함유 농도를 왜곡시키고 미감을 높일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하여 먹는 사람의 생명은 생각지 않은 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주 간식에까지 투입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식품사고는 생명의 1차적인 유지수단인 먹을거리를 외국에 의존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가르쳐주는 것들이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8%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 쌀을 빼고는 대부분의 먹을거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서는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이 늘어날 전망이라 수입식품의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품관리체계를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들여온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제조 국가명만 표시해 국내에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 가공식품 또한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한 가지 재료 또는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하게 되어있어 명목상 관리일 뿐 실질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외국제조업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천적인 예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관리 대책을 보강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내농업을 육성해 이 땅의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체계를 화급히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살림은 먹을거리를 상품으로 치부하는 관점이 유지되는 한 먹을거리로 인한 생명불안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0여 년 전부터 예견하고 밥상살림, 농업살림을 통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해 왔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가 식량별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이 땅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식문화 회복운동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명밥상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16만 한살림 회원들은 더욱 높은 소명의식으로 우리 땅이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우리농촌, 우리농업살림, 자녀의 생명안전에 희망을 주는
밥상차림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8. 9. 29 한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