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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4일 (목)
중앙 "울타리 속 지상파, 소아병적 이해 얽매여"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나라 미디어법안, 환영과 비판 사이
2008년 12월 04일 (목) 08:20:56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한나라당이 3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7개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자 신문 간의 이견이 첨예하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4일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6)씨를 조선일보가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4대 강 수질개선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계없다"면서도 "수질개선 사업 후 대다수가 (강을)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제로 고용' 현실화되나>
국민일보 <'군 가산점' 논란 재점화>
동아일보 <박연차씨 '리얼아이디' 대주주된 2004년 노건평씨도 100여만주 차명매입>
서울신문 <지역경제 '4대 전봇대' 갈등>
세계일보 <'홀로서기 꿈' 무대서 꽃피우다>
조선일보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한 직후 노건평씨, 30억 통장 직접받아">
중앙일보 <"1분 1초가 급한데…" 국회는 싸움 중>
한겨레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1조원 투입>
한국일보 <일자리 놓고 싸우는 버림받은 두 세대>
한나라당 미디어 7개 법안, 신문 간 이견 첨예
한나라당은 7개 미디어 법률안에서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등도 손질하거나 신설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한나라당의 관련법안 제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경향신문 등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 조선일보 12월4일자 8면.
8면 전면에 기사를 실은 조선일보는 "신문사의 방송 진입이 허용되면 방송 뉴스의 질(質)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지금까지는 일단 방송시장에 들어간 사업자는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아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체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특정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대못 조항'도 대거 삭제된다"며 "200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및 '일간신문 복수소유 금지' 같은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6면 관련기사 제목을 <"미디어 융합시대, 신문·방송 칸막이 무의미">로 뽑았다. 이어 사설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난 미디어 법안>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키로 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옳다"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12월4일자 사설.
특히 중앙일보는 "지상파 방송으로서는 이 같은 변화를 고도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아병적 이해에만 얽매여 방송산업 발전에 스스로 장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짐짓 당부하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바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를 20%로 규제한 것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5면 머리기사 <"권언유착·재벌특혜·여론재갈">에서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보수이념 전파를 위한 여론통제적 성격이 강하고 △언론을 재벌에 종속시켜 미디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4일자 5면.
경향신문은 "일부 족벌 보수언론에 지상파 방송 설립 허가라는 특혜를 줘 지난 대선에서 진 빚을 갚으려는 것"이라는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의 말을 전하며, "'권언유착'을 공식화하려는 기획입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도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국가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노건평씨가 로비의 몸통이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6)씨를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한 직후(2006년 2월) 노건평씨, 30억 통장 직접받아">에서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6월쯤 정화삼씨를 통해 세종캐피탈측의 청탁을 받고 상경(上京)해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정 전 농협회장을 만나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협이 인수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노씨는 이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가 성사된 직후인 2006년 2월 말쯤 정화삼씨 형제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 명의로 29억6300만원이 예치된 통장과 도장을 직접 받았으며, 정씨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혐의는 3페이지로 작성된 노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4일자 1면.
조선일보는 또한 3면 머리기사 <노(盧)씨가 '로비의 몸통'… 연결고리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에서 "노건평씨가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검찰이 법원에 넘긴 수사기록의 핵심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못을 박았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노씨가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처음부터 로비를 공모했고, 단순히 로비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과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에도 기재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오후 2시쯤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찾은 100여 명의 방문객들 앞에 나타나 "손님이 적을 때는 사진모델 서비스도 하는데 상황이 너무 잔인해서 그럴 여유를 부릴 형편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뒤 5분여 만에 사저로 돌아갔다.
박병원, 4대 강 수질개선후 대운하 가능성 시사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4대 강 수질개선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계없다"면서도 "수질개선 사업 후 대다수가 (강을)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8월 이후, 대운하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다"며 "수질개선 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돈 얼마 안 들이고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나 이것만해도 시간이 걸려 이 정부 임기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2월4일자 2면.
동아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박 수석의 이 발언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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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4(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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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제로고용 현실화되나 [동아] 노건평씨도 100여만주 차명매입 [서울] 지역경제 ‘4대 전봇대’ 갈등 [국민] 군 가산점 논란 재점화…정당한 보상 vs 평등권 침해 [중앙] “1분1초가 급한데…” 국회는 싸움중 [세계] ‘홀로서기 꿈’ 무대서 꽃피우다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금융위, 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조3천억어치 매입 예정
- 박병원 경제수석,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 구조조정 필요”
-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1312건. 작년보다 6배 급증
- 10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21개월만에 최저. 소비위축 가속
□ 세종증권 매각비리
- 법원, 오늘 오전 노건평씨 영장실질심사
- 검찰, 건평씨가 동업자 이모씨에게 1억원 받은 사실 확인
□ 정치
- 민주당 보이콧 선언으로 상임위 전면중단…‘예산 갈등’ 정국 급랭
-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불발
- 민주당, 현역의원 4명 직불금 가족수령자 명단 공개
□ 기타 관심보도
-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 김숙 대표 “비핵화 2단계 내년 3월 매듭”
- 검찰, 대구지방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2005년 포스코 세무조사때 국세청 고위층 상대 로비첩보 입수,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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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파장 |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금융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조3천억원어치 매입 예정(한겨레 1면Top)
- ‘불씨’는 여전하다며 △부실 과소평가 △옥석가리기 포기…도덕적해이 유발 △소상공인 대출 제외 등 문제제기(경향/한겨레/국민/서울/세계/한국)
- <한겨레/한국> 캠코 매입조치 공적자금 투입 ‘신호탄’ 해석
o 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 관심보도
-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 옥석 가리는 구조조정 필요” “상황 악화되면 워룸체제 전환” “내년 4% 성장 가능” 등
- <조선> 실제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B2면)
- <매경> 강만수 장관도 2%대 성장 언급…박수석 지나치게 낙관적(4면)
o 한은, 은행이 맡긴 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 5천억 지급 방침. 은행 대출 여력 확충 목적
o 교과부, 3000억원대 ‘대학생 긴급학자금’ 제도 추진(조선/동아)
o <조선-차학봉 차장대우> “좀비 기업과 건설업계의 위기”(30면)
- 정부가 부실기업까지 지원해주고 있다며 ‘90년대 일본식 좀비경제’ 전락 우려
- 社說, “말만 앞서고 행동은 느려터진 경제위기 대응”, △재정자금 실제 집행 5조원대 불과 △기획재정부․한은 소극적 대응 △여당 무관심 등 비판
o <한국> 9개 건설사 대주단 가입 첫 승인. 1년간 채무상환 유예(1면)
o <매경> 중앙은행 틀 새로짜자-①“한은 독립운동보다 나라살리기가 우선” “물가안정 집착 한은법 1조부터 바꿔라”(1면Top․5면)
□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 ‘턱걸이’
o 11월말 외환보유액 2005억1000만달러. 3년10개월만에 최저
- 8개월 연속 감소세. 금융시장 안정 위한 달러 방출 등이 원인
o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억달러 유지 여부 초미 관심
- 정부 “경상수지 흑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2000억달러 유지 가능” 입장이지만, △12월 자금결제 수요 △수출감소 △고환율 등 위험 상존
- “12~1월 버티는게 중요”(중앙), “감소 고착화에 대비 안전장치 마련 필요”(경향), 주변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등 대책 주문(서울-社說)
o ‘내년 3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고 예의주시
- 외국 금융회사들이 내년 3월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투자한 자본을 대거 회수하면서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란 논리. 정부 “루머에 불과” 강조
- 정부가 기민하고 효율적 대응으로 시장신뢰 회복․불확실성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 다수. <동아-社說> 불안 키우는 ‘사이버논객’ 실체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
□ 실물경제 침체 심화…고용 한파
o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1312건. 작년보다 6배 급증
- 대기업 구조조정에 中企 휴·페업, 공무원 채용축소 등 내년 감원한파․취업대란 우려…‘제로 고용’ 현실화 되나(경향 1면Top/한겨레/세계)
- <한국> “일자리 놓고 싸우는 버림받은 두 세대” “불황일수록 경력 선호” 등 20․30세대 일자리 전쟁 중점조명(1면Top․3면전면)
o 10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21개월만에 최저. 소비위축 가속
o 완성차업체 휴업․감산으로 협력업체들 ‘비명’(동아/한겨레/서울)
- 주문량 감소→공장가동률 저하→휴업․휴직→구조조정 악순환 우려
o <조선> 흔들리는 중산층 <中> “7000만원이 그냥 날아갔어요”(B1면)
- 일산 A아파트 단지 조사결과, 펀드 손해․아파트값 하락으로 자산 큰 손실
o <한경> 1면Top “자동차 불황, 철강․타이어 등 후방산업으로 확산”…美 US스틸이어 日 JFE스틸도 7년만에 고로 불 꺼
□ 기타
o 채권단, C&중공업․C&우방 워크아웃 결정
o <서울> “지역경제 ‘4대 전봇대’ 갈등”(1면Top․8면)
- △국가산단 변경권 △공익용 토지 양도세 △연료사용권 △환경성 검토기간 조정 등 ‘4대 미해결 규제개혁과제’를 놓고 지자체-부처간 의견차 팽팽
- 양측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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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
o 법원, 오늘 오전 노건평씨 영장실질심사
o 검찰, 건평씨가 동업자 이모씨에게 1억원 받은 사실 확인
- <국민> 건평씨, 전화통화에서 “사업상 빌린 것일 뿐” 반발(1면)
o <조선> 검찰, 2005년 6월 노건평씨가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을 직접 만나 세종증권 인수 청탁 확인(1면Top)
- 노씨가 농협이 세종증권 인수한 직후인 2006년 2월 정화삼씨 형제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 명의로 30억이 든 통장을 받은 사실도 확인
- 노씨가 ‘로비의 몸통’…연결고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도(3면 전면)
o <동아> 박연차씨 ‘리얼아이디’(옛 패스21) 대주주된 2004년 노건평씨도 100여만株 차명매입(1면Top)
-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회사 돈 횡령 혐의 조사”
o <조선>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태광실업 컨소시엄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들 출국금지(3면)
- <한국> 박 회장 베트남 직항로 개설때 로비 포착(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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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박병원 경제수석,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운하 구상 유효 시사
-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연결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대운하 재추진 논란 예상
o <중앙-배명복> “후쿠오카에 가는 MB에게”(26면)
- 다음주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등 아시아 금융통화협력체제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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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민주당, 상임위 보이콧 선언으로 상임위 전면중단. 연말정국 ‘급랭’
- <동아/서울-社說> 민주당 대화 거부 행태 비판
- <경향> 강만수 ‘감세안 고집’이 걸림돌. 여당내에서도 불만 고조(6면)
o 대통령-與野 대표 오찬 회동 불발. 이회창 총재 “정세균 대표 없는 만남 모양 안좋다” 지적에 정대표 접촉했으나 끝내 무산
- <경향> 社說 등, 소통부재․정치력 미흡 드러난 것이라며 정국인식 전환 촉구
o 민주당, 현역의원 4명 직불금 가족수령자 명단공개
o 靑 정정길 실장․맹형규 수석 등 친박계 인사 잦은 만남 주목…박근혜 역할론과 맞물려 ‘우군화’ 탐색전 가능성
o 여야 정쟁 탓 MB노믹스 차질 중점비판(중앙 1면Top)
- <조선> △예산, 경기부양 차질 △규제완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유치 물거품 △세제, 세법개정안 통과 안돼 4300억 환급사태 우려(5면 전면)
- <동아> 미국발 금융위기 몰아치던 9~11월 경제수장들, 姜재정 26일 ․全금융위장 국회에 붙들려 금쪽같은 시간 허비(1면Box)
- <중앙-社說> “선진국 의회 합심 눈에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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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o 버블세븐 아파트값 2년새 40%↓. ‘집값 반토막’ 현실화 주시
- <조선> 멈춰선 아파트 건설…“2년후 9만가구 부족”. 부동산 침체로 신규분양 엄두도 못내. 경기좋아지면 집값 불안 가져올수도(B3면)
o <서울> 여야, 종부세율 0.5~1.5% 합의(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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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남북관계 |
o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김숙 대표 “북핵 검증에 시료채취 포함, 비핵화 2단계 내년 3월 매듭 노력” 강조
o 美 의회보고서 “오바마 당선인, 北核 저지 외교 최우선 과제”
- <중앙> “북핵 외교노력 실패땐 직접행동 가능성 분명히 해야” 지적(1면)
o 보수단체, 對北전단 다시 살포…물리적 충돌 재연 없어. 진보단체, ‘살인 용인’ 정부규탄 등 보혁갈등 심화(국민 등)
- 社說, 진보단체는 ‘北 대리인’(조선) 정부․한나라당이 남남갈등 확대(한겨레)
o 남북 함정통신도 불통, 남북간 핫라인 잇따라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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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찰, 대구지방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2005년 포스코 세무조사때 국세청 고위층 상대 로비첩보 입수, 확인중
o 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허용 △포털 책임 강화 등 언론관련 7개법 개정안 확정. 야당 반발로 연내법안 통과 불투명
- <조선> “과거정부 대못뽑기” 규정, 전문가 “여론다양성 커질 것”(8면 전면)
- <중앙-社說> 개정안 방향성 긍정평가하고 규제타파 및 지원확대 노력 촉구
o 정부, “공기업 10여곳 인력․예산 10% 절감” 등 1차 구조조정안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120개 공공기관 구조조정안 확정
- <서울/한국-社說> 대통령의 ‘실적보고’ 지시는 생색내기식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평가
o 서울시내 고교 37곳 등 전국에서 금성교과서 잇따라 거부
o <한겨레> 지주회사법 개정 앞두고 삼성그룹 ‘정무위 집중접촉’ 정황 속속 확인. 삼성측 “절대 아니다” 부인
- 社說, “삼성 아직도 법위에 있나” 금산분리 완화 재고 촉구
o <국민> 국회 국방위, ‘군 가산점 부여’ 병역법 개정안 가결. 여성·인권단체 강력반발 등 논란 재점화(1면Top)
o <서울>「기록 외면하는 정부下」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속기록 없어 …정책결정 투명성․책임성 위한 ‘속기록’ 제도화 필요(3면전면)
o 행안부,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화 비전’ 발표
- 2012년 △원클릭․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등
o 행안부,“민주화기념사업회 예산전용 등 확인, 특단의 대책 필요”
- <동아> 공금으로 술먹고 호텔숙박 등 부정사례 상세보도(10면)
o <조선/중앙 등> 대학 정보공시 ‘자료조작․입력오류’ 총체적 부실
- <한겨레> 정보공개 뒤 ‘낙인찍기․서열화’ 우려 현실로(9면)
o <중앙> 인권위, “경찰 물리력 불가피” “징계권고 부당” 등 인권위원 3명(김태훈․황덕남․최윤희 비상임위원) 이례적 소수의견 주목(6면)
o <경향/한겨레> 행안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추진했으나 공직사회 내부 저항에 밀려 백지화 뒤늦게 확인
o <한겨레> “초등 수업 늘려도 사교육비 절감 안된다” 시범실시 6곳 학부모 조사결과 보도(10면)
o <한겨레> 녹색연합,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3200억” “토양오염 확산으로 비용 2.7배 증가”(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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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3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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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 <KBS> (예산안)심사 강행.. 상임위 전면 거부 <MBC·SBS> 저축은행 1조3천억원 지원 o “저축은행 공적자금 1조원 투입”(MBC·SBS톱) “외환 보유액 8개월 연속 감소” 등 경제 문제 6~7꼭지로 부각보도 - 저축은행 공적자금 투입 관련, ‘부정적’ 반응 보이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관리대책 마련 촉구 - <SBS> 외환보유액 감소 관련, '내년 3월 위기설 다시 고개' o 경제, “감산여파 확산” “얼어붙는 소비” “고용대란 우려” 등 경기 침체 관련 소식 연일 관심보도 - <MBC> 정부, 기업 지원대책 긴급 논의 - 자동차 불황, 철강·타이어 등 후방산업으로 확산 - <MBC-집중취재> 경제난으로 M&A 잇따라 무산... 건설․은행 부실 털어내려는 정부 방침 차질 우려 o 예산안 둘러싸고 정국대치 고조...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도 무산 - <KBS·MBC> 여야, 감세안 견해차 좁혀... 돌파구 열릴지 주목 o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 ‘검찰, 노건평씨 영장발부 자신감‘(KBS) o 관심보도 - 민주당,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명단 추가 공개 예고.. 파장 ‘확산’ - <MBC·SBS> 근현대사교과서 갈등 확산. 서울시내 고교 37곳 주문 취소 - 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 ‘논란’ - <SBS> 주택공사, 택지개발 사업으로 1600억원 부당이익 - <KBS·MBC> 녹색연합, 미군기지 반환 정화비용 3배 증가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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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경제위기 극복 대책
o 정부, 캠코 통해 1조3천억 규모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 방침. 2003년 카드채 이후 5년여 만에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위해 최대규모 공적자금 투입되는 것(MBC·SBS 톱)
- <KBS> 구조조정 대신 지원책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전체의 부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
- <SBS> 금융권 부실 우려가 공적자금 지원만으로 해소될지 ‘의문’..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클로징>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촉구
- <MBC> 건설경기가 급격 악화되고 있어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o <MBC·SBS> 韓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늘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부실채권 매입 계획
o <MBC> 노동부, 전국노동기관장회의 긴급소집. 기업 지원대책 논의
□ 기타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8개월째 감소 지난 200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2005억달러. ‘내년 3월 위기설 다시 고개(SBS)’
- 韓銀, 시중에 142억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풀고 외화운용수익도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KBS·MBC> 외환당국은 앞으로도 시장에 230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이번 달 외환보유액은 1000억달러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큼
- <KBS> 전문가들, 얼마나 줄었냐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때라고 지적
- <SBS> 韓銀,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없다” 일축
o <KBS·MBC> 고용지원금 신청 업체 급증. 지난달에만 1,312건으로 10월 대비 3배 늘었고 전년 대비 6배 증가
- <MBC> 자동차에 이어 전자와 철강업계도 정부에 지원금 요청
o <SBS> 정부와 기업들, 내년 채용 대폭 축소... 고용대란 우려
- 전문가들,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서비스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자리 확충을 해야 한다고 지적
o <KBS·MBC> 버블세븐지역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
- <KBS> 강북과 수도권 북부 하락폭이 10% 넘지 않는 상황서 버블세븐지역 일부 급매물을 갖고 집값 반토막 점치기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제기
- <MBC> 집값 하락이 부동산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o <MBC-집중취재> 경제난으로 M&A도 잇따라 무산. M&A 통해 건설업체와 은행권 부실 털어내려는 정부 방침도 차질 빚을 것으로 전망
o <MBC> 소비판매 3개월 연속 둔화... 10월 소비판매 증가율은 1.6%로 21개월 만에 최저치. 물가상승률 빼면 마이너스 기록
o 경기침체 여파 관련
- 자동차 감산 여파 타이어·철강 등 관련 업체로 확산. 한국․금호 타이어 각각 60만개 감산 돌입 등(KBS·MBC)
- 해운업계도 물동량 급감과 운임 폭락으로 ‘먹구름’(MBC)
- 여수산단, 조업단축과 중단으로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들 생계 위협 상황(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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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
o <KBS·SBS> 검찰, 박연차 회장과 노건평씨간 자금거래 의혹 수사 착수
- 박 회장은 2003년 노씨가 감사로 있던 정원토건에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34여 억원에 맡겼으며 태광실업 공장부지 조성공사도 정원토건에 발주
o <SBS> 검찰, 세종증권 인수와 휴캠스 매각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 흔적 포착
-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세종증권 인수 내부보고서 관련 “보고서가 수사의 중요한 단서”라고 말해 정대근 회장 외에도 로비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 시사
- 농협의 휴캠스 매각과정에서 20억원의 로비가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
o <KBS> 검찰, 박연차 회장 800억원대 비자금 사용처 규명에 수사 집중
o <KBS> 검찰, 노건평씨 영장실질심사 관련 이번 수사의 고비가 아니라 중간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혀 영장발부에 자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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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한나라당의 예산안 심사 강행에 민주당 상임위 활동 전면 거부. 예산안 둘러싼 정국 대치 최고조(KBS 톱)
- <KBS> 민주당이 국회 파행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예산안을 고리로 쟁점법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령하려는 계산으로 분석
- <KBS·MBC> 감세안 둘러싸고 여야가 견해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져 당지도부 물밑 접촉에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
o 오늘 예정됐던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
o 민주당,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의원 실명 공개(한나라당 주성영․이철우․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 해당 의원들, 가족이 농사 짓는게 죄냐며 강력 반발
- <MBC·SBS> 민주당이 공직자 일부 명단에 대한 추가 공개 예고해 파장 더욱 확산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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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MBC·SBS> 근현대사교과서 둘러싼 교육현장 갈수록 혼란. 서울시내 금성출판사 채택 고교 124곳 중 37곳 다른 교과서 선택
- <SBS> 출판사들이 저자 동의 없이 내용 고쳐 저작권법 위반 논란... 채택 교과서 변경 기한을 교과부가 급작스레 연기시킨 것 놓고도 비난
- <SBS> 전교조, 소송 고려 중
o 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등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발의
- 야당, 재벌과 보수 언론이 언론을 장악하게 될 거라며 총력저지 선언
o <SBS> 주택공사, 전국 31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진행하면서 1600억원 부당이익
o 검찰, 포스코와 이주성 前국세청장간 부적절 거래 정황 포착하고 국세청 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o <KBS·MBC> 녹색연합, 반환 미군기지 23곳 정화비용 예상치의 3배인 3,200억원 추산. 국방부에 기지반환협상 다시 할 것 요구
o <SBS> 정부, 당분간 민간차원의 북한 방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방침
o 국세청, 대규모 외화 탈세혐의 짙은 16명 세무조사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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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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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2꼭지) 1) 심사 강행…상임위 전면 거부 2) (민주당)왜 초강수 두나?
○세종증권 매각 비리(3꼭지) 3) (박연차)620억원 어디에? 4) 구속 여부 내일 결정 5) (세종증권)인수 경위 추궁
6) (국세청장 비리)압수수색 7) (최열)구속영장 기각 8) (쌀직불금)“의원 4명 의혹” 반발
○ 경제(4꼭지) 9) (외환보유액)2천억달러로 줄어 10) (저축은행)1조원 투입 11) 감산여파 확산 12) (美 자동차)고강도 자구책 제시
13) 비·눈 온뒤 한파 14) 암을 이긴 봉사
○ 경제 추가(2꼭지) 15) (버블세븐)최고가 대비 40%↓ 16)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급증
17) 취업제한 없던 일로 18) 미디어 법안 제출 19) 위험노출 LPG 차 20) ‘짓고보자’ 영어마을 21) 외화낭비 세무조사 22) 보안시스템 비웃듯 23) 장애인 몫 빼돌려 24) 노점 자릿세 갈취 25) (뭄바이테러)배후갈등 고조 26) 주요 단신 - C&중공업 우방 워크아웃 개시 - 녹색연합, “미군기지 정화비용 약 3배 더 필요” - 고속정 전투체계 독자개발 성공 - 내년 4월부터 주민번호 없어도 포털 등 가입 - 대북전단 다시 살포 27) 세계 최고가 꿈 |
○ 경제(3꼭지) 1) (저축은행)공적자금 1조원 투입 2) (외환보유액)2천억 달러 위협 3) 얼어 붙는 소비
4) (쌀직불금)이름 공개.. 반발 5) “부적절한 거래” - 포스코-이주성 前국세청장 6) (노건평씨)내일 구속 판가름
○ 경제 추가(4꼭지) 7) (전자·철강)지원금 요청 급증 8) (부동산값)최대 40% 하락 9) 집중취재-(M&A)줄줄이 인수 포기 10) 화물선 멈춰섰다
11) (성룡)“4천억원 기부” 12) 현장출동-사고내고 ‘쉬쉬’ - 시내버스 운전자 13) 자릿세 수억원 14) (최열)구속영장 기각 15) (미군기지 23곳)정화비용 ‘눈덩이’ 16) (예산안)심사 강행.. 반발 17) [빌려쓰는 지구](日)“전기 만들어 써요” 18) (화재)주민들이 살렸다 19) (역사교과서)고교 37곳 주문 취소 20) (방송법 개정안)소유 허용.. 반발 21) (美 자동차 CEO)“1달러만 받겠다” 22) 주요 단신 - 쇠고기 속여 판 업자 징역 10개월 - 불법 외화낭비 세무조사 착수 - 한전산업개발 본부장 자살 -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무산 23) (인디음악)떠오르는 ‘비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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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7꼭지) 1) 저축은행 1조3천억원 지원 2) 무분별한 대출 화 자초 3) (외환보유액)8개월 연속 감소 4) 고용대란 우려 5) (여수산단)지역경제 직격탄 6) (C&그룹)워크아웃 결정 7) (美 자동차 CEO)연봉 1달러 자구책
8) (쌀직불금)현역의원 4명 받았다 9) (주공)서민 위한다더니..
○ 세종증권 매각 비리(3꼭지) 10) (박연차-노건평)수상한 돈 관계 11) 로비정황 속속 포착 12) (노 前대통령)“상황이 너무 잔인”
13) 여성건강의 적 불황 14) 비온 뒤 강추위 15) (예산안)심사강행..일정 거부 16) (정부)“당분간 방북 제한” 17) 장애인 등친 브로커 18) (위조 신분증)인터넷 주문까지 19) (포스코)‘세무조사 로비’ 수사 20) (최열)구속영장 기각 21) (태국)공항 정상화.. 정국 불투명 22) (한나라당)“신문방송 겸영 허용” 23) 교과서 갈등 확산 24) (프리실라)어머니 나라 첫 공연 25) 숨진채 발견 - 한전산업개발 본부장 자살 26) 해외도박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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