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1월 24일 (월)

오바마 포용과 이명박의 ‘나 홀로’

[아침신문솎아보기]언론, ‘탕평 인사’ 주문…언론노조 20주년 ‘언론장악, 그대로’

2008년 11월 24일 (월) 08:50:56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북핵 6자 회담을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 일정은 다른 참가국의 일정을 확인한 뒤 중국이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도 12일 발표한 외무성 담화에서 6자회담 개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회담 성사 가능성은 높다. 주요 의제는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일정 확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 동아 서울 세계 조선 한겨레 한국 1면).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현 NH 증권) 인수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오늘 내일 사이 탈세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 제피로스 골프장 전 대표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당시 금융감독원은 박연차 회장 등을 조사해 시세차익을 남기긴 했지만 내부정부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 동아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세계 1면).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각각 내정됐다 (국민 동아 서울 조선 중앙 한국 1면).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들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결 선언’을 담은 ‘세계 경제에 관한 리마 APEC 성명’을 채택했다 (국민 서울 세계 조선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오바마의 ‘포용’ 정치가 주요 화두였다. 대다수 신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 한나라당의 계파 정치를 문제삼으며 ‘대통합’을 주문했다.

다음은 24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대북정책, 이 대통령만 ‘거꾸로’>

국민일보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사업 심사 부실>

동아일보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 개최>

서울신문 <“새달초 북핵 6자회담”>

세계일보 <“최소 1년 무역장벽 안 세워”>

조선일보 <“무역·투자장벽 1년간 없다”>

중앙일보 <가이스너…오바마 정부 2인자>

한겨레 <고환율 고착…비상구없는 기업>

한국일보 <세종증권 ‘게이트’>

오바마 인선의 의미는?

이번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은 ‘포용’, ‘안정’, ‘경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인선으로 본 국정방향>에서 “오바마의 인선이 주목받은 것은 그가 당내 진보파와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백악관과 내각의 색깔도 기존 워싱턴 인맥과는 독립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 중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주요 인선의 면면은 그가 개혁과 참신함보다는 포용과 안정, 경험이라는 명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라이벌이었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내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중앙은 3면 기사<“대통령 독대권한 달라 국무부 인사권도 달라”힐러리 요구 다 들어줘>에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는 힐러리에게 대통령 독대 권한과 국무부 인사권을 줬다. 힐러리는 국무부 고위직을 뜻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 있게 됐다”며 “(오바마는)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내정함으로써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동아도 3면 기사에서 <“독대-인사권 보장한다” 오바마 통큰 포용>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동아는 힐러리의 내정 배경에 대해 “이미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충성심 강한 시카고 사단으로 채운 데다 외교안보 전문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제임스 존스(64)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사령관을 통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작용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핵 문제, 중동 평화협상,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보다는 훨씬 ‘오른쪽’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는 힐러리 의원을 국무장관에 내정함으로써 향후 외교정책을 중도우파적 관점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 11월24일 동아일보 3면.

그러나 경향은 통합의 정치에 주목했지만 9면 기사<‘라이벌 포용’ 오바마식 통합의 용인술>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우선 힐러리가 실세 장관인 만큼 국무부 인사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오바마 캠프의 외교자문 그룹으로 구성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 취약한 오바마의 외교 경험을 메우기 위해 러닝메이트로 발탁된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미 재무장관 가이스너, "오바마 정부 2인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에 내정된 가이스너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3면 기사<재무장관 내정 가이스너/정통관료…적극 시장개입 지지/금융감독구조 ‘대폭 개편’ 주장>에서 “그동안 월가나 대기업 출신이 재무장관을 맡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 경제관료가 미국 경제의 회생을 진두 지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은 이날 아침신문 중 유일하게 1면에서 가이스너를 집중 분석했다. 기사<가이스너…오바마 정부 2인자>에서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다. 우선 7000억 달러(약 1000조 원)의 구제금융을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금융회사와 기업의 회생 여부가 그의 손에 달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과의 경제외교 책임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11월24일 중앙일보 1면.

또 “월가가 그를 반기는 이유는 이념에 치우쳐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중용을 지향하고 실용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멕시코 경제난을 겪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에도 뉴욕연방은행 총재로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와 AIG의 구제금융을 주도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앞세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을 찾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과 선진 7개국의 100억 달러 지원 방안 도출한 점과,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등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과의 인연도 전했다.

"이명박 정부, 오마바 정책과도 엇박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경향이 1면 머리기사로 오바마 시대의 한국 현실을 분석했다. 경향 1면 기사<대북정책, 李대통령만 ‘거꾸로’>에서 <“북한이 자세 바꾸길 기다리겠다” 기존 입장 고수, 보수·진보 변화 촉구…오바마 정책과도 엇박자>라고 소제목을 뽑았다.

▲ 11월2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은 “국내에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도 전향적인 정책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경 기조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인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 열흘사이 대북 유화－압박… ‘오락가락’ 발언>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아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일보 김명호 정치부장도 칼럼 <오바마 그 이후>에서 “우리 내부는 어떤가. 남북관계는 꿈쩍도 않고, 삐라를 보내느니 마느니 논쟁에 정신이 없다. 대북정책을 놓고 좌파니 우파니 우물안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정책입안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으니 진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바마 이후 세계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한반도 프레임'으로만 바라본다. 우물안에서만 보는 닫힌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은 6면 기사<“MB, 필요하면 강봉균도 끌어와야”>에서 “‘정말 위기다. 이젠 네 편 내 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근래 한나라당 의원들과 접촉할 때마다 듣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한 수도권 의원은 ‘필요하다면 강봉균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도 끌어다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 2면 칼럼 ‘기자의 눈’ <부러운 오바마와 힐러리 악수>에서 고성호 정치부 기자는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23일 TV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당 후보경선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국무장관을 제안하고 힐러리가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우리도 오바마처럼, 힐러리처럼 멋지게 해보자’는 자성이 아니라, ‘저쪽 때문에 화합이 안 된다’는 책임전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 칼럼진, 이명박 대통령 '불통 정치' 비판

위기 상황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이명박 닮은 꼴’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각 신문을 칼럼진들은 여야 불통의 근본 원인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경향 이중근 국제부장은 칼럼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에서 “문제는 형식과 내용에서 부적절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오바마 당선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은 “오바마와 잘 통하고 있다”고 우겨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백화종 전무이사 대기자도 칼럼 <이 대통령, 여당부터 챙겨라>에서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건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탈 여의도 운운으로 정치를 너무 만만히 본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동아일보 허문영 논설위원도 칼럼 횡설수설 <메시지 컨설팅>에서 “청와대가 8·15 건국사에 이어 내년 신년사 작성에도 유명 컨설팅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메시지 내용은 물론 문장과 단어까지 신경을 써서 국민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겠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내용”이라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청와대에서 외부에 신년사 콘텐츠를 빌리는 것부터가 국민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결국 언론이 주문한 것은 ‘통합의 정치’였다. 한겨레는 사설<우리도 오바마식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에서 “오바마처럼 필요하다면 한때의 적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내는 게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다. 지금처럼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거나 협소하게 자기 사람에만 의지해서는 난국을 헤쳐나갈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탕평인사를 거론하겠는가”라고 논평했다.

▲ 11월24일 한겨레 사설.

링컨의 포용 정치를 주문하는 칼럼도 잇따랐다.

“한국엔 통합보다는 가혹한 사화(士禍)와 보복과 불화의 역사가 있다. 가장 냉혹한 불화는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일 것이다.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한 이종찬 후보 진영은 초토화됐다. 총사령관이었던 박태준 전 포철 회장은 일본으로 유랑을 떠나야 했다. 야전사령관이었던 ‘6공 황태자’ 박철언은 감옥에 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소중한 동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박 전 대표는 사실상 강(江)의 다른 한쪽에 있다. 경제위기라는 급류가 흐르고 남북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이 나라의 1인자와 최대 라이벌은 강 양쪽에서 서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링컨 시대(1860년대)로부터 한국은 150년이 뒤처져 있다. 이 강을 건너뛸 때 한국은 세월의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링컨이 먼저 마음을 열었고, 스탠턴이 응했으며, 스탠턴으로 인해 링컨은 더욱 빛날 수 있었다.”(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칼럼<링컨·스탠턴, MB·박근혜>)

“링컨의 승리는 전임자인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민주당)이 퇴임 전에 검찰총장에 임명한 에드워드 스탠튼을 전쟁장관(지금의 국방장관)에 임명한 데 힘입은 바 컸다. 스탠튼은 거물 변호사 출신으로 링컨이 오하이오주의 애송이 변호사 시절 ‘켄터키 촌놈’이라고 멸시한 바 있었다. 스탠튼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링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개인적 앙금을 접고 검찰총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을 과시한 스탠튼의 역량을 높이 샀다.

오바마의 파격적인 정적 중용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고·소·영’ 정치가 뇌리를 무겁게 억누른다. 현재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대통령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또 같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코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논할 수 없다는 자조가 만연돼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때의 라이벌은 철저히 국정 운영에서 배제돼 있다. 또 전직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뒷조사가 집요하게 진행돼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도 오바마처럼 시원하고 통큰 통합의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일까?”(한겨레 장정수 편집인 칼럼 <오바마의 링컨 배우기>)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9면 기사<정권 언론장악 시도는 ‘판박이’>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4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창립 20주년 행사 관련 뉴스를 전했다. 기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및 출근저지투쟁 △방송사 사장 해임 개입 △정부의 전화 사퇴 압력 △재벌방송 논란 등을 1990년과 2008년의 닮은 꼴로 제시했다.

기사는 “1988년 11월26일 언론사 노조 31곳이 참여해 출범시킨 언론노조는 20년 만에 150여개 산하 노조에 조합원 1만8천여명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과거’로 흘려 보낸 듯했던 언론노조의 20년 투쟁사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진행형’으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9면 기사<국제 앰네스티, YTN 사태 현지조사>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엠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과 한국 지부 직원 등이 24일 YTN 노조를 (오후3시)방문해 노종면 위원장, 임장역 돌발영상팀장 등을 만날 예정’이라며 ‘언론인 해직 및 정직, 인사 발령 등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제 앰네스티가 해마다 5월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24 (月)

《오늘의 1면톱》 [경향] 대북정책, 李대통령만 ‘거꾸로’ [세계] “최소 1년 무역장벽 안 세워” [동아/서울]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 개최 [국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심사 부실 [조선] 검찰, 박연차 회장도 소환 방침 [한국] 세종증권 ‘게이트’ [중앙] 가이스너…오바마 정부 2인자 [한겨레] 고환율 고착…비상구없는 기업 [매경] 소비 못살리면 더 큰 위기 온다 [한경] “기업도시 착공은 하는데 온다던 회사는 안오고…”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대통령 남미 순방 관련

- 한·미·일 정상회담 “6자회담 내달 초 재개” 합의

- APEC 정상회의 “무역 자유화 더욱 강화”…

대통령 ‘CEO 서밋’ 기조연설

□ 경제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대주단 협약 먼저 가입하는

업체에 혜택”

- 中企 자금난 심각…건설․조선․해운업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 재정부 ‘종부세 의견’ 두 달 만에 180도 뒤집어…8월과 10월

헌재 제출의견 달라 논란(동아)

□ 남북관계

-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北 “체제 바꾸려는 음모” 거부

- 北 조평통 “남북-통일문제 협상 단절” 선언

□ 기타 관심보도

- 오바마 당선인, 국무장관에 힐러리․재무장관에 가이스너 내정

- 최전방 GP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5명 중경상

주요 보도내용

대통령 남미순방 관련

□ 韓·美·日 정상회담 “6자회담 내달 초 재개”

(동아·경향 1면Top)

o APEC 정상회의 참석중인 대통령은 韓·美·日 정상회담을 별도로
 
갖고 교착상태인 6자회담을 다음달 초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o 미국은 중국으로부터도 이같은 방침에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12월 초 재개 쪽으로 참가국 이해가 수렴되고 있다고 관측

- 부시 美대통령이 퇴임 전 핵심 현안인 검증 문제를 타결 지으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北·美간 시료 채취 절충이 관건이라고 분석

- <동아>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 개최” 1면Top 부각. 한미 정상

“FTA 조기비준-대북정책 일관성 ‘공감대’ 확인” 긍정평가

- 사설로, <동아> “6자회담 동력 살려 北核 검증이라도 매듭지어야”

o 한편, 대통령과 부시 美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 직후 별도로

고별회동을 이어갔으며 개인적 친밀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스케치

- 대통령 “나는 (대북)강경파가 아니다. 북한이 자세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

- <경향> “대북정책, 李대통령만 ‘거꾸로’”, ‘대북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풀이. 국내외 대북정책 기조변화 촉구에 역행한다고 비판

사설로 “대통령의 아마추어적 발언 남북경색 키운다” 게재

□ APEC 정상회의 “무역 자유화 더욱 강화”(세계 1면Top)

o APEC 회원국 정상들은 국제 금융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키로

결의했다고 보도

- 또한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결 선언’을 담은 별도 성명과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주목

o 대통령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전언

-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보후무역주의 방지의 위기극복 방안에 주목

□ 그밖의 대통령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외교”

o ▲한·페루 정상회담, 기업 일일이 거론하며 지원 요청 ▲동행

기업인에게 대통령 전세기 이용 등 주목 “기업친화적 행보” 평가

- 콜롬비아·싱가포르·칠레 정상들과 연쇄회담 갖고 협력 논의했다고 전언

o 한편, 김윤옥여사 빈민촌 방문 모습 사진과 함께 전달

경제

□ 건설·금융 위기 극복 방안 관련

o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대주단 협약 먼저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선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프리미엄 있을 것” 언급에 주목

- 대주단 협약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당근’을 내놓았다고 풀이(중앙)

- “‘건설사 대주단 가입’ 靑 개입설 논란”, 주택협회 ‘24일까지 가입’ 공문에
 
‘靑지시로’ 문구가 들어가…청와대 부인하자 ‘없던 일로’(동아/서울 등)

-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가입 불가’ 방침…구조조정 늦춰질 것 예상(한겨레)

<경향> 정부-대형건설사 힘겨루기…“‘자금난’ 중소 건설사만 죽어난다”

o <동아> “저축銀 PF대출 1조5천억 부실” 정부가 899개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예상보다 적어(1·5면)

-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출해 준 저축은행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속도 빨라질 것 예상

□ 기업의 자금난·불황에 주목

o “돈 빌리다 지쳐서 공장 문 닫습니다” “크레인은 아예 멈췄

다” 중소기업 가동률 하락 및 자금경색 현장 르포

(조선/한겨레/한국)

- <한겨레/서울>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큰 화 당할 것” 전문가 경고에 주목

o <한겨레> “고환율 고착…비상구없는 기업” 1면Top 보도.

고환율 추세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주체 고통 가중될 것이라며
 
부각

- “‘증시 총알받이’ 연기금, 올 2조6천억원 날렸다”(6면), 정부가 한국투자

공사가 원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법 고치기로 해 논란 커질 것 전망

- 한편, 정부가 출범초부터 고환율 정책 검토했다는 ‘한겨레21’ 보도에 주목

□ 기타 및 사설

o <중앙> “감세 vs 재정 확대…결국 다 채택”(6면), 경제정책
 
엇박자 뒷얘기 전달

- ▲10월 26일 경제활성화 대책 ‘감세 對 재정확대’ 논란 ▲재정부-한은 ‘한미
 
스와프’ 공 다툼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의 조율능력 부재’ 등 지적

o <동아> “재정부 ‘종부세 의견’ 두 달 만에 180도 뒤집었

다”(6면)

- 종부세 위헌 심판청구소송과 관련, ▲원본 잠식 ▲세 부담 ▲징벌적 성격 등
 
재정부가 8월과 10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달라 논란

- “정치적 의도에 맞춰 정책 짜내다 보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

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일침

o 사설로,

- <조선> “‘환율’ 억지로 손대면 탈나는 걸 배우는 데 수백억 달러 썼다

니”, 250~300억 달러 돈을 구멍 난 시루에 쏟아부었다 비판

남북관계

o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北 “체제 바꾸려는 음모” 거부

- 북한인권결의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남북 대화의 중요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및 인권침해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 내용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 비난

- 사설, <중앙> “더 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는 막아야” <세계> “주민 살 길

가로막는 北의 퇴행적 도발” <한국> “북한의 자세변화 앞장서 이끌려면”

o 北 조평통 “남북-통일문제 협상 단절” 선언

-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목표’ 언급과 관련,

북한 “북침전쟁 선포…단호 대처” 주장. 남북관계 경색 심화 전망

- “북측, 개성공단 준당국자의 추방 등 통행·통관·통신의 엄격 집행” 관측

관심-특이 보도

o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내정

(중앙 1면Top)

- 경쟁자 끌어안는 포용정치 실현 평가. 경제팀 인선 면면에 주목.

다수의 자유무역 지지자 발탁이라며 한미FTA 영향에 촉각

- 힐러리 대북관에 주목하며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예의주시

o 최전방 GP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5명 중경상

- 강원도 철원군 육군 최전방 소초(GP)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경계근무 소홀, 수류탄 관리 ‘구멍’ 등 군 전반의 기강 해이 지적

- <중앙> 규정과 달리 4~6명만 경계근무했을 가능성, 부실근무 의혹제기

o 검찰, 박연차 회장 소환 방침(조선․한국 1면Top)

- 박연차 회장, 세종증권 100억 시세차익 관련, 주식 차명거래 시인…검찰,

박회장 소환 조사할 방침. 盧 전대통령 측근들 줄줄이 수사 가능성

- 세종증권 의혹 갈수록 확산…노무현 정부 최대 ‘측근 게이트’ 확대 조짐

o 교과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24일부터 운영

o 교과부 “지역교육청 통폐합…학습지원 중심 개편”

- 내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하는 등 2012년까지 10%를 줄이고, 182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함께 기능도 관리감독에서 학습지원 서비스 위주로
 
재편…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발표

o 장관 ‘고위공무원 임명권’ 확대키로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고위공무원
 
직위 중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중, 50%에서 65%로 대폭 확대

o <동아> “농업 정부사업 30개중 11개 ‘낙제점’”

- 농식품부 작년성과 자체평가, 30개 사업 평균점수 66.0점. 올해도 작년수준
 
예산 배정됐다며 농업 예산․기금사업 체계 전반 수술 필요성 지적

o <동아> “정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검토”

- 정부, 경제난으로 악화된 가계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는 방안 검토

o <조선> “그룹 소유지분 구조 유지한 채 삼성 지주회사 전환

허용 논의”

- 與,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쉽도록 규제완화 논의…현실화되면 ‘삼성

봐주기’ 논란일 듯

o <조선> “1조5000억 쏟아붓고도 더 나빠진 수도권 공기”

-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하면서 2년간 1조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도 시행 전보다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 오히

려 물질 증가

o <국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심사 부실…

이중․중복 게재 논문 상당수 통과(1면Top)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1. 23 (日)

o 3社 톱 : 韓美日 정상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 합의” o 3社 모두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 합의” 제하로 韓美 日 정상회의 성과를 톱 포함 2~3꼭지로 부각보도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물밑 접촉 있었다”며 北 참가 가능성 시사 - <MBC> 정부 당국자, “6자회담 12월 둘째 주 열리게 될 것” o 李대통령-부시 대통령, 별도 고별 정상회담 개최 관심보도 - <MBC·SBS> 부시 대통령, 한미동맹 통한 대북공조 다짐 o 李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금융위기 극복위해 내수진작 과 국제공조 필요성 강조 o <MBC> 北, 대납압박 본격화 할 듯.. “개성공단 南 관계자   추방” o 관심보도 -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년 대비 1/3(946명)로 급감 - 軍 내무반서 수류탄 폭발.. 5명 중경상. 고의적 사고 가능성 조사 - <SBS> 취약업종 구조조정 정부대책, 실효성과 의지부족 비판

李 대통령 순방

□ 韓美日 3국 정상회의

o 韓美日 정상,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키로 합의

- 청와대 핵심 관계자, “6자회담 당사국간 물밑 접촉 있었다”며 北 참석 가능성
 
시사

- <MBC> 정부 당국자, “12월 둘째 주 열리게 될 것”

- <MBC> ‘시료채취 명문화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

- <KBS> 핵 검증조건이 의외의 돌발변수로가 돼 6자회담이 미뤄질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o 李대통령-부시 대통령, 별도 고별 정상회담 개최. <MBC·SBS>
 
한미FTA 조기 비준에 의견 일치

- 李대통령, 對北 강경파가 아니라며 北이 자세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

- <MBC·SBS> 부시 대통령, 한미동맹 통한 對北 공조 다짐

- <MBC·SBS> 李 대통령, 퇴임후 방한 요청

□ APEC 정상회의 개막

o 각국 정상, 금융위기 극복방안 모색 논의에 초점... 향후 1년간

은 보호무역장벽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

- <SBS> 정상들, 금융시장에 대한 더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데

도 의견 일치

o 李대통령,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

- <MBC>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APEC 회원국들이라도

무역과 투자의 새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선언에 동참해 줄 것 제안

□ 기타

o <SBS> 李대통령, 콜롬비아·싱가포르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
 
갖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o <KBS·SBS> 李대통령, 내일 마지막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출발

남북관계

o <MBC> 北 조국평화통일委, 李대통령이 訪美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언급은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힘

- 김 위원장 비방전단 살포와 UN인권결의안 통과, 李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이 개성 폐쇄라는 상황까지 염두 해 둔

단계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

o <KBS·MBC> 남북경협시민연대, ‘北이 12월부터 개성공단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개성공단관리委와 土公 간부급 상근자

일부 추방할 것’

경제

o <KBS·MBC>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년 대비 1/3(946명)로 급감.
 
정부의 인력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원인

- <KBS>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3년 8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구직 단념자는 12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

o <KBS> 대주단협약 1차 시한 24일로 임박. 눈치 보기가 여전한
 
가운데 100대 건설사 절반 이상이 가입 신청

- 상위 건설사들, 대외신인도 하락 등 이유로 대주단 가입에 부정적

o <SBS> 韓銀,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5조원 지원 계획. 시장

불안 해소에 관심

o <SBS> 취약업종 구조조정 정부대책이 실효성과 의지부족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 △건설사 구조조정 8개월째 제자리 △대주단 협약 가입시한 폐지·기준 모호

 △조선업계, 원칙없는 구조조정으로 반발 등

o <SBS> 금융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500선
 
붕괴 할 것’이라는 등 주가 바닥 논쟁 치열

- 인터넷 유명세 타고 있는 미네르바의 ‘주가 500선 바닥’ 전망에 이어

신영증권도 코스피 50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가세

- 하지만 국가부채나 재정 상태가 외국보다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다수

o 환율 급등 속 각종 사료 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젓소 암송아지

1마리가 2만원(1년전 50만원)... 축산농민들, 대책 마련 촉구

관심-특이보도

o 강원도 철원 최전방 초소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 5명 중경상

- 군당국, 고의적 사고 가능성 집중 조사

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 얻은 정황 포착하고 수사

- <KBS> 검찰의 칼 끝이 노 前대통령 주변 인물로 모아지면서 ‘참여정부

게이트’로 비화될지 관심

o <MBC·SBS> 민주당,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과 관련

수정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여당 내 동조 움직임 주목

o <KBS·MBC> 고려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정답과

풀이과정 요구해 본고사 부활 논란

o <KBS-현장추적> 코레일, 발암물질에 오염된 철길 밑의

흙과 자갈을 철길 보수공사에 재사용

o <MBC·SBS> 최근 몇 년 사이 오토바이 사고 사망 학생수

40% 급증. 안전대책 마련 시급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6자회담 내달 개최 합의 2) (6자회담) 교착상태 풀리나? 3) “개성공단 출입 통제 강화” ○ 경제(3꼭지) 4) (대주단) 절반 이상 신청할 듯 5) (美) 간판기업 ‘흔들’ 6) (공기업)신규 채용 급감 7) 내무반서 수류탄 ‘쾅’ 8) (박연차 회장)“백억원 시세 차익” 9) 현장추적-오염 물질 ‘뒷짐’ - 코레일, 발암물질 오염 자갈 10) 포근한 휴일 ‘만끽’ 11) (예산)못 써도 배짱 신청 12) (오바마) “과감한 경기 부양” 13)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14) (박희태․정세균 대표) 비밀회동 논란 15) KBS 입사 필기시험 16) (고․연대)사실상 본고사 논란 17) 조종사 유출 부심 18) 계절 잊은 철새들 19) (고려사경) 7백년 만에 복원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 “다음달 초 6자회담” 2) “(6자회담) 12월 둘째 주 개최” 3) (北)곧 압박조치할 듯 -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추방 예상 ○ 대통령 순방 추가 (1꼭지) 4) (APEC 정상선언) “무역장벽 동결” 5) (공공기관) 작년의 1/3 채용 6) (軍 수류탄) 폭발..5명 중경상 7) (박연차 회장) “100억대 시세차익” 8) 고교생 (오토바이) 사고 급증 9) (고려대 논술) 사실상 본고사 10) “(빙판길 사고) 위험방치 (국가)책임” 11) 골칫거리 낙엽 12) (경기불황) 립스틱 잘 팔린다 13) (美)불티나는 금고 14) 예산 줄이나? - 野, 수정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15) 추억 담긴 먹거리 16) MBC 봉사대상 17) 천사같은 목사님 18) “옛날, 옛적에...”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정상) “내달 초 6자회담” 2) “무역장벽 신설 않는다” ○ 경제(2꼭지) 3) (주가)바닥 논쟁 치열 4) (건설․조선) 갈팡질팡 구조조정 5) 내무반서 (수류탄) 폭발 5명 부상 6) 포근한 주말 7) (빙판길 사고) ‘위험방치’ 국가배상 8) 고교생 (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 9) 무기수의 父情 10) 마구잡이 석면 철거 11) 줄어드는 기부 참여 12) (盧 前대통령) 측근 수사 본격화 13) (김민석 의원) “무죄확신”‥“유죄확신” 14) 암송아지 2만원 15) (닭고기값 폭등) 사라진 치킨 버거 16) 인기학과 판도 바뀐다 17) (정기국회) 보름 남았는데 제자리 18) (화훼업계, 로열티 부담) 국산 품종으로 극복 19) “교회 안 짓겠다” 20) 테마기획 - (집수리 봉사) 도울 수 있는 행복 21) (프랑스) ‘친환경 와인’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