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 30. 화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30일 (화)

조중동­, MBC 파업 물타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한겨레와 '지면 전쟁' 양상...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

2008년 12월 30일 (화) 08:20:13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이 오늘(30일)로 닷새 째를 맞는다. MBC의 파업과 관련보도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1개면 전면과 칼럼지면을 할애해 비판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MBC 직원들의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을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한나라당 법안의 허구성과 강행조치를 지적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30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

국민일보 <여야 어제 쟁점법안 처리 협상 결렬>

동아일보 <"노 전 대통령, 박연차씨에 15억 차용증">

서울신문 <경제위기 대책 충돌 '아우성'>

세계일보 <쟁점법안 연내처리 무산>

조선일보 <김 국회의장 "대화 더 해야" / 여야 법안협상은 진전 없어>

중앙일보 <노 전 대통령 15억 차용증 박연차 사무실서 나왔다>

한겨레 <검찰 공안기능·사이버범죄 수사 확대>

한국일보 <일자리 나누기에 위기극복 길 있다>

조·중·동­ - 경향·한겨레 '지면 전쟁'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와 이를 비판하는 MBC 등의 파업에 대한 30일자 편집 중 가장 눈에 띄는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4면 전면기사 제목을 <"연평균 임금 1억 넘는 MBC, 기득권 지키려 소유구조 완화 반대">로 달았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 내 미디어 전문가로 통하는 진성호(서울 중랑을) 의원은 29일 'MBC 사원들은 지난해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해 1인당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26일 시작된 MBC 파업은 방송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오게 한 경쟁력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4면.

진 의원이 이날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MBC처럼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직장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밥 그릇 지키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급여·수당·후생복지비·특별성과급·퇴직급여를 포함한 MBC의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인건비성 경비)은 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KBS(9200만원)는 물론 민영방송 SBS(1억1000만원)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MBC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직급별 연봉은 부장급 7800만원, 차장급 6700만원 정도지만, 여기엔 각종 부대 수입이 제외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진 의원 인터뷰 기사 옆에 <"MBC 파업, 귀족 방송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시민단체 비판 잇따라>와 <"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검·경·노동부 밝혀>, 그리고 <"신문·방송 겸영 땐 뉴스 질 높아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 동아일보 12월30일자 10면.

동아일보도 10면 전면 기사 <MBC "신문이 방송 진출 땐 여론 독점" 전문가 "오히려 방송 독과점 해소">에서 '미디어관련법 MBC 주장의 허구와 진실'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보도를 매일 1∼3건씩 내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꼽은 6가지 허구와 진실은 △신-방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 새채널 생기면 다양성 높아져 △공영방송 의무 다했다? 광우병-탄핵방송때 공정성 훼손 △방송사 무제한 소유한다? 방송법에 지분 20%제한 규정 △방송공익성 지키려 파업? 근로조건 무관 정치성 불법파업 △MBC 민영화가 방송장악 음모? 1988년 파업때는 '민영화' 주장 △대기업 들어오면 선정적 방송? MBC 방송제재, 민방보다 많아 등이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과 6면 관련기사 여(與)의 3대 허구>에서 한나라당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언론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3가지 핵심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방송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과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면 미디어산업이 살아나고, 채널이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30일자 6면.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있거나 국내 방송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허구'라는 게 방송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제시한 3대 허구는 아래와 같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방송법은 위헌 결정이 나서 손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6월26일 헌재의 사건번호 2005 헌마 506호 사건에 대한 결정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금까지 방송법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김 대변인이 제시한 증거도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신·방 겸영이나 대기업의 방송 진출과 무관하다.…

한나라당의 미디어산업 확장론도 역대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뉴미디어 등에 속속 진출했지만 참담한 경영 및 고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이미 과포화상태란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뒤따른다.…KT가 대주주인 스카이라이프는 4670억원, SK텔레콤이 대주주인 위성DMB(TU미디어)는 3100억원, 지상파DMB 6개사는 1000억원대의 누적적자를 기록 중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등은 'IPTV가 도입되면 채널 수가 많아져 여론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롭게 늘어나는 채널들은 과점 신문들과 대기업에 의해 설립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정인숙 경원대 교수(방송학)는 '대기업·신문들은 이미 홈쇼핑·연예오락·경제정보 등 이른바 돈이 되는 방송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의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번 법안은 정권과 보수신문·대기업의 뉴스권력 획득이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6면 기사 <신방겸영 압도적 반대…무시당하는 국민여론>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두 사안(신문·방송 겸영 전면 확대와 대기업의 지상파 및 방송뉴스 진출)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2∼3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2월30일자 6면.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에 대해 9월6일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 결과 찬성 25.0% 대 반대 64.1%였고 9월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26.3% 대 반대 69.0%이었다. 최근 조사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찬성 18.4% 대 반대 63.1%로 나타났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관련 법안 개정은 더욱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사 파업을 소재로 한 칼럼 공방도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사설 <MBC 파업 길어지면 MBC 채널도 잊혀지게 될 것>에서 MBC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MBC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아니라 방송 기득권(旣得權) 사수(死守) 선전탑이 돼 버린 것"이라며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선 MBC가 파업했다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신문·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MBC 기득권 지키기의 정당성을 선전해대고 있긴 하지만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한 달 두 달 더 가면 국민 상당수는 MBC라는 공중파 채널이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지금 MBC는 언론기관이 아니라 투쟁 이념을 버리지 못한 노조가 이끌어가는 해방구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가 이런 시대착오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31면 외부 칼럼 <MBC 파업보다 무한도전 결방이 더 주목받는 이유>에서 한 프로그램과 호흡을 같이 한 시청자들의 지지와 기다림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MBC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은 당분간 재방송만 된다. 오락 프로그램의 결방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몇몇 언론은 파업과 함께 '무한도전을 볼 수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무한도전 파업 지지'라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방송사 파업에서 뉴스가 아닌 오락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무한도전의 또 하나의 특징인 '동시대성' 때문이다. 무한도전의 제작진이 방송에 삽입하는 자막은 시청자와 호흡을 함께 한다"며 "촛불 시위 정국 당시 멤버 중 한 명이 우연히 좋은 일을 하자 '미국산 소 빽 스텝으로 쥐 잡은 격'이라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풍자를 선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니 무한도전의 팬들이 '지금 몇 주 못 보는 게 앞으로 못 보는 것보다는 낫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무한도전과 동시대의 감성은 물론, 같은 시대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제불안 자극범죄 엄벌"…미네르바 컴백 소동

정부가 경제불안 자극범죄를 엄벌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 <'경제불안 자극범죄' 엄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인터넷·사설 정보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해 기업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등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2월30일자 2면.

조선일보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하고, 200명 가량의 검찰 내 전산 전문 직원들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해 인터넷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며 "법무부는 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정신을 강조한 만화 교재를 찍어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가 돌아와 정부가 화들짝 놀란 일이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18면 기사 <돌아온 미네르바에 화들짝 놀란 정부>에서 "절필 선언을 하며 한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예의 도발적인 글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며 "미네르바의 재등장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사태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30일자 18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외환시장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것은 11월13일 절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글에서 "정부가 이날 오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용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미네르바'는 또 이어서 올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라는 제목의 글에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 내외로 접어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는 45%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와 자영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모처럼 등장한 미네르바의 글에 네티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인터넷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하자, 정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며 "개인발언에 대해, 더구나 익명의 사이버 논객 발언에 대해 정부가 공식해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미네르바의 후폭풍'을 우려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미네르바가 게재한 (공문 발송)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가 올린 이 글들은 게재 3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다음 '미네르바' 글 3시간만에 삭제>에서 "다음 측은 (오후 1시20분에 올라온) 문제의 글을 오후 4시30분쯤 지웠다. 다음 정지은 홍보팀장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정보통신망법과 자체 게시글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네티즌이 읽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0일자 10면.

중앙일보는 "다음은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를 내세워 누가 삭제를 요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 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심의해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30 (火)

《오늘의 1면톱》 [국민] 여야 쟁점법안 처리협상 결렬 [동아] “與는 무능력, 野는 반대만 수준미달 국회 나라 망쳐” [세계] 쟁점법안 연내처리 무산 [조선] 金국회의장 “대화 더해야” 與野 법안상정은 진전없어 [서울] 경제위기 대책 충돌 ‘아우성’ [한국] 일자리 나누기에 위기극복 길있다 [매경/한경] C&중공업 지원 무산…법정관리․청산 가능성 [경향]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확산 [중앙] 노전대통령 15억 차용증 박연차 사무실서 나왔다 [한겨레] 검찰 공안기능․사이버범죄 수사 확대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정치

- 김형오 국회의장 “민생법안 연내, 쟁점법안 내년 처리” 중재안 제시…여야, 심야협상 결렬

- 이동관 대변인, “국회가 경제살리기 걸림돌…김의장도 잘 헤아리고 있을 것”

□ 부처 업무보고

- △법무부, 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도산법 개정 △법제처, 경제위기 극복 ‘비상입법지원’ 체계 운영 △국민권익위, 국민소통창구 역할 강화 등

□ 경제

- 한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 81․설비투자 전년대비 ­7%” 환란 후 최악

- C&중공업 채권단 자금지원 무산, 워크아웃 좌초 위기

□ 4대강 사업

-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 안동․나주서 착공식

- 환경단체, “사전환경성 검토前 강행․대운하 위장용” 반발

□ 기타 관심보도

- 청와대 관계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내달 발족(조선/세계)

- 검찰, 언론노조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

- 광복회, 문화부 홍보책자에 항의…건국훈장 청와대 반납 의결

주요 보도내용

정치

□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여야 협상 결렬

(조선/국민/세계 1면Top)

o 김 의장, “29일밤 12시까지 점거농성 안풀면 질서회복 조치”

-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 △쟁점법안 처리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까지 여야 협의 ‘분리 처리론’ 제시

- 與野 모두 “상황인식 너무 안이” “직권상정 프로세스에 불과” 부정적 반응

- 민주당, 국회의장석 ‘인간 사슬’ 준비. 경호권 발동 여부 초미 관심

o 한나라당․민주당․선진당 원내대표, 29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법 등에 대한 이견 조율 실패

- 30일 오전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 다수. <조선> 김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관측(3면)

- <경향> “‘MB법안’ 저항 확산” 기획보도 일부분으로 편집(3면)

- <한겨레> 김형오 의장 ‘여권본색’…국회 극한상황 외길수순 전망(3면)

o 홍준표 원내대표, “한미FTA 비준안-미디어관계법 미루면 어떠냐” 黨최고회의서 양보안 언급 주목

- <동아> “후퇴없다던 巨與 ‘농성의 벽’에 무릎꿇나” 비판시각(3면)

o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회가 경제살리기 걸림돌…김 의장도 국민적 기대 잘 헤아리고 있을 것” 불만 표출

- <조선> “예산 집행 등 국정드라이브 차질 우려” 등 靑 분위기 상세전언(4면)

- 대통령, 홍준표 원내대표에 전화 “FTA 연내 처리 필요. 야당이 반대하면 오바마 취임전 처리” 요청(조선/경향/한겨레 등)

o 社說

- 민주당 비판, <동아> “金배지들 ‘배고픈 고통, 일자리 없는 절망’ 느껴봤나” <중앙> “의사당 점거농성부터 풀고 대화하라”

- 한나라당 비판, <경향> “국회 정상화하려면 ‘MB 입법’ 접어야” <한겨레> “법안 처리시한 못박지 말고 타협의 길 찾아야”

- 양비론, <세계/서울/한국> “의장 중재안 미흡하지만 여야 수용해야” 등

□ 기타

o <조선-기자수첩> “부끄러운 국회 ‘노타이 바람’”(3면)

- 의원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

o <동아> “與는 무능력, 野는 반대만, 수준미달 국회 나라 망쳐”…각계 원로들, ‘경제-국민 외면 국회’ 질타(1면 Top박스)

o <동아> 민주, 쟁점법안에 ‘惡…惡…’ 한나라 홍보전략은 ‘어…어…’. 野 선전전에 與 ‘갈팡질팡’(4면)

o <경향/한겨레> “시민사회 ‘MB법안’ 저항 전국 확산” 관심보도

- 비상행동․민변 등 48시간 릴레이농성 돌입. 네티즌, 31일밤 촛불시위

- ‘경호권 발동’이 언제나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며, 여권 양보 촉구

- <경향> 1면Top 및 3~6면 전면에 걸쳐 △경제․민생법안 태반이 ‘친재벌․이념법안’ △與 언론법안 3대 허구 등 집중보도

청와대

o 靑 관계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내달 발족(조선/세계)

- <조선> 사회․복지․노동문제 총괄…“경제 편향” 지적 의식한 듯(5면)

o <서울/세계> 2008년 강타 말말말…각분야 신조어․어록 정리

- △대통령 “지금 주식 사면 최소 1년 이내 부자된다” △‘고소영’․‘강부자’ △이명박+강만수 ‘리만브라더스’ 등 표제로 보도

부처 업무보고

□ 법무부 업무보고(한겨레/서울 1면Top)

o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뒀다고 評

- 뇌물 자백하면 처벌 감면 ‘면책조건부 진술제’ 도입. △사법정의 부합 여부 논란 △수사과정 불투명․오남용 소지 등 문제점 지적 다수

-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도산법․신탁법 개정…회생가능 기업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부여 △中企 법률지원센터 신설

- <조선-社說> ‘청소년 헌법교육 강화’ 찬성. 학교․사회 지속적 교육 주문

o △공안조직 확대 △사이버 범죄수사 강화 △불법 집단행동 엄정처리 등 ‘법질서 확립 조치’에 큰 관심

- ‘공안정국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국민/서울/세계)

- <한겨레> 거꾸로 도는 법무부 시계, 靑 ‘통치구상’ 선봉에(7면)

o 대통령,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강조

□ 법제처․국민권익위 업무보고

o 법제처, 경제위기 극복 위한 비상 입법지원 체계 운영 방침

- 경제위기 극복 등 주요 법률안 내년 상반기중 국회 제출 완료. 특히 투자활성화․일자리․내수진작 관련 법안 입법 특별관리 계획

o 국민권익위,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방안’ 보고

- 기업 애로사항 전담 ‘기업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경제

o 한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 81․설비투자 전년대비 -7%” 환란 후 최악

-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o 상장기업․은행 실적 좌우하는 30일 원달러 시장평균 환율에 촉각

-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명령 공문” 주장에 외환시장 ‘흔들’(경향/국민 등). 기획재정부, “사실무근” 이례적으로 즉각 반박

o C&중공업 자금지원 무산…워크아웃 좌초 위기(경제지 1면Top)

- <경향/서울/한국> 유동성 위기 중소 조선업체 줄도산 위기감 고조

o <조선> “두 얼굴의 상하이차…쌍용차 인수후 기술 빼내는데만 주력, 신차개발 잇단 백지화” 전현직 임원 증언 잇따라(경제면Top)

- <경향/국민/세계> 정부, “쌍용차 직접지원 계획 없다”

o <동아> “한국 1,2년 경기부양 필요…지금 안하면 비용 더 클 것” 한국 외환위기 대책 주도 대니 라이프치거 세계銀 부총재 인터뷰(5면전면)

- “한국정부 올바른 궤도서 움직이고 있다” “사회안전망 필요” 등 언급

o <서울> “경제위기 대책 충돌 ‘아우성’”(1면Top)

- 정부가 공기업엔 구조조정․민간엔 고용유지…양립하기 힘든 과제 주문

o <한국> 내년 최악의 실업사태…일자리 나누기에 길있다(1면Top박스)

- 기업현장선 임금․근로시간 줄이고 직무재배치로 고통분담.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대책 탈피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력해야(5면전면)

- <경향/한국>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공공알바?” 실업율낮추기 땜질정책 비판

4대강 살리기사업

o 정부, ‘4대강 사업’ 안동․나주서 기공식 갖고 본격 추진 착수

- <동아/중앙/서울> 자치단체․주민들,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o 환경단체․야당, “사전환경성 검토前 강행․대운하 위장용” 반발

- <경향/한겨레> 국책사업 추진하면서 환경타당성 검증절차 미흡 집중 비판

o 해결과제 및 주문사항

- <중앙> “4대강 정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전문가 조언. 일용직 일자리 주민 우선 채용해야…건설업 고용창출효과 제조업 2~3배(3면전면)

- 社說, <동아> “4대강 정비, ‘利水 환경 경기 문화 레저’ 살려야” <국민> “4대강 사업 비판받을 빌미 없애야”

o <경향/한겨레> 정부 지방공무원에 ‘4대강 정비’ 90분 일방홍보

미디어

o 검찰, 언론노조 불법파업 엄정대처 방침(동아/중앙)

o <조선/동아/중앙> MBC 주장 허구성․자사 이기주의 중점비판

- <조선> “그들을 위한 방송…감정살리고~컷, 빨리 뉴스 내보내!!!”(만평) “MBC 파업 길어지면 MBC 채널도 잊혀지게 될 것”(社說)

- <동아> MBC “신문 방송진출땐 여론 독점” vs 전문가 “독과점 해소” 미디어법 관련 ‘MBC 주장의 허구와 진실’ 크게 보도(10면전면)

- <중앙> 진성호 의원이 본 MBC 파업, “연평균 임금 1억넘는 MBC, 기득권 지키려 소유구조 완화 반대” 주장(4면)

o <경향/한겨레> 언론노조 오늘 총파업 결의대회…CBS․EBS․경인일보도 제작 거부

- <한겨레> 신문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 설문, “신방겸영 반대 64% 압도적” 국민여론 무시 비판(6면) <한겨레-그림판> “국민통제 ‘방송용’ 개목걸이”(2면)

o <한겨레> 與,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승인 의무화 추진(6면)

- NHK 모델에 뿌리…“KBS ‘권력눈치보기 NHK’ 꼴 날라” 비판

교육

o 교육부, 자사고 30곳 개교하는 2010년부터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

- <동아/중앙> 재정보조금 없고 학교 학생선발권 제약 ‘한계’

- <한국> ‘MB식 특목고’ 기대반 우려반, 제2외고 열풍․사교육 심화 우려(6면)

- <서울-社說> 자사고․기숙형高에만 치중말고 일반고 대책도 마련해야

o 社說․칼럼

- <조선-社說> “대학같지 않은 대학은 빨리 문닫게 해야”

- <조선-시론, 김수봉 서울대교수> 최근 생명과학․화학과가 의학전문대학원 준비코스로 인식돼 인기. 정부가 빈사에 빠진 순수과학 대책 내놔야

남북관계

o <조선> 통일부 31일 업무보고때 “납북자․국군포로, 현금․물자주고 데려왔던 독일사례 참고해 특단대책 마련” 보고 예정(1면)

o <조선> 김하중 통일장관, “북 리더십 안정, 모든게 정상적”(2면)

o <조선> 외교안보硏, “남북대화 내년 하반기 재개 가능성 높다”(5면)

- 내년 한미간 아프간 파병․FTA 비준 쟁점화 예상

관심-특이 보도

o 이스라엘, 하마스에 전면전 선포. 이스라엘-아랍권 확전여부 촉각

o 검찰, 박연차 회장이 노 전대통령에게 15억 빌려준 차용증 확보하고 경위 파악중(중앙 1면Top)

- <조선> 박회장이 노 전대통령 측근 최철국 의원에 수억 전달 단서 포착(1면)

o 광복회, 문화부 홍보책자 항의 건국훈장 반납 결의

- 유인촌 장관, 광복회 방문 유감…“臨政 90주년 책자에 의견 반영하겠다”

o ‘PD수첩’ 담당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수뇌부와 갈등설 제기

- <조선> 검찰, 내부사정 촉발 전전긍긍. 촛불집회 등 민감한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수뇌부가 자초한 사태라는 비판 전언(10면)

- <경향-社說> 임 검사 사의는 언론의 정부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 남겨, 검찰이 끼워맞추기 수사 계속한다면 적잖은 상처 입게 될 것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29 (月)

o 톱: <KBS> 막판조율 시도 <MBC> 핵심법안 연내처리 힘들 듯 <SBS> (국회의장) “민생법안 먼저” 중재안 o ‘여야 막판조율’ 등 국회 상황을 톱 포함 3~5꼭지로 집중보도 -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시 최악의 사태 우려하며 타결 여부 주시 - 여당 ‘85개 법안 처리방침’ 관련, 언론노조에 이어 비상국민행동·민변 등도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고 보도(MBC) ※ 여야 합의도출 실패…30일 오전 최종담판 (29일 자정 속보) o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최대관심 - <KBS> 검찰의 일방적 권한강화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 지적 <SBS> 사회적 공감대가 불충분한 대목이 적지 않아 논란 예상 - 대통령의 “공직자부터 법 준수” 언급을 제목에 부각(MBC미보도) o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 관련, <KBS/MBC> 시민단체들의 “법절차 위반” “대운하 사전포석” 등 주장을 전하며 논란 예상 - <MBC> 앵커, “(4대강 사업) 전광석화·질풍노도로 진행되고 있다” o 경제·부동산, ‘소비심리지수 10년만에 최저’ ‘설비투자 2년 연속 감소 전망’ 등을 주요하게 보도. 내년에도 부정적 경기를 전망 o 교육부, ‘자율형 사립고 30곳 2010년 개교’ 관심보도 - <SBS> 사실상 고교평준화 무너져 교육불평등 심화 등 우려 고조 o 관심보도 - 광복회, “훈장반납 결의”…유인촌 장관, 광복회 찾아 유감 표명 - PD수첩 수사한 임수빈 주임검사 사의(KBS/MBC) - “盧 前대통령 퇴임 후 15억 빌려준 차용증 확보”(KBS/MBC) - “전세계 선원들 '인도인 선장 처벌'에 한국행 항해 거부”(KBS)

국회

□ 여야 원내대표 막판절충 시도…30일이 분수령

o 국회의장, “31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우선처리” 등 중재안 제안

- 김형오 의장, 쟁점법안 대화처리 시한을 임시국회 종료 때로 못 박고 민주당에는 오늘 자정까지 해산 안하면 강제해산시키겠다고 최후통첩

- <MBC> 핵심 쟁점법안 연내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관측.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도

- <KBS> 청와대는 “국회의장이 국민 기대를 헤아릴 것으로 본다…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일괄처리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달

o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성사…막판조율 ‘고비’

- 협상이 결렬돼 경호권이 발동될 경우 민주당 장외투쟁․의원직총사퇴 등 또 한 차례 극단적 충돌을 우려하며 진행상황 예의주시

-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민주당 점거해산→상임위원회 개최․법안심사→31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예상(SBS)

□ 여당의 ‘85개 법안 처리방침’ 관련

o <KBS/MBC> 여당이 처리방침을 밝힌 법안에는 금융·사회 분야를 재편할 중대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해당 법안과 여야입장 정리

o 언론노조 '언론법 저지' 파업 나흘째, 30일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예고

- CBS․EBS는 방송제작 전면 거부를 밝혔고 KBS기자협회도 성명 내고 언론법 강행처리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

- 검찰,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

- <MBC> “미국은 부결시켰다”, 미국은 올 5월 신문의 방송겸영 허용 법안을 부결시켰는데 여당과 보수신문들이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의 상업적 성공만을 거론하고 부결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

o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국민행동과 민변 등, 언론법을 비롯한 법안 강행처리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MBC)

법무부 업무보고

o 법무부,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등 보고

- △범죄수위 환수대상을 환경범죄나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금융대출 유도 △중기 법률지원센터 설치 등 소개

- <KBS> 검찰의 일방적 권한강화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비판 제기. <SBS>도 사회적 공감대가 불충분한 대목이 적지 않다며 논란을 예상

- <MBC> 임채진 총장이 “검찰권 오남용 막아 신뢰 받겠다” 다짐한 데 대해 일련의 사정이 ‘정치검찰 행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고 풀이

o 대통령, “가진 사람이 먼저 법을 지켜야” 강조(KBS/SBS)

-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은 도덕적 약점 없이 출범한 만큼 공직자들이 자부심 갖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 원음·화면으로 전달

․대통령, 한국 브랜드가치가 낮은 것이 준법의식과 노사문제 때문이라는 외국 전문기관 지적을 소개하며 엄정한 법집행 재차 당부(SBS)

- 대통령은 또 국민공모 ‘생활공감정책’ 시상식에서 국민 지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정책프로슈머 시대를 약속했다고 보도

4대강 살리기 사업

o 정부, 경북 안동․전남 나주에서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 개최

- <SBS> 정부 입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위주로 논평없이 보도

․한승수 총리, “대운하가 아닌 한국형 뉴딜사업” 강조 원음보도

o 시민단체들, 사전 환경성 검토조차 마치지 않은 채 시작됐다며 법절차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대운하 사전포석이라 주장(KBS/MBC)

- <MBC> 앵커, “(4대강 사업이) 전광석화·질풍노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 부동산

o 소비심리지수, 10년만에 최저치…설비투자도 2년 연속 감소 전망

- 경기침체→소득감소→소비심리 악화→기업 매출악화→기업 투자감소→경기침체의 악순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

- <KBS> 내수의 양대 기반인 소비·투자지표 모두 악화…경기전망 ‘어두워’

- <MBC> 정부는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투명한 미래로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

o 내년 아파트 공급량, 올해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수급불균형 우려도 제기(MBC)

기타 정부·정책 관련

o 교육부, “자율형 사립고 30곳 2010년 개교” 자사고 최종안 제시

- <SBS> 고교자율화의 교육목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실상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며 교육불평등 심화․사교육 폭증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

o 광복회, “문화부가 홍보책자 회수 안 할 경우 훈장 반납” 결의

- 유인촌 장관, 광복회 찾아 유감 표명. 내년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책자발행 등 방법으로 광복회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설명

- <KBS/SBS> 광복회가 정부의 적극적 조치 전까지 훈장반납 결의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사태 추이 주목(<MBC>는 단신으로 보도)

․<KBS> 광복회가 특히 정부 역사인식에 강한 서운함 피력했다고 부각

․<SBS> 책자 내용 중 논란이 된 부분을 화면과 함께 상세보도

관심-특이보도

o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수사한 임수빈 주임검사 사의(KBS/MBC)

- <KBS> 검찰 고위층과의 마찰 때문으로 분석.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취재영역과 검찰권 행사범위 놓고 검찰 선택에 관심

- <MBC> 임 검사는 제작진 소환·기소 두고 무혐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 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왔다며 조직 부담을 덜어주려는 선택으로 해석

․앵커클로징: “…수사검사와 검찰 상층부가 ‘형사법’ 기초 놓고 싸우다 검사가 그만둔다고 한다…한쪽은 형사법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얘기”

o 대검중수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퇴임 직후 15억원 빌려준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KBS/MBC단신)

- 퇴임 후 일이어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사법처리 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KBS>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까지 확대될지 관심

o FT, “한국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 관련 인도인 선장·항해사를 구속한 데 대해 전세계 선원들 항의…한국행 항해 거부 움직임”(KBS)

o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전면전 선언…‘5차 중동전’ 우려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국회 대치(5꼭지) 1) 막판 조율 시도 2) 핵심 쟁점 법안들 3) 내일 분수령 4) 충돌 위기 속 협상 5) 긴장감 속 본회의장 ○ 이-팔 분쟁(2꼭지) 6) (이스라엘)전면전 선포 7) (이-팔)뿌리깊은 갈등 ○ 정부 업무보고(2꼭지) 8) 면책 조건 진술제 도입 9) (대통령)“공직자부터 법 준수” ○ 경제(1꼭지) 10) 소비심리 ‘꽁꽁’ ○ 4대강 사업(2꼭지) 11) ‘4대강 사업’ 착공 12) “절차위반”…“문제없어” 13) 세밑한파 온다 14) (공정위)수강료 횡포 기승 15) 2010년 30곳 개교 16) ‘림프종’ 위험 높아 17) “15억 차용증 확보” 18) (가짜 세금계산서)전국 주유소에 유통 19) 건국훈장 반납 결의 20) (쌍용차)경영난 함께 노력 21) 코스콤 475일만에 해결 22) PD수첩담당 부장검사 사의 23) ‘선원처벌’ 항의 24) (미국)“내년 실업률 10%” 25) 주요단신 - 1월부터 석달간 젖소송아지 수매 - CBS·EBS 노조, 이틀간 제작거부 - 서울시 선불식교통카드 호환확대 - 접대의혹 철도시설공단본부장 사표 - 보신각 등서 새해맞이 행사 26) 밀가루 사향 유통	○ 국회 대치(5꼭지) 1) 핵심법안 연내처리 힘들 듯 2) 막판 절충 시도 3) 경호권 발동할까? 4) 팽팽한 긴장감 5) 쟁점법안 수두룩 ○ 정부 업무보고(2꼭지) 6) (법무부)“뇌물 자백하면 경감” ○ 이-팔 분쟁(1꼭지) 7) (이스라엘)전면전 초읽기 ○ 4대강 사업(1꼭지) 8) '4대강 정비' 착공 ○ 경제·부동산(2꼭지) 9) 소비심리 최저 10) (아파트)공급 절반 줄인다 11) (반도체공장)“발암위험 5배” 12) 내일부터 또 한파 13) (PD수첩 수사)주임검사 사의 14) (광복회)훈장반납 결의 17) (박연차씨)“15억 빌려줬다” 18) 코스콤 최종 타결 19) 지구촌 10대 뉴스 20) 스러진 별들 21) (비상국민행동)철야농성 돌입 22) (신방겸영)미국은 부결시켰다 23) 기적 이룬 자원봉사 24) 힘겨운 겨울나기 25) 화끈한 골잔치	○ 국회 대치(3꼭지) 1) (국회의장) “민생법안 먼저” 중재안 2) 점거해산 최후통첩 3) 막판협상…중대고비 - 국회 현장연결 ○ 정부 업무보고(2꼭지) 4) (법무부)자백하면 처벌 낮춘다 5) (대통령)“가진 사람이 먼저 지켜야” ○ 경제(1꼭지) 6) (소비심리)외환위기 수준 하락 ○ 4대강 사업(2꼭지) 7) ‘4대강 사업’ 첫 삽 8) (자사고)2010년 30곳 개교 ○ 이-팔 분쟁(2꼭지) 9) (이스라엘)전면전 선언 10) ‘5차 중동전’ 우려 11) 기온 뚝 세밑 한파 12) “백혈병 무관”…반발 13) (사향)95% 가짜·밀수품 14) (박수근)기증 그림 위작논란 15)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16) (선불식 교통카드)내년부터 전국서 사용 17) (광복회)건국훈장 반납 결의 18) '제작거부' 확산 19) 팔당-국수 구간 개통 20) 격동2008- 인재로 ‘얼룩’ 21) 2008 온라인 대한민국 22) 공연계도 스타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