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 18. 목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18일 (목)

조선·중앙도 ‘MB식 공직 물갈이’ 우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청와대·교과부 장관, 사표 제출 사전 조율”

2008년 12월 18일 (목) 08:34:20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관풍 수준의 후폭풍인가.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도 4~5개, 5~6개부처 물갈이 또는 전 부처 1급 공무원 물갈이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향후 고위공무원단 대규모 물갈이, 청와대 인사 전진 배치를 통한 부처 장악, 내년 초 개각 등의 3단계 시나리오도 보도됐다.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공직사회에 획일·무조건적 충성문화 강화 우려 등의 비판도 나왔다. (경향 국민 동아 조선 한겨레 1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자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0~0.25%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RB 설립이후 ‘제로 금리’ 발표는 처음이며 이는 필요한 만큼 달러를 찍어 시장의 신용경색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전국 아침신문 1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수정을 요구한 6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206곳을 수정 보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출판사 쪽이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국민 조선 한겨레 한국 1면)

언론법 저지에 나선 민주당이 실력저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것도 1면 사진으로 나왔다. (조선 동아 1면)

이날 아침신문에선 ‘공무원 물갈이’가 집권 2년차를 벼르는 여권의 1단계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또 청와대 배후설도 힘을 얻고 있다. 경향은 청와대와 정부 장관과의 사전 교감도 확인했다. 조선 중앙을 포함한 대다수 신문들은 ‘인적 쇄신’ 간판 아래 강행할 ‘MB 연줄 인사’에 우려를 제기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국민일보 <‘관풍’ 3단계로 분다>

-동아일보 <1급 물갈이 통일부 등 타부처 확대>

-서울신문 <IMF세대가 들려주는 ‘한우물 이야기’>

-세계일보 <미국 ‘제로금리’ 시대 개막>

-조선일보 <“5~6개 부처 인사쇄신 할 것”>

-중앙일보 <학문융합 선두 홍콩 과기대/17년 만에 세계 39 올랐다>

-한겨레 <‘시스템’보다 ‘코드’ 강요/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

-한국일보 <“나를 수사해 주세요”>

‘공무원 물갈이’, 파장은? 국민 “관풍 3단계”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무더기 사표’ 이후 여권 진용이 개편될 조짐이다. 국민일보가 ‘여권 시나리오’를 1면에 내놓았다.

국민은 기사<‘관풍’ 3단계로 분다… 사표 도미노→청인사 부처 전진배치→개각>에서 “고위공무원단 대규모 물갈이, 청와대 인사 전진 배치를 통한 부처 장악, 그리고 내년 초 개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다음 '관풍' 대상 부처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이 유력하게 거론”을 덧붙여 전했다.

▲ 12월18일자 국민일보 1면.

내년 2월까지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동아는 4면 기사<1급 인적정비 → 개각 후 신임장관이 후속인사 할듯>에서 “1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직의 향후 ‘물갈이’ 작업은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예상되는 개각 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정부 부처 내의 1급 인사는 청와대(45명)를 포함해 모두 291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 가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처의 실·국장급들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사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경향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4면 기사<인적쇄신·MB법안… ‘2009년에 승부’ 터닦기>에서 “청와대 안팎에선 12월말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12월말 내년 1월초 청와대 파견 비서관 및 행정관 교체→설(1월26일)을 전후해 청와대 수석 및 내각 개편→2월 중 차관 및 외청장, 1·2급 간부 인사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12월18일자 경향신문 3면.

또 ‘뉴스 메이커’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관련 내각 개편설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경향은 같은 기사에서 “그 연장선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교체 폭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등 친이 핵심세력의 전진 배치설이 궤를 같이 한다”고 전했다.

경향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화통화”

이번 ‘물갈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난감한 분위기다. 한겨레는 3면 기사<교과부·국세청 내부 “MB코드 따랐는데…이해할수 없다”>에서 “교과부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여권이 교과부를 ‘개혁대상 1호’로 지목하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 때와 180도 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새정부의 ‘코드’를 따르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과부 안팎에서는 장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안병만 장관이 청와대를 의식하거나 사전 교감을 통해 고위 공직자 물갈이를 위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은 ‘청와대 사전 교감설’을 확인했다. 1면 기사<무원칙 무철학 뒤죽박죽 인사>에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간부들의 사표 제출 계획을 협의하는 등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으로 전했다.

또 3면 기사<1급 사표 받기전 安장관·정진곤 靑수석 ‘전화 협의’>에서 “이들의 사표는 지난 14~15일 안병만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인사과장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0월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의중에 대해 조선은 3면 기사<청와대 "현안대처 소극적… 시간끌며 뭉개는 경우 많아">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나 시정 지시에도 불구,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시간만 끌면서 미적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 “여권 속도전, 2009년 승부수 띄울 때”

이와 같은 기류는 내년을 벼르는 여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국민은 2면 기사<집권2년…벼르는 여권/ 개혁 밀어붙인다>에서 “여권은 집권2년차인 내년을 벼르는 분위기다.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조선은 6면 기사<정부 물갈이 맞춰, 여당 주류(主流) '전면배치론(論)'>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17일 '주류(主流) 주체론'이 일제히 제기됐다. 주류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인물들의 입각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은 "정권 교체에 따른 확실한 변화"를 주문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체제를 주류인 사무총장 위주로 개편하는 당헌 개정안이 제출됐고, 주류측 의원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각종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 12월18일자 중앙일보 6면.

여권은 이번 ‘물갈이’를 시작으로 향후 정국을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중앙은 6면 기사<여권 속도전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에서 “‘일하는 2009년’. 여권의 지상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1년이 전부다’ ‘이제 승부수를 띄울 때다’란 얘기가 나온다”며 “(당정청 인재 재배치 등)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공직사회가 ‘속도전’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방향도 내용도 잘못된 공무원 물갈이”

그렇다면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을 어떻게 볼까. 한겨레가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시스템’보다 ‘코드’ 강요/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에서 “△이번 일은 정책적 사고의 다양성을 누르고 획일·무조건적 충성문화를 강화할 우려가 큰 것 △개별 공무원의 잘잘못 평가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와 뜻이 맞지 않는다며 일괄책임을 묻는데 따른 부작용 예상 △공무원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국정방향을 공유하고 ‘동의’를 형성하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방식을 동원 △현행법에 따라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1급 공무원들한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한 점도 평가시스템 등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12월18일자 한겨레 1면.

사설 <방향도 내용도 잘못된 공무원 물갈이>에서도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가 인사 쇄신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면,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고위 공무원 물갈이는 방향도 잘못됐고, 동기도 지극히 정략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특히 ‘좌편향’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이번 물갈이의 핵심 배경이라고 한다”며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공무원들을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내몰고자 인사쇄신을 추진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경향도 사설<고위공직 물갈이, ‘우편향’ 불러선 안된다>에서 “이번 물갈이가 인적 쇄신이라기보다 공직사회의 ‘우편향’ 바람을 몰고 올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교과부의 일괄 사표는 여러 요인 중 이른바 ‘좌편향’ 역사교과서 논란이나 전교조 문제에 대한 대처 미숙 등이 크게 작용한 흔적이 짙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를 강요하는 식의 물갈이는 이 정권의 모토인 ‘선진화’를 공허하게 할 뿐이다. 각종 우편향 정책 밀어붙이기에 무리가 없었는지,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자성하는 게 먼저”라고 논평했다.

조선 “연줄 인사하면 정권 끝장나는 길”

조선과 중앙도 우려를 전했다. 중앙은 사설<1급 일괄사표는 정권의 고육지책인가>에서 “이번 사안엔 공무원 신분 보장이라는 원칙도 걸려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공무원의 정권 눈치보기가 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적 사표’라는 형식도 편법이다. 이런 일은 법을 고친 후에 하거나 아니면 사표보다는 보직 이동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사표 해법은 정권의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12월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서울도 사설<고위 공직자 물갈이 줄세우기 안돼야>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전 정권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반감과 자괴감만 키울 수 있다.장·차관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은 사설<인적 쇄신 간판 아래 연줄 인사하면 정권 끝장난다>에서 “공직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면 1급 이상 공무원의 사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대전제(大前提)가 있다. 인적 쇄신의 간판 아래 고위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선 그 자리를 정권에 줄을 댔거나 연줄로 얽힌 사람들로 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권이 끝장나는 길”이라며 “줄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판명되는 순간 공무원들은 태업이 아니라 아예 파업을 벌이게 된다. 그 순간 민심도 영원히 떠난다”고 강력 경고했다.

세계 "공무원 줄사표, 공직쇄신 출발점 돼야", 국민 "공직 인적 쇄신, 신속 담대하게"

반면 세계와 국민은 이번 물갈이를 ‘인적 쇄신’ 차원으로 평가했다. 세계는 사설<1급 공무원 줄사표, 공직쇄신 출발점 돼야>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공직 물갈이가 현정부의 코드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그래선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선 이명박정부 전체가 다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번 방침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긍정적 효과에 더욱 주목했다. 사설<공직 인적 쇄신 신속하고 담대하게>에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적쇄신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여전히 전(前)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거나,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각료 및 참모들을 교체하는 문제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언론 관련 뉴스로는 YTN 관련 뉴스가 대부분이었다. 경향은 12면 기사<YTN사태 예비실사 앞두고 정부, IFJ총장 수차례 접촉>에서 “정부가 YTN 사태에 대한 예비 실사를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의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을 사전에 수차례 접촉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는 정부·여당이 그간 “YTN 사태는 사기업의 문제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12월18일자 경향신문 12면.

경향은 “화이트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YTN 사태 실사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 전 IFJ 사무실이 있는 브뤼셀에서 나를 찾아온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외교관으로부터 YTN 사태 관련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공개”한 것을 근거를 제시했다.

한겨레는 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 기사<“YTN 해고자 복직이 사태해결 선결조건”>에서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은 ‘<와이티엔>(YTN) 사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사쪽의 해고자 6명 전원복직과 징계 철회 및 편집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24면 기사<배우 정진영씨 “YTN노조 투쟁 정당”>에서 “‘와이티엔 사태는 언론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정당한 투쟁이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보낸다.’ 영화배우 정진영(사진)씨가 17일 <와이티엔>(YTN)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며 ‘YTN 노조 후원의 밤’에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면 기사<한겨레 조현 기자 ‘불교언론문화상’>에선 “<한겨레> 조현(사진) 종교전문기자가 17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신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8월까지 희양산 월봉토굴 등 숨은 수행처들을 발굴해 소개한 기획연재물 ‘하늘이 감춘 땅’”이라고 수상 소식을 전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18(木)

《오늘의 1면톱》 [경향] 무원칙 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동아] 1급 물갈이 통일부 등 他부처 확대 [조선] “5~6개부처 인사쇄신할 것”   [한겨레] 시스템보다 코드 강요, 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   [국민] ‘官風’ 3단계로 분다 [중앙] 학문융합 선두 홍콩과기대 17년만에 세계 39위 올랐다 [서울] “금융위기세대 취업의 벽 이렇게 뚫어라” IMF세대가 들려주는 한우물 이야기 [세계] 미국 ‘제로금리 시대’ 개막 [한경] 제로금리 시대…발권력 동원 경기부양 [매경] 지갑 열어야 경제 살아난다. “선물 주고받기” 펼칠때 [한국] “나를 수사해 주세요” 전봇대 행정에 부도위기 주상복합 사업주의 항변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고위공무원 인적쇄신

- 청와대․정부 관계자, “장관 재량으로 고위직 물갈이” “5~6개부처 인사쇄신…야당들, ”국정난맥 책임 전가“ 반발

- 교육부 1차관에 이주호 前수석 기용설

□ 청와대

- 대통령, 중소기업 송년회 깜짝 방문…기업인 핫라인 통해 성사

□ 경제/부동산

- 미 FRB, 기준금리 0~0.25% 수준으로 인하…국내 금융시장 안정세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 투기지역 해제 추진

□ 남북관계/북핵/외교

- 김영철 국방위 정책국장 등 北군부 일행, 17일 개성공단 방문. “12·1 조치 일시적 조치 아니다” 언급

- 김하중 통일장관, 내주 중국 방문. 한중․북중 현안 의견교환 계획

□ 기타 관심보도

- 교과부,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 수정․보완

- 정부, 목포 등 6개시·도 관광물류거점 육성 등 서남권 발전계획 확정

주요 보도내용

고위공무원 인적쇄신

□ 1급 물갈이 타부처 확대 주목(조선/동아/국민 1면Top)

o 청와대․정부 관계자, “장관 재량으로 고위직 물갈이” 언급 부각

- “5~6개 부처 인사쇄신…대통령, 경제부처 개편의지 강해”(조선) “물갈이 전부처로 확대…경제부처 위기상황 고려 당분간 유보”(동아)

- <조선> 통일․지경․복지․국토․농림․금융위 등 거론. 경제 위기․안보 현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보였다는 평가에 따른 것(3면)

o 교과부 1차관에 이주호 前수석 기용설…“자율과 경쟁” 교육개혁 전면에 나설 가능성 예의주시

- <동아> “교육개혁 미적대다? 소폭인사 하려다 일파만파?” 등 교과부 ‘인사태풍’ 진앙 배경 분석(3면)

- <한겨레> 교과부․국세청 내부 “MB코드 따랐는데…이해할 수 없다”(3면)

- <한국> 교과부 ‘좌파부처’ 논란. 靑 관계자 “교과부 좌파인사가 좌지우지”…교과부 “누군지 밝혀라” 반발(1면)

o 교과부 1급 사표 받기전 安장관․靑수석 ‘전화협의’(경향/국민)

- <경향> 민정수석실 등 “전면개조” 강력 표명. 직접 ‘칼’ 빼들어(3면)

- <국민> 청와대가 사표제출과 거리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상한 해명(3면)

o 언론 시각

- <조선> △‘자율적’ 움직임 어찌 그리 정확히 아나(팔면봉) △남이하면 ‘코드인사’, 내가하면 인적쇄신?(만평) △일부 “정치적 입김 없어야”(3면) 등 지적

- <동아> △개혁긴장감 유도 위해 1급 타깃 △1급 인적정비→개각 후 신임장관이 후속인사 할 듯 등 인적쇄신 배경․과정 크게 보도(3․4면)

- <경향/한겨레> 1면Top 등으로 △무원칙․무철학 뒤죽박죽 인사 △‘시스템’보다 ‘코드’ 강요. 공무원 과잉충성 부른다 등 문제점․부작용 중점부각

- <한국> MB, 완전히 우향우. 공무원 물갈이로 좌파정책 수정 본격화(8면)

□ 집권 2기 ‘여권 재편론’ 확산

o “내년 1년이 MB정권 5년의 성패 좌우” 인식, 당·정·청을 일하는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관심보도

- 고위직 인적청산→靑인사 부처 배치→靑․내각 개편 관측. ‘친위세력 전진배치’ 집권 2기 강공드라이브 포석으로 풀이(동아/경향/국민/세계 등)

- <조선> 여당내 “대통령 정책 뒷받침할 인물 입각해야” 주류 ‘전면배치론’ 제기 주목. 지도부도 적극 나섰다며 법안처리 등 가속화 전망(6면)

- <중앙> 여권 속도전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6면)

□ 기타 및 社說

o 야당들, “민간독재 수순” “국정난맥 책임 전가” 일제히 반발

o 社說, “개혁 고삐 죄기 위한 고육지책” 등 인적쇄신 불가피성 이해(조선/중앙/국민/서울/세계)

- 연줄 인사하면 정권 끝장나(조선) 사표 해법 최소한에 그쳐야(중앙) 줄세우기 안돼(서울/세계) 등 지적

- <경향/한겨레> 방향․내용도 잘못된 인사라며, ‘우편향’ 정책 추진 우려

청와대

□ 대통령, 中企人 송년회 깜짝 방문

o 대통령,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중기인 송년회 자리에 사전 예고없이 방문, “희망 가지라” 격려

- 이번 방문은 ‘기업인 핫라인’을 통해 성사

□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평가

o <국민> “개혁 밀어붙인다…집권 2년차 기회, 벼르는 여권”(4면)

- 전․현정권 1․2년 비교. △집권 1년은 ‘시행착오’ 판박이 △내년부터 국정쇄신․한국판 뉴딜․민생안정 총력, ‘MB식 색깔찾기’ 본격화 예상

o <서울> “경제 덫에 걸린 ‘경제대통령…이젠 ’MB다움‘ 보여야”(5면)

- △당청 불협화음으로 지지층 이탈 △참모진 정무감각 부재 △컨트롤타워 미비 등 문제점 지적. △공직개혁 △규제철폐 △녹생성장 기반 마련 好評

o <세계> 대통령 지지도 왜 안오르나…‘코드인사’․경제정책에 실망감. 독단적 국정운영․‘강부자’ 인사 등 비판 여론(7면)

o <매경> MB노믹스 1년 성적표 - 上공기업 개혁(6면)

- “공기업 구조조정 칼 뽑아놓고 이 눈치 저 눈치보다 허송세월” 비판시각

o <한경> “MB리더십, 불도저→햄릿→쌍방향 불도저로”(7면)

- 지난 1년을 ‘혼돈과 시련의 연속’ ‘친기업, 글로벌 행보’로 정리

경제/ 부동산

□ 美 제로금리 시대…세계 주요증시 급등(세계/한경 1면Top)

o 미 FRB, 기준금리 0~0.25% 수준으로 인하. 세계 최저 수준

- 달러 찍어 국채 매입 등 ‘양적 완화’ 통화정책 전환. 금리인하 한계에 봉착해 무제한 통화량 늘리기 ‘최후카드’를 빼들었다고 주목

- 모든 수단 동원해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 불안심리 해소에 큰 효과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달러화 약세 등 부작용 우려

o 글로벌 금융시장에 초저금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유럽․日․中 등 추가 금리인하 동참 전망. 한은 금리정책에 초미 관심

-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2%대까지 인하 예상

o 미국발 훈풍으로 세계 주요 증시 크게 상승.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 뚜렷…원화․주가․채권값 ‘트리플 강세’

- △코스피 8P↑ 1168 △원·달러 환율 24원 급락 1325원 △회사채 금리연7%대로 하락. 전문가들, “단기적으로 호재, 장기효과 미지수” 지적

- <조선> 국내 금리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5면)

o 社說

- <조선> FRB 도박이 먹혀들지 지켜봐야겠지만, 전대미문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와 문제의식만큼은 우리 정부와 한은도 배워야 한다고 지적

- <세계/한국> 한은 추가 금리 인하 등 당국의 대담한 선제조치 촉구

□ 부동산

o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추가 완화 △강남 투기지역 해제 추진. 재정부는 반대 입장 고수

- 양측 갈등이 혼선 초래, 정책불신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경향/국민)

- <한겨레> 부동산값 안정화 조처 ‘최후 안전판’까지 해체 비판(4면)

- <한겨레/서울-社說> 투기 조장 등 우려하며, 분양가 상한 폐지 반대

□ 기타

o 정부, 10만원권 발행 무기한 보류. 5만원권은 내년 발행

o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 △내년 2.7% 성장 전망 △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비정규직 증가 우려

o <동아-社說> “부처간 정보 불통 속에서 좋은 정책 나오겠나”

- 경제 부처간 이기주의와 상호장벽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비판

o <경향> 키워드로 읽는 ‘2008 경제’ ⑥ 부실(15면)

- 소송사태로 번진 펀드 불완전 판매…분쟁 급증에 삼진아웃제 등 당국 뒷북

정치

o 한나라당, 오늘 외통위에 한미FTA 비준안 상정…여야 격돌 예고. 6개 상임위 파행 운영 등 국회 ‘법안전쟁’ 일촉즉발 양상

o <한겨레> “MB법안 무엇이 문제인가”(6면 전면)

-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소수자 위한 법으로 소수자 입막음 △집시법 개정안, 80년대도 없었던 위험한 발상 △北인권 관련 법안, 외부 압박 ‘역효과’

남북관계/ 북핵/ 외교

o 김영철 국방위 정책국장 등 北군부 일행, 17일 개성공단 방문해 “12·1조치 일시적 조치 아니다” 언급. 北 추가조치 여부 촉각

o 김하중 통일장관, 내주 中 방문. 韓中․北中 현안 의견교환 계획

o 日, 내년 개정 고교교과서 지도요령에 독도 관련내용 제외 검토중

4대강 정비사업

o <중앙> 여야 4대강 정비사업 신경전. 박희태 “2m만 파…대운하 아니다” 정세균 “MB가 직접 아니라고 해야”(6면)

o <경향> 대운하 반대단체들,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대운하 재추진”(10면). 社說, “‘양심선언’ 김이태 연구원 징계 철회하라”

o <동아-허재완 중앙대교수> “4대강 정비 정치논란 벗어야”(31면)

- 대 운하와 무관한 독립조직에서 담당해 논란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

관심-특이 보도

o 교과부, ‘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 수정․보완. 저자들 반발 속 교과서포럼도 비판에 가세, 논란 계속될 전망

- <조선> 교과부 “역사 자긍심 바르게 가르치고자” 등 정부설명 크게보도(8면)

- <한겨레> 뉴라이트 입맛 따른 무리한 수정(4면) 社說, “왜곡한다고 역사 바뀔까”

o 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해 모금액 18억 대가성 여부 등 추궁

- 검찰, 선거비 기부형식 전달 정황포착. 공교육감 사법처리 검토(국민/한국)

o 정부, “목포․무안 등 6개 시․도에 24조 투입해 관광․물류 거점 육성“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확정

o OECD, “한국 종부세 단계 축소, 부가세 인상 필요” 의견제시

o 권익위, 381개 공공기관조사 공정위․주공 청렴도 최하위

o <조선> 해군 女부사관, 1년여 동료들 상습 성폭행에 자살 시도(10면)

- 군, 일주일째 공개않고 지휘관 문책도 없어 축소은페 의혹

o <조선> KBO(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 연기배경 놓고 문화부 개입가능성 제기되고 있다고 주목(25면)

- 문화부 관계자 “사전상의 안해 아쉬워” 야구계 “다시 외풍부나” 긴장

o <한국> “나를 수사해주세요”, 성남시 전봇대 행정에 부도위기 몰린 주상복합 사업주 수사 자청(1면Top박스․13면전면)

- 성남시 도시계획 믿고 부지매입 나섰지만 2006년 성남시장이 해당부지 공원개발 공약하면서 33% 무상기증. 기증후에도 사업추진 안돼 수천억 날릴 판

o <경향>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 “방한전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YTN사태 관련 정부입장 설명 들었다”(12면)

- 정부가 YTN사태 예비실사 앞두고 사무총장 수차례 접촉 드러난 것

o <경향> 공기업들 ‘이상한 구조조정’…40~50대 정규직 해고하고 20대 비정규직 채용하는 파행적 인력 구조조정 단행(1면)

o <동아-社說> “납세자 화나게 하는 연말 남은 예산 펑펑쓰기”

o <중앙-社說> “오염식품 방치하는 식품안전 당국”

- 보세창고 위생관리 실태문제 지적하며 철저조사 후 관련자 엄중문책 촉구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17 (水)

o 3社 모두 “미, 사실상 ‘제로금리’ 선언” 톱 보도. 기자대담 등으로 발표내용 자세히 전하고 국내외에 미칠 영향 집중분석 - 환율안정․달러부족 해소․경기부양 추진 부담완화 등 효과 기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관심 <MBC> “2%선은 지킬 듯” - OECD “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 보고 관련(MBC/SBS), ․<SBS>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 OECD가 정부 재정확대 정책 및 종부세 폐지 입장에 일치하는 견해를 냈다고 부각 ․반면, <MBC>는 OECD의 “재정악화 우려” 지적에 보도 포커스 o 국토부의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계획에 관심집중 -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보는 분위기. 재정부와의 이견으로 추진 확정은 미지수라는 관측 우세 - <MBC> 3꼭지로 상세점검.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시행된 정책들에 대한 효과부터 점검할 것 주문 - <SBS> 시장반등은 어렵겠지만 심리적 효과로 하락폭 완화 예상 o 일부부처 고위직 일괄사표 관련, ‘공직사회 물갈이론’ 확산 - 청와대 부인 불구, 이주호 전 수석 등 ‘실세’ 요직 투입 관측 우세 - <KBS> 세 꼭지(3~5번째)에 걸쳐 이슈화. 부처→내각→청와대로 이어지는 대대적 규모의 개각을 예상 o 교육, △교과부 “‘편향시비’ 교과서 206곳 수정·보완 방안 확정”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해임·파면” 등 관심 o 관심보도 - 북, “개성공단 인원 감축 더 강화할 수도”(KBS단신) - 노동부, 건설현장 ‘동포쿼터제’ 추진…“차별” 반발(MBC/SBS) - <KBS> 실업급여, 조건 까다로워 신청률 10%…제도개선 필요

경제

o 미, 기준금리 0~0.25% 운용 결정…사상 첫 ‘제로금리’ 선언(3TV 톱)

- 직접적 자금투입을 확실히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풀이

- <KBS/SBS> 우리 경제엔 환율안정․달러부족 해소․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가계·기업 이자부담 감소․장기적 수출 호재 등 긍정적 영향 기대

․<KBS>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 <MBC/SBS> 소비와 투자심리 회생이 효과의 관건이라고 분석

o 파격적 제로금리 단행 소식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우리 금융시장도 주가상승․환율급락 등 ‘반색’

- 한은이 현재 3%인 기준금리 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

- <MBC> 시장이 금리정책에 무감해질 수 있고 통화정책·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금리 2% 선은 지킬 것으로 예상

․은행·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등 다른 유동성 대책 가능성에 무게

o OECD, “한국 내년 후반기 회복…성장률 2.7% 전망”(MBC/SBS)

- <SBS> OECD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 정부 재정확대 정책을 긍정평가 했고 ‘종부세 폐지’도 정부와 한목소리 냈다고 부각

- <MBC> “재정악화 우려” 제하로 SBS와 시각차. OECD가 재정건전성 우려하며 재정정책 장기화를 경계했고 세수확보를 권고했다고 강조

- 한편, 통화정책은 물가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뒷받침에 우선순위 둘 것을 당부했다고 전달. <MBC> 저금리 정책 주문한 것으로 풀이

o <SBS> 쌍용자동차, “내달 4일까지 국내외 공장 휴업”

- 자동차 업계 불황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실직 불안감 확산. 내년에도 수요가 6%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업중단이 계속될 것 우려

부동산

o 국토부,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 검토”(MBC 3꼭지/KBS·SBS 1꼭지)

- 일곱번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해석. 재정부 이견으로 추진확정은 미지수 전망

- <MBC> “얼어붙은 강남” 별도꼭지로 강남지역 부동산 불황 실태 점검

o <MBC/SBS> 기대효과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분석

- <MBC>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규제완화가 줄을 이으면서 정부가 너무 다급해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그 동안의 정책들에 대한 효과 점검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

- <SBS> 시장반등은 어렵겠지만 심리적 효과로 하락폭 완화 가능성 예상

고위공직자 인적쇄신

□ 일부부처 고위직 일괄사표 배경과 파장에 촉각

o 공직사회 전반에 ‘물갈이론’ 확산 양상…‘실세 요직 투입’ 관측 우세

- 청와대는 이주호 전 수석 교과부 차관 내정이나 정진곤 수석 교체설 등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개혁 위해 교과부 인적쇄신 불가피” 등 언급에 주목하며 연내 각 부처 ‘실세 전진배치’ 시각에 무게

- <MBC> 1급 이상 중 새 정부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를 표시했던 공무원을 선별하는 작업도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o <KBS> 세 꼭지에 걸쳐 ‘부처→내각→청와대’ 전면쇄신 여부 주시

- 국정운영 다잡기 목적이라고 해석하며 대대적 규모의 개각을 예상

- 교과부 장관실은 “분위기 쇄신” 위한 내부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지만 공무원들은 청와대 신임 잃은데 대해 “억울” 반응이라며 별도꼭지로 조명

o 정치권 시각은 ‘교차’…정국 쟁점으로 부상할 것 전망

- 한나라당 “정권 바뀌면 사회 바뀌어야” VS 민주당 “정권에 대한 공직자들 복종 압박하는 것” 등 여야간 공방 전달

정치

o 국회 사흘째, 민주당 쟁점법안 반대로 파행 계속…상임위 곳곳 충돌

- 특히 한미FTA 상정과 관련해 여당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민주당은 결사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교육/ 노동

o 교과부, ‘편향시비’ 교과서 6종에서 206곳 수정·보완하는 안 확정

- 금성교과서 저자들의 ‘수정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공방 이어질 전망

o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해임·파면…23일 학력평가 거부 시 엄중징계를 경고해 또 한 번 충돌 예상(KBS/MBC)

o 노동부, 건설현장 중국동포 수 제한 방안 추진(SBS/MBC단신)

- <SBS> 경기불황 속 우리 근로자 일자리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업계선 오히려 동포들 중 숙련공이 많다며 쿼터제가 인력난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고 동포 근로자들과 인권단체 반발도 크다며 진통 예상

o <KBS> 실업급여, 조건 까다로워 실업자 10%만 신청…제도개선 필요

관심-특이보도

o <MBC 앵커클로징> 4대강 정비사업=대운하냐 아니냐 놓고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제제기

- 박근혜 전 대표의 “정부 말 믿어야 하며 대운하 한다면 국민 속이는 것” 언급 인용, ‘믿어야 할’ 부분과 ‘속이는’ 부분 중 어디가 중요한지 정가 해석이 엇갈린다고 논평

o 검찰, 공정택 교육감 소환해 18억 출처 집중 조사…형사처벌 검토

- 주경복 전 후보도 내주 소환 예정

o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대법원에 비약상고

o 농식품부, “오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o 북, “개성공단 인원 감축 더 강화할 수도”(KBS단신)

o <KBS> 미국 무비자 입국 한 달, 환율 등 여파로 ‘특수’는 없어

o <KBS> 제주 바다 풍어…중국 어선 불법조업 또 기승

o <MBC> ‘펜잘’ 전면 리콜 움직임…식약청 ‘늑장대응’ 지적 제기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경제(2꼭지) 1) ‘0%금리’돌입…경기부양 총력 2) 금융․물가 안정 기대 ○ 공직사회 쇄신(3꼭지) 3) 전면쇄신 이어지나 4) (교과부)“분위기 쇄신”…“억울” 5) ‘공직자 물갈이’ 공방 6) (여당)질서유지권 발동 7) (존엄사)명확한 기준요구 8) 존엄사 제도화 시급 9) (공정택교육감)소환 조사 10) 투기지역 해제 검토 11) 소비자 안전 뒷전 12) (中 어선)불법조업 또 기승 13) 무비자 특수 없어 14) “보도동기 악의적” 15) 온난화 위협 현실화 16) 사자에 물려 죽어 17) 문턱높은 실업급여 18) (부산교육청)엉터리 방송사업 19) 무책임한 합격 통보 20) 붕괴…3명 사상 ○ (꼭지) 21) 이웃사랑의 장터 22) 체질개선 탈바꿈 23) "YTN 해직자 복직해야" 24) 206곳 수정 승인 25) 하이패스 되레 손해? 26) 역사속으로 27) 주요 단신 - 북 “개성공단 인원 감축 더 강화할 수도” - “공정위․제주 청렴도 최하위” - “학력평가 거부 엄벌”…“징계 철회해야” -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 홍성현언론상 취재본상 KBS 최서희 기자 28) “격식과 틀 깼다”	○ 경제(2꼭지) 1) 미국 기준금리 사실상 0% - 박용찬 특파원 대담 2) (한은)금리 2% 지킬 듯 ○ 부동산(3꼭지) 3)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 검토 - 이주승 기자 대담 4) 얼어붙은 강남 5) 투기해제 효과있나? - 줄 잇는 규제완화 6) 펜잘 전면 회수 7) 생산중단..회수 8) 수술 1위는 치질 9) ‘존엄사’ 상고 10) 호랑이 물려 죽어 11) 현장출동- 제설제 피해 심각 12) (전교조 7명)파면·해임..반발 ○ 공직사회 쇄신(1꼭지) 13) 속도내는 물갈이 14) (근현대사)206곳 수정 ○ 경제(1꼭지) 15) (OECD)재정 악화 우려 16) (서남권)60만 자족도시 육성 17) (쇠고기)고유번호 붙인다 18) (공정택)18억원 출처 조사 19) 살인미수 혐의 적용 20) (중국)도전정신 되살린다 21) (세운상가)역사 뒤안길로.. 22) 주요단신 - “신정아씨에 1억5천만원 배상” -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건설현장 외국인 취업자 제한 - 서울 성곽 방어시설 ‘치성’ 확인 23) ‘따뜻한 영화’ 강세	○ 경제·부동산(6꼭지) 1) 사상 첫 ‘제로금리’ 2) 금융시장 반색 3) 남정민 기자 대담 - 제로금리 의미는? - 제로금리 정책 효과는? -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4)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 추진 5) 쌍용차 멈췄다 6) (OECD)“내년 후반기 회복” ○ 공직사회 쇄신(1꼭지) 7) '실세' 전면 배치 8) (한미FTA)내일 상정..긴장 고조 9) 건설현장 ‘동포쿼터제’ 10) (공정택교육감)형사처벌 검토 11) 존엄사 ‘비약상고’ 12) '족보관리' 시작 13) (일본 사장)버스로 출퇴근 14) 호랑이, 사자에 물려 숨져 15) (인터넷)직거래 사기 기승 16) (우편물)개인정보 ‘줄줄’ 17) (교과서)206곳 수정·보완 확정 18) 100년 전 한국, 한국인 19) 렌즈로 본 격동 한국 20) 성곽 치성 있었다 21) 세운상가 ‘역사 속으로’ 22) (정신병원)80% 타의로 입원 23) (공정위·제주도)청렴도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