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월 8일 월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8일 (월)

부자만 살리는 경제 해법,세계와 정반대

[아침신문 솎아보기]경향은 민주당 한계 비판

2008년 12월 08일 (월) 08:36:10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세금 20조원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나랏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은 확 달라진다.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해 감세하고, 건설업에 돈을 쏟아붓는다면 서민의 삶의 질은 추락한다. 대신 그 돈으로 서민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한다면,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산다." (한겨레 5면 <감세할 돈 20조면 서민 일자리가 100만개>)

환란수준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동안 반복되는 역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선진국들은 이번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같이 저소득층과 영세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영 딴판으로,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법안을 추진하고 복지예산은 줄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언론들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할 제1야당 민주당의 '실종'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적절한 비판이다.

다음은 12월8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국민일보 <"일본식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 추진">

동아일보 <청 비서실 연말 대폭 물갈이>

서울신문 <98일간 법안처리 58건 계류중 2325건 또 낮잠>

세계일보 <북, 시료채취 명문화 조건 미에 추가 상응조치 요구>

조선일보 <"미 사상최대 인프라 건설" 오바마 '신뉴딜정책' 편다>

중앙일보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한국일보 <공공기관장 연내 중간평가>

"민주당,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드러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에서 "민주당이 '국민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보수 성향이 강해지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력이 위축되는, 제1야당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거대 보수야당에 대한 기본적 비판과 견제는 물론, 스스로 표방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조차 대변하지 못하면서 '야당'으로서 존재이유를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2월8일자 1면

민주당을 향한 경향신문의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의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함께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하며 예산안·감세안 심사 및 국회 모든 상임위 보이콧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5일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12일 예산안 처리' 및 관련 감세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뤄진 국회 기획재정위의 감세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감세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보다 2조2000억 원이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 폭을 키웠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부자감세 저지'를 내세워온 그동안의 요구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처리 과정은 그간 민주당의 한계가 체질화한 결과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민사회, 진보진영 요구→강성 주장→보수 반발→오락가락 대응→여론 악화→어정쩡한 타협'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양태가 반복되는 이유로 당내 리더십 부족과 보수·관료출신 인사들의 당론 주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당의 지향점에 기반을 둔 정체성을 세우지 못한 채, 각종 현안 대응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배반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10%대에 고착되는 근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겨레도 6면 <"강부자 예산에 백기" 비판받는 민주당>에서 "일부 시민단체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을 참여시켰던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춰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지도 해체되는 등 한나라당 부자감세를 무기력하게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개혁세력 모임인 민주연대도 7일 "처리날짜를 못박아 밀어붙인 한나라당의 '1% 강부자 예산'에 민주당이 백기를 든 셈"이라고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정부, 지방 주택 1채 종부세에서 빼기로"

야당의 실종 속에 정부는 또 부유층을 위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도권 외의 지방에 주택을 가진 경우 그중 한 채는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중앙일보 12월8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지방주택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 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주면 5억 원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 3억 원, 4억 원, 5억 원짜리 등 모두 세 채의 집이 있는 경우 5억 원짜리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채 7억 원(3억 원+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또, 2010년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몇 채를 사든, 언제 팔든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5%)만 내면 되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계화 외치면서 경제정책은 거꾸로…"세계는 서민지원, 한국은 부자감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미분양 주택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논란과 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6일 2000억 유로(377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임금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27개 회원국들에게 주문했다.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빈곤 지역과 대량해고로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을 돕는 다양한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 한겨레 12월8일자 1면

영국은 지난달 24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르는 200억 파운드(44조7000억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게는 세제지원을, 연간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5%(최고한도)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는 "한국처럼 '부자감세'를 추진해, 야당이 나서 '서민과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을 여당과 정부에 촉구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 침체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와 직접 지원에 부양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부에선 '부자증세'마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50년대 이후 최대 경제부양책 발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6일(현지시간) 침체하는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올 들어 신규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날 노동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토목, 건축사업으로 일자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밝혔다.

▲ 조선일보 12월8일자 19면

그는 우선 연방건물 난방과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에너지 예산을 수십억달러 절감하고, 전국의 노후한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며 주정부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오바마는 다음 달 의회가 개원하는 즉시 경제계획이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으며, 앞서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5일 외부단체와의 공개회의 등에서 나온 모든 정책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미, '차 빅3' 150억달러 지원하나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위기에 빠진 미 자동차 '빅3'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특히 자금 사정이 나쁜 GM과 크라이슬러의 단기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업체는 내년 3월까지 각각 100억 달러와 4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난주 의회에서 호소했다.

그러나 공짜 지원이 아닌데다 아직 표결절차도 남아있다. 미 정부는 자금 지원대가로 자동차 도매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빅3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남북 수석대표 오늘 양자회동…남북 관계 풀 열쇠될까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가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개막에 앞서 양자회동을 갖는다.

남북 수석대표 간 양자회동은 지난 7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계기로 열린 뒤 5개월 만인데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열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단절된 관계개선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될 전망이다.

한편 북핵 핵문제의 2단계(신고, 불능화, 대북에너지 지원) 마무리 방향을 결정할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은 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막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대표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 채택과 핵시설 불능화 마무리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13학년도 수능에 일본식 영어시험 도입 추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영어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일본식 영어능력검증시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안 장관을 인터뷰한 1면 머리기사에서 "영어능력검증시험은 올해 안에 개발 방향이 결정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2013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체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2월8일자 1면

안 장관은 또 인터뷰에서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을 금지하는 원칙이 한꺼번에 없어진다거나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공교육 활성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원평가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로스쿨 합격자, 서울-고려-연세대 출신 41%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수도권 대학출신이 60%로 나타나 지역안배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 로스쿨 합격자 60%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8 (月)

《오늘의 1면톱》 [서울] 경제위기 심각한데…18대국회 ‘무대책․무책임․무소신’ 되풀이 …98일간 법안처리 58건…계류중 2325건 또 낮잠 [경향] 대표성 없는 보수야당의 한계 [국민] 2013학년도부터 수능 대체할 영어시험 “일본식 英檢 도입 추진” [동아] 靑 비서실 연말 대폭 물갈이 [세계] 北, 시료채취 명문화 조건 美에 추가 상응조치 요구 [조선] “美 사상최대 인프라 건설” 오바마 ‘新뉴딜정책’ 편다 [중앙]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한국] 공공기관장 연내 중간평가 [한경] 110개 공기업 긴급평가…구조조정 앞당긴다 [매경] ‘네탓’ 고리 끊어야 경제 살린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부동산

- 정부 “공기업 인력․조직 줄여라” 경영효율화 지시…감원태풍 예고

- 오바마 “250만개 일자리 창출…최대 인프라 투자” ‘新뉴딜정책’ 추진

□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여야의 입장차 커 격돌 예고

- “한미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중앙)

□ 북핵/ 남북관계/ 외교

- 북핵 6자회담 베이징서 오늘 재개…‘시료채취’ 명문화 최대쟁점

-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 요구할 것”(서울)

□ 정책

- 법무부 “불법체류단속, 탄력 시행”…재외동포, 농촌서 5년 일하면 영주권

- 안병만 교과부장관 “2013학년도부터 ‘일본식 영어검증시험’ 도입 추진”(국민)

주요 보도내용

경제/ 부동산

□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 구조조정 관련

o 지식경제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제 확립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10% 이상 인력 감축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

- <한경/한국> “110개 공기업 긴급평가…구조조정 앞당긴다” 1면Top 부각

- 정부는 공기업들이 이미 제출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재차 요구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옥죄기’에 나섰다고 풀이

o <서울> “‘J(jobless·실직)공포’ 전방위 확산” 제하, 공기업과 함께 금융권도 환란 이후 10년 만에 감원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목

- <동아> 商議설문 “일부업종 구조조정 불가피 79%” “인력보다 자산매각 42%”

- <매경> “경영효율성 위해 감원 불가피” “소비부진·내수침체 심화 우려” 등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찬반론 전달. 임금피크제 도입 등 대안 제시

o 사설, <한국> “일률적 감원이 공기업 개혁 핵심 아니다” 게재

□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조선 1면Top)

o 오바마 美당선자는 “향후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며 관심보도

- 50년대 이후 최대 투자라며 “오바마의 신 뉴딜정책”이라고 평가. ▲국가 인프라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 ▲교육시설 투자 등이 큰 방향이라고 소개

o 美 정부·의회 “자동차 3사에 최대 150억~170억 달러 지원” 합의

- 사설, <중앙> 보호무역주의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국가차원 비상경영 촉구

□ 실물 경제 및 정부 대책 문제제기

o “금리 뛰고 외화조달 막막 ‘돈이 안보인다’” 등 제목으로 회사채 급등·외화 차입금 순유출 사상 최대라며 자금난에 주목

o <조선> “이번엔 3월 위기설…정부가 ‘불씨’ 제공”(4면) 제하로,

- 인터넷 등서 떠돌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설이 정부 관계자와 일부 방송·학자, 또다시 정부 관계자를 핑퐁식으로 오가며 점점 실체를 키웠다고 분석

- 시장의 불안심리, 무책임한 인터넷 여론, 위기설을 오히려 키우는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응이 고쳐지지 않는 한 위기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

o <한겨레>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1면Top), 감세할 돈 20조면 서민 일자리가 100만개 창출된다며 재정정책 수정 요구

- 실업대책과 교육·보육·의료 등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나랏 돈을 쓰자며 기획기사 게재(4·5면全面)

□ 기타(중앙 1면Top)

o “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등 제하로, 양도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바뀌는 세법 개정안 Q&A 게재

- “차익 3억인 2주택자 양도세, 2010년 6414만원 덜 낸다” 등 내년 세제는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폭 감면한 게 특징이라고 評

- <한국>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숨통” “투기 부추겨” 긍·부정 평가 전달

o <조선> “‘IMF시절’ 출범해 재도약 꿈꾸는 기업들…위기에 태어나 위기를 먹고 크는 ‘벤처 희망가’” 제하 현장기획 게재(3면全面)

o <한국> “‘규제 전봇대 뽑기’ 올해 36.5% 그쳐”, 규제개혁 과제 529건중 부처간 입장차로 193건이 수용됐다고 보도(1면박스)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

o 예산안 심의가 정상화하면서 세출 항목과 구체적 증액ㆍ감액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 커 또다시 격돌 예고

- ▲SOC예산 증액 ▲4대강 정비사업 ▲포항지역 예산 증액 등 쟁점화

- 한나라당 “SOC로 경기부양”…민주당 “복지예산 확충” 등

o “한미FTA 보완용 예산 4729억 비준안 통과 안 돼도 먼저 집행”(중앙)

o “‘삐라 살포’ 정부지원 추진”…한나라, 북한인권법안에 예산배정(경향/한겨레)

- 시민단체 “사실상 ‘반북활동 지원법’…남북간 반목 심화” 법제화 중단 촉구

o <서울> 18대 첫 정기국회, 경제위기 상황과 민생법안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겼다고 1면Top 보도

- 정기국회 98일간 법안 처리는 58건에 그쳤고, 현재 계류중인 법안은 2325건이나 된다며 무대책․무책임․무소신의 ‘3無 국회’라고 비난

- 국회의 파행 이어지면서 정부부처 업무공백 심각

- <중앙> 한․미 의회 예산처리 비교하고, ▲짧은 심사기간 ▲중복 심사 ▲예결위의 지나친 권한 집중 등 문제제기(3면)

세종증권 매각 비리

o 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이번주 초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며 관심

- 검찰은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한 의심이 가는 계좌를 상당수 발견하고 실제 이 계좌가 차명인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전언

-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 정·관계로 흘러갔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정·관계 로비 수사로 급속 확대될 것 전망

o “‘세종’ 차명거래로 억대 수익 7~8명 추적” “박 회장 100억대 땅 매매차익도 조사” 등으로 수사상황에 초점

북핵/ 남북관계/ 외교

o 북핵 6자회담 5개월만에 베이징서 오늘 재개…“‘시료채취’ 명문화가 6자회담 성패 결정” 전망(세계 1면Top)

- 김숙 대표 “회담 전망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등 6자회담 난항 예상

- 한․미․일, ‘시료채취’ 비공개 각서에 포함하는 절충안 검토

o <서울> “오바마, 한국에 아프간 파병 요구할 것”

- 美 헤리티지 재단,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계속 요구할 것 전망

o <조선-기자수첩> “개성공단 기업은 기댈 언덕이 없다”(이성훈 기자)

-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으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들 경영위기 직면. 개성공단 관련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지적

주요 정책 관련

o <서울> ▲“지방분권 확대위해 10조원 마련” ▲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문위 구성 등 원세훈 행안부 장관 인터뷰 게재

- 공직사회 구조조정․일자리 확대, 장관 인사권한 강화․지자체 자율권 등 주요정책 방향 의견 제시

o <국민> 안병만 교과부 장관 “2013학년도부터 수능 대체할 ‘일본식 영어검증시험’ 도입 추진”(1면Top)

- ▲“3불정책 사회적 합의 있다면 고칠 수 있다” ▲공교육 활성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등 강조

o 화물차․버스 카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방안 발표…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자 신고포상제 운영 및 단속 강화

o 노동부, ‘외국인 대신 한국인 고용’ 기업에 1인당 120만원 지원

-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일손 부족…‘대체 인력 지원 전담반’ 파견키로

o 법무부 “재외동포, 농촌서 5년 일하면 영주권”

- 법무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 불법체류자 단속을 탄력적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규제 완화

- “대통령 말 한마디에…외국인 노동자정책 혼선만 초래” 지적(세계/한국)

o <한겨레> “기금운영 손실 봤다고 해임이라면 관광기금 70억 손실 유인촌 장관은?”(2면)

-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문화부서 집요하게 사퇴요구” 주장

- <한겨레-사설/한국-기자의눈> “유인촌, 문화예술계 밥그릇 싹쓸이하다” 등

- <동아-횡설수설> “표류하는 문화예술위”, 문화예술위 좌파성향 위원들의 정치적 편중지원과 미숙한 운영으로 기금재정 파탄 지적

관심-특이 보도

o 이천 물류창고 화재,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작동 안해

- 경찰, 용접공 2명 영장 청구…실종 인물 추정 시신 1구 발견, 사망 7명․부상 5명. “총체적 안전 불감증 반복” 문제제기

- ▲정부, 안전감독 허술 ▲지자체, 인허가 남발 ▲부실한 소방점검 등

o <매경> “‘네탓’고리 끊어야 경제 살린다”(1면Top 등)

- 정부, 한은, 시중은행, 대기업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신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개각 등 인적쇄신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해결-금융위․금감원 통합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긴급과제 제시하는 기획기사 게재

o <한겨레> “교과부 제작 영상물, 4․19를 ‘데모’로 폄하”

- 초중고 배포 현대사 DVD가 독재정권의 통치와 이에 항거한 민주화 과정은 빠져있고 경제 발전과 옛정권의 치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독재정권 미화 ▲광주․6월항쟁, 남북정상회담 제외 ▲청계천 복원 부각 등

o ‘기증된 각막’ 버려진다…‘사후기증자 적출 금지’로 폐기

- 식약청, 2007년 4월 이후 대한인체조직은행에 기증된 시신 57건 중 최소 30건의 각막 폐기 추정. 이식 대기 3616명 달해…제도개선 시급

o 한국 과학기술 역량 3년째 제자리…OECD 중 12위

o <조선> 첫 국산 우주발사체 KSLV 2호 개발 전면 보류

- 러시아의 기술 이전 거부로 내년 예산집행 중단…달 탐사선 발사 등 우주 개발 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의 엉성한 계획 및 무리한 사업추진에 문제제기

o <한겨레> “중증 장애인에 실적 강요…돌아오는 건 해고 ‘칼바람’”

- 복지부,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중심 재편…중증장애인 갈 곳없이 내몰려

o <한겨레> 미 ‘방위비분담금’ 예치이자 1천억원에 국세청 “비과세” 결정 논란(8면)

- 시민단체 “한․미 주둔지위협정 상 투자 등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세금 부과해야”

o <한국> 北 경유 천연가스 사업 논의, 러시아 가즈프롬 부회장 방한 …“北 긍정적 답변 가능성”

o <세계> “준비안된 ‘대학알리미’…예고된 부실”

- 교과부, 잇단 문제 제기로 서비스 시작 4일 만에 오류 수정…일부 서비스는 대학 등의 항의로 중단. 서비스 개통에 급급해 준비․검증 미흡 지적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7 (日)

o 톱 <3TV> 경기북부 대설주의보 o ‘경기 대설 특보’ 등 날씨 뉴스 톱 부각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경제 문제 등을 주요뉴스로 전달 o 예산안, ‘국회 세출심사 본격화’ 관심보도(MBC·SBS) - <MBC> 야권, 대운하사업 의심 14조 삭감 방침. 치열한 공방 예고 - <KBS·SBS> 예산안 합의문, ‘이중대 발언’ 감정싸움으로 하루 연기 o 경제, ‘공기업 인력감축 중심 계획 재요구(SBS)’ ‘하이닉스 노사, 고강도 구조조정 합의(KBS·MBC)’ 등 구조조정 본격화에 주목 - <SBS> 지경부,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계확립 협조’ 공문 송부 - <KBS> 아파트공사 지연 환급금 신청 급증.. 건설업체 어려움 가중 o 북핵, 8일 6자회담 시작. 핵심쟁점 이견 여전 ‘불투명’ 우세(MBC·SBS) o 관심보도 - <KBS> 검찰, 효성건설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 포착 - <MBC> 검찰, 박연차 회장 수백억원대 비자금 추가혐의 포착 - <KBS>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소방점검 부실 등 ‘인재사고’ - 태인 앞바다 기름유출 1년...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주민 생계 ‘막막’ - 오바마, ‘新뉴딜’ 추진. SOC투자 등 통해 250만개 일자리 창출이 골자

정치

□ 새해 예산안

o <MBC·SBS> 국회 세출심사 본격화. <MBC> 야권은 대운하사업 의심되는 14조원 대폭 삭각하겠다는 방침

- <MBC> 한나라당, 일자리 창출위해 대규모 SOC투자 ‘불가피’ 주장

- <MBC> 민주당, 손 봐야할 대표적 사례로 이상득 의원과 SOC 상임위원장인 이병석 의원 지역구 포항에 배정된 예산에 주목

o <KBS·SBS> 새해 예산안 오는 12일 처리 합의문 작성이 ‘이중대 발언’ 감정싸움으로 하루 연기

- 민주당 비주류 민주연대, 서민과 저소득층 대책 없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지도부 비판하는 등 內訌 조짐

- <SBS 클로징> “여야가 모두 장담하던 민생국회는 결국 공염불.. 지금 기업마다 감원 한파가 한창인데 올해 성과로 따지자면 정말 구조조정이 필요한 쪽은 정치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 기타

o <SBS>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여당에 現경제팀으로는 경제난 극복할 수 없다며 ‘위기관리비상대책팀’ 구성 제안

o <KBS> 여야 합의 내년 과세표준안, △1200만원 이하 소득자 8%→ 6% △4600만원 이하 소득자 17% →16%로 인하

- 연간 4천만원 근로소득자는 48만원, 6천만원 근로소득자는 65만원 덜 냄

o <KBS> 한나라당 ‘성향보고서’ 파문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데 대해 불쾌감 표명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발상

-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대신해 한나라당을 신탁통치하고 있다고 비판

경제

o <SBS> 정부, 인력감축 중심으로 공기업 고강도 효율․계획 재요구. 10% 감원시 2만6천여명 실직 추정

- 지경부, 산하 69개 공공기관에 ‘비상경영체제확립 협조요청’ 공문 보내 기관별 경영효율성 10% 이상 제고해 줄 것 요구

o <KBS·MBC> 하이닉스반도체 노사, 인력조정과 임금 삭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합의

o <KBS> 자금난으로 아파트공사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의 분양금 환급청구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 피해는 물론 건설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

- 환급금 규모, 지난해 1,160억원에서 10월 말 현재 2,249억원으로 2배

o <SBS-연속기획> 불경기로 존폐기로에 서 있는 中企 현장 취재. 남동공단 某 공장(플라스틱 제조) 석 달 전부터 주문 1/4로 급감.. 환차손 30억원 직격탄

- 지난 10월 기준 中企 생산설비 가동률 70% 이하로 떨어졌고 7개월째 하락세. 中企 은행권 원화대출 401조원에 대한 연체율은 지난해 말 대비 2배 증가. 부도 업체수 지난달에만 321개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o 오바마 당선자, ‘新뉴딜 정책’ 추진 선언. <KBS> 문제는 재원 마련

- 도로건설, 인터넷 통신망 확산 등 통해 일자리 250만개 창출이 골자

o <MBC> 중국, 700조원 SOC 투자로 경제위기 돌파하겠다는 계획

- 철도·도로건설 조기 예산집행 독려하면서 시멘트와 철강경기 회복조짐

6자회담

o 8일 베이징서 북핵 6자회담 시작. 북핵시설 시료채취 문제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예상(MBC 단신)

- <KBS·SBS>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간 이견 여전해 전망 불투명

․<SBS> 김숙 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 낙관할 수 없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o <MBC> 검찰, 박연차 회장이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 과정서 수백억원대 바자금조성 혐의 포착

o 검찰, 박연차 회장 이번 주 소환 방침. 박 회장에 대한 자금흐름 집중 추적

- <SBS> 특히, 박 회장이 주식 대량 매입한 시점이 노건평씨가 정대근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지 불과 한 달 뒤라는 점에 주목

관심-특이보도

o 기상청, 경기 서북부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눈이 내일까지 계속되면서 최대 2~7cm까 쌓일 것으로 예상

o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서 시신 1구 추가 수습. 희생자 7명으로 증가. 진화작업은 아직도 진행중

- 경찰, 안전관리 책임 규명위해 창고관리업체 4명 출국금지

- <KBS> 지난 1월 소방당국의 소방점검 받았지만 비상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 등 인재였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

o <KBS> 검찰, 효성건설이 2004년부터 3년 동안 공사현장 인건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 포착

o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1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지면서 주민들 생계 점점 막막

- 주민들, 1조원 피해 주장... 하지만 보상금은 6천억 정도. 그나마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54건에 160억원이 고작

- <KBS> 태안주민 2천여명, 정부와 삼성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집회 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o <KBS> 법무부, 농촌이주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완화 방침

o <KBS> 인터넷 쇼핑몰 통해 밀수품 판매하는 ‘사이버 밀수’ 갈수록 기승. 건당 적발규모가 평균 6억5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2.6배

o <MBC-집중취재> 주가하락 틈타 재벌가 증여 급증. 효성그룹․현대시멘트․풍림산업 등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1) 경기 대설특보…최고 7cm ○ 이천 물류창고 화재(2꼭지) 2) 소방점검 받았다 3) 보상 난항 4) (효성건설)비자금 혐의 포착 5) 내일 6자 회담 6) (예산안)합의 또 연기 ○ 경제(4꼭지) 7) 소득세율 인하 8) (오바마)‘신뉴딜’ 추진 9) (반도체 시장)지각변동 예고 10) (아파트공사 지연)“분양금 돌려달라” 11) (한우) 직거래로 (美쇠고기) ‘맞불’ 12) ‘농번기’ (불법체류) 단속완화 13) (中․佛)‘무역분쟁’ 비화 - 사르코지-달라이 라마 회동 관련 ○ 태안 기름유출 사고 1년(2꼭지) 14) 여전한 악몽․고통 15) (태안 주민)기름 유출 책임 촉구 16) ‘사이버 밀수’ 기승 17) (송년행사)그리움 달래며… 18) (정부)전자기탄 개발 박차 19) 이번 주초 (박연차 회장) 소환 20) (한나라당)‘문건’ 논란 계속 21) ‘빙장’ 도입 논란 22) (광고-음악)불황 뚫고 ‘윈윈’	○ 날씨(2꼭지) 1) 경기북부·강화 대설주의보 2) 눈.. 겨울 정취 3) (물류창고 화재)실종자 시신 발견 4) (부산)냉동창고 또 불 ○ 경제(3꼭지) 5) (오바마)‘新뉴딜 정책’ 추진 6) (중국)7백조원 건설투자 7) (하이닉스반도체)고통분담 합의 8) 집중취재-(재벌)주가하락 틈타 증여 9) 일본인 명품 쇼핑 10) (박연차 회장)추가혐의 포착 11) (대통령 친인척)비리 왜 반복되나? 12) (그리스)폭력 시위 확산 13) (예산)정“공공투자”.. “줄여라” 14) (고혈압)코골이만 고쳐도... 15) (태안 기름유출)피해보상 막막 16) (6자회담)내일 남·북 회동 17) 북극이 녹는다 18) 시사매거진 2580-박연차 리스트, 절망의 베팅 등	○ 날씨(3꼭지) 1) 함박눈 속 강추위 ‘주춤’ 2) 수도권 대설 주의보 3) 눈길 산행 부상속출 4) (냉동창고화재)시신발견.. 관계자 ‘출금’ 5) (공기업)2만6천명 감원 6) [제2 위기를 막아라](中企) 버팀목이 흔들인다 7) 도박에 빠진 프로선수 8) (박연차 회장)자금흐름 집중추적 9) (6자회담)전망 ‘불투명’ ○ 정치(2꼭지) 10) 감정싸움에 하루 연기 - 여야 원내대표 회담 11) (정세균 대표)‘위기관리팀’ 제안 12) (태아)소량도 태아엔 치명적 13) 작지만 ‘강한’ 병원 14) (택시대리운전)불황체감 ‘1번지’ 15) [태안 기름유출사고 1년]갈길 먼 피해배상 16) 남도는 ‘철새 천국’ 17) (공지영 작가)소설, 인터넷 속으로 18) (오바마)‘신 뉴딜정책’ 발표 19) (메카 성지순례)수백만명 대이동 20) 물에 잠긴 ‘물의 도시’ - 이탈리아 베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