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월 5일 금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5일 (금)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중앙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나라당 대기업도 지상파방송 소유할 수 있게 방송법 개정 나서

2008년 12월 05일 (금) 08:28:15 김수정 ( rubisujeong@mediatoday.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자산규모 20조 원 이상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2월5일자 한겨레 그림판

한국인의 유전자·염색체 정보가 담긴 지놈 지도가 처음 완성·해독됐다. 가천의과학대 이길여암·당뇨연구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와 공동으로 김성진(54) 박사의 지놈 지도를 만들어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놈 지도와 그 해독 결과가 공개된 사람은 이로써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 국가로는 네 번째가 됐다(중앙일보 1면 <한국인 지놈 지도 완성…‘맞춤치료’열려>).

다음은 5일 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

-국민일보 <봉아마을 텃밭 자재창고서 현금박스 등 4억 직접 받아>

-동아일보 <“노씨 ‘내 돈 내놔라’ 수차례 요구’>

-서울신문 <“건평씨 몫 20억…4억 현금으로 받아”>

-세계일보 <‘세종증 비리’ 노건평씨 구속>

-조선일보 <대기업·은행의 ‘중기 살리기’>

-중앙일보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

-한겨레 <노건평씨 구속>

-한국일보 <“박연차 파장 ‘세종’보다 클 수도”>

▲ 12월5일자 경향 1면

검찰 “노건평씨,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30억 원 받아”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로비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갇히면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타격을 입게 됐다. 경향신문 1면 <검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는 “검찰은 노씨가 홍 대표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을 도와주면 20억 원 이상을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처음부터 정씨 형제와 로비를 공모하고 2005년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을 전하는 등 세종증권 매각 로비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며 “이후 ‘성공 보수’ 명목으로 3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정씨 형제가 직접 받았으며, 이들은 노씨에게 돈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이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노씨가 챙긴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기사를 보면 검찰은 정씨 형제가 30억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들여 차린 경남 김해 소재 상가의 성인오락실도 ‘노씨와 정씨 형제가 함께 운영해온 공동재산’이라고 밝혔으며 이 상가에 설정된 홍 대표 명의의 근저당 5억 원은 노씨가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했다.

▲ 12월5일자 한국 3면

한국일보는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노씨는 주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3면 <노씨 혐의 입증 ‘고리’ 약해…법정 진술에 유·무죄 갈릴 듯>은 “우선 노씨는 세종증권 매각로비 사례금으로 받은 29억6,3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통장은 정화삼씨 형제가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전해 받고 나서 노씨 손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검찰은 ‘돈은 실질적으로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정씨 형제는 관리만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씨 형제가 사용한 돈이 더 많다는 점에서 반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정씨 형제가 사례금으로 구입한 상가와 오락실 부분도 검찰은 “노씨가 상가와 오락실을 공동소유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상가 명의는 정씨의 사위 명의이고 오락실도 정씨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 노씨와 직접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며 오락실 수익금이 노씨에게 전달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해 검찰로선 '약한 고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박 회장 관련 사건, 노씨 수사보다 더 클 수 있다”

중앙은 1면 <“박연차씨 돈 여야에 유입 노건평씨보다 결과 클 것”>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4일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박 회장 관련 사건이 노씨 수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박 회장이 여야에 모두 보험을 들어둔 것 같다.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이라는 이 리스트엔 노무현 정부 실세들과 여야 정치권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제도적 방지책 고민해야”

역대 정권의 대통령 임기 말 또는 정권 교체 이후 터진 친인척 비리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경향 5면 <5공부터 ‘친인척 비리’…국민에 ‘배신감’ 안겨>는 “고종사촌 처남부터 형제, 자식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국정을 농단하다 줄줄이 구속됐고 친인척 비리는 전두환 정권 이후 20여 년간 예외 없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 12월5일자 서울 사설

서울신문 사설 <친·인척 비리 노건평씨가 마지막 되길>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은 물론 형 기환씨와 동생 경환씨 등 삼형제가 옥고를 치렀고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에 개입한 처삼촌 이규광씨와 처남 이창석씨도 줄줄이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씨는 구속을 면치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차남 현철씨가 구속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홍업·홍걸 형제가 구속되는 비극을 겪었다.

한겨레 사설 <노건평씨 구속, 이제 제도적 방지책 고민해야>는 “수십 년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대통령이나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찾는 것도 당연한 과제”라고 봤다. 사설은 “친인척 전담비서관을 청와대에 두어 단호한 의지로 이들을 관리하고 비리를 처벌하도록 하거나, 대통령 친인척도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삼성+중앙일보’ 방송 현실화 되나?

한나라당이 자산규모 20조 원 이상 대기업들도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노조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2월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재벌들 ‘지상파 소유’ 빗장 풀린다>에서 “4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명기된) 대기업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을 뜻하며 자산 규모 10조 원미만 기업은 49%까지 지상파방송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따르면 지상파방송 진출이 새로 허용되는 대기업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 발표 기준으로 자산 규모 144조원인 삼성을 비롯해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원) 등 4대재벌부터 재계 순위 23위 CJ까지 모두 23곳이다.

▲ 12월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4면 <삼성 방송…현대차 방송 맘만 먹으면 가능>에서 “이는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많은 논란 끝에 의결을 강행한 대기업 자산규모 확대 결정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일주일 만에 뒤엎은 꼴”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기사는 “방송진출이 가능한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연할 수 있다”며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각각 20%씩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49%씩 출자한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동양방송(TBC)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삼성이 지상파방송 소유에 의욕적으로 덤빌 수 있다는 한 언론학자의 진단도 덧붙였다.

경향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자본의 언론지배 정당화”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문제 많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경향은 “한나라당이 엊그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 개정안들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자본의 언론지배를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향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지난해 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개 대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상원은 올해 5월 이를 전면 무효화시켰다”며 “소수에 의한 미디어 집중이 여론을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며 무효화에 앞장선 의원 중 한명은 오바마였다”고 말했다.

경향은 “그만큼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더욱이 한국 언론, 특히 신문시장의 왜곡된 독과점 구조는 그중에서도 특수한 사례”라며 “여기에 친정권 보수신문과 대기업들의 방송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를 제쳐두고 경제논리만 앞세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가락시장 할머니 눈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새벽 민생 현장을 살펴본다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았다. 중앙일보는 이 내용을 1면 톱기사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로 배치했다. 기사는 무와 시래기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 박부사씨가 “너무 어렵다. (하루 수입이) 2만 원, 많이 팔면 3만 원정도”라며 이 대통령을 잡고 울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000원 하는 시래기 네 묶음을 샀고 20년 쓰던 목도리를 풀어주기도 했단다. 중앙은 사설 <시장할머니의 눈물과 대통령의 각오>를 통해 “…더욱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때마다 민생을 걱정했지만 왠지 아직도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 12월5일자 중앙 1면

세계일보도 사설 <눈물 ‘펑펑’ 쏟은 민심을 바로 읽어라>를 통해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심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절체절명이고 구구절절한 아픔인지 온몸으로 느끼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민심탐방이 청와대 참모의 언급처럼 ‘따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수준의 행차라면 의미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사설은 “민생현장에서 대통령이 목도리를 선물하고 배추를 운반하는 행위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며 “이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솜씨를 발휘하고 있는지, 몸을 던지는 책임의식은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신뢰하도록 해주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KBS 수신료 2500→5000원으로 인상 추진

한겨레는 1면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에서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높으면 결국 공공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수신료 비중을 전체 재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신료가 6000원 정도면 수신료만으로 100% 운영이 가능하고 5000원 정도면 전체 재원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면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어 1단계로는 4000원 정도로 올리는 등 2∼3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공영방송 광고 수입 비중 전체의 20% 못 넘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2면에 실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5 (金)

《오늘의 1면톱》 [경향] 檢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 [국민] 봉하마을 텃밭 자재창고서 현금박스 등 4억 직접 받아 [동아] 정화삼씨 형제, 세종측서 30억 통장 받자 “盧씨 ‘내 돈 내놔라’ 수차례 요구” [서울] “건평씨 몫 20억…4억 현금으로 받아” [세계/한겨레] ‘세종證 비리’ 노건평씨 구속 [한국] “박연차 파장 ‘세종’보다 클 수도” [조선] 대기업․은행의 ‘中企 살리기’ [중앙]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 [매경] 양도세 한시적 면제 검토 [한경] 4600만원 소득자 내년 세금 58만원 덜 낸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檢, 세종증권 측에서 30억원 받은 혐의로 노건평씨 구속

- “노건평씨, 처음부터 로비공모”…노씨 “혐의 부분적으로 인정” 첫 시인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실물경제 어려움 체험

- 대통령, 세종증권 인수 비리 관련 농협 강도 높게 질타…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 전국 시·도지사 회의…지방 세수 제도 변경안 검토 지시

□ 경제

- 정부, 자동차·조선 등 대폭적인 세제혜택 등 지원책 마련

- 내년 주요 예산 배정 연말까지 마무리

- 재정부, 11월 경상수지가 20억달러 흑자 전망

□ 기타 관심보도

- 한국인 게놈 지도 첫 해독…희귀 난치병의 조기 발견 가능성

- “재벌들 ‘지상파 소유’ 빗장 풀린다”…한나라 “자산10조 이상 대기업에 지분 20% 허용” 방송법 개정안 발의(한겨레)

주요 보도내용

세종증권 매각 비리

o 검찰, 세종증권 매각과정에서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30억원 받은 혐의로 노건평씨 구속(전신문 1면Top, 조선·중앙 제외)

- 법원 “범죄 의심할 이유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 노건평씨-정대근 회장 만난 뒤 세종증권 매각 작업 속도…노씨 주도적 개입 판단, 검찰 “노씨․정씨형제 오락실도 공동관리” 확인

- 검찰, 박연차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시세차익 관련 수사 가속

o 노씨 “혐의 부분적으로 인정” 첫 시인

- 노 前대통령, 일절언급 없이 두문불출

- 한나라 “힘없는 시골 노인이라더니 부패의 온상”…민주, 공식 논평없이 침묵

o 검찰 향후 수사

- ▲‘30억 진짜주인=노씨’ 여부 검증 ▲건평씨 청탁 역할 ▲오락실 지분 의혹 ▲박연차 ‘비자금’ 수사 정치권 비화 가능성 등 쟁점 전망

o 社說

- <조선> “깨끗한 척은 다 하던 정권의 대통령 형 구속되다” <동아>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는 언제 사라지나” 등 다수 게재

청와대 관련

□ 대통령,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에 관심(중앙 1면Top)

o 대통령은 세밑 민생현장을 찾아 경제난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실물경제 어려움을 체험했다고 평가

- “노점 할머니도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 등 제목으로 대통령이 상인 손 잡고 위로하는 모습 사진과 함께 부각하며 상세 스케치

- 사설, <중앙 등> 전쟁과 같은 위기 때는 지도자의 각오와 행동이 국민 마음을 움직인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한 각오로 국난극복대책 이끌 것 촉구

o “농협, 돈 벌어 정치나 하고…” 등으로 대통령은 세종증권 인수 과정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 농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며 발언 詳報

- 농협의 강도 높은 기강 쇄신 및 구조조정 등을 예고한 대목이라고 해석

- 한편, 농협 “지주회사제 도입 통한 지배구조 혁신 등 구조조정안” 발표

o 그밖에, 대통령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가락시장 재건축 선호입장도 밝혔다고 전달

□ 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회의 주재

o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 제도 변경안 검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 착수 건의했다고 전언

□ 기타,

- 박재완 수석 “사회통합위 설치 검토…지역·계층·세대간 갈등 조정”(중앙/한국)

경제

□ 정부의 경기침체 대응 노력

o 정부는 자동차·조선 등 최근 경제위기로 직격탄 맞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혜택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관측

-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언. 오늘 실물경제 대응방향 발표에 촉각

- “‘우리도 급하다’ 전업종 SOS” 제하, 현대아산이 긴급 재정지원 요청 탄원서를 내는 등 건설업서 시작된 손 벌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서울 등)

- <매경> “양도세 한시적 면제 검토” 1면Top으로 특단의 경기부양책 부각

o 정부가 내년 주요 예산 배정을 연말까지 마치기로 했다고 보도

- 내년 1월부터 바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중앙)

- 예산 처리 늦추는 야당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며 야당의 반발 예상(동아)

o 그밖에,

- 강만수 장관 “강제 구조조정 아직 때 아니다…은행 건전성도 문제없어”

- 금융위 “中企 수출자금 보증 한도를 30억원→100억원으로 상향조정”. 특히 외환위기 이후 첫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실시된다고 전언

□ 각종 경제지표 관련

o ▲매출액 28.6%↑ ▲영업이익 5.9% ▲매출액 세전수익률 2.8% ▲부채비율 104.3% ▲환차손 8조3천억 등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주목

- “1000원어치 팔아 28원 이익…기업들 헛장사했다” 등으로 해석. 환율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이익이 없었다고 분석

- 현금 부족으로 3곳 중 1곳이 ‘흑자도산’ 우려있다고 전언(한국 등)

o 재정부 “11월 경상수지가 20억달러 안팎의 흑자 보일 것” 전망

- “생산, 내수, 수출 등 실물지표가 감소로 전환되는 등 경기하방 위험 확산” 발표 전하고, 급격한 경기침체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고 풀이(한국/매경)

□ 기타,

o ▲일본계 은행 투자금 회수 ▲건설사·저축銀 도미노 파산 ▲청년실업자 속출 등에 따른 3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서울)

- 청와대 “내년 1분기에 만기 돌아오는 일본계 외채규모는 10억 달러 불과”

- 전문가들은 위기설에 회의적 반응 보이면서도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언

o <조선> “대기업·은행의 ‘中企 살리기’” 제하, 자금 출자해 ‘相生펀드’ 조성, 협력업체에 低利로 빌려주고 있다며 1면Top 보도

o <한국> “12조 풀었지만… 한은-은행 돈 놓고 핑퐁게임” 제하로,

- 한은이 시중에 돈을 대량살포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로 내놓지 않고 한은과 주고받기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정치

o 여야, 예산안 협상 실패…부가세․종부세 접점 못찾아

-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 회담을 열어 일괄 타결 시도했으나 부가세와 종부세 인하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 5일 재협상키로

- 한나라당, 5일에도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처리 강행” vs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의 회의장 점거 계속” 방침.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o <중앙> “국회, 기업 같으면 벌써 사망선고 받았다” <조선> “경제위기 대응, 선진국선 정치권이 앞장…우리는 남의 일 보듯” 등으로,

- 국회의 늑장대처․직무유기 등 문제제기. <조선-사설> “가락동 시래기 할머니의 눈물, 드잡이판 국회” 게재

o 한나라당, 2주택 양도세율 ‘50%→9∼36%’ 인하 추진

o 농식품부, 쌀직불금 의혹 1만8100명 명단 국회 제출

- 민주당 “공무원 4240명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안해”

- <동아> 민주당의 직불금 실명 공개 관련, 적법성 논란 확산…해당의원들 “마녀 사냥” 반발. 한나라 “불법 유출”이라며 공개 중단 촉구. 민주 “계속 공개”

관심-특이 보도

o 한국인 게놈 지도 첫 해독

- 가천의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 연구. 희귀 난치병의 조기 발견 및 각종 질병 예방 가능성 전망

- <한겨레> 서울대 게놈팀 “검증 없는 성급한 결정” 지적

o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묵혔다…매년 1조7842억 집행안해

- 감사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

- “정부, 집행가능성 확인없이 사업예산 지원” 문제제기

o 교과부, 학교정보 공시 오류 “정권감축․교원 제재” 강력 제재키로

- <세계> ‘대학알리미’ 정보공개 기준부터 뒤죽박죽…교과부의 부실․졸속 공시에 매일 수정작업. 비난여론 고조

o 5개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 “교과서 수정 의사 즉각 철회할 것” 요구

- “교과부·출판사에 법적책임 물을 것” 강력 경고

- <한국> “청와대가 교과서 수정 지시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 주장

o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 라디오 출연해 “공영방송 광고 수입 비중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추진”

- <한겨레> “재벌들 ‘지상파 소유’ 빗장 풀린다” 제하로, 한나라당 “자산10조 이상 대기업에 지분 20% 허용” 방송법 개정안 발의했다며 관심

- 언론노조 “법 개정 강행할 경우 총파업 불사” 반발

o 이만의 환경부 장관 “대운하 언젠가 또 거론될 것”(조선/경향 등)

- 대운하 추진 필요성 시사 발언 정부 내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촉각

o 전국 53곳에 농어촌형 뉴타운 조성

- 농식품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어촌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2년까지 총 6조원 투입, 농어촌의 생활여건과 산업환경 개선

o AP통신, 美 USTR 새 대표에 베세라 의원 유력

- 보호무역 성향 강한 인물이라고 評, ‘한미 FTA 재협상’ 목소리 커질 전망

o <한겨레> “정부, 유엔 인권결의때 ‘이중행보’”(6면)

- 북한 인권결의안엔 ‘찬성’, 이란에 대해선 석유 등 자원외교 고려해 ‘기권’한 것으로 확인. 인권과 국익 사이에서 이중잣대 적용 지적

o <서울> 대선 공약 ‘디스포저 도입’ 임기내 어려울 듯(2면)

-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분류식 하수관망 비율이 5%도 되지 않아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도입 불가능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4 (木)

o 톱 <3TV> 노건평씨 구속 수감 o 3社 모두 “노건평씨, 구속 수감” 제목으로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상황 톱 포함 6~7꼭지 집중보도 - 노건평씨, 혐의 일부 인정.. 국민에게 ‘죄송’ - <SBS> 검찰, ‘수사 끝나면 노씨가 받은 액수 더 늘어 날 것’ o 李대통령, 민생 챙기기 현장서 “농협 간부들이 정치와 이권개입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판(KBS 8, MBC 11, SBS 8~9번째) - 농협의 인적청산 포함 강력한 구조조정 예고로 풀이 - 李대통령의 노점 할머니 위로 장면 원음·화면 동시 처리 o 경제, △정부·청와대, ‘3월 위기설’ 근거 없다며 적극 진화(KBS) △정부, 구조조정 계획 ‘오락가락’ 비판(MBC) △3분기 기업 수익성 ‘최악’ 등 관심보도 - <SBS 연속기획> 주택가격 급락과 미분양 아파트 급증, 건설회사 줄도산 등 ‘한국판 서브프라임’ 가능성 우려 o 새해 예산안, 합의 도출 실패... 재논의 예정. “부가세 최대 쟁점” o 관심보도 - <KBS> IMF 관련 美 ‘비밀 문서’, 한국 위기 자국 이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 - <KBS> 경북·포항 건설예산 대폭 증가. 지역편중 ‘심각’ 예산낭비 우려 - <MBC-현장출돌> ‘상·벌점제’ 학생 쫓겨나는 또 다른 문제 야기 - <KBS> 가천의대 연구팀, 한국인 지놈지도 완성... ’맞춤치료‘ 열려

세종증권 매각 비리 수사

o 대검, 세종증권 매각청탁과 거액 금품수수 혐의로 노건평씨 구속. 노씨, 혐의 일부 인정.. 국민에게 ‘죄송’

- 법원, “노씨의 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 검찰, “노씨가 세종증권 매각계약 성사 직후 2006년 2월 말 매각 도와준 대가로 정화삼씨 형제 통해 29억6천만원 받은 혐의 있다”

- <SBS> 최재경 수사기획관, 로비의 주요 역할은 노씨가 맡았다며 수사가 끝나면 노씨가 받은 액수는 더 늘어날 것

o <KBS·SBS> “끊임없는 구설수” “보름만에 전격 구속” 제하로 수사착수에서 구속까지 수사과정 정리

o 대통령 친인척 비리 원인과 근절대책 점검

- 원인 △제왕적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친인척 관리 허술 등

- 대책 △엄격한 관리 감독 △친인척들이 대통령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는 자중하는 자세 △감시 전담인력 증원 등 제시

- <SBS> 전문가들,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이 통하지 않도록 국가 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

o <SBS>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박연차 회장 차명계좌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세종증권 시세차익 규모가 178억원 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힘

청와대 관련

o 李대통령, 가락동 시장 ‘민생 챙기기’ 현장서 ‘농협 간부들이 정치와 이권개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

- 상인들, 장사가 너무 안된다며 눈물로 하소연

- 李대통령, 박부자 할머니에게 목도리 풀어주며 박 할머니의 아팠던 마음 위로(원음·화면 동시 처리)

- <KBS·SBS> 李대통령이 체감경기의 어려움을 새삼 절감하는 표정이었다고 보도

o <KBS·SBS> 李대통령, 농협은 농기계 임대비용을 더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 농촌 현실에 맞춰 쓸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하라고 지시

o <KBS·SBS> 청와대 관계자, ‘농협 행태에 대한 대통령 언급은 강도 높은 인적, 구조적 쇄신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 풀이

경제

□ 경제위기 극복 대책

o <KBS> 정부·청와대, 채권 만기때마다 반복되는 경제위기설이 불안심리만 부채질한다며 적극 진화에 착수

- 내년 3월 만기 외국인 채권은 11조원으로 평소와 비슷. 일본계 자금 비중은 전체 은행 외채의 9% 국내 증권시장의 0.6%에 불과

- 불안심리 차단 위해서는 정부가 악성루머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

o <MBC> 정부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아직 내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해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 ‘민간중심 기업구조조정위 설치 검토’ 보도 관련 : 금융위, ‘검토한 바 없다’→ 전광우 위원장, ‘검토하고 있다’→청와대, 검토 사실 확인

- 정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대주단 가입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정부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

o <SBS> 정부, 개별 소비세 인하 방안 검토

□ 기타

o 韓銀, 1600여개 상장기업 대상 3분기 기업경영실적 조사결과 ‘1000원 매출에 28원 이익’. 수익률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

- 부채비율도 4년 만에 100%를 넘어 서면서 기업경영 환경 점점 악화

- 전문가들, ‘본격적 경제위기 시작되는 4분기 이후 상황은 더욱 안 좋을 것’

o <SBS-연속기획>「제2의 위기를 막아라」“한국판 서브프라임 비상”

- 주택가격 급락과 미분양 아파트 급증, 건설회사 줄도산, 부동산 대출 개인 312조·건설사 100조 등 지적... 경기가 바닥칠 때까지 부동산 가격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판 서브프라임’ 가능성 전망

- 부실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

o <KBS> 11년 前 IMF 관련 美 ‘비밀 문서’. 한국의 위기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내용

- 美 최우선 목표 △한국 금융위기 타개 돕는 동시에 IMF와 미국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준수토록 확실하게 압박 △미국의 투자기회 제고를 위한 조치를 촉구해야 △IMF 처방 효과로 98년 하반기에 미국이 한국과의 시장 개방협상에서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o <MBC> 자동차 감산 여파가 확산되면서 생산현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울산지역 취재. 지역경제·협력업체 후폭풍에 상황 심각

□ 글로벌 경제동향

o <MBC·SBS> 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 잇따라 경기부양책 발표

- △프랑스, 200억 유로 경기부양책 발표 △독일, 전국민에게 상품권 주는 방안 검토

o 대표적 강성노조인 美 자동차 노조, 생존 위해 고용안정․복지혜택 등 대폭 포기 선언. 하지만 美 국민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

정치

o 여야, 예산안 심사 놓고 마라톤협상 벌였지만 합의 도출 실패. 5일 재논의 예정

- 최대 쟁점인 부가가치세 30% 인하안 놓고 이견

- <MBC·SBS> 여야, 모든 상임위에서도 충돌. 전쟁 같았던 상임위 현장 정리

o <KBS> 국토해양위 보고서 분석 결과 경북·포항 건설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예산낭비 가능성 지적

- 포항은 3.3배, 경북은 4배 가까이 증가

관심-특이보도

o <MBC-현장출동> 학교 체벌 줄이기 위해 도입한 ‘상·점벌점제’가 문제 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나 오갈 데가 없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며 문제제기

- 인천지역 전체 100여개 고교서 올 상반기 1000여명 학교 떠나

o <SBS>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 돌입

o 가천의대 연구팀, 한국인 지놈지도 완성... ‘맞춤치료 열려’. 세계 4번째

o <MBC> 태안기름유출사고 1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30cm 정도 파면 시꺼먼 기름찌꺼기가 나오는 등 재앙은 아직도 진행 중

o <KBS·MBC> 행안부 내년 지방공무원 4,242명 채용 결정. 예년 평균의 2/3 규모

- <MBC> 6400여명 미발령. 내년에는 대기자가 1만 여명 달할 것으로 예상

o 기상청, 중부지방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 발령. 충청·호남은 폭설 예보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세종증권 매각 비리(7꼭지) 1) 노건평씨 구속 수감 2) 검찰 “사실상 로비 주도” 3) (노건평씨)끊임없는 구설수 4) 충격 속 봉하마을 5) 측근 비리 수사 탄력 6) (대통령 친인척)“비리 근절해야” 7) 박연차 태광회장, 의혹 부인 8) (李대통령)고강도 개혁 주문 9) 농협 “지배 구조 개혁” ○ 새해 예산안(2꼭지) 10) 합의 도출 실패 11) 건설 예산 편중 12) 매서운 추위 시작 ○ 경제(7꼭지) 13) (기업 3분기)매출↑ 수익↓ 14) (車업계)감산 여파 확산 15) (美 車노조)생존 위해 양보 16) (EU)경기부양 총력 17) “근거없는 위기설“ 18)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19) (IMF)외환위기 보고서 20) (쇠고기)배짱 영업 계속 21) (역사)교과서 교체 확산 22) (주유소 강도)영화 그대로 모방 23) (서울시)부담스런 간판 정비 24) 한파 속 뜨거운 온정 25) 주요 단신 - 농식품부, “부당수령 의심 만8천여명” - 내년 지방공무원 선발 예년의 2/3 - ‘영남에어’ 최종부도 - 검찰 “환경재단 前직원 횡령 의혹 수사”	○ 세종증권 매각 비리(6꼭지) 1) (노건평씨)일부혐의 인정.. 구속수감 2) “30억 통장 받았다” 3) (노 前대통령)충격.. 침묵 4) 탄력받는 수사 5) (참여정부)측근 감시실패 6) (대통령 친인척)반복되는 비리 ○ 새해 예산안(72꼭지) 7) ‘부가세’ 최대쟁점 8) (국회)충돌.. 파행 9) 기업 수익성 최악 10) (지방공무원)내년 4200명 채용 11) (상인)눈물로 하소연 - 李대통령 가락동 시장 방문 12) 중부 한파 주의보 13) 현장출동-(상·점벌점제)쫓겨나는 학생들 ○ 경제(4꼭지) 14) (휴대전화)해외 매출 ‘쑥쑥’ 15) (정부)구조조정 오락가락 16) (독일)경기 부양 안간힘 17) (美 자동차 노조)생존 위해 양보 18) (태안 기름유출 1년)끝나지 않은 악몽 19) [빌려쓰는 지구]‘친환경’ 경영 확산 20) 한국인 유전자 해독 21) (흑자 중기)아름다운 퇴장 22) 주요단신 - 농협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 - 14개 건설사 대주단 가입 승인 - 개성공단 인력 철수 완료 - 유명환 외교 “시료채취 포함돼야” 23) (영화대상)추격자 7관왕	○ 세종증권 매각 비리(6꼭지) 1) 노건평씨 구속 수감 2) (노건평씨)“처음부터 공모” 3) 보름만에 전격 구속 4) 당혹.. “엄벌” 5) 끊이지 않는 친인척 비리 6) (박연차)“결백”... 내주 소환 7) 중부 첫 한파주의보 ○ 대통령 민생 탐방(2꼭지) 8) 울어버린 민심 - 李대통령 가락동 시장 방문 9) (李대통령)“농민 다 죽어가는데..” 10) (농협)직원 20% 지방 발령 ○ 경제(3꼭지) 11) 1천원 팔아 28원 이익 12) 문 닫는 30년 흑자기업 13) [제2의 위기를 막아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비상 ○ 새해 예산안(2꼭지) 14) 감세법 협상 진통 15) (국회)하루종일 파행 ○ 경제 추가(4꼭지) 16) (美 자동차 빅3)합의파산도 검토 17) (유럽)자동차 1대 사면 1대 공짜 18) (현대車)‘전환배치’ 갈등 19) (정부)개별 소비세 인하 추진 20) (한국인)유전자 비밀 풀었다 21) 귀신 쫓는 다며... 22) (태국)교민사회 ‘직격탄’ 23) (윤석화)2년만에 선 무대 24)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 본격 활동 25) (北)휴대전화 재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