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월 2일 화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2일 (화)

"대졸실업·중기부도…체제 위협할 수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학교정보공개 "알권리 보장-초·중학교 서열화 우려"

2008년 12월 02일 (화) 08:34:29 김수정 기자 ( rubisujeong@mediatoday.c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노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2일) 중으로 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1일 향후 경제위기와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최고위 참모가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 위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향 1면 <"내년초 대졸실업·중기부도 속출…체제위협 세력 될 수도">).

11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감소율이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도 14.6% 급감하면서 무역수지는 2억9000만 달러 흑자를 내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무역수지는 100억 러대의 적자가 불가피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84억5000만 러 적자를 넘어설 전망이다(세계 1면 <수출 쇼크>).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국내 5개 자동차회사의 감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4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산공장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쌍용차는 주택금융자금 지원과 학자금 보조 등의 복지혜택을 경영이 정상화될 때가지 없앤다. 현대·기아차는 소형차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 잔업과 주말특근을 없앴다 (동아 1면 '<자동차 감산 확산>).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년초 대졸실업·중기부도 속출…체제위협 세력 될 수도">

-국민일보 <노건평씨 사전영장 청구 방침>

-동아일보 <"노건평씨 가족계좌 오락실수익 받아 박연차씨엔 사업청탁 받고 거액 수수">

-서울신문 <노건평씨 '경제적 이득' 추궁>

-세계일보 <수출 쇼크>

-조선일보 <검찰, 오늘 노건평씨 영장>

-중앙일보 <철도에 700조원 '중국판 뉴딜'>

-한겨레 <노건평씨 조사뒤 귀가…사전영장 방침>

-한국일보 <노건평씨 이르면 오늘 영장 >

검찰, 노건평씨 오늘 사전 영장

중앙은 1면 <"노건평씨 30억 비리 공범">에서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정씨 형제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돈이 30억 원의 일부인지 오락실 수익금인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여러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소상히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과 한겨레, 한국, 동아 등은 1면 이상의 지면을 할애해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노무현 측근 게이트'라고 불렀고 한국·서울은 '세종증권 게이트'라고 말했다.

동아 3면 <검 '오락실→가족 계좌' 돈 흐름 파악>에 따르면 검찰은 "로비자금 30억 원 중 일부는 노씨 몫"이라는 진술과 정화삼씨 형제가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3억∼4억 원 정도가 노씨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건네진 단서를 확보했다. 조선은 3면 <노정권 실세들, 2500억원짜리 농협 이권 계약 '주물럭'> 기사에서 "2006년 농협 운영의 막대한 이권을 놓고 노무현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벌였던 비리 의혹의 전모가 검찰 수사를 통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세종증권 인수로비 수사는 로비의 '몸통'이자 '정점'이었던 노건평씨가 1일 출두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노씨가 정 당시 농협회장에 전화를 걸고 직접 접촉하는 등 대통령 형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십분활용했다고 봤다. 앞으로는 검찰 수사의 초점은 노 전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맞춰진 전망이다.

▲ 2일자 동아 3면 조선 3면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 기사에서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전근대적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더는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번 수사를 놓고 '전 정권 죽이기' 일환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그런 여론에 너무 개의할 것 없으며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정치적 고려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일 정보공시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와 '대학알리미'를 통해 정보공시 대상 전국 초·중·고교 1만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 학교의 정보가 공개됐다. 언론은 대부분 각 대학의 취업률과 등록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졸실업·중기부도…이들이 체제 위협 세력 될 수도"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1일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 6명과 함께 한 오찬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이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지금 빠르게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처리돼야 어려움이 좀 덜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며 "초선급 의원들이 앞장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향은 정 실장의 이번 발언은 내년 초 대졸자들의 대규모 미취업, 중소기업 연쇄부도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의 현실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리셉션에서 "지금은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물건을 내다팔 수가 없어 내년이 되면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연결된다고 봤다.

동아, 항목별 상위 50위 학교 순위 보도

동아일보는 전국대학 주요정보 공개를 분석해 항목별 상위50위 학교 순위를 보도했다. 동아 1면 <4년제대 정규직 취업률 48.5%>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적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전국 일반대학 109개교 졸업생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는 48.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취업률은 69.5%로 졸업생 10명 중 3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4면 <4년제대 정규직 취업률 상위권 서울 18-경기6-충남6곳> 기사는 일반대 취업률, 일반대 정규직과 계열별 정규직 취업률, 전문대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수 상위 10개 대학 등을 표로 정리했다. 5면 <장학금 지급률 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 소재는 1곳도 없어> 기사는 계열별 연간 등록금, 1인당 장학금액, 기부금, 적립금 등을 순위로 나타냈다. 동아는 "정보공개 사이트가 한때 불통이 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며 초중고 학업성취도는 왜 안밝히냐는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VS초·중등학교 서열화 우려"

반면 경향은 8면 <취업률·등금 순위 '희비'…대학들 '서열화' 우려>에서 이들 자료를 기사화한 뒤 "이번 정보공개가 '교육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초·중등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장서 수·학교폭력 건수까지 한눈에> 기사는 "초·중등학교는 '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3개 등급의 학생 비율을 밝혀야 하는데 이로 인한 학교 서열화가 이뤄져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교조 등 일부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 2일자 경향 8면

"대학교 정보공개… 정작 학교 홈피엔 없다"

세계일보는 "초중고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온 대학들이 자체 홈페이지엔 정보공개 코너와 정보목록조차 비치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며 "또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주요 정보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를 안내하는 배너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아 사이트 오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9면 <초중고엔 교육정보 공개하라고 요구하더니…정작 대학 홈피엔 정보가 없다>는 "이날 취재팀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보공개 코너를 별도로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 2일자 세계 9면

세계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직접 해당 부처에 팩스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야만 가능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다른 공공기관처럼 자체 홈페이지의 코너를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 정보를 알기 위해선 교과부 등의 통합사이트를 거쳐야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기타 정보는 청구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알리미 등에 공개된 사실과 정보조차 사실을 확인하는 세부 증빙내역이 없어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는 "대학 알리미 등에 공시된 각 대학의 정보는 2008년 기준으로만 올려져 있어 이전 해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제2 미네르바' 열풍"

서울은 "불황이 시민들의 경제지식 수준을 전문가급으로 높이고 있다"며 '제 2 미네르바(인터넷 경제 대통령)' 열풍을 전했다. 9면 <'제2 미네르바' 열풍>은 "인터넷 토론문화 발달로 네티즌 논객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다.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경제 위기국면을 꿰뚫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미네르바와 같은 논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1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 등장한 '경방(경제토론방)을 빛낸 100명의 고수들'이라는 글에는 50여명의 수준급 네티즌들이 소개됐다"고 전했다. 요즘은 'read me', '해수사랑'등이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 2일자 서울 9면

이훈범 중앙일보 정치부문 차장은 26면 오피니언면에 실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때>라는 글에서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으로 끌어올리는 주 동력은…그가 사사건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부자'인 우리 대통령과 그의 경제정책에 막연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명쾌한 경제적 반박논리를 제공하니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촛불을 키운 게 광우병 공포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주장이다. 이 차장은 "그의 주장 속에 귀담아 들을 부분이 분명 있다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놔두는 게 낫겠다"며 "다만 귀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도 커져간다는 사실만 알아달라"고 조언했다.

▲ 2일자 중앙 26면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 못하게 해야"

조선은 이날 2면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 못하게 해야">에서 "한국신문협회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 저작물을 임의로 선별해 개작, 변경하는 뉴스 편집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문협회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로 취사선택, 배열, 배치, 개작, 변경, 삭제 등 편집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포털에서 나타나는 명예훼손, 인격권·저작권 침해는 언론 관계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저작물 프린트하기, 이메일 보내기,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 등의 기능에 대해서는 포털이 뉴스의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2(火)

《오늘의 1면톱》 [동아] “노건평씨 가족계좌로 오락실수익 받아, 박연차씨엔 사업청탁 받고 거액수수” [국민/조선/한겨레/한국] 검찰, 오늘 노건평씨 영장…노건평씨 조사뒤 귀가   [서울] 노건평씨 ‘경제적 이득’ 추궁 [세계] 수출 쇼크, 지난달 18.3%↓ 7년만에 최대폭 [중앙] 철도에 700조원 ‘중국판 뉴딜’ [매경] 거꾸로 가는 해외자원 개발, 광진공 자본금지원 1조 삭감 [한경] 동국제강, 쌍용건설 인수 전격포기 [경향] 정정길 대통령 실장 “내년초 대졸실업․중기부도 속출, 이들이 체제위협 세력 될 수도”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검찰, 노건평씨 ‘금품수수 여부’ 집중 추궁. 노건평씨, 혐의 거듭 부인

- 검찰, 정화삼씨 형제가 받은 30억 관리와 연루된 정씨 사위 검거 착수

□ 경제

- △11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18.3%↓ △5개 완성차 판매실적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 △3분기 ‘무직 가구주’ 비율 16% 등 실물경기 위축

- 전광우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委와 유사한 민간기구 설립 고민중”

□ 청와대

- 대통령 라디오연설, “청년실업은 나라의 큰 걱정거리” 청년인턴제 확대 등 실업대책 강조

- 대통령,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갖고 경제협력 등 합의

□ 정치

-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與 “국회법대로” 野 “수정거부땐 강행” 대치

- 감사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 명단 국조특위 제출

□ 기타 관심보도

- 한승수 총리, 쿠웨이트와 에너지 협력 논의 등 ‘세일즈외교’ 행보

- 학교정보공개 첫날, △취업율, 中大 안성캠퍼스 1위 △등록금, 梨大 최고

주요 보도내용

세종증권 매각 비리

□ 노건평씨 소환조사…오늘 사전영장 청구 방침

(조선/동아/한겨레/국민/서울/한국 1면Top)

o 검찰, 1일 오전 노건평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종증권 로비 관련 금품수수 여부 등 집중 추궁. 12시간 조사후 귀가조치

- 건평씨, 조사를 마친 뒤 “돈 받은 사실 없다” 혐의 거듭 부인

- 검찰, 오락실 수익금 일부 등 3~4억원 받은 물증 확보. 2일중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30억 비리 포괄적공범 혐의 적용”(중앙)

- <동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업청탁 받고 거액수수 혐의도 포착

o △노건평씨 관련 핵심의혹 △검찰출두 표정 △참여정부 출신인사 변호인단 vs 검찰 맞대결 등 집중보도

- <조선> 검찰, ‘비공개 원칙’ 내세워 노씨 비밀소환. 과거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수사때에 비해 과잉보호 지적 나와(3면)

- “이젠 식상한 드라마” 등 수십년 이어온 대통령 가족 부정부패 조명

o 社說, 최고권력자 친인척 비리 폐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도덕성 큰 타격 예상(동아/경향/한겨레/국민/서울/세계)

- <한겨레>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한 철저한 예방장치 마련 주문

- <세계> “노 전대통령, ‘형님 비리’에 입 열어야”

□ 기타

o 검찰, 정화삼씨 형제가 받은 30억원 관리와 세탁 등에 연루된 정씨의 사위 이모씨가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 착수

- 박연차 회장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태광실업 임직원 소환조사. <한겨레> 휴켐스 주식매입 시세차익 ‘비자금 저금통’ 의혹. 수사칼끝 여권 향할수도(3면)

o <조선> “농민은 없다…곪을대로 곪은 농협”(B3면)

- △정치집단 변질 △제왕처럼 군림하는 농협회장 등 농협 문제점 지적

글로벌 경제위기 파장

□ 수출․내수 급감…국내경기 침체 심화(세계 1면Top)

o 11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18.3%↓ 292억달러. 7년만에 최대감소세

- 수출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둔화폭도 깊다며, 對中무역 첫 적자 등 수출감소세가 품목․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

- 11월까지 133억달러 무역적자. 연말 기준 100억달러 이상 무역적자 예상

- 社說, 한국경제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수출기업 적극지원 촉구(조선/서울)

o 5개 완성차 판매실적 전년동월 대비 27% 감소, 3년 9개월만에 최악. 휴대폰 판매도 33% 급감

o 국내 완성차 5개사의 감산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목

- △르노삼성, 주4일 체제로 전환. 연말엔 전면 공장가동 중단 △GM대우, 내년 1월초까지 부평2공장 가동 중단 △현대차, 울산2공장 조업단축

- 남동공단․GM대우 부평2공장 등 현지르포, 감원공포에 떨고 있는 직원들과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부품업체들 스케치(조선/동아/국민 등)

- <동아> 靑, 국내 자동차회사들을 접촉해 부품업체 가동중단 등 생산량 감축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대책 마련 착수(1면)

o 삼성증권,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2%” 전망(경향/세계 등)

- 국내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라고 주목

□ 서민경제 한파

o 3분기 전국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비율 16% 돌파, 7가구 중 1가구꼴로 역대 최고치.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원인

-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엥겔계수는 2004년 이후 4년만에 상승세

- <세계-社說> “파격적인 실업대책 시급하다”

o <경향> 3분기 소득별 가계수지…소득 상위 20% 가구 매달 235만원 흑자. 중산층․서민층은 흑자폭 둔화되거나 적자 증가(16면)

- <한겨레> 3분기 실질 소비지출 2.38%↓. “실업대책 마련 시급”(6면)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전광우 금융위원장, “기업구조조정委와 유사한 민간기구 설립 고민 중”(조선/한겨레)

- <동아-社說>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만이 위기극복의 해법이라고 강조

- <한국-기자의눈> “시장보다 더 불안한 금융위”, 구조조정위 혼선 비판(2면)

o <중앙> 정부, 거시경제협의회 ‘워룸’ 수준 격상(4면)

- 금융․기업 구조조정 큰 그림 그리는 역할. 세부정책은 재정부․금융위․한은이 집행

o <조선> 시중은행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는 대출을 꺼리면서도 14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을 한은에 예치(1․5면)

- △““너무 한가한 한은” 위기대응 빨간불”, 뒷북정책․정부와 손발 안맞아 △물가 떨어지는데…한은, 홈페이지 개편하며 ‘물가안정’ 강조 등 문제제기

- <한국-社說> “한은은 시중에 돈부터 돌게 해야”

o <국민> 대주단․패스트트랙 ‘지지부진’(14면)

- 건설사 추가 가입 5곳 그쳐…조선업계도 무관심. 금융위․은행 악역 떠넘기기에 부실기업들의 버티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 <한국> 대주단 기껏 가입했더니 “대출금 갚아라” 역효과 현실화(2면)

o <매경> 1면Top “거꾸로 가는 해외자원개발”

- △광업진흥공사 자본금 확충계획(3조원)에서 1조원 삭감 △석유공사, 내년 예산지원 올해보다 4453억 삭감 등 에너지기업 육성전략 후퇴 비판

o <한경> “위기상황에 뒷북만” 한은 비판 목소리 커진다…채권안정펀드․은행채 매입 선제대응 못하고 미적미적(5면)

□ 기타

o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4개월 연속 오름세 둔화

o <중앙> “철도에 700조원 ‘중국판 뉴딜’” “철강․일자리 ‘회생 엔진’으로 철도 선택”…청두․상하이 르포(1면Top․5면)

청와대

o 대통령 라디오연설, “청년실업은 나라의 큰 걱정거리, 상황 탓하며 좋은 직장만 기다리면 안돼” 청년취업난에 초점(동아 不보도)

- <조선-만평> “도전할래도 할데가… 막노동 일감도 없는 판에” 비판시각(2면)

- <중앙-社說> 인턴제 확대와 함께 청년 개개인이 눈높이 낮추는 노력 필요

- <경향/한겨레> △구조적 문제 외면…개인문제로 치환 △일자리 관련 내년예산 ‘폐지․축소사업’ 재탕 △“현실모른다” 인터넷서 논란 등 부정적 보도

o 대통령,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 갖고 경제협력 등 합의

- <동아> 대통령 “요르단판 대운하네?” 홍해~사해 대수로 사업 관심(8면)

o <동아> 행안부, 장관 업무평가 15일께 대통령 보고(1면)

정치

o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 첫날, 민주당 불참으로 ‘반쪽’ 파행

- △한나라, “청년실업․中企대책 등 차질” △민주, “부자 챙기다 나라 빚더미” 입장 맞서 시한내 처리 무산 위기. <조선> ‘국회 직무태만’ 비판(8면)

o 정정길 대통령실장, 親朴의원들 오찬 갖고 예산안 통과 협조 요청

- <경향> “내년 대졸실업․中企부도 속출, 체제위협 세력될 수도” 발언 부각. 靑 최고위 참모가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위협 거론해 파장 예상(1면Top) 경제위기 인식-정책 따로 李정부 ‘이중 플레이’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5면)

o 감사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명 명단 국조특위 제출

- 공무원 3만9978명. 국회의원-검찰간부-법원고위직도 리스트 포함(동아)

교육

o 학교정보공시제 첫날, △취업율, 중앙대 안성캠퍼스 1위 △등록금 이화여대 年880만원 최고 등 주요내용 관심보도

- <동아/중앙/세계 등> △단편적 정보공개 △교과부 연결시스템 미흡 지적

- <경향> 2011년 초·중·고 학업성취도 공개땐 공교육 파괴 우려(8면)

o 대교협 ‘3不제도 단계적 폐지’ 시사 관련

- <경향> 학부모 충격․학생 혼란․사교육 민감…교육현장 일파만파(12면)

- 社說, 3불 폐지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다양한 입시방식 채택 등 적극적 계도 주문(조선/동아/중앙 등). 자율만이 능사 아니라고 비판(경향)

o <국민> WCU 18개大 52개과제 최종선정…‘논문 누락’ 실사 끝내 포기해 논란 소지(1․6면)

- <중앙> 인문사회․지방대 홀대…서울대 등 지원편중 ‘논란’(10면)

남북관계/ 외교

o 북, “개성공단 南인력 880명으로 절반 감축” 12·1 조치 파장 주목

- 입주기업 경영차질 불가피…체류․거주증 갱신거부 ‘다음 카드’될 가능성

- <경향> 남북 정책수정 조짐 없어 남북관계 완전차단 등 최악사태 우려(4면)

- <한겨레-社說>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작하는 남북관계 파탄”

o <조선-社說> “주일대사 자리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아니다”

- 권철현 대사가 출마․장관직 희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사직에 집중할 의사없다면 교체를 늦출 이유 없다고 지적

관심-특이 보도

o 한승수 총리, 쿠웨이트와 에너지 협력 논의 등 원자력발전소 수출 발판 다지기 ‘세일즈외교’ 행보

o <세계> 당정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대운하 논란 재점화(8면)

- 대통령이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직접 지시한 것 놓고 대통령 의지가 논란을 불붙게하는 기름이 되고 있다고 지적

o <조선> 휘발유값 내리는데 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 kg당 1900원대 …영세식당․택시 기사 등 서민들 LPG 때문에 ‘부글’(11면)

o <한겨레> 행안부, “과거사위 통폐합 예산절감 효과 적다” 여당에 반대의견 냈던 사실 확인…과거사 청산 역주행(1․12면)

o <한겨레> 출산크레디트 사업에 예산 30%․연기금 70% 배정…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에 국민 노후자금 사용 논란(9면)

o 감사원, ‘보도블럭 교체’ 등 연말 예산낭비 집중감사 착수

o 국가보훈처, 신채호․이상설 선생 등 광복 또는 정부 수립 이전 사망한 독립운동가 300명 내년 하반기 가족등록부 등재

o 신문협회, “포털, 뉴스 편집행위 금지해야” 국회․문화부․방통위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의견 제출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1 (月)

o 3사 모두 ‘노건평씨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제목으로 세종증권 매각수사 상황을 톱 포함 3~4꼭지로 집중보도 - 박연차 회장 수사도 진전, ‘로비의혹’과 ‘정치권 파장’ 여부에 촉각 o 경제, ‘수출 7년만에 최악의 감소폭’ ‘무역적자 100억불 전망’ ‘車 업계 대대적 감산’ 등 부정적 뉴스 부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중반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물가불안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는 評. <KBS> “금리인하 여력…경기부양 집중해야” o 북한 관련, △개성공단 상주 남측인원 880명 제한 △김정일 위원장 ‘손뼉치는 모습’ 등 36장 사진 공개(MBC/SBS) 등 관심 o 정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28만명 명단 국회 제출…공개범위·처리방법이 관건 △예산계수조정 첫날부터 파행 등 조명 o 교과부, 학교정보 공시 시작…학교서열화 등 우려(MBC/SBS) o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36곳서 美쇠고기 ‘한우둔갑’ 적발 o 관심보도 - <KBS> 태국 발 묶인 1천명 귀국 차질…외교부 인원집계 오류 탓? - <KBS> 통계지표, 질병관리본부·통계청 등 발표기관마다 제각각 - <MBC>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와 연결되나?

세종증권 매각과정 수사

o 검찰, 노건평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3TV 톱)

- 노씨는 금품수수 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씨 신분을 ‘피의자’라 밝혀 혐의 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했음을 내비쳤고(SBS) 언제든 노씨 진술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해 수사에 자신감을 피력(MBC)했다고 보도

- 노무현 전 대통령․민주당,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반응 자제

- <KBS> “또 친인척 비리…노무현 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해” <MBC> “노씨 끊임없던 구설수” 등 제목으로 그간의 노씨 행적 비판적 조명

o 검찰, 박연차 회장 탈세혐의 등도 집중수사…곧 소환 전망

- <MBC/SBS> 정치권 로비의혹에 초미관심, 정치권 파장 확산 여부 촉각

경제

o 지난달 수출 작년대비 18% 감소해 7년만에 최악의 감소폭 기록…무역수지 적자도 100억불 넘을 것으로 예상

- <MBC> 문제는 적자의 질과 양…원엔환율이 30%나 올랐는데도 대일적자가 크게 늘었고 중국과도 적자를 기록

o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중반으로↓…물가불안 우려 다소 해소

- <KBS> 금리인하 여력 생겼다며 경기부양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반면, <SBS>는 정부관리 품목 52개 중 7개만 가격이 떨어졌고 대출이자가 8%에 육박하는 등 서민생활 관련 수치들도 부정적이라는데 초점

․생활고로 실업급여 신청․이혼․보육원 아이위탁 등이 증가했다고 보도

o 자동차업계, ‘제2의 IMF 한파’…구조조정·실직 우려 고조

- GM대우는 부평2공장 조업을 일시 중단했고 현대·르노삼성도 조업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등 완성차 업체들이 대대적 감산에 돌입했다고 전달

o 기타

- 정부, 은행 BIS비율 높이려 공적자금 투입 검토…모럴해저드 우려(MBC)

- 통계청, “3분기 ‘무직가구’ 16.13%로 사상 최고치 기록”(KBS)

- <MBC 앵커클로징> 오늘부터 오바마 조정능력 시험대…우리 경제팀은 이미 초라한 성적표…인터넷엔 제2의 미네르바가 나타나고 케이블에선 이헌재 前 부총리 강연이 인기를 끄는 등 강호재현 선생들 모두 나왔다

북한

o 북,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할 것 통보

- 일부 개성공단 직원들 발길 돌리는 사태 발생…입주업체들 위기감 확산

- 정부, 통일부 대변인 성명 통해 통행제한 조치에 유감 표하고 대화 촉구

o 북, 김정일 위원장 ‘손뼉치는 모습’ 등 36장 사진 공개(MBC/SBS)

- 김 위원장 왼팔이상설을 일축하기 위해 공개했다는 분석 우세

- 정부당국자,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힘(SBS)

정치

o 감사원,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28만명 명단 국회 제출(KBS/MBC)

- 회사원 10만명․공무원 3만명 등 17만3천여 명 직업이 파악됐다고 보도

- 사법부 공무원과 전문직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실제 명단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명단 공개범위와 처리여부 주목

o 국회 예산계수조정소위, 야당 불참으로 첫날부터 파행(KBS/SBS)

- 민주 “부자감세 철회 없인 불참” VS 한나라 “단독으로라도 계수조정 활동 금주 내 끝낼 것” 공방…정기국회 내 합의처리 불가능 전망

o <MBC> “하천정비 강력추진” “대운하 연결되나?” 등 제목으로 정치권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대운하 재추진’ 논란 집중취재

- 정부·여당은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계획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 대운하 공약 때의 논리와 비슷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대운하 부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찬반논란 재조명

관심-특이보도

o 정부, 대학별 취업률·등록금 순위 등 학교정보 공시 시작(MBC/SBS)

- 2010년 고교선택제․2011년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 등과 맞물려 ‘고교등급제’ ‘학교서열화’ ‘교육가치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

o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36곳서 미국산 쇠고기 ‘한우둔갑’ 적발

- <KBS> 갈비 1인분 값이 젖소 송아지 1마리 값과 같은 수준…정부의 축산농가 손실보전 등 실질적 대책 절실

o <KBS> 태국서 발 묶인 우리국민 1천여 명 귀국 차질…외교부가 초기인원을 안이하게 잘못 집계한 탓 아니냐는 지적 대두

o <KBS> 통계지표, 질병관리본부․통계청 등 발표기관마다 제각각

-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다 정교화되고 통일된 통계 주문

o <KBS> 다른 학교서도 ‘페루산 장어’ 식중독 발생…불안감 고조

- 학부모들,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공개 촉구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세종증권 매각수사(4꼭지) 1) (노건평씨)소환‥조사 중 2) 이르면 오늘 영장 3) 또 친인척 비리 4) (박연차씨)혐의입증 주력 5) (직불금)28만명 명단 제출 6) (예결특위)첫날부터 파행 ○경제(4꼭지) 7) 암울한 수출 전망 8) (차 업체들) 본격감산 돌입 9) 물가상승세 진정 10) 유가↓LPG값↑ 11) (급식사고)다른 학교서도 발생 12) (태국)외교문제로 비화 13) 집계 오류…귀국 차질 14) (뭄바이 테러)배후놓고 갈등 고조 ○남북관계(1꼭지) 15) 육로통행 제한 첫날 16)(미쇠고기)한우로 둔갑 17) 갈비 1인분보다 싸다? 18) (통계)기관마다 제각각 19) 집중취재-싼값소량에 눈길 20) 생존 마케팅 21) 이웃에 사랑을… 22) 공제대상 확대 23) 달리는 위험 타이어 24) 고철값 폭락에 한숨 25) 주요 단신 - 주인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인 책임 70% - 무직가구 16%로 사상최고치 - 당정, 개인택시 양도금지·경차택시 추진 - 대학등록금 이화여대-숙명여대-연세대 순 - 최열 환경재단대표 영장청구 26) 하늘서 본 대한민국	○세종증권 매각수사(3꼭지) 1) 피의자 신분 11시간째 조사 2) 금품수수가 핵심 3) (박연차)500억 행방 추적 4)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명단) 3부 공무원 수두룩 ○경제(5꼭지) 5) 수출 7년만에 최악 6) 중국·일본에 적자 7) (GM대우)공장가동 중단 8) 공산품↑농산품↓ 9) (은행에)공적자금 투입검토 ○북한(2꼭지) 10) 880명만 허용 11) 이번엔 박수 사진 ○4대강 정비사업(2꼭지) 12) 하천정비 강력추진 13) 집중취재- 대운하 연결되나? 14) "중개인 책임 70%" 15) (미쇠고기)국산으로 속였다 16) (연말정산)내년 1월에 신고 17) 침몰…필사의 구조 18) 빌려쓰는 지구 - 환경재앙 온다 19) 아름다운 동행 20) 성탄절 트리 점등 21) 학교정보 공개 22) 주요뉴스 - ‘행정인턴’ 등 5천400명 공채 - 고려 인종 장릉 출토 유물 공개 - 체험스튜디오 ‘MBC와’ 개관 23) (태국)관광 큰 타격	○세종증권 매각수사(3꼭지) 1) (노건평씨)피의자신분 소환 2) 로비수사로 확대되나? 3) 수사 파장 촉각 ○경제(4꼭지) 4) (GM대우)가동중단 비상경영 5) 무역적자 100억 달러 6) 서민경제 ‘휘청’ 7) 실업급여 신청 급증 8) 학교정보 낱낱이 공개 9) ‘경차택시’ 나온다 10) (등기권리증)확인 안하면 낭패 11) (연말정산)1월신고 2월환급 12) (美쇠고기)‘국산둔갑’ 여전 13) (참기름)발암물질 긴급회수 14) 기동취재- 불법경작 몸살 ○북한(2꼭지) 15) (개성공단)880명만 허용 16) (김정일)손뼉치는 사진 공개 17) (구세군)‘경제한파’ 녹인다 18) (예산안)힘겨루기‥파행 19) (AIDS)신약 ‘그림의 떡’ 20) (최경주)4억원 짜리 버디 21) (태국)시위격화 긴장 22) (힐러리)국무장관 기용 23) 중년 사로잡는다 24) (최열씨)사전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