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월 12일 금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12일 (금)

졸속 예산, 국회 ‘도장’ 찍으라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경향, "4대 강 정비 7910억 설명 3줄"

2008년 12월 12일 (금) 05:45:04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 경제의 새해 전망에도 잿빛 구름이 드리웠다.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전문가를 총동원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건설회사 CEO 출신 대통령을 둔 한국은 대대적인 건축 토목 사업을 대책으로 찾고 있다.

'4대 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는) 과거 1930년대 뉴딜정책 당시 괭이나 삽을 들고 근로자들이 잔뜩 들어가 사업을 벌이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국회 2009년 예산안 심의도 4대 강 정비를 포함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논란의 중심이다. 28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닷새 만에 그것도 국회의원 6명이 조용히(?) 처리하려 하고 있다. 졸속 부실 밀실 예산 심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민은 세금이 어느 곳에 왜 쓰이는지도 모르는 채 몇백 억 원, 몇천 억 원씩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졸속·부실 예산심사에 대한 '도장'을 찍어야 할까. 12일로 예정된 여야 국회 처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언론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언론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다음은 12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

-국민일보 <200억달러는 엔화로 교환가능>

-동아일보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

-서울신문 <한은 총재 "경제 비상사태 경계선에">

-세계일보 <CD 금리 등 하락…금융시장 훈풍>

-조선일보 < "노 측근들에게 50억 줬다">

-중앙일보 <달러는 채우고 시중에는 돈 푼다>

-한겨레 <대법 "에버랜드 재판기록 못 보여줘">

-한국일보 <건설업 하청업체 사장 1박2일 동행기>

대운하 의심 예산, 포항 예산 삭감 놓고 여야 이견

▲ 조선일보 12월12일자 6면.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합의한 날짜는 12월12일이다. 이날을 하루 앞둔 11일까지 여야의 진통은 이어졌다. 합의 시한 전날까지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2일자 6면 <여야, SOC 예산 삭감 놓고 막판진통>이라는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와 원내대표회담을 잇따라 열었으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규모 등을 놓고 대립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8면 <예산안 '압박 대 버티기'…막판까지 물고 물려>라는 기사에서 "예산안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1일 여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삭감 폭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일보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3차 원내대표회담에서 대운하 의심 예산과 포항 예산을 1000억 원씩 삭감할 경우 SOC 예산 삭감 규모를 800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졸속 심사 알고도 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 동아일보 12월12일자 6면.

여야는 12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 합의를 지킬 수 있을까. 중앙일보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4면 <밤새 못 좁힌 SOC 예산 2000억>이라는 기사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막바지로 향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이 16개 법안에 대해 심사 기일을 11일 자정까지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여야의 협상을 압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졸속 부실 예산 심사를 국회의장이 묵인하면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동아일보는 <예산안 '직권상정-실력저지' 수순 밟나>라는 6면 기사에서 "6000억 원 선에서 감액 규모가 타결되거나 합의가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4면 <처리시한 하루 앞두고…SOC 감액규모 '입씨름'만…>이라는 기사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처리되려면 예결위에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법사위에선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이날 두 군데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졸속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 국민일보 12월12일자 4면.

세계일보는 5면 <SOC예산 삭감폭 싸고 밤새 줄다리기>라는 기사에서 "12일로 일정을 넘겼지만, 쟁점이 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폭에 대한 이견을 2조50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합의를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민일보는 4면 <예산안 막판 대치>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짜온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의 계수조정소위도 진행되지 못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졸속 심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2009년 예산안 심의가 졸속 부실이라는 점에는 언론의 견해가 일치했다. 실제로 언론은 부실한 예산 심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서울신문은 6면 <소위위원 6명이 284조 원 '뚝딱 심사'>라는 기사에서 "여야가 계소조정소위 내 '비공개 소소위'라는 변칙을 동원해 밀실 심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28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을 소위위원 6명이 며칠 만에 뚝딱 처리하고 있어 '졸속심사,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정부, 급조 예산 한 달가량 늦게 국회에 보내"

▲ 경향신문 12월12일자 6면.

경향신문은 6면 <검토는 졸속, 논의는 밀실, 결과는 부실>이라는 기사에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졸속·부실·밀실 심사로 채워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일이 다가오면서 퇴행적 관행이 극에 달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정부가 '급조'한 수정예산안을 법 규정보다 한 달가량 늦게 국회에 보냈지만 오히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예년보다 보름가량 당겼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대 강 정비 7910억 '설명 3줄'로 심사>라는 중간 제목을 뽑았다.

이쯤 되면 여야가 합의했다는 12월12일 국회 예산안 통과는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예산안 처리는 정해진 시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한겨레 "(예산안 처리) 무조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

▲ 한겨레 12월12일자 사설.

그러나 여야의 힘겨루기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12월 말에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2월31일 '제야의 종 소리'를 들을 때까지 여야가 진땀 나는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었고 국회 출입 기자들은 새해 첫날을 국회에서 맞이한 경우도 있었다.

12월12일이 여야가 합의한 시한이라고 하지만 국민 혈세의 씀씀이에 대한 충실한 심사보다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한겨레는 <졸속·부실한 예산안 처리 안 된다>는 사설에서 "오늘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면서도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치적 약속이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처리 시한보다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심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날짜만 지키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어차피 법정기한을 넘긴 마당에 무조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면서 "과거에도 연말에 처리한 경우가 허다하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차분히 앉아서 예산안을 원점에서 심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신문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약속한 날…약속 지켜져야"

▲ 서울신문 12월12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졸속 부실 예산 심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견해를 달리했다. 서울신문은 <이러고도 예산심의한다고 할 수 있나>라는 사설에서 "시일의 촉박성을 알고 있는 여야가 실질심의는 외면한 채 졸속·부실·파행과 나눠 먹기로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 분노가 더욱 치솟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 계수조정소위 활동기간이 닷새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인 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오늘은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께 약속한 날이다. 예산 집행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사설을 내보내지 않았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12(金)

《오늘의 1면톱》 [서울/ 세계/ 한경] 韓銀 총재 “경제 비상사태 경계선에” …금리 1%P 파격 인하   [중앙] 달러는 채우고 시중엔 돈 푼다 [경향]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 [국민]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달러로 확대 합의, 200억달러는 엔화로 교환 가능 [동아]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 [조선] “盧특근들에게 50억 줬다” [한겨레] 대법 “에버랜드 재판기록 못 보여줘” [한국] “어음도 좋다, 제발 공사비 좀…” 5시간 달려왔지만 결국 빈손 [매경] 30～40대 젊은 교장 나온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韓銀 “금융 비상사태 경계선”…금리 사상최대 1%P 파격인하

- 한․일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확대…주가 오르고 환율 하락

□ 청와대

- 대통령, 취임후 월급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부…적립식 펀드 2개도 가입

- 대통령, 인력개발원 방문해 “대기업보다 中企낫다” 실습생 격려

□ 북핵/외교안보

- 북핵 6자회담 ‘검증합의서’ 실패/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제든 가능”

- 美게이츠 국방장관 “北 여러개 핵폭탄 제조했다”

□ 정치/국회

- 여야, SOC예산 삭감 놓고 대립, 예산안 합의 실패…오늘 마지막 빅딜 시도

□ 기타 관심보도

-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동아 1면Top)

- 정대근 前농협회장 “盧측근들에게 50억 줬다” 진술(조선 1면Top)

- 행안부,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경향 1면Top)

주요 보도내용

경제

□ 한은 금융통화委, 기준금리 1%P 인하(중앙·서울 1면Top)

o 한은은 기준금리를 4%→3%로 인하했다고 전하고, 이는 사상 최대 인하 폭이자 최저 금리 수준이라며 관심보도

- 이성태 한은 총재 “지금 우리 경제는 비상사태의 경계선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다고 전언

o “‘경기 경착륙 막아라’ 은행권 고인 돈 ‘물꼬 트기’”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

- 유가 하락 등의 물가부담 완화, ‘한은이 안 움직인다’는 비판론 등도 영향

- 물가 걱정을 앞세우던 한은이 본격 경기부양으로 방향 틀었다고 풀이(중앙)

-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든 셈”이라고 의미부여(동아/경향)

o 이와 함께 한은은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 대상 기관에 증권사 열두 곳을 추가했다며, 직접 자금 공급할 길을 열었다고 풀이

- 향후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한은이 직접 사들이는 비상수단 추진 관측

o 정부·시장·전문가들 “예상 뛰어넘는 충격 처방” 긍정반응 전달

- 반면,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고 전언

- 돈줄이 트여 기업·가계로 흘러들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

o 사설로, 금리 인하 폭과 타이밍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대책 마련할 것 촉구(중앙/한겨레/한국/서울/국민)

□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가능성(국민 1면Top)

o 韓·日, 韓·中간 통화교환 협정을 각각 현재의 130억달러·40억달러→3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예의주시

- 13일 韓·中·日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협력방안 논의할 것으로 관측

o 미국에 이어 세계 1,2위 외환보유 국가가 후원을 한다는 보증서를 받는 ‘달러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 엔고 억제와 함께 외화 부족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 해소 효과 있을 것 기대

□ 각종 경제지표 관련(세계 1면Top)

o 11일 3개월물 CD금리가 전날보다 0.69%P 떨어진 4.75%로 거래를 마쳤고, 원화·채권·주가도 모처럼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

- 원·달러 환율, 35.30원↓, 코스피지수 8.56P↑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등

- ‘트리플 약세’ 벗어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 되찾는 모습이라고 분석, 세계경제 침체로 이 같은 추세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조선/동아)

o <서울> “2008 경제지표, 1997년 닮은꼴”, 고용·소비·수출·생산 등 경기지표가 비슷한 패턴의 내리막 급경사 그리고 있다며 주목

□ 기타

- <동아> “정부 부채비율 선진국의 절반…더 빨리 더 과감히 돈 풀어” 제하, ‘정부 재정지출 확대하라’는 경제전문가들 목소리 부각

- <한겨레> “중 무역, 예상보다 ‘급냉각’…한국수출 ‘차이나 충격’”(3면)

- <한국> “어음도 좋다, 제발 공사비 좀…5시간 달려왔지만 결국 빈손” 제하로, 건설업 하청업체 사장 1박2일 동행기 1면Top보도

청와대

o 대통령, 취임후 월급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부

- 대통령은 또 자신의 발언을 지키기 위해 최근 적립식 펀드 상품 2개도 가입

- <조선 등> 청와대, “좋은 방안을 마련해 재산 환원 방안 곧 발표”

o 대통령, 인력개발원 방문해 “대기업보다 中企가 낫다” 실습생 격려

북핵/ 외교안보

□ 6자회담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등 북핵문제

o 북핵 6자회담이 하루 연장에도 불구,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보도. 북·미간 ‘시료채취’ 시각차 때문이라고 풀이

- 북한은 시료채취를 3단계(핵폐기) 보상과 연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韓·日 ‘대북 강경전략’ 연대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

- 부시·힐 ‘北核 외교실험’이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조선)

o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실패와 미국 행정부 교체란 정세 변동이 겹쳐져 미해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

- 검증 합의 실패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영향 받을 것 예상

- <한겨레> “김숙 대표 ‘미숙 외교’” 제하, 11일 아침 취재진에 “작별인사 하러 왔다”며 결렬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제 풀려는 진지함 안느껴진다” 비판

o 美국방당국 ‘北, 핵보유국’ 보고서에 이어 게이츠 국방장관도 “北, 여러 개 핵폭탄 제조했다”고 밝혀, 논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차기 국방장관에도 유임됐다며, 오바마정부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촉각

- 美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 보고서 수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美국방부 내에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 관측

o 美국무부 “北, 언제든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北 행동 지켜볼 것”

o 사설, <동아/한국> “끝내 무산된 핵검증 ‘당근’만으로 안된다” 등

□ 외교안보 관련

o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해외로 차출된다면 대체전력을 보강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해외차출’을 언급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배치 작업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 관측(중앙 등)

정치/ 국회

o 여야, 하천정비사업․SOC 예산 놓고 대립, 예산안 합의 실패

- 오늘 원내대표회담에서 일괄타결에 나서기로 했고, SOC 예산 삭감 규모 차이도 2000억원까지 접근시켜 오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

- <서울/ 한국 등> “소위위원 6명이 284조원 ‘뚝딱 심사’ 제하, 예산 심의 제도적 문제점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 촉구

o <서울> 최저임금법 등 민생법안이 현행보다 후퇴․개악에 가깝다며, 여의도 어디에도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1면)

o 이무영․이한정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운하

o <동아 1면Top> 경인운하, 민간→공공사업 전환 내달 착공…MB 뉴딜정책 시동

- 민간 투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심각한 불황을 타개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

-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 대운하 사전포석이란 여론 조성될 가능성

o <세계> 4대강 정비냐 ‘대운하’ 추진이냐를 놓고 수자원 “치수사업일 뿐” vs 토목전문가들 “운하 기초작업” 등 의견대립(6면)

- 社說, 4대강 정비, 대운하 논란으로 비화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

주요정책 브리핑

o <서울> 행안부, 친환경 건물 취득․등록세 이르면 2010년부터 감면(2면)

o <서울> 국무총리실, 외국인 투자환경․생활규제 개선(8면)

- 내년부터 대리인 지정명령 폐지․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

o 식품 이물질 신고하면 3만원 등 내년 3월부터 ‘식파라치’에 포상금

o 기획재정부, 일 안하는 공기업 감사 해임

o <동아> “지자체 예산의 60%이상 상반기 조기 집행”(2면)

- 행안부 2차관 “공사 90% 미리 발주…민간 돈 돌게”

관심-특이 보도

o 검찰, 박연차씨 탈세․뇌물공여 혐의로 사전영장 청구

- <중앙>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일단 덮기로 했다며 “옛 여권인사 수사 땐 예산안과 민생법안 차질” 등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분석

- <조선 1면Top> 정대근 前농협회장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지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에게 줬다는 진술 확보

- <조선-社說> 검찰의 박연차씨 수사 하다 마는 식 돼선 안된다고 강조

o 정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 노조, 자료 제출 거부 등 반발

o 서울교육청의 일제고사 거부교사 파면․해임 관련,

- <국민-社說> 학력평가 거부한 교사 일벌백계 마땅 반면, <서울/ 한겨레-社說> 파면․해고는 지나치다며 상반입장

o <중앙> 세계는 ‘친환경 교통’ 철도시대, 한국은 도로에 밀려 찬밥 신세(12면)

- 프랑스 “2000km 더 건설”, 미국 일본도 투자 급증세. 한국은 60년대 수준 맴맴

o <경향 1면Top> 인권위 조직 절반축소 추진

- 이명박 출범 이후 줄곧 존폐 논란을 제기하며 흔들어온 인권위에 대해 본격적인 무력화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슈화

o <한겨레 1면Top> 대법원 ‘에버랜드 재판기록’ 김천지원의 문서송부 요구 1년 넘게 거부

o <중앙> 미술계, 정부의 미술품 양도세 과세 방안에 “미술품 양도세, 시장 위축 우려”하며 조직적 대응키로(21면)

o <한겨레> ‘태평홀 지하 이전 복원’ 황당한 문화재청(13면)

- 서울시와 문화재 보존 대립 끝에 문화재청 스스로 태평홀을 지하에 ‘묻어버리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11 (木)

o 톱 <3社> “韓銀, 기준금리 1%P 전격인하” o 3社, “韓銀 기준금리 1%P 전격인하” 톱 포함 3~4꼭지로 부각보도한 가운데 경제뉴스 전반부에 집중보도 - “경기하락 선제적 대응(KBS)” “금융시장 안정 기대(SBS)” 好評 대폭 인하 배경을 ‘우리 경제 처한 상황 심각’으로 해석 - 자금사정 호전 등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분석하며, (SBS 기자대담) 금융기관 대출여건 조성되지 않을 시 인하효과 없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함정 빠질 가능성 지적 - 5일째 주가↑․환율↓ “금융시장 안정기조 진입(KBS·SBS)” 전망 o 경제, ‘韓中日 정상회담,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맞교환(KBS·MBC)’ ’産銀, 내년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등 관심보도 o 北核, △美 국방장관 “北, 핵폭탄 여러 개 제조” 논란 확산 △6자회담 합의 실패 등 2~3꼭지로 부각 o 李대통령, ‘취임이후 월급 전액 기부·펀드 가입(MBC)’ ‘선진화 3대 운동 제안’(SBS) 등 주목 o 관심보도 - 與野, SOC 예산 감액 둘러싸고 오늘도 대립 계속 - <KBS> 공무원연금 개혁안 ‘뜨거운 감자’로 부상 - <MBC> 전화금융사기 피해, ‘돈 돌려받기 어렵다’ 고발. 대책 촉구 - <MBC> 전교조 교사 파면 형평성 논란. 무기한 밤샘 농성 돌입 - 무소속 이무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경제

□ 韓銀, 기준금리 1% “사상 최대 폭” 인하.. 시중금리 일제히 하락

o 韓銀, 기준금리 年 4%→3%로 “전격인하” 파격적 인하로 역대 최저 금리. 두 달 사이 2.25%P 인하

- “신용경색 풀고 경기하강 선제적 대응의지(KBS)” “금융시장 안정 기대(SBS)” 평가

- 대폭 인하 배경,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 심각하다라는 것 보여주는 것’ 해석

- <SBS 클로징> 인하조치가 자금난 겪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만전 기할 것 촉구

o 이성태 총재, “경기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인하 여력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

o <KBS·MBC> 이성태 총재, “비상사태의 경계선 상황”이라며 금리 외에 다른 비상대책 제시 가능성 시사(MBC 어깨걸이)

- 韓銀이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o 시중 자금사정 호전·이자부담 경감 등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분석. (MBC·SBS)구조조정 지연·세계불황 지속시 효과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SBS 기자대담> 효과 : 금융기관 대출여건 조성되지 않을 시 인하 효과 없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함정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o 기준금리 인하·한중일 통화교환 협력 훈풍으로 5일째 “주가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코스피 1,158(8P↑) 환율 35원 폭락(1,358원)

- <KBS·SBS> “금융시장 안정기조 진입” 전망

- <MBC> 외국인 순매도 관련, 파격적 금리인하 폭이 오히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 반증한 게 아니냐는 불안심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

□ 기타

o <KBS·MBC> 니혼게이자신문, 오는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300억 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하고 교환조건 최종조율 중이라고 보도

- 韓中, 통화스와프 규모도 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데 의견 접근

o <MBC> 産銀, 내년 경제성장률 2% 전망..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우려. 한국경제硏·한국시티은행도 각각 2.4%와 2%로 하향 조정

- 특히, 조선업계와 반도체 같은 주요산업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 맞게 돨 것으로 전망

o <MBC-현장출동> 부동산시장 침체로 공사중단 재건축 아파트 속출.. 공사중단 현장 취재. 대책없어 시공사도 조합원도 모두 속앓이

북한 관련

o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외교전문지 기고 통해 “北, 핵폭탄 여러 개 제조”. 논란 확산

- 北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美 국방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 예고

o <MBC> 이상희 국방장관,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에서 “북 핵무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언급

- 핵폭탄이 아닌 무기제조 가능성 언급한 것으로 관측

o 6자회담, ‘시료채취’ 합의 실패.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까지 교착상태 불가피

- <KBS> 北이 불능화 조치와 검증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청와대

o <MBC> 李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월급 전액 1억2천여 만원 불우 아동 돕기 기부

o <MBC> 李대통령, 최근 적립식 펀드 두 개 계좌 가입

o <SBS> 李대통령, 인천인력개발원 방문해 “평생 일자리 개념 도입” 강조(단신)

- 전국 새마을지도자 치사, 공동체 운동 등 ‘선진화 3대 운동’ 제안

정치

o 與野, 하천정비 사업 등 SOC 예산 감액 둘러싸고 대립 계속.

- 최대 쟁점인 SOC 예산 삭감 규모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6천억원, 민주당은 1조원 규모 최종 협상안 제시

o 대법원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재판중인 의원이 12명이나 돼 내년 4월 무더기 재선거 예고

o <MBC·SBS> 박근혜 前대표, 정수성씨 출판기념회 참석. 경주는 내년 재선거 예상 지역.. 박 前대표 방문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

정부 정책 관련

o <SBS> 식약청, 식파라치제도 도입 방침. 식파라치제도 악용 가능성 우려

o <KBS·SBS> 검찰,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 처리 형사처벌 방침

o <KBS> 국세청,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돌입

관심-특이보도

o 검찰, 박연차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o <KBS-심층취재> 10년 후 8조원 적자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 지급률 추가인하 등 근본적 손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하지만 공무원들은 영리활동 금지, 노동3권 제약 등 이유 대며 반발

o <MBC> 전화금융사기 피해, “돈 되돌려 받기가 너무 어렵다” 고발. 현재 우리나라 사기혐의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2만여 개 630억원

- 일본,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한 뒤 예금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구제법안 제정

o <MBC> 교육당국,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선택할 수 있게 한 전교조 교사 7명 파면과 해임 결정. 유례없는 중징계에 형평성 논란

- 전교조, 무기한 밤샘농성 돌입 선언

o <KBS> 노사정, 최저 임금액 감액 방안 둘러싸고 논란

- “경제단체, 고용안정 위해 필요” VS “노동계, 부자 살리기 정책”

- 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

o <KBS> 소화 성능 뛰어난 할론가스, 국제협약 따라 2010년부터 생산금지. 대체물질 교체시 소방방재청 추산 2,166억원 예산 필요

- 지경부-소방방재청, 예산·대책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o <KBS> 환경부, 우리나라 성인 혈중 수은농도 1ℓ에 평균 3.8㎍으로 美·獨 보다 5배 높은 것으로 조사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경제(4꼭지) 1) 한은 기준금리 1%P 인하 2) 긴급 처방 효과는? 3) 한일 “(통화교환)300억달러로 확대” 4) 환율 급락…주가상승 ○ 북핵 관련(3꼭지) 5) (美 국방)“핵폭탄 여러 개 제조” 6) 6자회담, 합의 실패 7) 주한미군사령관 “전력공백 없다” 8) 박연차 회장 사전영장 청구 9) 예산안 심사 중단 10) (이무영․이한정)18대 첫 의원직 상실 11) 가짜 (기부금)영수증에 중형 12) 수은․망간 과다 노출 13) 국세청, 고리사채 집중조사 14) 심층취재, 공무원연금 개혁... 뜨거운 감자 15) (美전투기 추락사고)아름다운 용서 16) (드라마)출연료 거품빼기 17) [희망을 말합시다]“애사심 높아졌다” 18) ‘나눔’ 송년회 19) 토공, 아제르바이젠 신도시사업 계약 20) 최저임금 개정 논란 21) (英)안락사 방송 논쟁 22) 美, 거물 잡는 검사 23) (할론가스 대책)책임 떠넘기기 급급 - 지경부․소방방재청 24) 석연치 않은 맞교환 25) 사격장 옆 아파트 26) 주요 단신 - 전군표 前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 검찰,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 YTN 방송 재승인 심사 기한 연장 - 美하원, 자동차업계 140억달러 지원 가결 - KBS 시사기획 쌈, 남녀평등상 대상 수상 27) ‘천년의 신비’ 푼다	○ 경제(5꼭지) 1) “비상사태의 경계선”.. 1%P ↓ 2) 충격요법 통할까? 3) (한중일 정상회담)6백억달러 맞교환 4) 환율 또 폭락 5) (産銀)마이너스 성장 우려 ○ 북핵 관련(3꼭지) 6) (美 국방)“북 핵폭탄 여러개 제조” 7) (정부)“핵무기 가능성 대비” 8) (6자회담)합의 실패 9) (박연차)뇌물 공여·탈세 혐의 10) (李대통령)실제 펀드 가입 11) (장애인)남극 마라톤 완주 12) 현장출동-(재건축)공사중단 속출 13) (완주 재활원)장애인 부풀렸다 ○ 새해 예산안(2꼭지) 14) (예산안)막판 줄다리기 15) 벼락치기 예산심의 16) (이무영·이한정)첫 의원직 상실 17) 심층취재-작은 나눔 실천 18) 전교조 압수수색 19) (전교조 교사)파면 형평성 논란 20) 돈 되찾기 막막(전화금융사기) 21) (英)안락사 장면 방영 22) (그리스)사실상 국가 마비 23) 주요 단신 - 박 전대표, 측근 출판기념회 참석 - 발암의심물질 함유 장어 28톤 유통 - 2009 대입 박람회...입시 상담 시작 - 신라왕궁 추정 대형 건물터 발견 24) (호두까기인형)발례로, 뮤지컬로...	○ 경제(3꼭지) 1) 기준금리 3%.. 역대 최저 2) 금리인하 배경·효과(기자 대담) 3) 닷새째 급락 ‘1358원’ 4) 18대 첫 의원직 상실 5) (박연차)“286억원 탈세. 20억 뇌물” 6) 또 집단 식중독(경기도) 7) ‘식파라치’ 생긴다 8) 기동취재-‘교수가 봐준다’며 유인(미대 주변 입시학원) 9) 가짜 영수증 형사처벌 10) (대입 설명회)한마디라도 더... 11) (김연아)내일 결전 컨디션 좋다! 12) (김연아)함께 기뻐해 줘 행복 ○ 새해 예산안(2꼭지) 13) (예산안)하루종일 ‘공전’ 14) (여야 원내대표)일괄타결 시도 15) 측근 지원 신경전 - 박근혜 前대표 경주 방문 16) (송년회)술 대신 봉사활동 17) 패션과 문화의 만남 18) (주공 아제르바이잔)신도시 건설 ○ 북핵 관련(2꼭지) 19) (6자회담)검증 의정서 채택 실패 20) (美 국방)“北, 핵폭탄 제조했다” 21) (英)‘안락사 순간’ 방영.. 논란 22) 오늘의 세계 - 혼돈에 빠진 그리스 24) (李대통령)“평생 일자리 개념 도입” 25) (美 자동차 지원)‘자동차 차르’ 구조조정 감독 26) (검찰)압수물 분석 끝내고 주경복 전후보 조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