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2월 11일 목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2월 11일 (목)

조중동, 시민단체-야당 결합 때리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단체 대규모 모금행사

2008년 12월 11일 (목) 09:00:23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조중동이 야당 거들기에 나섰다. 11일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각각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의 횡포를 집중 거론하며 나란히 기사를 실었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의 '무책임성'을 비난했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 개 보수단체가 대규모 모금행사를 벌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그 배경과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정권을 등에 업고 기업을 압박해 자금지원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극우 포함 100여 보수단체/'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

-국민일보 <표준점수 선택과목간 최대 31점차>

-동아일보 <"여야의원 등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

-서울신문 <달러 일수놀이 '참 나쁜' 대기업>

-세계일보 <서울대 최상위권 지원가능 수능 표준점수/인문 560점·자연 559점>

-조선일보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

-중앙일보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빠/지금은 재정 쏟아부을때">

-한겨레 <미 '녹색 일자리' 10년간 500만개 만든다>

-한국일보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박연차씨 '돈주고 입막음' 의혹>

조선의 시민단체 때리기, 왜?

조선일보는 5면 머리기사 <국회 흔드는 '제4 교섭단체'는…시민단체!>에서 "국회가 예산안과 중요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광우병 사태 때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단체 등 정파성 짙은 시민단체들의 국회 개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 야당들을 압박하거나 '정책공조'라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반대와 특정 법안 저지를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원내 의석도 없는 정치성 짙은 시민단체가 마치 제4 교섭단체라도 되는 양 국회를 흔들고 압박했다"고도 했다.

조선이 시민단체의 국회흔들기 사례로 제시한 것은 △10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사회행동의 신방 겸영 허용 법안 비판 기자회견 △일부 수도권 총학생회장단의 반값 등록금 반영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9일 민주노총 진보연대 민변 등 '민생민주국민회의'의 부자예산 철회 시위 △지난 7월 촛불시위 멤버들이 언론장악 저지를 촉구하기 위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것 등을 들었다. 조선은 또 이달 들어 시민단체의 국회 출입이 늘어난 사실도 전했다.

조선은 "시민단체들이 이처럼 국회에서 '제4 교섭단체'처럼 정당의 정책결정과 국회의 의안 심의과정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석 수에서 열세인 야당들이 정파성 강한 시민단체들과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들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시위 등을 근거로 여당의 표결처리를 저지할 명분을 만들고, 시민단체는 이런 방식으로 야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회에 출입해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뚜렷한 근거는 없다. 또한 제4 교섭단체인 양 행세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시민 참여'를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비아냥에 불과하다.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치 시민단체는 국회에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주장을 기사화한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시민단체의 제4 교섭단체 노릇을 비판하기에 앞서 조선일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기자회견과 시위만 하지 않았을 뿐 각종 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조선일보가 많으면 많았지 시민단체를 비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자만의 시각일까.

중앙은 소수야당 비난

이런 인식은 중앙일보 보도에도 묻어난다. 중앙은 5면 <소수야당 '점거 정치'에 무기력한 한나라>에서 "의석은 곧 민심"이며 "의석수가 많으면 민심을 더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그게 다수결의 원리이기도 하다. 또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뛰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아예 '다수정당 우위론'를 펼쳤다.

중앙은 이어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는 다르다"며 "172석의 한나라당이 83석의 민주당은 물론 5석의 민주노동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때가 많다"고 했다. 중앙은 "'다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하는 한나라당은 몸집에 걸맞은 정치력이나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평가'했다.

의석수가 적으면 다수의석수를 가진 정당에 맥놓고 끌려다녀도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과 법안을 의석수에 따라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쪽수'가 적으면 속된말로 '찌그러져 있으라', '쪽수로 밀고 나가라'는 주장을 하는 편이 오히려 솔직하다.

동아 "어물쩍 민주당, 민노당 2중대" 비난

동아일보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동아는 5면 <'어물쩍 민주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최근 민주당의 '눈치보기'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정착 '국익'을 외치면서도 실제론 책임있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민주당 지도부는 1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종부세 개정안 등 감세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자 슬그머니 민주노동당의 강경 대응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사설에서도 중앙일보 식의 소수야당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 의석 299석 중 275석이 합의한 법안이 5석에 의해 짓밟힌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의 8, 9일 종부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저지를 두고 동아는 "겉만 보면 민노당이 원내 정당인지, 원외 노동자단체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라며 "선량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동아는 이어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대응과 촛불시위자 격려 등을 두고 "국회 의석분포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한 것인데, 다수결원칙을 제멋대로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고, 당명에 '민주'는 무슨 자격으로 붙이는가"라고도 했다.

한겨레·경향 "극우·뉴라이트 대규모 모금행사…정권 배경으로 기업에 압력"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개 보수단체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규모 공동 모금행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비중있게 소개하며 배경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했다.

가장 크게 보도한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극우 포함 100여 보수단체/'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에서 "극우세력까지 포함한 보수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모금행사를 개최하기는 처음"이라며 "2003년 조선일보 비판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뉴라이트연합 등 대표적 보수단체들이 재정지원을 명목으로 그동안 개별 활동을 해오던 극우·반공단체들을 엮어 보수단체 대연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3면 머리기사 <뉴라이트 등 100여단체 공동행사…기업 후원금 요청논란>에서 이 행사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친북좌파 세력 척결'에 힘을 합치자는 '정치 행사'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을 두고도, '정권을 배경 삼아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태안 기름사고 항소심 삼성중공업 유죄 판결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는 10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쪽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조선 선장에게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죄로 금고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당직항해사에게 금고 8개월과 벌금을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항소를 기각, 크레인선단 예인선 삼성 T-5호 조모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 크레인 부선인 삼성 1호 김모 선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예인선 삼성 T-3호 김모 선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경환 인권위원장 "인권 후순위 민주사회 역행"

한겨레는 1면 <"법치 내세우며 인권 후순위 민주사회 발전에 역행이다">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돌 기념식에 참석해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후퇴"라며 "인권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밝혔다.

중앙 "대통령 재산 환원으로 국민 통합하자"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 재산 환원으로 국민 통합 계기 만들자>에서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은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며 "300억원이란 재산은 국가적으로 적은 액수에 불과하겠지만 대통령 개인에게는 전 재산이다. 따라서 재산 헌납은 대통령 개인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등의 공약 1주년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선 "약속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행동이나 언급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딴죽을 거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사실 대통령의 재산 헌납은 정상적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러나 대통령이 이유와 사정이 어떻든 선거공약으로 내놨으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미 마음속에서 포기한 재산, 지금이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박연차 회장 조세포탈 시인…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소환으로 불러 조세포탈과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의 혐의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이고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회장을 상대로 △세종증권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 시세차익 및 홍콩법인 배당이익 등 24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인수 등 혐의를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밤 조사를 받은 뒤 대검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탈세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했으나 휴켐스 인수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1면 <"박연차씨 회사 돈 수백억 미국 빼돌려">에서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2005년 태광실업의 자금 수백억원을 미국 현지 법인인 '태광 아메리카'의 사업자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 "박연차 정관계에 거액 전달"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여야의원 등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에서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유력인사였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 5, 6명에게 거액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며 "검찰은 박 회장이 이들에게 건넨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사업상의 편의를 바라는 포괄적인 성격의 로비자금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지난 2006, 2007년 박 회장이 자신의 계좌에서 뭉칫돈을 집중적으로 인출한 특정 시기에 20여명의 여야 의원과 장관 및 청와대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의혹이 짙은 인사들을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동아는 3면 <검, 농협회장에 뇌물청탁-200억 탈세 확인>에서 박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이 부분은 박 회장의 협조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라며 "이미 알려진 박 회장의 l3대 혐의는 법언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될 만큼 무겁다. 검찰이 이를 박 회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박연차,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돈주고 입막음'"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휴켐스 매각 반대하던 노조에 16억 위로금/박연차씨 '돈주고 입막음' 의혹>에서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휴켐스 노동조합에 노조발전기금을 제공하고 입막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중"이라며 농협중앙회 노조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휴켐스 매각 당시 노조위원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노조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선 "정부, 은행 BIS 12% 안채우면 강제 구조조정"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에서 "금융 당국이 7개시중은행들에 홍 연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새로운 건전성 목표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며 "이는 BIS 비율 8% 이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기준을 못 맞춘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 자본 주입 등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게 돼 사실상 은행 구조조정의 사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시중은행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말까지 BIS 비율은 12%(일부 외국계 은행 11%), 기본자본 비율은 9%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구두 지침과 함께, 은행별 자본확충 계획을 정리한 공문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공문은 각 은행들로 하여금 연말 경제 상황을 고려해 BIS 비율 목표치에 맞는 자본을 확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버윤리지수 1위 '다음'

경향신문은 12면 <포털 사이버윤리지수 1위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청소년 보호 최우수 포털사이트로 선정됐다"며 1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08년 사이버윤리지수 평가' 결과 인터넷 포털 분야에서 이 같은 결과나 나왔다고 전했다.

다음은 평가 대상 18개 포털 사이트 중 100점 만점에 87.61점을 획득, 청소년 보호에 가장 힘쓰는 포털로 선정됐다. 다음은 유해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음란 관련 금칙어 관리, 청소년 유해정보 판단기준 강화, 민원처리 신속성 부문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네어버는 2위, 3위는 파란 등의 순이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2. 11(木)

《오늘의 1면톱》 [조선]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   [중앙]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빠, 지금은 재정 쏟아부을 때” [한겨레] 미 ‘녹색 일자리’ 10년간 500만개 만든다   [서울] 달러 일수놀이 ‘참 나쁜’ 대기업 [동아] 여야 의원 5~6명에 박연차씨 거액 전달   [한국] 휴켐스 매각반대 노조에 16억 위로금, 박연차씨 ‘돈주고 입막음’ 의혹 [국민] 표준점수 선택과목간 최대 31점차 [세계] 서울대 최상위권 지원가능 수능 표준점수 인문 560점․자연 550점 [경향] 극우포함 100여 보수단체 ‘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 [매경] 재건축 용적율 상한선까지 푼다 [한경] 고령자․장기보유 주택 공동명의땐 되레 불리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감사원,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방침

- 11월 신규 취업자수 7만8천명. 4년11개월만에 최저치

- 코스피 40P↑ 1145. 원달러 환율 53원↓ 1393원

□ 청와대

- 대통령, 국가원로들과 오찬간담회. 경제위기 극복방안 청취

-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0일 출범. ‘청계천 비리’ 연루 양윤재 前 서울시 부시장 위촉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대검, 박연차 회장 피의자신분 소환. 세금포탈 등 주요의혹 추궁

- 박연차 회장, 탈세혐의만 인정. 검찰,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 기타 관심보도

- 박재완 수석 “4대강 정비는 한국판 뉴딜정책”

- 북핵 6자회담, 검증의정서 이견조정 실패

- 국회 예결특위 소위, 대운하 등 놓고 이견 ‘파행’

- 정부 쌀직불금TF, 부당수령 의심 고위공직자 9명 확정

주요 보도내용

경제/ 부동산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감사원, 공무원의 능동적인 정책결정․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감사)면책’ 제도 도입 방침

- <조선> 경제부처, “과감한 구조조정에 도움” 환영 반응(4면)

- <한겨레> “정권따라 달라지는 ‘감사 잣대’”. 참여정부 사안엔 사정 칼끝 들이대더니 경제난 타개 명분 ‘징계 면책’ 태도 돌변 비판(3면박스/社說)

- 社說, “국민에 헌신하라는 뜻” 등 바람직한 개선책이라고 긍정평가하며 △면책규정 제도화 △부패공직자 엄벌 등 보완 주문(동아/중앙/세계/한국)

o 한상률 국세청장, “성실 납세한 기업 세무조사 면제…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시행 계획”

o <조선> 당국, 7개 시중은행에 연말까지 BIS 비율을 12%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새로운 건전성 목표 통보(1면Top)

- 기준 못 맞춘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등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게 돼 사실상 ‘은행 구조조정’ 사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

- 한편, 민유성 산업은행장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필요” 언급 주목

o <중앙> 전문가들 “실책보다 실기가 더 나빠…지금은 재정 쏟아부을 때” 긴급조언 1면Top 부각

- “나라살림 적자인 美․日도 화끈하게 돈 푸는데…”(3면)

- 社說, 신용경색을 풀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한은의 과감한 결단 촉구

o <중앙-취재일기> “장관 발언에 악몽 떠올린 하이닉스”(4면)

- 정부책임자가 개별기업을 거명하며 “살리겠다”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o <한국> 보건사회연구원가 11일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할 논문 내용 관심보도(1․4면)

- △‘IMF2’ 땐 네집 건너 한집 빈곤층 △정부, 빈곤층 대책에 손 놓아 등

o <서울-社說> “정부가 구조조정 앞장서라”

- 비상시국이란 점에서 정부가 보조적 역할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

□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

o 11월 신규취업자 수 7만8000명, 취업자 증가폭 2개월 연속 10만명선으로 떨어지면서 4년 11개월만에 최저치. ‘고용 한파’ 본격화

- △20~30대 젊은층․저소득층 일자리 급감 △취업포기자 3.2% 증가

- 내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하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고용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

- <매경> 내년 1분기 성장․수출․일자리․소비 일제히 마이너스→경제전반 쇼크 상태 우려. 정부 선제적 대응 주문(4면)

- <동아-社說>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의 “대기업 취직 고집 말고 中企서 성공 신화를”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지적

o 산은, 3600개 기업 조사 결과 “내년 설비투자 7년만에 마이너스, 올해보다 6.8% 감소” 전망(동아/한겨레 등)

o 금감원, 3분기 워크아웃 中企 386개. 전분기 비해 57%↑(경향 등)

o 세계은행, “내년 세계․한국 각각 0.9%․2% 성장” 전망

- 세계 교역량은 2.1% 감소 예상.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큰 타격 우려

□ 금융시장 동향…공포장세 진정 조짐

o 코스피 40P↑ 1145. 원달러 환율 53원↓ 1393원. 국내외 경기진작책 기대감 반영(한경 1면Top)

-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매도행진 변화 조짐. “바닥 탈출” “일시 반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언

o 1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 3조5000억원. 전달에 비해 ‘반토막’…BIS 높이기만 치중(경향/국민 등)

o 저축은행중앙회, 1000억원 규모 공동기금 조성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 등에 사용할 계획(한겨레/서울 등)

□ 부동산 및 기타

o 정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방침(조선/동아 등)

- <한경> 공동명의 세대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지적(1면Top)

o 삼성-현대차,․LG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없다” 강조

o 현대車 노사 대규모 전환배치 합의.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화합 움직임 확산

o <조선> 뉴스초점 - ‘누더기 세금정책’(8면 전면)

- △정부, 무작정 손질 등 오락가락 △원칙없는 정치권 △혼란스런 납세자 △종부세 납세자 형평성 논란 등 주요 세금정책 문제점 분석

o <경향> 키워드로 읽는 ‘2008 경제’ 시리즈 시작(16면)

- ①공포- “주가․원화 반토막 ‘억장’이 무너졌다”

o <한겨레>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②실업급여 사각지대…“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4~5면전면)

o <서울> “달러 일수놀이 ‘참 나쁜’ 대기업”(1면Top박스)

- 일부 대기업이 고환율을 악용해 하루마다 은행을 옮겨 다니며 이자를 챙기는 ‘달러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

청와대

o 대통령, 국가원로들과 오찬간담회. 경제위기 극복 방안 의견청취

- 대통령, “예산 신속 집행…위기는 한시적일 것” 언급

- 원로들은 “통합의 리더십 발휘 ”국난극복 앞장서라“ 등 주문했다며, 남덕우 前총리 “공공투자 과감하게 늘려야” 등 주요 발언 소개

- <중앙-社說> “대통령 재산환원으로 국민 통합 계기 만들자”

o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0일 출범. ‘청계천 비리’ 연루 양윤재 前 서울시 부시장 위촉 논란(동아/경향/서울/세계/한국)

- <경향/한겨레-社說> 이석채 前장관 KT 후임사장 내정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라고 문제제기

o <중앙> “욕도 내가 바빠야 나오는디 손님이 성기니께(드무니까) 잘 안나와”…MB와 대선광고 찍었던 ‘욕쟁이 할매’ 인터뷰(2면)

- “하루 매상 작년의 절반” “대통령이 나중에 꼭 해낼 거라구 믿어” 등

o <중앙-시시각각, 배명복> “지금 필요한 건 정치대통령이다”

- 지금은 경제의 신도 해결못할 위기, 국민의 고통 나누는 대통령 역할 주문

o <한국-社說> “조직․인적 쇄신론에 담긴 민심 읽어야”

-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쇄신방안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

북핵 6자회담

o 참가국들, 검증의정서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

- 中, 11일 오전 회담 연장 여부 결정. 北이 “‘시료채취’에 대해 “현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입장 고수해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 △NPT 복귀 △IAEA 역할 확대 △미신고 시설 접근 등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접근 난항. <경향> 북핵 장기표류 우려(4면)

- <동아> 北이 오바마 정부와의 새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관측(8면)

대운하

o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논란’ 확산

-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라디오 방송에 출연 “4대강 정비는 한국판 뉴딜정책” △한승수 총리, 기자간담회 “대운하와 연계 아니다” 강조

- 3野, “4대강 정비는 대운하 기초사업” 일제히 반발

- 親대운하 단체 ‘부국환경포럼’, 발기인대회 갖고 본격적 활동 예정

- <동아> 지자체들 “사업 조속히 추진을” 환영 분위기(4면)

o 언론 시각

- <조선> △“대운하 안 한다” 못박고 4대강 정비하는게 순서(社說/팔면봉) △눈가리고 아웅?(만평) 등 부정적 시각. 대통령․여권 의구심 해소 선행 촉구

- <한겨레> 경기부양․지방달래기 다목적 포석(6면) “한반도 대운하, ‘숨겨놓은’ 예산 안된다”(社說)

- <한국-社說> 4대강 치수사업은 필요한 일이라며, 정부 의구심 해소 주문

세종증권 매각 비리

o 대검, 박연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금포탈 등 3대의혹 집중추궁. ‘박연차 리스트’ 실체규명 여부 촉각

- <조선> 국세청 수사때부터 전정권 비자금 주목. 사실 확인땐 치명타(3면)

- <동아> 검찰, 여야 의원 5~6명에 거액전달 정황 파악(1면Top)

- <중앙> 검찰, 박씨 사업위장 수백억 美 송금후 개인사용 확인(1면) ‘박연차 복지부 국책사업 로비’ 제보 접수, 사실 가능성에 무게(6면)

- <한국> 휴켐스 매각반대 노조에 ‘위로금’ 제공, 박씨 ‘입막음’ 의혹(1면Top)

o 박연차씨 탈세혐의만 인정. 검찰, 오늘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정치

o 국회 예결위 계수소정 소위, 대운하 등 놓고 첨예대립 ‘파행’

- 社說, “의사당의 무법자들” 등 민노당 횡포 비판(동아/국민) “첫날부터 파행, 한심하다” 양비론 제기(서울/세계)

예산 심의기간 너무 짧다며 시스템 개선 촉구(조선)

o <국민> 재정부가 수정예산안 발표 발과 나흘 앞두고 부처에 필요예산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조’ 의혹제기(1면)

o 한나라당내 ‘성향의원 문건’ 논란 지속

- 이상득 의원 “내가 죄지었나” 홍준표 의원 “대통령 형에 부나비 붙어, 靑 친인척관리 잘해줬으면“ <한겨레> 홍준표 ‘형님 특별관리’ 요구 파장(7면)

관심-특이 보도

o 정부 쌀직불금TF, 부당수령 의심 고위공직자 9명 확정

- <서울> 2급이상 고위공직자 전혀 없어 정부 조사 실효성 논란 전망(1면)

o 서울교육청, 일제고사 거부교사 7명 파면․해임. 전교조 강력반발

o <한겨레> 금성교과서 집필진 “수정지시 철회없으면 집필중단”(1면)

o <조선> ‘기업도시’ 실패․성공 사례 및 원인 집중분석(6-7면전면)

- 실패, 입지선정 부실․보상비 눈덩이…盧정부 대도시 배제해 기업요구와 배치

- 성공, 지역특성 살렸더니 탄탄대로…전문가, “현실성있는 계획 다시 세워야”

o <동아> 농식품부, “아일랜드산 쇠고기 1999년來 수입한 적 없다”(12면)

- <세계> 다이옥신 오염가능성 큰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 검역 거치지 않고 수입. 부산물은 검역대상서 제외돼 있어 제도보완 시급(1면)

o 극우포함 100여 보수단체 ‘세결집’ 대규모 모금행사…기업 후원금 요청 논란(경향 1면Top/한겨레 3면)

o <경향> 노사정위 공익위원,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12면)

- 중립기관에서 정부안 반박함에 따라 법개정 제동

o <조선/서울-社說> “국세청 210억 대학에 기부했더니 140억 물려”

- 아주대 장학재단 문닫을 위기라며 기부재산에 대한 과세관행 문제제기

o <중앙-시평, 장훈 중앙대교수> “오바마와 한국 보수의 차이점”

- 오바마의 리더십은 정치시스템 뒷받침 됐기 때문. 한국 보수정부의 혼돈은 정치세력-이념-지지세력 유기적 구조 만들지 못한 보수의 무능에서 기인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2. 10 (水)

o 톱: <KBS> 금융노사 임금동결 합의 <MBC> 5대그룹 “구조조정 안 한다” <SBS>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0.9% o 경제뉴스를 톱 포함 5~6꼭지로 집중보도 - 주식급등·환율폭락 지속되며 금융시장은 ‘안정국면 진입’ 기대 고조 - 고용시장은 급속 냉각…구조조정 바람 속 ‘정부역할론’ 주문 확대 o 정치권의 ‘대운하 재추진’ 논란 관심 조명 - <KBS/SBS> 청와대와 야권의 공방을 팩트 위주로 보도. 한승수 총리․박재완 수석 설명을 원음(SBS) 등으로 비교적 상세 전달 - <MBC> 대통령 직계인사들은 재추진 단체까지 발족했고 대통령·박병원 수석 등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재추진’ 기정사실화 o 임시국회 시작, △4대강 정비사업 예산 정부 원안 통과…민주당 항의로 재심사 △예산안 협상 파행…12일 처리 불투명 등 보도 o 대통령, 국가건축위 민간위원들에 위촉장 수여(KBS/MBC) - ‘뇌물수수 전력’ 전 서울 부시장도 포함돼 논란. <MBC> “측근봐주기” o 교육, ‘수능 표준점수 예년보다 크게 상승’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에 파면·해임 중징계’ 등이 주요 이슈 o 세종증권 매각 수사, 박연차 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초미관심 o 관심보도 - 6자회담 사흘째, 의견접점 못 찾아 결렬위기…연장·휴회 검토 중 - 정부, “단체장·기관장 9명 쌀직불금 부당수령”…국조는 파행 조짐 - <SBS> “기부금에 세금폭탄”…편법증여 가려낼 제도적 보완 필요

경제

□ 금융시장 ‘안정세’…고용․성장전망은 ‘부정적’(3社 톱 포함 5~6꼭지)

o 외국인 매수 잇따르며 주가 급등. 환율도 1300원대로 폭락

- 미국정부가 자동차 빅3 구제방안을 마련한 점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축소된 점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 <MBC>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라며 긍정조명.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어 본격 회복은 단정하기 이르다는 견해도 전언

- <SBS> 금융불안 핵심 요인이던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진정되고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정국면 진입’ 기대감 부각

o 통계청, “지난달 취업자수 4년11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 △신규취업자 7만8천명 증가 그쳐…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 △실업자 75만명(작년比 1만7천명↑) △구직포기 2만5천명 증가 등 전달

․10·20대 취업자수 감소(MBC), 30·50대 가장 실업 대폭 증가(SBS) 현상 특히 주목/ <SBS> ‘정부대책 촉구’ 시위 중인 건설노동자들 인터뷰

-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면 고용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전망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재정투입·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정부역할론’ 촉구

o 세계은행,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0.9% 전망…한국 2%대 예상(SBS톱)

- 0%대 전망치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며 급속한 경기둔화 우려

-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교역량 감소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내년도 교역량 -2.1%’ 전망에 촉각(SBS)

o 34개 금융 노사, 임금동결․조직축소 합의(KBS톱)

- 주요 합의사항 위주로 팩트 보도하고 본격 구조조정을 예상

o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인위적 구조조정 안한다”(MBC톱, 단독)

- 중장기 성장전략 차원에서 감원을 자제하고 핵심인재를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해석. 다른 기업 인력운용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o 외은·산은 등 하이닉스 채권은행단, 8천억 규모 자금지원 검토(SBS)

- 정부 후원도 뒤따르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최악이라는 것이 문제라 지적

o 日 소니社, 1만6천명 감원 결정. 절반은 정규직이어서 일본사회 충격

4대강 정비사업/ 예산안 논란

o 야권, ‘4대강 정비사업 계획’ 관련 대운하 재추진 의구심 지속 제기

- 한승수 총리는 기자간담회 자청해 대운하와의 연계 시각을 일축했으며 박재완 수석도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임을 강조했다고 전언

․<SBS> 박 수석 “각 지역 고르게 발전시키고…한국판 뉴딜” 원음보도

- 그러나 대운하 지지 단체인 부국환경포럼 발족으로 논란확산 전망 우세

․<MBC> 박승환·이재오 등 대통령 직계인사들이 단체를 주도한다고 부각

- <MBC>는 특히 대통령과 박병원 수석이 운하 추진 여지를 계속 시사해 왔고 김이태 박사도 4대강 정비사업이 당초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밝히는 등 핵심부에서부터 대운하 조성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

o 예결특위 소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민주당 항의로 재심사(KBS/MBC)

- <MBC>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절차에 착수…“4대강 예산 (사실상) 통과”

o 임시국회 시작. ‘예산안 협상’ 첫날부터 파행…12일 처리 불투명

- <MBC> 국정원법·방송법·금산분리완화법 등 향후 임시국회 쟁점 점검

청와대 관련

o 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뇌물수수로 징역형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포함돼 논란(KBS/MBC)

- 靑 관계자는 위원회가 순수 자문기구이며 양 전 부시장 전문성이 인정돼 위촉된 것이라 설명했고 대통령은 위촉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 거액 수수 불구 광복절 특사로 이례적 복권된데다 건설비리 전력자가 대통령직속 건축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측근봐주기’ 논란 제기(MBC)

교육

o 수능 표준점수 예년보다 크게 상승…방송사별 대입전략 분석 보도

- <SBS> △선택과목별 난이도 조절 실패 △등급제→점수제로 바뀌며 지원대학 결정에 혼돈 예상 △상위권 변별력 위해 어려워진 수능시험이 사교육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 등 지적하고 향후 과제로 제시

o 中2 수학 세계2위․과학4위…흥미·자신감은 최하위권(KBS/MBC)

o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교사 7명에 파면·해임 중징계

- <SBS> ‘더 이상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당국 의지 반영’ 의미부여

- 전교조측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마찰 예상

관심-특이보도

o 검찰, 박연차 회장 소환조사…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 박 회장은 세종증권 차명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만 시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혐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라며 구속전망에 무게

- 정치권과 증권가에선 ‘박연차 리스트’가 나돌고 검찰 안팎에서도 정치권 수사 불가피론이 나온다며 정치권 로비의혹 규명에 예의주시

o 북핵 6자회담 사흘째, 시료채취 명문화․IAEA 역할확대․미신고 핵시설 검증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조율 실패…결렬 위기

- 중국, 1~2일 연장하거나 휴회 뒤 1월쯤 속개하는 방안 검토 중

o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소심, “유조선·예인선측도 모두 책임” 판결

- 태안주민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소송과 사후처리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o 정부, “기초단체장·기관장 등 9명 쌀직불금 부당수령” 확인

- <KBS> 징계기준 마련 등 정부 대처는 가속…국조는 증인문제로 파행조짐

o 홍콩서 AI 발생…질병관리본부, “여행시 감염 주의”(KBS/MBC)

o 경찰, ‘장애인 감금 복지시설’ 정부보조금 횡령여부 집중수사(MBC)

- “감독 사각지대”, 정부 인가 시설에서만 5년간 1119명이 숨졌고 ‘학대’ 증언이 나오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연일 문제제기

o <SBS> “기부금에 세금 폭탄”, 기부와 편법증여 기준이 모호해 순수한 기부와 선행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라며 제도적 보완 주문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경제(5꼭지) 1) 금융노사 임금동결 합의 2) 고용 5년만에 최악 3) (소니)만6천명 해고 4) “세계경제 성장 0%대” 5) 환율 급락…환울 1300원대 ○ 세종증권 매각비리(2꼭지) 6) (박연차회장)내일 영장 청구 7) 끝내 검찰 수사 ○ 정치(2꼭지) 8) 예산안 산넘어 산 9) “한국판 뉴딜” “대운하” 10) 점수대별 전략은? 11) AI 확산 비상 12) (농식품부)방역 강화 13) (쌀직불금)고위공직자 9명의혹 14) 허위공제…40% 가산세 15) (감사원)복지부동 감사 16) (6자회담)난항…일정 못정해 17) 화려한 군무 18) “유조선 측도 유죄” 19) 시위 전력 탄락시켜 20) (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민간위원 위촉 21) (전교조)파면․해임 중징계 22) 추락 직전 엔진 꺼져 23) (그리스)불만폭발 시위확산 24) 사랑의 보금자리 25) (다보탑)1년간 해체 수리 26) 금강송 벌채 27) 고리사채 기승 28) 주요 단신 - 중학생 수학성취도 세계2위 …자신감은 40위권 - 대법원 “청탁과 함께 3만원 식사대접은 뇌물” - “KT&G에 800억 손배 소송” -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표준’ 탑재 자율화 - KBS ‘인권사각’ 시리즈 표창 29) 목숨 건 의리에 감동	○ 경제(6꼭지) 1) 5대그룹 “구조조정 안한다” 2) 금융권 임금 동결 3) 주가급등 환율급락 4) 꽁꽁 언 고용시장 5) 1만6천명 감원 6) “세계 성장률 0.9%” ○ 정치(2꼭지) 7) 대운하 논란 증폭 8) 4대강 예산 통과 ○ 세종증권 매각비리(2꼭지) 9) (박연차)내일 영장 청구 10) 지원금 횡령 수사 11) (장애인시설)감독 사각지대 12) ‘수리’가 최대변수 13) 수학 2위 과학 4위 14) (전교조)7명 파면·해임 15) “조종사 원망 안한다” 16) 현장출동- 폭력배와 결탁 17) “유조선 회사 유죄” 18) 쟁점법안 충돌할 듯 19) ‘측근 봐주기’ 논란 20) 성탄카드로 위장 21) 어느 기러기 아빠 22) 숭례문 기둥감 23) 주요 단신 - 6자회담 결렬 위기 - “담뱃불 화재 진화비용 내놔야” - 고위 공무원 9명 부당수령 - 홍콩·태국 여행 AI 감염 주의 - 2000년 전 여인 유골 발굴 24) (다보탑)36년만에 대수술	○ 경제(5꼭지) 1)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0.9% 2) 신규취업 5년만에 최저 3) (소니)1만6천명 감원 4) 정상화 산 넘어 산 5) 환율폭락…1300원대 진입 6) (태안)“유조선측도 책임” ○ 세종증권 매각비리(2꼭지) 7) (박연차)이르면 내일 영장 청구 8) 정치권 로비 최대 관심 9) '기러기 아빠'의 죽음 10) “조종사 용서한다” 11) (과음)급성췌장염 부른다 12) 술과 법- 소주한잔 3백만원 13) 은반의 L축제 내일 개막 14) 빙판 위의 종합예술 15) 표준점수 크게 올랐다 16) (일제고사)거부 교사 중징계..반발 17) 기부금에 세금 폭탄 18) (경기도, KT&G에)“담뱃불 화재 배상하라” 19) 금강송 20그루 확보 ○ 정치(2꼭지) 20) 대운하 재추진 공방 21) (예산안)협상 제자리 걸음 22) (미 주지사)의원자리 팔려다… 23) 영업시간 30분 앞당긴다 24) 주요단신 - 기초단체장·기관장 등 9명 쌀 직불금 부당수령 - 북핵 6자회담 1~2일 연장 또는 휴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