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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3일 (월)
오바마 유력한데, FTA 비준안 추진 가속?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대응' 주문"
2008년 11월 03일 (월) 08:53:52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미국 대선(현지시각 4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일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51%의 지지를 얻어 43%에 그친 매케인과의 격차를 8%로 벌인 것으로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를 꼭 뽑겠다는 유권자가 처음으로 50%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3일자 우리 아침신문들도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오바마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백인 유권자의 표심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브래들리 효과'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투표장에서는 찍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막판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은 사설<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쳐>에서 "세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오바마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그의 당선을 희망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이날 한겨레(<세계는 협력·상생할 미국 대통령을 구한다>)와 조선(<막내리는 부시 시대 이후의 준비는 되어 가는가>)이 사설을 통해 미 대선을 언급했다.
북한이 2일 건강이상설에 휩싸여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축구 관람 사진을 공개했다. 3일자 아침신문들은 "최근 촬영한 사진으로 보이나, (김 위원장의) 왼쪽 팔이 부자연스러워 보여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북한이 통치에 이상 없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사진의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3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기업부실' 도미노 시작됐다>
국민일보 <가계·중금 '부실뇌관'>
동아일보 <"오바마 꼭 찍겠다" 50%>
서울신문 <미 '검은 혁명' 초읽기>
세계일보 <오바마 4∼10%P 앞서>
조선일보 <전국, 50∼60개 통합 시·군·구로/ 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
중앙일보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
한겨레 <대북 '강경대응' 주문했다>
오바마 당선 유력 상황에, 한나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가속"
한미 FTA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미 대선 후보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일 황진하 의원(제2정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FTA 국회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주장은 '선비준을 통한 압박론'이다. 황 의원은 2일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면 자동차 협상을 새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재협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향신문은 "재협상을 주장하는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여권의 '선비준 압박론'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외교통상부조차 "금융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FTA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밝힌 데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은 무엇보다 "FTA 비준안이 발효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이 미 금융기관 등에 의해 제약받을 수 있고,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들의 국내 유입이 쉬워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로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과 대외 의존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개방을 더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 체제를 논의 중인 만큼 한미 FTA도 그 틀에 맞춰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 대통령,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한겨레는 3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주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면 <대북 '강경대응' 주문했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 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전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일 경우, 대북 정책 강경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보도에서 "실제 이 회의 이후 정부 대북정책의 보수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한겨레가 확인을 요청해 온 내용은 편협한 시각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정부의 대외정책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 여당에도 반론권?
KBS가 3일 오전 7시43분부터 약 7분 간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여의도 한국방송 본관 4층 제1라디오 주조종실 앞에서는 라디오국 PD들이 이에 항의하는 팻말시위를 벌였다.
KBS는 3일부터 격주로 대통령 라디오연설을 정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격주 라디오연설 다음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에 반론연설을 차례로 두 주에 한번씩 내보내기로 결정해 새로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겨레(3일자 6면 <대통령 라디오연설 대응 '야당 발언기회' 달랬더니… 여당에도 반론권 '황당한 KBS'>)가 전했다.
야당 쪽이 요구한 '반론방송' 편성에 여당까지 편승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월요일에 대통령 주장을 듣고 다음 날 한나라당의 주장을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얘기를 또 들으란 말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쪽은 "KBS가 협의중인 사안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KBS의 제안을 수락할 수 없고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도입 재고 필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상 규정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일 '사이버모욕죄 도입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가 악성댓글 감소인데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돼도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 방법을 만들어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모욕의 대부분인 욕설은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에서 10∼20대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안' 가시기 전에 '실물경제' 한파
3일자 아침신문들은 금융위기에 뒤이은 실물경제 한파에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은 1면 <'부동산발 금융위기' 현실화 논란>과, 5면 <내수 26개월만에 마이너스… 수출도 '비틀'>에서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등으로 내수가 2년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주력 종목인 자동차와 전자도 비틀거리고 있다"며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올 9월 광공업 내수용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줄었다. 2006년 7월 이후 첫 마이너스 증가율이다. 특히 제조업은 2.1% 하락해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악의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중소기업 부대 사태 앞으로가 더 걱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실물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리 경제를 벌써부터 혹한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서둘러야. 은행은 무차별 여신 회수와 수출환어음 인수 기피 등을 지양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수출이 동반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실질적 기업 도산 도미노 시작"
경향신문은 "실질적인 기업 도산의 도미노가 시작됐다"고 진단하며, 통합도산법 정비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은 1면 <'기업부실' 도미노 시작됐다>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경색 여파로 은행 대출이 막히고,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건설·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 체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특히 건설경기 침체에다 환율 폭등 여파로 건설·조선업계가 '부도 도미노'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며 여기에 "최근에는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와 관련한 루머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심각한 수준이며,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들의 경영실적도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라며 "실물경제 위기는 필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수반된다. 기업들의 경영난은 실업률 증가→민간소비 위축→내수경기 부진→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 "한은은 올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3%대 중후반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개인 파산에 대비해 통합도산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 파산 시 경영권을 박탈하게 돼 있는 조항 등을 수정하고, 개인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합도산법에 개인 회생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전성인 홍익대 교수)고 지적했다.
한겨레, 대기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내년 보수 경영전략 펼 듯"
한겨레가 지난달 26∼28일 업종별로 매출 순위 1∼2위인 대기업 19곳의 재무담당이나 기업설명 담당 고위 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삼성전자 등 11곳이 "경제위기가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2∼3년 이라고 대답한 기업도 6곳에 이르렀다. 특히 KT는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내년'이라고 대답한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조건을 단 곳이 많았다고.
한겨레는 "이런 전망에 기초해 기업들은 내년부터 보수적 경영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긴축 경영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까기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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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3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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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기업부실’ 도미노 시작됐다 [국민] 가계․中企 ‘부실 뇌관’ [동아] “오바마 꼭 찍겠다” 50% [서울/세계] 2008 미국대선 D-1 오바마 4~10%P 앞서 [조선] 전국, 50~60개 통합 市․郡․區로…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 [중앙]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 [한겨레] 대북 ‘강경대응’ 주문했다/ [한국] ‘아빠 나라’ 떠나는 아이들 [매경] 기업보유 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한경] 어렵다고 인재투자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 ▲가계 이자부담 증가 ▲中企 투기등급 업체 급증 ▲자금난․기
업도산 등 실물경제 침체 우려
- ‘부동산發 실물위기’ 논란…선제대응 필요성 강조
□ 청와대 관련
-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 KBS1․교통방송 등 방송
- 내달 14일, 日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남북관계/ 외교
-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축구관람 사진 공개
- “韓․美․日 연합훈련 대폭 강화”(조선)
□ 국회/ 정치
- 한미FTA 연내 비준 태스크포스 구성…연내 국회처리 실무작업
돌입
- “전국, 50~60개 통합市·郡·區로…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조선)
□ 기타 관심보도
- 2008 美 대선 D-1, 막판 판세 전망…오바마 후보 3~13%P 우세
- 당정, 공무원-국민연금 합산…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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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
□ 실물경제 침체 우려론(경향·국민 1면Top)
o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中企 투기등급 업체 급증 등 각종
경제지표에 주목, 자금난·기업도산 등 실물경제 침체 우려에 초점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中企 투기등급 업체(신용등급 7~10) 33.5%. 가계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3배 “지난해말 1.48배 보다 높아져”
- 올해 부도 건설업체 251개 “작년보다 47.6% 증가”
- 통계청 ‘9월 광공업 내수용 출하’ 발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감소
o “‘부동산發 금융위기’ 현실화 논란” 제하로(조선/서울 등),
- 한은 “집값 20% 내리면 은행손실 4조…감당할 수준” 발표 불구, 現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 반영 못했다며 ‘부동산發 위기’ 논란제기
- 특히 부동산 사업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PF 연체율이 높아져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부실 저축銀 퇴출 주문
- “가계빚이 금융부실로 번질 우려…당장 시장 금리 낮춰야” 제목 부각(조선)
o “고금리 급전으로 대출 돌려막기…건설사-中企 피가 마른다”,
건설·中企업체들의 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주목
- “돈줄 죄는 은행…수출 中企가 흔들린다”, 은행들이 수출환어음 안받아주고
신용장 개설도 거부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조선 등)
-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기업대출 부담 증가-금융기관 부실 확대-기
업과 금융기관 도산 등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문제제기(동아)
- <경향> “‘기업부실’ 도미노 시작됐다” 제하로 1면Top 보도. 일부 업종에서는
연쇄 도산 가능성 제기, ‘기업·개인 파산대비 통합도산법 정비’ 지적
o 은행들의 외화·원화 유동성 부족 등 금융시장 불안에 촉각
-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아 독자적인 외화차입이 어렵고 연말까
지 만기에 이르는 은행채가 16조원에 이르러 상환이 버겁다고 보도
- <경향> 금융시장 ‘3대 불안 요인’, ▲회사채 금리 급등-신용경색 가속 ▲부동
산 PF대출-건설사 부도 위기 ▲연말만기 채권-기업·은행들 자금난
□ 글로벌 경제 위기
o “일본 파나소닉-산요 합쳐…글로벌 기업도 합병·3감(감산·감원·
감봉) 회오리” 등 제목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 상세 보도
- 린푸이 세계은행 부총재 “미·일·유럽 내년 마이너스 성장”
- 美 최소 750만 가구 집 압류위기…전체 모기지의 18%(동아)
□ 기타 및 사설
o <한겨레> 대기업 19곳 재무·IR임원 긴급 설문 “최소 내년말까
지 위기상황 지속될 것” 긴축경영 예고했다고 해석
o 사설, 中企 부도사태 등 실물경제 악화에 우려, 과감한 경기부
양과 함께 구조조정도 서두를 것 주문(조선/국민/서울/세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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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 |
o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이 KBS1과 교통방송 등을 통해 7
분여간 방송된다고 보도
-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도산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언급, 대
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관측
- 한편, KBS는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격주로 정규 편성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 대표들의 연설도 격주 편성키로 했다고 전언
- <한겨레> “여당에도 반론권 ‘황당한 KBS’”(6면)
o 내달 14일 한·중·일 정상회담 “금융위기 공조방안 논의”
- <한국> “李대통령의 연말, 금융외교 ‘올인’”, 11월 G20 정상회의 등 20여일을
해외에서 보내며 금융 외교에 전력 쏟을 예정이라고 보도
o <한겨레> “대북 ‘강경대응’ 주문했다” 1면Top 제하로,
- “북한이 내 욕하는 데 왜 가만히 있나” “긴장이 경제 악영향 준다는 생각 버
려야” 등 지난달 18일 안보장관회의 발언 공개. 실제 이 회의후 정부 대북정책
의 보수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
- 청와대 “편협한 시각에 따라 관련 내용 해석, 대외정책 취지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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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외교 |
o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축구관람 사진 공개
- 북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노동신문 등 제11차 인민체육대회 폐막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정 사진 공개
- ‘통치에 이상없음’ 과시하기 위한 의도 풀이
- 왼팔 불편한 듯 보여 뇌졸중 후유증 가능성…정부 “더 확인해야”
o “日 항공막료장 역사왜곡 분노”
- 日 항공막료장, 일본의 과거 아시아 침략 정당화하는 논문 발표…日정부
경질했으나 파문 확산. 한․중 정부 강력 항의…日 야당․언론도 비난 고조
o <조선> “韓․美․日 연합훈련 대폭 강화”
-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0차 군사위원회(MCM)에서 3국간 안보협력 필요성
확인하고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 전투훈련에 참가하는 등 연합훈련에
적극 참가키로 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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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
□ 경제
o 한국과 캐나다가 2차 기술협의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 재개를
논의한다고 보도. 30개월 미만 연령이 쟁점될 것 전망(경향/서울)
o OECD 회원국중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과 벨기에 뿐이라고 보도
o 7일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촉각. 0.25~0.5%P 인하 예상
(세계 등)
□ 국토해양부, “3년내 공사 가능 지역만 그린벨트 해제”
o 국토부는 30일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 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키로 했다고
보도
-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할 때에는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현행 50%에서 10~25%로 대폭 완화된다고 소개
- 정종환 장관 “수도권 규제 풀고 지방은 집중 지원”
o 일각에서 주거난 해소 빌미로 그린벨트 허물기에 나섰다고
지적, 당초 서민주택 공급원칙과 배치돼 논란 뒤따를 것 전망
(서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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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
o 당정, 한미FTA 연내 비준TF 구성…연내 국회처리 실무작업
돌입
- 위원장에 황진하 당 제2조정위원장 임명. 부위원장단에 신재민 문화부
2차관, 정학수 농식품부 1차관, 이달곤․조윤선 의원 선정
- 황 위원장 “한미FTA비준안 10일 국회상정”
- <경향> 한미FTA가 비준안대로 발효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것 지적…한미FTA 재검토 주장하며 3면 全面 부각
o <조선> “전국, 50~60개 통합市․郡․區로…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추진”(1면Top)
- 한나라당 ‘지방행정체제 제정안’ 오늘 국회에 제출. ▲전국 230개 시․군․구를
50~60개 통합 시․군․구로 통합 ▲지방자치 권한, 통합시로 이전…통합시장은
선출, 도지사는 임명 ▲서울, 4~5개 통합구로 개편 등
- 여야 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합의한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가
대표발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출발점’ 될 것 주목
- 시․군․구 통합여부 주민투표로 결정…이번 국회 통과 불투명
o <동아> “경제 살린다더니…역시 지역구 챙기기”
- 한나라당 예결특별위 전문위원실, 예결위 의원들에 “예산 필요한 사업명세
내라” 대외비 e메일 보낸 것으로 확인,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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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관련 |
o 식약청, 불량 한약재 수입·제조 5개업체를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해 논란(경향/동아/서울)
o <중앙> 국가기밀 유출 막는 ‘스파이죄’ 신설 추진
- 법무부, 첩보전 대응 목적 ‘국가기밀누설죄’ 신설방안 추진
o 행안부, 행정기관이 인·허가 취소 등 처분시 당사자 청문절차를
의무화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o 당정, 공무원-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합산…가입기간 20년 이상
이면 연금 지급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o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위헌”
- 헌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를 보류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전 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
고 결정
- 사설로, <중앙> 선정성·폭력성 규제할 법과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o 불교도 3만명 “종교차별 금지법 만들라” 결의대회
(중앙/한겨레/ 한국은 2면에 사진도 게재)
- 불교 10여개 종단 자도자 및 신도 3만여명 1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결의대회 갖고 종교차별 방지를 위한 입법 촉구
o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사표…문화부 “11월중 새임원
선임”(한겨레)
o <경향> “공신력 잃은 ABC협회 수술한다”(24면) 제하로,
- 문화부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한 발생부수공사(ABC) 제도의
공신력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매체력 질적 평가방법 개발 등 제도 혁신에
나선다고 보도
o “‘한국 가면 반값’…일본 쇼핑족 몰려온다”(중앙 경제면 등)
- 쇼핑·관광업계 ‘엔고 특수’…한국관광공사 등, 日언론에 전면광고 게재
o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중앙서울마라톤 대회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개회식에 참가한 뒤 10㎞를 완주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중앙 27면)
o <한겨레-편집국에서> “옥소리, 김부선, 유인촌”(정재권 문화부
문편집장)
- ‘코드인사’ 논란 제기, 국감장 막말 논란 등 지난 8개월간 유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유감표명
- <경향> “‘돌발영상’이 그리웠던 국감”(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o <국민> “8억원이 없어서…손기정 동상 獨 설치 무산”
- 독일 베를린 스타디움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故손기정 선생 동상이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년째 국내 창공에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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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8 美 대선 D-1, 막판 판세 전망
-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후보 3~13%P 우세…선거인단도 2배差, 첫 ‘흑인
대통령’ 탄생 주목. 전문가 대부분 “오바마 승리” 예측
- <동아/서울> “‘오바마 꼭 찍겠다’ 50%…젊은층 투표율-브래들리효과 최종
변수”
- <국민> “청와대 ‘오바마 오랜 친구 어디없나’”, 美 대선 앞두고 중립 표방속
한국 의중 전달할 인맥찾기 부심
- 사설, <조선> “막 내리는 부시 시대 이후의 대비는 되어가는가” <한겨레>
“세계는 협력․상생할 미국 대통령을 구한다”
o <중앙> “국민 10명 중 7명 ‘한국은 위험한 사회’”(1면 Top)
- 중앙일보․서울대․중앙대 공동 성인 1002명 대상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
▲ ‘한국은 위험한 사회’ 71.4% ▲정부가 역점두고 대응해야할 위험…실업 및
빈곤(23.8%), 고유가 시대(10.9%), 먹거리 위험(8.8%) 등
o <한국> “설익은 ‘탄소 캐시백’ 없던 일 되나”
-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시 구매자에 탄소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 하겠
다는 지경부의 ‘탄소캐시백’ 제도가 가전 3사의 참여거부로 시행 불가능
o <동아> 광진공, 마다가스카르와 광물전반 포괄적 자원개발 협
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첫 체결…아프리카에 ‘자원개발’ 교두
보 확보
o <한겨레> “‘교과서 수정반대’ 서명운동 교사 이어 학자들도 나
섰다”
- 한국역사연구회 등 250여명 참여…교사는 13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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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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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3TV> 북, 김정일 축구 관람 사진 공개 o 3社, 김정일 위원장 축구 관람 사진 공개를 톱으로 부각보도 - ‘조작 가능성 낮은 것’으로 분석, 동영상 공개되지 않아 ‘건강 의구 - <KBS·MBC> 뇌 질환 수술로 “왼쪽 마비 증세”에 무게 - 공개 배경으로 대내외 건재 과시, 美 차기 당선자 대북협상에 적극 o 경제 관련, △기업·가계 동반부실로 실물경기 침체 우려 o 관심보도 - <KBS> KBS-1 라디오, 李대통령 연설 격주 월요일 방송 - <SBS> ‘한국사회위기 진단’ 기획. “①경제가 가장 위험” ․정부의 경제적 위험 대처 : 잘하는 편 33%, 못하는 편 57% 응답 - 美 대선 D-2, 오바마 당선 ‘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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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o 北, 김정일 위원장 축구관람 사진 22일 만에 또 공개. 동영상
공개되지 않아 ‘건강 의구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
- 전문가들, 최근 촬영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조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KBS·MBC> 뇌 관련 질환 수술로 “왼손 마비 증세”에 무게
- <KBS·MBC> 공개 배경으로 대내외 건재 과시, 주민동요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美 차기 당선자 대북협상에 적극 나서라는 신호 등 분석
o <MBC> 北 언론, 장성택 노동당 부장(김 위원장 매제) 이름을
이례적으로 거명해 ‘金心’이 장남 김정남을 지원하는 장 부장쪽
으로 쏠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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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o △中企 51.5% ‘주의’ △건설업 부도 전년 동기대비 47%↑
△가계 가처분 소득의 9.8% 이자상환에 사용 등 실물경제
침체 우려 제기
- <SBS>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동반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뇌관’
o <SBS> 지난달 무역수지 두 자릿수 흑자 예상... 외환시장
‘사실상 안정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
o 당정, 한미FTA TF팀 발족 등 연내 비준계획 본격화. 민주당은
대책마련 선행을 요구하며 총력 저지 방침. 치열한 공방 예고
- <MBC·SBS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사이버 모욕죄 도입 관련
법안 등에도 반대
o <SBS> ‘한국사회위기 진단’, “①경제가 가장 큰 위험”
- 현재 위험 요인은 급격한 경기변동과 취업난 등 “경제적 위험”(38%)을
최고로 꼽고 정부의 대처에 대해 보통 33%, 못하는 편 57%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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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
10년 전 : 건물붕괴→태풍피해→폭발사고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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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급격한 경기변동→취업난→빈부격차 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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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 사이버 범죄→신종질병→생명윤리 침해 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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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위험 |
경제적 위험 38%, 생태적 위험 21%, 건강위험 11%, 사고위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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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필요 위험 |
실업 및 빈곤 39%, 고유가 19%, 노후불안 19%, 먹거리 위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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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위험 대응 |
잘하는 편 6%, 보통 33%, 못하는 편 57%, 모르겠다 3% |
(△조사기관 : SBS-한국갤럽 △조사기간·방법 8월 12~24일․면접 △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2명 △신뢰수준 : 95% ±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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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KBS> KBS-1 라디오, 11월 4일부터 李대통령 연설을 격주
월요일 오전 7시 43분에 방송
- 대통령 연설 다음 날에는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 편성
o 부당 판촉행사․반품 압박 등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대형유통업
체들의 횡포 고발
- <SBS>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당국의 제재는 ‘솜방망 수준’이라고 비판
o <집중취재-“돈 물어라” 날벼락> 환율연계펀드 가입 개인투자
자들, 환율 상승으로 투자금 잃고도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
- 금감원, 판매과정에 금융권의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
o 美 대선 D-2, 오바마 후보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美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에 주목
o 관세청, 1조원대 규모 환치기 조직 적발
o <MBC> “팔 곳 없어요” 제하, 과일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農心 취재
o <SBS> 경마장 주변 연이자 500%가 넘는 불법고리 대부업 기승
o <SBS> 최근 투식투자실패 비관 자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
려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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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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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1) 北, 김정일 사진 또 공개 2) 공개 배경은?
○ 美 대선 (2꼭지) 3) D-2(오바마)‘불법 체류 4) 대세론? 역전? - 여론조사, 오바마 5%
○ 경제(2꼭지) 5) (中)“영향력 적극 확대” 6) (건설업체 부도)실물
7) 가을 정취 ‘흠뻑’ 8) (한미FTA) 여권 “연내 9) (대통령 라디오)연설 10) (현장추적)뇌물에 -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11) ‘경찰 책임’ ‘단속 계속’ - 안마시술소 종업원잇단 12) 1조 원대 환치기 13) (대형유통업체) 14) (국책사업)‘입찰장 15) (이재오 前최고) 16) (람사르총회)한국 17) (中 동포)힘들게 18) 미술관 된 옛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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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1) 축구 관람 사진공개 2) 왼쪽 마비 증세?
3) 막바지 단풍놀이 4) 실족사고 잇따라
○ 경제(2꼭지) 5) “소득 10%가 이자” 6) 집중취재-(환율연계펀
○ 美 대선 (2꼭지) 7) [미국 대선 D-2](오바마) 8) 美 경제 나아질까?
9) 1조원 환치기 적발 10) (대형유통업체)납품횡포 11) (과일 풍년) 12) 먼저 공사하려다.. 13) ‘도청’ 본격수사 14) “호적 찾아줍니다” 15) (한미FTA 비준동의안) 16) 관광객 ‘북적’ 17) 시사매거진 2580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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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 1) 22일 만에 또 공개 2) 여전한 의문점
○ 경제(3꼭지) 3) 두자릿 수 무역흑자 4) (한미FTA)"연내처리” 5) [한국사회위기 진단]
6) 아쉬운 가을 절정 7) 투자실패에 투신 8) 기동취재-차 담보로 9) 1조원대 ‘환치기’ 10) ‘쥐꼬리 제재‘ 횡포재연 11) [2008 미국의 선택] 12) (재미동포 강희석) - 캘리포니아 남부도시 13) 예방접종 과신 금물 14) 호적이 없어서 15) 또 체벌 동영상 파문 16) [기후의 역습, 한국의 17) (중국)달러에 도전장 18) ‘엔고 세일’ 환호 19) 계절처럼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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