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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5일 (화)
한겨레 "노무현 정부에 실망·배신감"
[아침신문 솎아보기] 북 개성관광 중단 등 초강수에 동아 "개성공단 포기하는 쪽이 덜 부담"
2008년 11월 25일 (화) 08:57:36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북한이 24일 개성관광과 남북간 철도운행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홍기옥 전 세종캐피탈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세종증권 인수청탁을 위해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노씨가 사건의 중심에 떠올랐다. 이 두 사건은 25일자 신문에 주요 지면을 차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노씨가 거액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내용을 전하며 '친노게이트'라고 규정했고, 동아는 노씨와 전날 밤늦게까지 인터뷰를 통해 노씨가 홍씨의 청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노씨와의 인터뷰에서 청탁을 받았지만 묵살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노씨의 부인을 인터뷰했다. 이른바 '지난 정권 최정점에 대한 비리캐내기'에 언론들도 전면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개성공단 외 교류/북, 전면차단 조치>
-국민일보 <북 "내달부터 육로통행 차단">
-동아일보 <정화삼씨 세종증권 인수 청탁 받고/노건평씨, 농협회장에 "말 좀 들어봐라" 전화>
-서울신문 <북 "개성공단외 교류 전면 차단">
-세계일보 <북 "개성관광·남북열차운행 전면중단">
-조선일보 <"노건평씨, 거액받아">
-중앙일보 <북한, 내달부터 개성관광 차단>
-한겨레 <북, 개성관광·경의선 철도 내달부터 중단 통보>
-한국일보 <북, 개성공단외 모든 길 막았다>
북한이 24일 개성관광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남측 기업·민간단체의 육로방북을 차단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인력 일부를 추방하는 사실상의 '경제적' 남북관계 중단을 남측에 통보했다. 조중동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공세적인' 분석에 나섰다.
북한 개성·금강산관광 중단 통보 왜? 조선 "통미봉남…벼랑끝 압박"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 대남 강경대처의 배경에 대해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북, 이정부가 대북정책 안굽히자 벼랑끝 압박>에서 "핵 문제를 매개로 '통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굽힐 때까지 '봉남'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며 "전문가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일부 강경 조치도 취했지만 남한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등 대북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자 예정된 카드를 한꺼번에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조선은 경제적 측면의 요인을 들어 "북한은 자국 근로자 임금 등을 포함해 공단으로부터 연간 2500억∼3000억 원의 수입을 얻는데 공단을 폐쇄하면 이 돈을 포기해야 한다"며 "공단 폐쇄시 뒤따를 대외신인도 추락도 북한에겐 부담"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사설 <덕은 누가 보는데 걸핏하면 '개성공단 폐쇄' 들고 나오나>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의 경제적 구명대 구실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북핵 해결과정에서 나올 경제 지원 패키지의 상당부분은 한국의 기여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며 "북한이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말 그대로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그러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절제를 보이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11월25일자 사설
중앙 "북한의 계산, 신기루에 불과" 동아 "남남갈등 노린 심리전, 자해공갈"?
중앙일보도 사설 <합의 깨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에서 "미국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추구하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것과, 남측 사회 일부가 자신들의 이런 위협에 굴복, 남남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계산"이라며 "그러나 두가지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11월25일자 사설
중앙은 "앞으로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될 게 확실시된다"며 "설사 남측이 어떤 양보를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하지는 않되, 기존 대북 원칙은 견지하는 당당한 자세가 정부에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3면 <남남갈등 노린 심리전? 체제 붕괴 막으려는 고육책?>에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해 체제 붕괴를 막으려는 내부적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많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사설 <북 개성공단 '자해 공갈'에 물러설 수 없다>에서 "북한이 노골적인 대남 협박 공세에 나섰다"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수모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에 퍼주면서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탓이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11월25일자 사설
동아는 그러면서 이 기회에 남북관계의 전면중단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어쩌면 북이 요구하는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위해 퍼부어야 할 비용보다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쪽이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북한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떨어지고, 북의 3만5000명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겨레 "북, 6자회담·북미관계 두루 고려…MB에 최후통첩"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북, 개성관광·경의선 철도 내달부터 중단 통보>에 이어 3면 <북, '대화냐 대결이냐' MB에 택일 최후통첩>에서 "북쪽의 조처에는 남북관계, 6자회담, 북미관계를 두루 고려한 정략적 포석도 읽힌다"며 "6자회담은 다음 달 8일 수석대표회의 개최로 일정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북미관계도 미국의 정권교체기인 탓에 당장은 고밀도 협의가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1월25일자 3면
한겨레는 또 "이날 조처는 북쪽으로선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를 오래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결'과 '대화'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유감스런 북한의 남북교류 중단 조처>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며 "대북길들이기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북한의 이번 강경조처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무죄…조선 중앙 "한국경제 씻기 어려운 상처 남겼다"?
조선일보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데 대해 8면 머리기사 <국가신용 실추·외국인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로>에서 △국가신용을 잃어버렸고 △외국인 투자위축을 불러왔으며 △공무원 사회에 소극적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5면 <'국민정서법'이 부른 무리한 재판…국가 신인도만 상처나>에서 "헐값 매각 시비와 뒤이은 법정 공방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정부 스스로 결정한 일을 번복하는 나라'로 비춰지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 "노건평씨, 거액받아…'친노 게이트' 몸통은 노건평씨?"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노건평씨, 거액받아">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지난 2006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해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는 대로 노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검찰은 노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11월25일자 1면
조선은 "검찰은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에게 전달한 3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노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노건평씨와도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인 홍 사장이 정씨등 제3자를 통하지 않고 노씨에게 직접 전달한 자금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3면 머리기사 <'친노 게이트' 몸통은 노건평씨?>에서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로비 의혹이 이른바 '노무현 측근 게이트'로 비화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노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계좌추적에서 노씨측으로 로비자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번 로비 의혹의 몸통은 사실상 노건평씨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1월25일자 3면
조선에 따르면 세종증권 인수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이었고, 이런 정 전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한 명이 노씨라고 세종캐피탈 측에서 판단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홍 사장은 노씨에게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고, 정 전 회장으로서는 이를 뿌리칠 수 없었던 구조로 당시 상황이 전개됐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동아, 노건평씨 청탁 전달 시인
동아일보는 노씨가 청탁을 받은 뒤 정대근 당시 농협 중앙회장에 전달했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 <정화삼씨 세종증권 인수 청탁 받고/노건평씨, 농협회장에 "말 좀 들어봐라" 전화>를 통해 노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노씨는 동아 기자와의 통화에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의 동생 광용씨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가 찾아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그 다음날 정대근 당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들이 연락을 할테니까 말 좀 들어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동아는 6면 <"모르겠다"→"청탁 거절"→"농협회장에 전화"/건평씨 오전-오후 말바꿔 의혹 증폭>에서 노씨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정화삼씨 노씨에 로비 확인…노무현 정권에 실망" 경향 "철저히 파헤쳐야"
한겨레도 6면 <정화삼씨 "청탁" 진술…노건평씨는 로비 부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씨는 실제 노건평씨에게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씨는 '청탁은 받았지만 묵살했다'고 하지만 검찰은 홍 대표가 경남 김해로 내려가 노씨를 만났다는 정황까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만남이 정 전 회장에 대한 청탁으로 이어졌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며 "노씨가 정 전 회장에게 청탁을 했더라도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대가를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권력주변 비리, 전·현 정권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에서 "지금껏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전임 노무현 정부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측근 기업인이 대통령 형을 통해 잘 말해 주겠다며 거액을 챙기거나, '공교롭게도' 기업 인수를 앞두고 차명으로 해당 기업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였다가 팔아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일 따위는, 권력 주변에서 이들을 챙기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 11월25일자 사설
한겨레는 "국민 참여와 도덕성, 개혁을 앞세우던 앞 정부에서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으니 그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이번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의 연루 의혹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며 "검찰은 정씨 형제가 실제 노씨에게 청탁했는지, 또 노씨가 청탁을 받았다면 그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 역시 "혹여라도 이번 수사가 전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비쳐지면 수사의 정당성도 퇴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11월25일자 사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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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5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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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세계/국민] 북한, 내달부터 개성관광 차단 [동아] 노건평씨, 정화삼씨 새종증권 인수 청탁받고 농협회장에 [매경] 이대통령, “은행 BIS 비율 완화 필요” [한경] 서울지법, “경영판단․정책판단 존중돼야”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북, 개성공단 외 교류 전면차단 조치
- 북, 개성관광 중단 △봉동~문산 철도운행 등 중단 통보
- 정부, 북 조치에 심각한 유감 표하고 대화에 응할 것 촉구
□ 대통령 순방
- 대통령, LA행 기내간담회 “은행 BIS 비율 낮춰야”
“북, 통미봉남 폐기해야”
- APEC 정상회의, “18개월내 경제위기 극복”
정상선언 채택하고 폐막
□ 경제
- 법원, 변양호 前재정부 국장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자
전원 무죄선고
- 원․달러 환율, 달러당 18원 급등해 1513원. 10년 8개월래
최고치
- 한은,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 공급 방침
- 대주단 가입 1차 마감, 24개 건설사 협약 신청. 10대사 불참
□ 기타 관심보도
- 라이스 美국무,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서 개최”
- 검찰, 세종증권 매각 로비의혹 관련 노건평씨 수뢰 진술 확보
- 국방부, 군병력 50만 감축 연기 등 ‘국방개혁 2020’ 대폭
수정 방침
- 서울교육청, 고교생 현대사특강 강사진 보수단체 인사 대거
추천
- <국민> 교과부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이중논문 등
문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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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관계 차단조치’ |
□ 북 “다음달부터 개성공단外 교류 전면차단” 초강수
(전신문 1면Top. 조선/동아/경제지 제외)
o 북, △개성관광 중단 △봉동~문산 철도운행 중단 △남북경협협
의 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축소 등 통보
- 개성관광 등 육로를 통한 모든 남북교류 사실상 전면 차단
□ 정부 대응
o 정부, 북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화에 호응할 것
촉구
-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협의. “북과 대화 가능해질 때까지
차분히 대응”. 당장 내놓을 카드 없어 사태 예의주시
- <중앙> △치밀한 북한 군부…뒤통수 맞은 정부 △잇단 대남 협박성
조치에 뽀족수 못내 등 정부 대응 비판. 새로운 대북접근법 모색 주문(2면)
o <경향/한겨레> 정부 대북정책 강도높게 비판
- △남북협력 10년 공든탑 무너진다 △무대책․무원칙 대북 강경기조가
최악갈등 초래 △“6·15 이행협의 용의” 같은 말만 되풀이 등
□ 남북관계 최대고비 촉각
o “북, 李정부가 대북정책 안굽히자 벼랑 끝 압박”(조선) 등
題下
- △‘封南’ 통해 남북대화․북미협상서 주도권 잡기 △남남갈등 노린 심리전
△체제붕괴 막으려는 고육책 등 북 노림수 분석
o 북이 ‘1차 조치’라고 밝혀, 정부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
- 군 안팎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제기(동아/한국)
o 현대아산 대북 관광사업 10년만에 좌초 위기. 개성공단 입주업
체들 비상, 공단이 폐쇄될 경우 막대한 피해 우려
- 남북경협시민연대, “개성공단 폐쇄시 남측 최소한 5000억원 이상 투자 손실
외에 2조4900억원 경제효과도 사라질 것”(중앙/경향 등)
- <동아> “정치문제에 기업 볼모 삼아…경협 전반 되짚어볼 때”,
남북경협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부각(5면)
- <중앙> “남북 윈윈 모델이라던 개성공단, 북한 한마디에 ‘개점휴업’”,
억류같은 극단적 조치도 나올 수 있다며 정부 비상대책 마련 주문(3면)
- <한겨레> 금융불안에 안보불안까지 한국경제 ‘설상가상’ 우려(5면)
□ 社說
o 북한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대남 압박카드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통미봉남’ ‘벼랑끝 전술’ 비판 한목소리
- 정부의 원칙적이고 당당한 대응 주문(조선/동아/중앙/국민/서울/세계)
- 정부가 적극적 대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경향/한겨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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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
o 대통령, LA行 기내간담회 “은행 BIS비율 완화 필요”
“北, 통미봉남 용어 폐기해야” 등 국내외 현안 일문일답
상세소개(매경1면Top)
- 개각, “선진국에 경제부총리 있는 것 봤나” 연말 개각설에 부정적 입장
- 한미 공조, “오바마, 김정일 만날땐 사전협의 할 것” 공고한 한미공조 강조
- 한미FTA, “한미FTA 오바마 당선자에 시간 줘야”
- 공공개혁, “산은 민영화 시간 늦춰야” 공기업 민영화 연기될 전망
o APEC 정상회의, “18개월내 경제위기 극복”
정상선언 발표하고 폐막
- 社說, <국민> 자유무역 공조 합의 환영하고 보호무역 경계 공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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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한경 1면Top)
o 법원, 변양호 전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정책․경영상 불가피했던 사안” 판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매각 작업이 본격화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조선/중앙> 좌파성향 정권에서 ‘국민정서법’에 편승해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국가신용 실추․관료 ‘보신’ 분위기 확산 등 부작용 지적
- <조선-社說> 검찰은 국민감정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 벌인데 책임 느껴야
□ 환율 1500원대 돌파…금융시장 불안 지속
o 원달러 환율 달러당 18원 급등 1513원. 10년 8개월만에 최고
- 원엔 환율도 5일 연속 사상최고치, 100엔당 1600원대 육박. <조선> 中企
엔화 대출 ‘제2 키코’ 우려(1면)
o 한은,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 공급
방침
-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시장 반응은 시원치 않다고 전언(한겨레/서울/한국 등)
□ 건설사․조선업체 등 구조조정
o 대주단 가입 1차 마감, 24개 건설사 협약 신청. 10대社는 불참
- <조선> △건설사들 대주단 협약 외면 △조선社, ‘패스트트랙’에 시큰둥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참여 소극적. 건설․조선업계 구조조정 지연 조짐(4면)
- <경향> 대주단이 정부․건설사에 휘둘리면서 ‘빈껍데기’ 전락 우려(19면)
- 채권단, C&중공업 ‘경영정상화 계획서’ 받아 검토. 워크아웃 초읽기
o <조선> 정부, 車․반도체․석유화학․섬유 등 4개업종 구조조정
경보시스템 가동…기업구조조정 대상 계속 확산 전망(1면)
□ 실물경제 위축․신용경색 파장
o 현대-기아車 등 국내 자동차 5社 감산 돌입. 수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재고물량이 급증하면서 주말 특근․잔업 중단
o 9월말 30대그룹 단기차입금 29조원. 전년동기 대비 79%나
급증
- 경기침체 본격화로 대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 주목
- <조선> 대기업 대출액 급증…대기업 현금확보 싸움에 中企 등 터진다(4면)
o 저축銀 PF대출 연체율 20% 육박…정상 사업장 55% 그쳐
(중앙/경향/서울 등)
- <서울> 금융당국이 관련정보 제공안해 시장불안 자초 지적(19면)
o IMF, 내년 한국성장률 2%로 대폭 하향조정(경향/한겨레 등)
o 농촌경제연구원, 올해 농업총소득 작년보다 10.3% 감소
(국민/세계)
o <한국> “전자유통업계 소비 위축에 초토화” 현지 르포(19면)
□ 기타
o <한겨레> 한나라당,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추가 완화 방안 논의. 특헤없다던 입장 뒤집어(31면)
o 당정, △종부세율 0.5~1% 인하
△1가구 1주택자 3억원 기초공제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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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외교 |
o 라이스 美국무장관, “북핵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서 열린다”
확인
- ‘시료채취’ 대상․시기 명문화 여부가 회담성패 가를 핵심쟁점이 될 전망
o <경향> IAEA, “북, 시리아에 핵연료 제공” 잠정결론(2면)
o <중앙> 美차기정부 장관 내정자, 방미 의원단에 “오바마, 조건
부 대북 유화책 쓸 것” “충족 못시키면 반드시 제재” 언급(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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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조선/동아> 오바마 탕평인사와 대비, 대통령의 ‘친박 포용’과
박근혜 前대표의 ‘대승적 수용’ 주문
- <조선> 대권 경선구도 동일한데 당사자․측근 태도 달라(6면)
- <동아-社說> 여권내 불협화음은 친박계 홀대한 대통령 책임 크다고 지적
o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
o 국회 교과위, 국제中 설립 관련 정두언 의원 외압전화 의혹 등
‘靑개입설’ 논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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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로비의혹 관련 노건평씨 수뢰 진술 확보.
노씨, 세종증권 청탁 받고 농협회장에 전화 시인
(조선/동아 1면Top)
- <주요신문> “‘親盧 게이트’ 몸통은 노건평씨?” 등 관련 의혹 크게보도
- 봉하마을 “게이트 운운, 무리한 흡집내기” 노건평씨, 혐의 전면 부인
- 社說, <조선> 세종증권측이 농협 前회장에만 뇌물 줬겠느냐며 추가의혹
제기. <경향/한겨레> 전·현직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 촉구
o 국방부, “수방사 군단급 부대 개편” 등 盧정부 ‘국방개혁 2020’
대폭 수정 방침. 공청회 등 의견수렴 후 내달 대통령 보고
- 2020년까지 병력 50만명 감축 일정 및 부대구조 개편시기 연기
- 전력공배 최소화 위해 先 전력 보완․后 부대 해체 방침
o 서울교육청, 고교생 ‘현대사특강’ 강사진에 조갑제 등 보수단체
인사들 대거 추천해 ‘우편향’ 논란(경향/한겨레 등)
- <경향> 역사․교육계, “극단적 이념전파 위험한 발상” 우려(5면 전면)
- <한국-社說> “독선과 편향 심각한 공정택 교육행정”
o 환경부-경기도 7개 시․군, 수질오염 총량제 합의. 팔당호 주변
대규모 택지․관광지 개발 가능해질 전망(동아/중앙)
o 수류탄 폭발사고 GP 사고원인 규명 난항
- 육군, “사고 당시 소대장이 경계초소 축소 운영” 발표. 군기문란 소지
o 언론재단 이사장에 고학용 한국신문윤리위 독자불만처리위원
내정
- <한겨레> 재단 이사진에 MB특보 서옥식씨 등 내정 “또 낙하산 논란”(12면)
o <조선> 교사가 수업 시작전 기도…”종교차별“ 판정.
‘공직자 종교차별 자문회의’ 운영 이후 첫 사례(12면)
o <동아> 교육 질 제고 위한 교원성과급 ‘나눠먹기’ 전락(12면)
- 일단 받은 뒤 1/n 배분 성행, 제재 수단 없어 교육당국 수수방관
o <국민> 교과부, WCU(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이중․
중복논문 알고도 묵살, 취재 시작되자 뒷수습 허둥(1․7면, 社說)
- 졸속추진 배경으로 부처 통합에 따른 사업통합으로 올 시행 안될땐 예산삭
감 우려한 탓 지적. 뒷수습도 거짓 해명․책임 떠넘기기 일관 비판
- <동아/중앙> 교과부, “선정위 열어 중복게재 등 논문에 불이익 검토”
o <한겨레> “이명박 정부 출범뒤 사교육비 더 늘었다”
교육시장화 정책이 사교육 경쟁 부추키고 있다며 통계청
가계조사 부각(1면)
- 社說, “‘미친 교육’이 부른 사교육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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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4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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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이 개성관광․열차운행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발표한 - <KBS/SBS> 북한도 육로·개성공단 전면폐쇄엔 신중할 것으로 예상 - <MBC> ‘남북갈등 조장→북미 직거래’ 전략으로 분석하며 남북관 - <MBC> 정부의 전략 재검토 주문 <SBS> 대화통한 해결을 강조 o 3사 모두 “‘통미봉남’ 폐기해야” 제목으로 대통령의 기내 - BIS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주목. <KBS>는 대통령이 개각 - APEC회의 폐막…‘새 무역장벽 자제’ 등 특별성명 채택(KBS단신) o 경제, ‘환율 급등․주가 급락’ 등 시장불안 연일 조명 - <KBS/SBS> 정책당국간 엇박자가 불신 키웠다며 정부책임론에 - <SBS> 대주단 가입 저조…퇴출기준 등 제시 못한 어정쩡한 o 관심 보도 - 법원, ‘론스타 헐값매각’ 전원 무죄 판결…검찰, 항소 방침 - 대검,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 출국금지…권력형 비리로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발표…‘큰 틀은 유지’ 評(KBS) - 2009 대입, 3불정책 붕괴 우려(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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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핵 |
□ 북,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조치…남북교류 최대 위기(3TV톱)
o 북, 내달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경의선 열차운행 중단․
개성공단관리위 인원축소 등 중대 조치를 취한다고 통보
- 각종 협력과 경협교류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 동서육로를 통해 드나드는
모든 남측 민간단체들과 기업인들 육로 통과도 차단한다고 밝힘
o 통일부, 즉각 유감 표명하고 철회 촉구…청와대,
“대화 가능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릴 것”
- <MBC> 북한은 실리 챙기며 상징적 압박…정부는 원론 되뇌이지만 대책
막막
o 북한의 초강수 압박 배경 분석. 6.15와 10.4선언 이행 및 현
정부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
o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사실상 10년 전으로
회귀한 셈이라며 인적·물적 교류 전반에 큰 타격 불가피 전망
- 개성공단 가동은 특별히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상주인력 감축을 통보했고
후속조치 가능성도 시사해 입주 기업들 ‘안도-불안감’ 교차
․현대아산 대북사업도 존폐 기로…돌파구 잃어 망연자실 분위기
- <KBS/SBS> 육로·개성공단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북한도
폐쇄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한·미 반응을 관망할 것 예상
- <MBC> 남측과 갈등 조장해 북미간 직거래를 도모하려는 게 북측 협상전략
으로 분석, 개성공단 볼모로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압박강도 높일 것 우려
o 앵커 클로징 멘트
- <MBC> 북한은 오늘의 조치를 여러 번 예고해왔음…대북정책을 갈팡질팡
언급해서 북한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 전략 재검토 필요
- <SBS> 국민들이 10년간 남북관계 개선에 쏟아온 정성 감안할 때 허탈…
그러나 성급한 대응보단 분명한 원칙과 인내심으로 북한과 마주하길 기대
□ 북핵
o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에서 개최…3단계 핵폐기 발판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KBS)
-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포함 여부. 북한은 오늘도 미국을 비난하며 경제보상
만 강조했지만 외교가에선 ‘시료채취’ 용어 빼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보장하는
선에서 절충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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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
o 대통령, LA행 기내 기자간담회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공조가
굳건하며 ‘통미봉남’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 당선자도 북한 문제를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대하면 남북간에도 신뢰관계가 구축될 것이라 전망
- 신용경색 상황 관련, BIS 비율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개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 개각설 관련, “부정적…안 바꾸겠다는 뜻으로 오해는 말라” 여운 남겨(KBS)
- 순방결산, G20․APEC 참석이 한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
o 대통령, LA에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및 동포간
담회를 끝으로 이번 순방일정 마치고 내일 귀국
o APEC 정상회의 폐막, ‘새 무역장벽 자제’ 등 특별성명 채택
(KBS단신)
- 대통령은 APEC 회의에서 실물경제 위축 막기 위해 규제완화 추진하고
녹색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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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o 환율 급등해 10년만에 다시 1500원대…
주가는 급락해 1000선 붕괴
- 한은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최대 5조원을 공급키로 하는 등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
- <KBS/SBS> 당국간 충분한 공조 없이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조차 없는
설익은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불신과 시장불안만 키웠다고 지적
o 건설사들 대주단 가입신청 1차 마감…가입률 저조(SBS)
- 미가입 기업에 대한 벌칙이나 퇴출기준 빠뜨린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금융불안만 조장하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
o C&중공업 워크아웃설 등 대기업도 자금난…현대차는
주말특근 중단하며 사실상 감산 시작(KBS/MBC)
- <MBC> 전문가, “정부가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등 침체 장기화
대비해야”
o 통계청, “20~30대 취업자수 18년만에 1천만명 아래로↓”(KBS)
o WSJ, “미 정부, 씨티그룹에 200억불 추가 지원”
- 내일 새벽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이 발표할 ‘과감한 경기부양책’ 초미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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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
o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수정안 발표…‘큰 틀 그대로 유지’(KBS)
- 경제난 속 국방예산 부족으로 병력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o 방통위,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등
통합해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안 의결(KBS․MBC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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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변양호 전 국장 등 전원
무죄선고…'불법매각 면죄부'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검찰 항소방침
-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속도 낼지 관심
o 대검, ‘세종증권 비리’ 정화삼씨 형제 구속․노건평씨는 출국금
지
- 우리들생명과학 탈세 의혹도 수사하는 등 “盧측근 줄줄이 수사”…권력형
비리로 비화될지 주목
o 검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 수감…민주당 ‘난감’
o 올해 대입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 등 대입 3불정책 붕괴 우려
(SBS)
o 국회,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정두언의원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 관련 ‘여권의 전방위 개입’ 여부 공방
(KBS/MBC)
o <SBS> “하나마나 실태조사”
- 응급환자 이송단 구급차 운용 관련 정부의 실태조사가 부실한 조사항목과
하나마나한 형식적 서류검사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제기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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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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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 전면 차단” 2) 대남압박 본격화 3) (현대) 4) (대통령) 5) (6자회담)내달 8일 개최
○ 경제(7꼭지) 6) (APEC) 7) (씨티) 8) 1500원 돌파 9) (한은) 10) 대책은 쏟아지지만… 11) 대기업도 돈 가뭄 12) (현대차)
13) (GS건설) 14) (론스타) 15) 반발…“즉각 항소” 16) (신지애) 17) (김민석 위원)결국 구속 18) (세종) 19) (이학수씨) 20) (군)큰 틀 그대로 유지 21) “춥지 않고 폭설 잦다” 22)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 23) 만선 기쁨 가득 24) 예산안 처리 불투명 25) (공정택 교육감) 26) 돈줄 막힌 귀족계 27) 주요단신 - 방통위, 빙송통신기본법 - 2030대 취업자 18년만에 - 수류탄 사고 때 초소 축소 - 한나라, 금산분리완화 - 서울시 원어민 영어교사 18) 10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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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5꼭지) 1) “개성공단 외 2) “개성관광 중단” 3) 안도·불안감 교차 4) 즉각 철회 촉구 5) (대통령)
6) “노건평씨 수사중” 7) 측근들 수사 확대
○ 경제(3꼭지) 8) 환율 1500원 돌파 9) 대기업도 자금난 10) (씨티)200억달러 투입
11) (GS건설) 12) 올겨울 폭설 조심 13) 현장출동 - 14) (GP수류탄) 15) (김민석 위원) 16) ‘헐값매각’ 무죄 17) (신지애)100만달러 상금 18) 자동차 산업의 내일 - 19) 국제중 외압 논란 20) 음악 낙원 40년 21) 중국 최고 갑부 수사 22) 주요단신 - 현대차 주말·공휴일 특근 - 크레인 쓰러져 2명 사상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에 - 성범죄·뇌물죄 양형 기준안 23) 100년전 서울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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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7꼭지) 1) (北) 2) “상주인원 절반 줄여라” 3) 대북정책 전환 압박 4) “유감”…대화 촉구 5) (현대) 6) 교류협력 중단 위기 7) (대통령)
8) (론스타)‘헐값 매각’ 무죄 9) (KEB)재매각 속도 내나? 10) 노건평씨 출국금지 11) 盧측근 줄줄이 수사 12) (김민석 위원)구속 수감
○ 경제(6꼭지) 13) ‘생계형 사기’ 급증 14) 환율급등 1500원 돌파 15) (대주단)가입신청 저조 16) (미 정부, 씨티그룹에) 17) (오바마) 18) 눈물의 ‘땡처리’
19) 작은 실천 큰 행복 20) (신지애)100만달러 우승 21) 집중취재 - 22) 하나마나 실태조사 23) 소아암 위험↑ 24) 방송통신기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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