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21일 금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1월 21일 (금)

국익따라 기자감시하고 보도통제도?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국정원 추진 비밀보호법 우려

2008년 11월 21일 (금) 08:45:28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경기침체가 도를 넘어 물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인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급상승해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부진ㆍ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대칭되는 현상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디플레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고, 가깝게는 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전형이다. 외환위기 직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일보 등 2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다음은 2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국민일보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경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동아일보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서울신문 <머리카락 보인 'D공포'>

세계일보 <'D의 공포'…금융시장 또 패닉>

조선일보 <"오바마, 취임 100일내 대북특사를">

중앙일보 <미·일·EU '디플레 위기'>

한겨레 <실물·금융불안 악순환 L자형 장기불황 공포>

한국일보 <D(Deflation)가 온다>

'디플레이션 공포' 지구촌 공습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D(Deflation)가 온다>에서 "'R(recessionㆍ침체)의 충격'을 넘어 'D(deflationㆍ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글로벌 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불황중의 불황, 최악의 침체 시나리오로 지적되는 디플레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잃어버린 세월'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도널드 콘 부의장은 19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아직까지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4∼5개월 전에 비해 디플레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199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FRB의 최고위 인사가 디플레 위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FRB가 이젠 디플레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1월21일자 1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문제였지만 내년에는 디플레 걱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우리가 경고했던 대로 최근 증시의 일시적 상승세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무너졌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유동성 함정, 물가 하락, 부도율 상승이라는 '삼각지대'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디플레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으나, 미국 유럽이 디플레 국면에 진입할 경우 우리나라로도 수출부진 금융불안이 전파돼 상당한 실물경제 충격이 미칠 것이라고 한국일보는 전망했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국내에서도 회복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L자형 장기불황 공포'를 우려했다. 한겨레는 "국내 실물경제도 전방위에 걸쳐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만이 경기침체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34면 칼럼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한겨레 11월21일자 1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가 싸면 소비자들이야 좋지 않으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구매를 미룬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성장이 느려진다.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값을 더 내린다. 생산도 위축된다.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는 디플레는 '경제의 악마'로 불리기도 한다. 한 번 빠지면 좀체 헤어나기 힘든 최악의 불황이란 뜻이다. 인플레보다 더 무섭다는 이유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물가가 뛸 때보다 내릴 때 통화정책의 약발이 잘 안 먹히기 때문이다.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은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급락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

뉴욕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전이되는 와중에 미국에서 디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석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영국의 소비자물가도 4.5%나 떨어졌다. 몇 달 전까지 인플레를 걱정하던 미국, 유럽이 이제 디플레를 우려하게 됐다. 많은 미국인들이 절약 생활에 나섰다. 지난달 한 조사에서 59%가 휴가 경비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55%는 외식 횟수를 줄였고 가정용품 구입을 미뤘다는 응답도 39%였다.

미국에선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온다. 그 재연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80년 전의 대공황과 현 금융위기는 시작이 미국이었고 전세계로 확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다 이른바 'D의 공포'로 불리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대공황(Depression) 공포'로 번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경향신문, 국정원 추진 비밀보호법 우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와 8면 관련기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경향신문이 8면에 실은 가상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ㄱ 신문 ㄱ 기자는…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라며 '꼭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ㄱ 기자는 신문사로 돌아가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국가정보원이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ㄱ 기자님. 지금 현행법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문건을 돌려주시죠.' 국정원이 ㄱ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9년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경향신문 11월21일자 8면.

ㄱ 기자는 '국정원이 기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냐'고 항의했지만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익을 해할 수 있는 경우 감시·조사까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국정원 관계자는 '누구든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을 해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비밀보호법 28조 1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ㄱ 기자는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보도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이 관계자는 '문건을 보도하면 한·중 FTA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국정원은 2009년에 제정된 국정원법에 의해 ㄱ 기자나 ㄴ씨를 합법적으로 감시해왔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역시 합법적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이제 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앙 "오바마는 힐러리를 품었고…" - 동아 "영부인의 헵번 스타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현 정부의 인사정책과 영부인의 스타일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3면 머리기사 <오바마는 힐러리를 품었고, 우리는 '자기 사람'을 품었다>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의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국무장관직을 직접 제안했다.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에서도 '탕평인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DJ정부는) 이규성 재무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의 라인업에서 보듯이 경제팀만큼은 정권 탄생의 주역과 무관하게 중립 성향의 전문관료 중심으로 짰다. 이게 IMF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가 지금도 나온다"며 "코드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노무현 정부에선 상대적으로 첫 조각 인사에서 중립 성향의 인물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11월21일자 3면.

중앙일보는 "하지만 선거 캠프 출신이 15명(39.5%)이나 됐고, 발탁 인사 중에서도 이념 성향이 같은 인사들이 많아 탕평 인사란 평을 듣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와 사정이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올 2월 모두 29명의 장관과 수석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선과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13명(44.8%)으로 노무현 정부의 39.5%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조각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연세대 김성호 교수는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다수파가 아닌 데도 인재 풀을 넓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 김순덕 부국장은 31면 칼럼 <영부인의 헵번 스타일>에서 김윤옥 영부인의 옷매무새와 스타일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 트랩에 오른 대통령 부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밝게 짓고 있었다. 목선이 약간 올라오고 풍성한 자락 위에 벨트를 맨 코트 차림이었다. 외양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 안다. 여자가 여자를 지적하면 곱으로 욕먹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오드리 헵번 스타일의 코트에 눈이 머문 순간, 심사가 뒤틀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브라질 도착 때 화사한 분홍 코트 사진은 거의 절망스러웠다.

정치인도 아닌 대통령 부인의 옷차림이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할 리 없다. 그러나 그 동네의 정치적 분위기는 반영한다고 본다. 패션계에서 '헵번류의 복고적 여배우풍'으로 분류한다는 대통령 부인의 차림새는 머리카락 끝을 살짝 말아 올린 재키풍 헤어스타일과 함께, 국민과 동떨어진 상류사회 이미지를 발산한다. 경제 살리기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감세에나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11월21일자 31면.

…한 나라의 운명을 떠맡은 정부라면, 요즘처럼 비상한 시기엔 국민이 가장 절절해하는 부분에 공력을 집중해야 하는 게 내가 아는 상식이다. 당장 종부세 감면이나 비서동 신축이 절실하다고는 '로마의 휴일' 속 헵번 공주 아니곤 말하기 힘들다.

11개월 전 현 대통령을 찍었던 적지 않은 사람이 정적들과 만나고 적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남의 나라 오바마를 눈물나게 부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국정쇄신을 해야만 한다. 정말로 우리가 달력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21 (金)

《오늘의 1면톱》 [국민/서울/세계/한국]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중앙] 미․일․EU ‘디플레 위기’ [한겨레] 실물․금융불안 악순환…L자형 장기불황 공포 [한경] 글로벌 금융시장 ‘디플레 쇼크’ [경향]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언론취재 제약 [동아]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조선]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 싱크탱크 ‘美진보센터’ 제안 [매경] 마다가스카르 농장의 진실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

- 미국發 디플레이션 공포 확산…美․日․EU 디플레이션 조짐

본격화

- 코스피 지수 1000선 붕괴, 원․달러 환율 1497원 폭등…

국내 금융시장 패닉

□ 대통령 南美 순방

-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 오찬 ▲브라질 상원의장단석

즉석연설 등 주목

- 내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 한미 FTA

- 오바마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한미 FTA 조건부

비준” 건의

- 이혜민 FTA 교섭대표 “미국, FTA 재협상 쉽게 제기 못할 것”

□ 남북관계/ 북핵

-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들 또다시 전단 10만장 살포

- 오바마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추진”…북핵협상에 영향

전망

□ 기타 관심보도

- 2010년부터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8천명 배치

-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동아 1면Top)

주요 보도내용

글로벌 경제위기 관련

□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전신문 1면Top, 조선·동아·경향

제외)

o “‘디플레 공포’ 지구촌 공습” 등으로, 美·日·EU에서 디플레

이션 (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집중보도

- 美FRB 부의장 “디플레이션 걱정이 커졌다”, 英 브라운총리 “내년에는

디플레 걱정해야 할 것” 등 잇단 디플레이션 우려·경고 발언에 주목

o ▲소비자물가 한달 전보다 1.0% 하락 “61년만에 최대폭”

▲주택경기 59년 이래 최악 ▲상원 車구제안 표결 취소

“빅3 도산 가능성” 등

- 미국의 디플레이션 징후들에 주목. 美 다우지수 8000선 붕괴,

日 닛케이지수 -6.89%, 英 FTSE100 -4.82% 등 세계증시가 초토화됐다고 전언

- 미국은 소비 감소→생산 위축→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침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며 1930년 대공황 같은 장기불황 닥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전달

o 美 FRB·英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인하 시사, EU는 1300억 유로
 
투입 등 각국 정부가 일제히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

□ 국내 증시·환율시장 영향

o 미국發 디플레 공포로 코스피지수는 68.13P 급락하며 1000선
 
붕괴, 원·달러 환율은 50.50원 폭등해 1497원으로 마감했다고

보도

- 외평채 가산금리·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다시 오름세”

-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환율을 거침없이 끌어

올렸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약발도 3주만에 바닥났다”며 심각성 제기

- “실물 쇼크에 불안심리 확산…주식·원화·채권값 모두 급락”, 정부가

부실기업 수술에 나서 불확실성 줄여야 증시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

- <한국> “한국 아직 영향권 밖…실물자산 가치 하락은 우려” 제목으로

부각

o “원·달러 133조원 풀고 또 풀어도…은행 금고로만 간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악화로 돈 풀지 않는 것이 자금난

원인이라고 지적

- 은행의 바닥난 체력을 회복시키고 금융당국간 고질적 ‘엇박자’를 없애야

한다며 “한은의 후순위채 매입과 지준율 인하” 등을 주문(중앙/동아 등)

- “‘NATO 정부’ 재림”, 정부가 대주단 협약·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강제하면

서도 정작 직접 개입은 피하고 있어 시장 불안키우고 있다고 일침(서울)

- 통화스와프 체결에 도취돼 곧 닥쳐올 거센 파도 내다보지 못했다 비판

(한겨레)

o “결재 몰린 연말이 금융시장 고비”, 기업·은행의 연말

결제수요가 외환시장 강타할 수 있다며 ‘돈 구하기 전쟁’

벌어질 것 전망

- <한겨레> 국내외 경기침체 빨라졌다며 L자형 장기불황될 것 전망

□ 기타 및 사설

o 전광우 금융위원장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

- 필요하면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하던

때처럼 다시 ‘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동아 등)

- “은행 통한 기업 구조조정 의미…은행 구조조정 가능성 부인” 해명 전달

(조선)

o “물동량 급감…자금난…해운→조선→철강 ‘연쇄 위기’”,

업계의 실물경제 ‘한파’ 및 유화업계 감산 등 자구노력 부각

(서울/조선)

o <한국> “패스트 트랙은 노 트랙?” 지원 절실한 C등급 기업

‘0’

o 사설로,

- “‘선제·충분·단호’ 처방의 결과가 이건가”(한국) 문제제기, “정부가 나서

신속·투명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촉구가 다수

(조선/동아/한겨레 등)

- <경향> 대통령의 살얼음판 걷는 기업의 투자 독려는 한가하단 느낌이라고
 
비판

대통령 南美 순방

□ 대통령의 브라질 행보 및 페루 도착

o ▲룰라 대통령과의 공식 오찬 ▲상원의장단석 즉석연설 전하고,
 
특히 브라질 의회의 대통령 파격 예우에 초점

- <서울> 양국 정상간 ‘실용노선’ 추구 등 동질감·동지의식이 연출됐다고 評

- 반면, <매경> 쇠고기 무역논쟁 등 정상간 동상이몽이 적지 않았다고 보도

- 한편, <한겨레> “한-브라질, 국제금융 사후규제 시스템 추진” 제목 보도

o 대통령은 APEC 참석 위해 페루에 도착, 21일(현지시간) 가르시

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협력·투자확대 등 논의할 예정

- 대통령은 22일 오전 APEC정상회의 CEO서밋에서 첫 연설자로 나서 외환위

기 극복 경험 소개하고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라고 전언

- <한국> 印尼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에 주목, 대통령의 실용주의 면모 전달

청와대

o <중앙> “한나라 의원들, 장관 능력 평가한다”

- 정부, 내년 2월의 개각에 대비 상임위별 한나라당 국회의원 두명씩 인터뷰

…장관에 대한 비공개 직무 역량 평가 설문 실시

o <중앙> “오바마는 힐러리를 품었고, 우리는 ‘자기 사람’을 품었다”

- DJ․노무현․이명박 정부 첫 인사 분석, 장관․수석 절반가량 대선캠프 출신,

코드인사 잡음도…탕평인사와 거리 멀어

- 전문가들, “위기때 여야 가리지 말고 인재 고루 기용해야” ‘탕평인사’

필요성 강조

- 사설, <중앙> “월박, 복박, 주이야박 이것이 한나라당인가”

한미 FTA

o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자동차․쇠고기 수출장벽 해소 전제로 “한미 FTA 조건부 비준”

건의

- <조선> “오바마, 한미 FTA 내년 가을쯤 처리할 듯”, 자동차 관련 부분

보완하면 비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언

o 노 前대통령 “참여정부 때 FTA토론 충분. 반대론자 재논쟁

납득 안가”. FTA 비준의 정당성 주장

o 이혜민 FTA 교섭대표 “미국, FTA 재협상 쉽게 제기 못할 것”

- 이 대표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다자 및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망

o 美 상·하원 선거에서 FTA에 회의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 당선

자가 33명 증가,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 관측

남북관계/ 북핵

□ 남북관계

o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 단체들 또다시 전단 10만장 살포

- 정부, 민간 단체에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부처별로 대처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감

- 정부가 적극대처 안해…남북관계 최악 우려(경향/서울/한겨레 등)

- <동아> “‘정치파워’ 키우는 탈북자들”, 탈북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주목

- 사설, <한겨레> “대북전단 살포, 못 막나 안 막나”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 '어느 정도 지지한다' 44.7%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40.7% 등

- ▲북한과 경제교류 협력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82.0%

▲북한 핵보유 ‘위협적’ 73.8%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약속 후 금강산 관광 재개' 66.3% 등

o 강기갑 대표 “北, 대북정책 전환 없인 대북관계 더는 없다”

전언

□ 북핵

o <조선> “오바마, 취임 100일내 對北특사를”(1면Top)

- 미국진보센터(CAP) 제안…“北에 核 해결의지 전달해야”

- 대북특사 1순위로 올브라이트․페리 거론

o 오바마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추진”

-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 등 비수교국과도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核검증 협상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 사설, <경향> 美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예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선제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o <한겨레> 도널드 그로스 전 美국무부 군비통제담당 선임고문
 
“북핵 해결, 정치․경제 포괄해법 필요” 강조

종부세 관련

□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 “결론 못내고 당에 일임”

o 당정, 20일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

야당과 조정 작업을 벌인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강만수 장관 △종부세 과표 기준 9억원으로 완화 △종부세율 0.5~1%로

인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기준 3년 등 기존안 고수 vs 홍준표 대표

“정부안으로 야당과 협상 불가능”…합의도출 실패

- <한국> 비난 여론 의식한 결정, ‘여야 합의 처리’도 정치적 부담 덜기 해석

- 당 △종부세 과표 기준 6억원 유지(부부 동거 1가구 1주택자에 3억원 공제

우대) △주택 장기보유 기준 8년 이상 △종부세율 1∼2% 인하안 야당과

논의키로

- 민주당이 ‘과세기준(6억원)과 세율(1∼3%) 현행 유지’ 및 ‘장기보유자

세감면 기준 10년 이상 거주’를 주장, 여야 협상 시 난항 예상

o 여권, ‘정부판단 부족→당정소통 부재→발표후 당내 이견’

등 실책 반복…주요정책 혼선 목소리(동아/세계/한경 등)

- 수도권 규제완화, 종부세 완화, 한미 FTA 비준 등 주요현안 연이어 엇박자

문제제기

- <한경> “종부세 당론도 없이 협상나선 ‘무기력증’ 여권”, 리더십 부재,

미숙한 전략, 소통 부재 등 문제점 지적(7면)

o 社說

- <조선> 6개월간 당정 합의는커녕 공감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

- <세계> 포퓰리즘 근성으로 접근하면 종부세 해법 찾을 수 없다

- <한국> 종부세 개편을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는 당정의 자세 긍정 평가

□ 기타

o 겨울 서민생활 안정 7160억 지원

- 당정, 내년 3월까지 2조1988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난방비․교육비․

실업급여 등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 4만5000가구 추가

교육

o 2010년부터 초․중․고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8천명 배치

- 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강사 규모와 도입

시기 등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 발표

- <한겨레> ‘무자격 선생님’ 논란 예고…전문가 “제도 더 철저히 검토해야”

o 서울시교육청, 일선 고교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재선정

계획과 결과 보고하라는 공문…교사들 “수정교과서 교체

압박용” 반발

- <한국> 교과부․교육청 압력에 과목폐지, 교사간 갈등 심각

- 사설, <서울>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압력 지나치다”

o <서울> 교과부 “금성교과서 직권수정 검토할 수도” 언급…

“11월말까지 대화․설득” 방침

o <조선> “초․중․고 무료급식 61만명…방학땐 절반으로 ‘뚝’

‘엉성한 조사’로 밥 굶게 한다”

- 무료급식 업무, 학기중엔 교과부․방학엔 복지부가 담당 이원화 문제제기.

전담 공무원 한정된 현실성 없는 실사조사로 정확한 측정 불가능 지적

관심-특이 보도

o 국회 예결특위 ‘부자 감세’ 공방

- 한승수 총리 “경기진작·투자촉진 의도” 감세 정당성 주장 vs 민주 “서민․

中企혜택 30%불과” ‘부자감세’ 철회 촉구

-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야 “특수활동비 삭감” vs 여 “노 정권 20분의 1 불과”

- <경향> 정부 내년 경상예산 4000억 증액…‘10% 절감’ 방침 무색 비판 제기

(6면)

o 민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불법 수령자 의심 명단

제출 촉구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부당수령 가릴

근거자료 협조 거부

o <동아> “1급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1면Top․6면)

- 국가공무원법 개정, 1급 고위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 요구하는 방안 추진.

고위공무원 대규모 인사 통해 ‘국정 쇄신’ 의도로 해석. 향후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파장 예상

o <경향> “국정원 발의 ‘비밀보호법안’, 국민 알권리․

언론취재 제약”(1면Top․8면)

- 지난해 3월 발의됐다 자동폐기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정원이 재발의.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 제기…민주당 “국가통제 강화 의도” 비판

o <경향> 비과세․감면 남발 ‘국가재정’ 위협

- 정부, 비과세․감면 52개 조항 확대…2010년까지 9542억원 세수 감소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감면율 기준 초과” 지적

o <동아> 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는데…정부 재정 곳곳 샌다

(8면)

- 2009 예산안․2007 정부 사업 평가 비교 분석 결과,

‘예산 삭감-폐기’ 판정 14개 사업 되레 증액. 공기업에도 ‘습관성 재정지원’

o <중앙> “해외에서 인정받은 신약들 한국선 없어서 발만 동동
 
왜?”

- 정부가 의약품 선별 등재 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행한 후 다국적 제약사들

이 신약의 국내 시판을 꺼려 국내 의료 현장에 신약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고
 
보도. 신약 경제성 평가 부작용 우려

o <매경> 법무부 “경영권 방어 쉽게 신주인수권 부여” 상법

개정 추진…기존 주주 우대 통해 적대적 인수 계획 무력화 효과

o <동아> 美 비자면제 시행 뒤, 원정출산 관심 고조…한인

이미지 실추 우려(12면)

- 비자면제 프로그램 편법 활용 문제제기

o <한겨레> “행안부, 인권상 추천자 일방제외”

-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 추천자, 보수언론․단체, “반미활동”

자격 논란 제기하자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훈장 심사대상’서 제외 논란

o <한겨레> 방통위 대변인에 이태희씨 임명 강행…

‘제 사람 심기’ 논란, 대변인 공모도 요식행위 비판

o <세계> “허리띠 졸라매도 어려운데…머리띠 둘러매는

공무원들”

- 내일 공무원․교원 노조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 지나친 집단이기주의 비난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1. 20 (木)

o 톱 : <3TV> 코스피 950선 붕괴... 환율 급등 o 금융시장, ‘뉴욕발 한파’로 코스피 950선 붕괴. 환률 1500원선 위협 등 불안한 경제상황에 촉각(3TV 톱) - 정부가 푼 돈 130조원 돌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진단.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 <SBS> 외국인 투자자 주식매도 상황서 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 - <SBS 클로징> 경제위기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경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 o “브라질 진출 확대” ”경제협력 확대” 등 제목으로 韓-브라 질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 ‘세일즈 외교’ 전달에 포커스 - 李대통령, 브라질 고속철 등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 펼쳤고, 금융위기 공동대응 등 26개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o 관심보도 - <KBS·SBS> 美 CAP, ‘한미FTA 비준 주문’. 오바마 당선자 입장 바뀐 것인지 주목 - <KBS> 정부, 경제난 속 특수활동비 115억원 증액.. 고통분담 둔감 비판 - <MBC> 감자스낵 등에서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 대량 검출

경제

□ 금융시장 ‘뉴욕발 한파’로 코스피 950선 붕괴. 환율 1500원

위협

o 美·유럽 주가 급락 여파로 코스피 950선(948P 68P↓) 붕괴

환율 급등(1497원 50원↑).

환율 98년 3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

- <KBS> 환율상승 저항선으로 여겼던 1500선이 장중 뚫려 앞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SBS> 국내 건설부문 중심으로 우려감 확산.. 증시 조기 반등기조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

- <MBC·SBS> 환율불안 원인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SBS 클로징> 경제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경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시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

o <MBC·SBS> 기자대담 통해 시장상황과 금융시장 문제점 점검

- <MBC> 시장상황, △주가 전망-최저점 예측 힘들어 △국내경기 상황-내수

 수출 모두 먹구름 △대책-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통화 맞교환 효과-환율

급등락은 다소 안정 등

- <SBS> 금융시장 문제점, △정부 133조원 투입 효과 없어 △과감한 정책

집행과 리더십 절실 △세계경제 장기불황 우려 확산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팔고 나가는 상황서 정부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 시장 개입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글로벌 경제 동향

o 뉴욕 증시 씨티그룹 ‘흔들’·디플레이션 ‘공포’ 확산 등으로

대폭락(8천선 붕괴)․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하락

- 美 주택시장 다시 곤두박질... 지구촌 경제와 주식시장 활기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전망

- <KBS·MBC> 디플레이션 방지 위해 美 금리 역대 최저수준까지 내려갈 듯

- <MBC> 美 FRB, 경기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o 美 상원, ‘자동차 구제법안’ 투표 취소.. 부시 임기내 지원

사실상 무산

□ 기타

o <KBS·SBS> “130조원 어디에?”

- 정부가 푼 돈 130조원 돌지 않는 것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진단. 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o <KBS·SBS> 전광우 금융위장, 美 한국투자설명회에서

“새로운 짝짓기 할 수 있다”며 은행권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

-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입을 시사

o 유화업계, 내수와 수출 급감으로 잇단 가동 중단

o <MBC> 실업창구 ‘북적’...올해 실업급여 예산 모자랄 지경

- 청년 실업자도 늘어 지난달에만 20대 직장인 13만 명 퇴사

o <KBS·SBS> 美 진보센터 정책제안서, ‘한미FTA 비준 주문’.

오바마 당선자 입장 바뀐 것인지 주목

李 대통령 순방

o 韓-브라질 정상 회담, “경제협력과 금융위기 극복” 공조 합의

- 李대통령, 특히 브라질 해군 현대화사업과 리우-상파울루간 고속철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 <MBC> 최대 흑자 교역국으로 부상한 남미를 공략하기 위해 브라질을

교두보로 다져 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o 룰라 대통령, 한국기업 참여 긍정 검토 약속하면서 브라질

쇠고기 수입 요구

o 韓-브라질 정상, 금융위기 극복 위해 공조하고 브라질 에탄올
 
연료생산 사업에 협력키로 하는 등 26개항 공동언론 발표문 채택

o <KBS·MBC> 李대통령, 브라질 상원 의사당 방문 즉석 연설

통해 “신흥국의 권익을 반영하겠다”고 강조

o 李대통령, 오늘밤 APEC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페루 출발

정부 정책 관련

o <KBS> 정부, 경제난 속 특수활동비 115억원 증액...

정부가 고통분담에 둔감하다고 비판하며 투명성 확보 촉구

o <KBS·MBC> 교과부, 2010년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

4천명 초중고 배치 계획

o 공정위, 연예인과 ‘노예계약’ 맺어온 대형 연예기획사 10곳

적발

- <MBC> 연예기획사의 뿌리 깊은 병폐 고발

o <KBS·MBC> 병무청, 고혈압 환자 위장 병역감면 의심자

74명 수사 의뢰

관심-특이보도

o <KBS·MBC> 쌀 직불금 국정조사 성과없이 파행 거듭.

건보공단, 자료협조 요청 거부

- <MBC 클로징> 쌀직불금 국정조사 진행을 보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

o <KBS-현장추적> 자동차 성능 점검 엉터리·성능기록부 조작

실태 고발

-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

o <MBC> 감자스낵과 인스턴트 커피, 피자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아크릴아마이드 대량 검출

o <KBS> 삼성 비자금 사건 파헤쳤던 특별 검사보가 소속한 법무

법인이 삼성그륩 계열사 소송을 대리. 법적, 도덕적 논란 일 전망

o <KBS> 학교의 묵인과 방조 속에 논술준비 수험생들 ‘학원

북적’... 공교육 붕괴 현주소 고발

o <KBS> 소방관 공기 충전기 선정 과정 의혹 제기

o 민간단체, 정부 만류 불구 대북전단 살포 강행

o 서울 메트로 노사 협상, 오늘 새벽 극적 타결

o 코레일 노사 협상 결렬. 파업은 유보

o <MBC> 서울시교육청, 좌편향교과서에 물든 학생들

재교육시키겠다며 역사특강. 특강 교사 중 뉴라이트교과서

저자 포함돼 논란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 경제(5꼭지) 1) 950선도 붕괴… 환율 폭등 2) (美)‘공황’ 현실화 우려 3) 130조원 어디에? 4) (금감위장) ‘은행 구조조정’ 시사 5) (유화업계) 잇단 가동 중단 6) (당정)종부세 결론 유보 7) (쌀직불금 국조) 성과없이 파행 거듭 8) 내일 추위 풀릴 듯 9) 감기 환자 급증 10) (사우디) 19년 징크스 깼다 11) 특검보가 ‘삼성’ 변론? 12) (연예계) 불공정 약관 수두룩 13) 혈압 올려 군 면제 14) 현장추적- 엉터리 (車)성능 점검 15) ‘묻지마식’ 예산 증액 16) (檢-민주) ‘영장 대치’ 길어질듯 17) (CJ 이재현 회장) 소환 검토 18)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의료 관광’메카로 19) (韓․․브라질 정상회 담)금융위기 공동대응 20) (철도․지하철) 파업 철회․유보 21) (한미FTA) 조건부 비준 촉구 22) ‘전용기로 출석’ 비난 23) 텅 빈 교실… 학원 북적 24) (소방관 공기) 충전기 선정 의혹 25) ‘입는 컴퓨터’ 한눈에 26) 주요 단신 - 영어회화강사 4천명 초․중․고 배치 - 또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적극 대처” - 사설 투자자문사 대표 숨진 채 발견 - “상속인 사이 협의 안되면 유골은 장남에게” - 美 비무장지대 전사자유해 사전조사 27) 사랑의 김장 담그기	○ 경제(6꼭지) 1) 주가950붕괴…환율 폭등 2) 미국 증시 대폭락 3) 디플레 ‘공포’ 확산 4) 주가․환율 전망은? 5) “손해 끼쳐 미안” - 새빛에셋 대표 자살 6) (사설 투자자문사) 위험부담 큰 투자 7) (사우디)19년만에 꺾었다 8) (월드컵)본선 진출 파란불 9) (韓․․브라질 정상회 담)“브라질 진출 확대” 10) (연예인) 기획사 좌지우지 11) (연예기획사 불공정 계약) 뿌리깊은 병폐 12) 오늘밤 서울 눈 13) 과자에 발암물질 14) (유화업계) 잇따라 가동중단 15) 실업 창구 '북적' 16) '고수익' 사기 조심 17) (종부세) 야당 협상이 우선 18) (대북)전단 살포 강행 19) (대법원) "제사 권리도 협의" 20) 김장 (기네스)최고 기록 21) (CJ 회장) "차명 재산 380억" 22) (징병검사) '고혈압' 꼼수 적발 23) (역사 특강) 강사 선정 논란 24) (자동차) 부품 수출로 돌파 25) 주요 단신 - 서울메트로 파업 철회 -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집행 무산 - "영어회화 전문강사 4천명 배치" - 장애인 도우미도 유가환급 26) 현대미술 최고작 - 퐁피두센터 작품 서울 전시	○ 경제(6꼭지) 1) 코스피 950붕괴 환율 급등 2) (금융 관련)기자 대담 3) (금융위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4) (유화업계)잇단 가동중단 5) (지구촌)디플레이션 공포 6) (美 車빅3) “전용기 먼저 팔아라” 7) 서울에 첫눈 ‘펑펑’ 8) (철도․지하철) 파업 극적 철회 9) “투자자들에게 미안” 10) (김민석 의원) 영장 집행 또 무산 11) 종부세, (당정) 이견 속 결론 유보 12) (韓․브라질 정상) 경제협력 확대 합의 13) (사우디) ‘19년 징크스’ 털었다 14) (월드컵) 본선진출 청신호 15) 공정위 “노예계약 시정하라” 16) (기부)문근영 따라하기 17) 음악은 나누는 것 18) (제사) ‘적서 차별’ 안된다 19) 서울시, 갈대 살린다며 습지훼손 20) 기후변화 “최악의 시나리오” 21) (대북)전단 살포 강행 22) (美 CAP)   “한미 FTA 비준해야” 23) 테마기획 - 사랑의 김치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