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17일 월요일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1월 17일 (월)

MB정부 '경제' 발등 속 '민주' 죽이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압박에 사이버논객 미네르바 '절필' 선언…빛 바랜 G20 회의

2008년 11월 17일 (월) 08:47:21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미국발 금융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던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언론들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흥시장 국가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며 국제경제공조 무대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조정자로 활약할 기회를 잡았다(동아일보)고 평가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을 강력하게 주장, 공동선언문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활약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한국일보)고도 했다.

초국가적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원론적인 원칙에만 합의했다(한겨레)는 평가도 있었지만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회의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좌초하는 'MB노믹스'>

국민일보 <"금융감독·규제강화" G20정상>

동아일보 <"세계금융 규제강화-내수부양">

서울신문 <"글로벌 금융규제·감독강화">

세계일보 <'세계 금융시장 개혁' 행동계획 합의>

조선일보 <G20 "1년간 새 무역장벽 억제">

중앙일보 <"특별한 기쁨…아이가 행복입니다">

한겨레 <한국 대표기업들도 "내년 후퇴 또는 정체">

한국일보 <세계경제 다극화 첫발 G7가고 'G20 시대'로>

G20 정상 "금융규제 강화와 재정지출 확대 통한 내수부양책 추진"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의 금융 감독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요구한 국가를 초월한 국제금융 감독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 11월17일자 3면

"신흥국이 세계경제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라"

언론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개도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 선진국 모임은 G7이 세계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G20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개도국들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권력이동을 의미하는 '파워시프트'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조치를 피하자는 목소리와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선진국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금융위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 모임인 G7이 G20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언론들, G20 정상회의 긍정적 평가 속 구체적인 실천 촉구

경향신문은 사설 <금융위기 대처 머리 맞댄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현 위기의 근본원인을 고수익에 대한 위험한 투자와 이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실패라고 본 것은 적절한 지적이었다"며 "G20은 서방선진 7개국 회담인 G7과 신흥경제국들 간에 경제협력 논의의 장 구실을 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G20 공동선언, 구호 아닌 구체적 실천 뒤따라야>에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큰 틀'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지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G20 합의는 속 빈 강정일 뿐"이라며 "(미국과 유럽중심으로 짜여있는 세계금융체제를)이번 기회에 신흥경제국 비중을 더 높이고 위기 지원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G20에서 역할 커진 한국, 국내 대응부터 만전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융부문의 과도한 규제는 풀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는 강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엄청난 상황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시급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동아일보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 <원칙적 합의에 그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으로 금융규제·감독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고,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세계적 흐름과는 어긋난다. 말로만 국제 공조를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 공조"라고 말했다.

"경제분석 사이버 논객 입 닥치게 만든 정부"

경제위기 속에 다른 이슈들이 묻히면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유명해진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절필선언을 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경향신문 11월17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한 사이버 논객의 입 닥치게 만든 정부>에서 "절필의 이유에 대해 그(미네르바)는 '한국에서 경제 예측을 하는 것도 불법 사유라니 입 닥치고 사는 수밖에'라며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경한 법무장관은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절필의 이유라고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사이버 논객의 신원을 증권사 근무경험이 있는 50대 초반으로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무슨 근거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의 눈에는 이 사이버 논객의 글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전망해 국민을 오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언론통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또 "우리 주가가 코스피지수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미네르바의 예측이 문제라면 3000까지 갈 것이라고 허황된 예측을 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도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도 사설 <방송장악, 인터넷 재갈…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부처 대변인 오찬모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방송뿐 아니라 이 정권은 인터넷 글쓰기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등에 관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해졌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수사압박으로 인해 입을 다물겠다고 며칠 전 선언했다"며 "이러고도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 "직불금 근거로 양도세 면탈 시도 확인"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기록이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해 실제 이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일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타간 진짜 이유가 직불금보다 금액이 훨씬 큰 양도세의 면제 혜택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국민일보 11월17일자 1면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결정문을 검색한 결과, 쌀 직불금 수령기록을 근거로 "자경을 했으니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7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준다.

사례 7건 중 4건은 직업이 있고 자경요건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나머지 3건은 농업인의 자경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납부처분이 취소됐다.

"동양방송 통폐합 사전작업으로 신군부가 80년 월간중앙 폐간"

1980년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에서 언론검열을 담당했던 전직장교가 TBC(동양방송) 통폐합 사전작업으로 월간중앙을 폐간시켰다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보도검열단에서 일했던 위영일(59)씨는 월간중앙 12월호 인터뷰에서 80년 1월4일부터 6월14일까지 166일 간 기록한 검열일지를 공개했다.

▲ 중앙일보 11월17일자 2면

위씨는 이 인터뷰에서 "사북사태의 현장화보 등 노동관련 기사가 실린 그해(80년) 월간중앙 6월호는 내가 '가(可)' 판정을 내려 발매된 직후 전량 회수됐고, 다음 달인 7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며 "당시 보도검열단 안에서는 TBC가 신군부 실세에게 밉보여 얼마 후면 없어질 것이다. 월간중앙 폐간은 그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밝혔다.

위씨는 월간중앙 6월호 검열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다 결국 군생활에서 밀려나 전역했다고 월간중앙은 보도했다.

월간중앙은 80년 폐간됐다가 8년 만인 88년 3월 복간돼 올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한국인 5명 소말리아에서 또 피랍

소말리아 해상에서 15일 한국인 5명이 승선한 화물선이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또 납치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소말리아 아덴항 동쪽 96마일 해상에서 한국시각 15일 오후 6시10분쯤 일본 선박회사 소유의 파나마 국적 2만t급 화물선 '쉠스타 비너스'호가 납치됐으며, 선박에는 5명의 한국인과 필리핀 선원 18명 등 총 23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납치단체의 신분이나 피랍자의 안전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근해는 몸값을 노린 선박납치가 2005년 이후 170여 건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해적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17일부터 비자 없이 미국방문 가능

17일부터 비자가 없어도 90일 이내에서 미국 여행이 허용된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여행전에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비자 미국여행에 대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안내사이트(vwp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1. 17 (月)

《오늘의 1면톱》 [동아] “세계금융 규제 강화-내수 부양” [조선] G20 “1년간 새 무역장벽   억제” [국민/서울/세계] “글로벌 금융규제․감독 강화” [한국] 세계경제   다극화 첫발 G7가고 ‘G20 시대’로 [매경] G20 금융규제 조이고 돈푼다 [한경] “광범위한 경기부양․금융개혁 공조” [경향] 좌초하는 ‘MB노믹스’ [중앙] “특별한 기쁨…아이가 행복입니다” [한겨레] 한국 대표기업들도 “내년 후퇴 또는 정체”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G20 정상회의 및 대통령 訪美 관련

- G20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강화” 정상선언문 채택

- 대통령, “한국, 세계 경제에 큰 역할하게 될 것”

□ 경제/ 부동산

-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3국간 양자 통화 스와프 확대 검토

합의

- 정부, 기업금융개선지원단 설치키로

□ 종부세

- 여야 ‘종부세법 개정’ 격전 예고…▲과세기준․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혜택 등 쟁점

- 당정, 장기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논의…이르면 이번주

확정

□ 남북관계/ 북핵/ 외교안보

- 김정일 위원장, 軍공연 관람-“전용열차 평양에 정차…

외출 곤란” 등

- 美, 주한미군에 아파치 헬기 대대 철수․A10기 12대 증강

□ 기타 관심보도

- 한국인 5명 탄 日선박 소말리아 해상서 피랍

- 2013년 도입예정, 수능 영어 대체할 ‘한국형 토플’ 유보(조선)

주요 보도내용

G20 정상회의 및 대통령 訪美 관련

□ G20 “글로벌 금융 규제·감독 강화” 정상선언문 채택

(전신문 1면Top, 경향·한겨레 제외)

o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하고 각국 금융

감독당국간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며

부각

- 또한 세계 경제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다고 전언

-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의 틀과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의 발언권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고 전달

- <조선/동아>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등으로, ‘펀드 등급제’ ‘금융상품

암행어사제’ 등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및 투자자보호 후속조치 있을 것 예상

o G20정상들은 미국에서 열린 첫 국제 금융위기 타개 위한 회의

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재발 방지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평가

- “저무는 ‘G7 금융시대’…G20 신흥국 목소리 커졌다” 등 국제 금융체제

재편 과정에서 신흥 시장국들의 역할이 커지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의미부여

- “한국은 ‘G20 체제’ 최대 수혜국”,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단에 들어가는
 
성과 거뒀다며 앞으로 G20회의 액션프로그램 주도적 역할할 것 관측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기회가 열렸다며 긍정 시각. 반면 <동아
 
등> 선진국-신흥국 ‘조정자’ 역할 제대로 해 낼 수 있는지 ‘값비싼 비용’ 우려

o “신 브레턴우즈 갈 길 멀다”, 금융위기 대처 원론적 약속일뿐
 
세계경제 안정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아내진 못했다고 비판

- 각국 생각이 달라 G20 실질적 협력과정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라고 評

o 사설로,

- “신흥 경제권 위상 확인한 G20 정상회의” 의미부여. G20 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정부도 국내 대응 만전 기할 것 주문 논조가 다수

- <한겨레> “원칙적 합의에 그친 G20 정상회의” 평가절하

□ 대통령, G20정상회의 선도발언 등

o 대통령은 신흥경제국 외환유동성 강화 위한 주요 국가들의

통화스와프 확대와 IMF 재원확충을 촉구했다며 ‘4대 구상’

제의에 초점

-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 위한 국제공조 강화 ▲신흥국

금융지원 확대 ▲신흥국,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 참여 등으로 4대 구상 요약

- 이를 위해 IMF의 신흥국에 대한 단기유동성지원창구 지원, IMF 재원 확충

등의 7대 제안을 했다고 전언

- <한국> “李대통령 ‘선진국-신흥국 가교’ 역할 자임” “‘한국 역할론’ 초점

맞춘 금융외교 주력” 등으로 好評

o “MB ‘IMF가 조건 없이 돈 쓰라는데 오해받기 싫어 거절” 제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회의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며 스케치

- 대통령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 자평

- <한겨레>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예상보다 성공적’” 제하로, 이런 평가는
 
‘원론적’이라는 일반적 평가와 다소 동떨어진다고 지적

- <경향 등> “실패한 부시 노선, 따라가는 MB”(4면), 대통령이 금융위기 대응

에서 부시 노선에 동승하고 있다며, 오바마와 ‘갈등’의 소지 안고 있다고 지적

□ 그밖의 대통령 미국방문 행보 관련

o 대통령이 올브라이트 前국무장관과 리치 前하원 아태소위원장

을 접견,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측과 첫 공식회동을 가졌다며

주목

- 또한 미 민주당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측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전언

- <경향> 대북정책 등에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갈등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간 변함없는 공조’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풀이

o 대통령은 15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서
 
양국관계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조선)

- “北인권결의안 계속 주시”… 李대통령, 반기문총장 접견(경향 등)

o 대통령, 워싱턴發 라디오 연설…국제 금융위기 공조 필요성

강조

o 사설, <동아> “韓美공조 확인한 이명박-오바마 측 첫 회동”

경제/ 부동산

□ 종부세 논란

o 종부세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확정

- 당정, 장기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논의…3년이상 거주시 감세안 조율

o <조선> 여권, 1주택 공동명의 전환때 취득․등록세 감면 검토

- ‘9억원 상향 조정’으로 종부세 면제 기대했던 단독명의 가구 ‘역차별’ 불만

o 여야 ‘종부세법 개정’ 격전 예고

-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에서 140개 세법 개정안 논의…‘감세법안’ 여야

격돌…종부세 ▲과세기준․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혜택 등 쟁점 전망

□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 노력

o 美워싱턴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간 양자 통화 스와

프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선언문 발표했다고 보도

- 중·일과의 통화스와프가 확대되면 우리로선 한·미 통화스와프에 이어 이중,
 
삼중의 ‘외화 비상금’을 갖게 된다고 의미부여

- 사설, <한국> “한·중·일 통화 스와프 규모 더 늘리도록”

o 이달 ‘기업금융개선 지원단’ 설치에 주목, 지원기업과 퇴출기업

을 가려낼 예정이며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도 착수한다고 보

도

-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건전한 中企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금융 지원단’을 운용키로 했다고 전언

- 사설, <중앙/서울> “구조조정, 칼 같은 원칙이 생명이다” 등 게재

□ 실물경기 위축 현상 관련

o <한겨레> “한국 대표기업들도 ‘내년 후퇴 또는 정체’”

1면Top

- 반도체·자동차 등 22곳 설문결과, “가동중단·비용절감 기업 확산” 부각

o “차디찬 용접봉, 작업장엔 거미줄…”(조선) “원유보다 싼

휘발유 언제까지…정유사의 눈물”(중앙) 등 경제면 Top 보도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의 기업현장 르포 게재

□ 기타

o <한겨레> “외환보유액 2천억달러선 이달말쯤 무너질 듯”

(29면)

- 이달말께 1900억달러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된다고 보도

o <경향> “좌초하는 ‘MB노믹스’” 1면Top으로 부각

- ▲성장률 ▲산업생산 증가율 ▲취업자수 ▲1인당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
 
하락에 초점. ‘MB노믹스’가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론 전달

o <한국> ‘비정규직 기간 연장’ 전문가 30인 설문, “기간 연장
 
반대 16명” “기간 제한 폐지 9명” 등 정부 ‘해고대란 우려’

과장됐다고 지적

남북관계/ 북핵/ 외교안보

o 김정일 위원장 건강 등 남북관계 각종 정보통 관측에 주목

- 김정일 위원장, 軍공연 관람…관람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아

- “김정일 전용열차 평양에 계속 정차”…“먼 거리 외출 곤란한 상태” 보도

- <서울> “남북 전통문도 올 2월 단절”(2면) 새정부 출범후 이미 중단

- <동아> “北, 盧정부말부터 개성공단 중단 고려”(8면)…북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과 달라

o “北 시료채취, 핵포기 단계서나 논의 가능”

- 조선신보 “시료체취, 6자 검증의정서에 포함 불가” 재확인…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불투명, 북․미 갈등 재연 전망

o 美, 주한미군에 A10기 12대 증강…공․해군 중심 전력 재편

- 국방부 “내년 3월 주한미군의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

철수하는 대신 미 공군의 A-10공격기 등으로 대체 합의”

- 아파치 헬기, 대북 억지력의 핵심…전력공백 우려(동아 등)

o <한겨레>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미 의회보고서엔

‘9700억원’”

- 美의회조사국, 미국 부담규모를 알려진 것 보다 적게 책정…나머지 비용

한국에 떠넘기려 할 가능성 우려

관심-특이 보도

o 한국인 5명 탄 日선박 소말리아 해상서 피랍

- 국방부 “소말리아에 해군함정 조기파견 검토”…이르면 이달내 결정(동아)

o 유인촌 장관 “미술품 양도세 부과 반대”(중앙/매경)

- 유 장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이해하지만, 우리 미술시장

이 성숙하지 않은 데다 세금 부과의 실효성도 작아 반대” 입장표명

- ‘현대사박물관’, 프랑스 퐁피두센터나 벨기에 보자르센터처럼 복합문화공간

으로 조성 검토 등

o <중앙> “특별한 기쁨…아이가 행복입니다”(1면Top․11면)

- 한국, 출산율 세계 최하위에 신생아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

‘출산 눈치보게 하는 사회엔 미래 없다’며 육아-일 병행하기 어려운 양육

환경 지적하는 기획 기사 게재

o <조선> 2013년 도입예정, 수능 영어 대체할 ‘한국형 토플’

유보…정부, “사교육 부추길 우려” 여론 높아 보류 결정

-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발표 1년도 안돼 철회되고 있다며 “개혁의지 실종”

o <조선> 산책로․놀이터에 설치된 철도 폐침목, 알고보니

‘發癌 덩어리’

- 폐침목 주변 토양에서 유해물질 ‘벤조피렌’ 기준치 최고 36배 검출.

환경부, 인체 유해성 검토없이 재활용 허용

o <조선>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44건 방치

-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법령 조항 가운데 44건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의 ‘직무태만’ 지적

o <동아> “외국인 혐오 ‘제노포비아’ 경제위기 속 확산…

‘우리 아닌 그들’이라는 ‘마음의 장벽’ 허물자”(1․12면)

- 경제위기와 외국인 범죄 증가 속 외국인에 대한 반감 확산…△주한

외국인 100만 시대, 인권보호책 △다문화사회 교육과 제도 마련 등 시급

o <동아> “아이들 뛰어노는 운동장에 농약 뿌리는 비닐하우스가…”

- 행안부, 국유지 활용위해 서울 덕수초등교에 화훼시설 조성…학부모들

“아이들 건강 위협해도 되나” 철거 요구

o <한겨레> 난방유 소비세 석달간 30% 인하

- 정부, 아파트 관리비 등 부가세 감면 시행 연장 방안도 검토…서민 감세

혜택 없앨 경우 반발 우려한 것으로 해석

o <한겨레> “국정원 감청 ‘보안법 외’ 사용 논란”

- 검찰, 법원 노조직원 수사에 증거로 활용…상시 사찰 의문. 통비법 개정

맞물려 파장 예상

o <한겨레> “목표는 창대하나 실행은 미약하리”

- 정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자연재해 감소 달성할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부처별 연계도 미흡

o <경향> “‘MB공약 예산’ 곳곳 허점투성이”(8면)

- 법적근거 없이 ‘MB 색깔내기’만 치중, 효과 의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기반조성 예산 ▲문화부의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예산 등 지적

o <국민> 쌀직불금 시행 후 양도세 감면 농지 급증…“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

- <국민> 농민 700명 여론조사, ▲78%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공개해야”
 
▲44% “전액 환수하고 해임” 주장

o <한국> “가난한 배움터에 도움은 못줄망정…”(12면)

- 올 하반기부터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대상 시설기준 강화…공부방 70곳

정부지원금 끊겨 막막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1. 16 (일)

o 톱 : <3社> G20 정상회의 폐막.. “경제부양․금융규제 합의” o “G20 금융정상회의 페막, 금융규제 강화․내수부양 합의 (3社 톱)”․“李대통령, 무역장벽 동결 제안”을 부각보도 - 3社 모두 李대통령 현지 행보를 영상과 원음을 비교적 비중 있게 처리 - <KBS>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국의 위상제고에 주목 - G20 정상회의, 한국 등 신흥국가 목소리 크게 반영됐다고 분석 - <SBS> G20 정상, 금융위기 공동대처 원칙만 확인했을 뿐 각국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 ※ 보도내역 : KBS, SBS 1～3번째/ MBC 1～2번째 o 李대통령, 위기극복 4대 구상 제안 관련 - <SBS> 李대통령 무역장벽 동결 제안, ‘각국들 큰 반향 불러왔다’ 好評 o 李대통령, IMF 자금지원 관련 ‘IMF가 先지원 얘기하지만 국가경제 어려워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거절했다’ 공개 o 관심보도 - <KBS> 韓 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 ‘금융지원단’ 설치 방침 - 기업·금융 ‘옥석가리기’ 본격 시동... 저축은행·건설사 생사 갈림길 - <MBC> 신용불량 위기 몰린 서민 급증.. ‘제대로 정부대책 無’ - 외교부, “한국인 선원 5명 소말리아 해상서 피납”

李대통령 순방 관련

□ G20 금융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 금융규제 강화·내수부양

합의

o G20 정상들, “파생상품 규제강화․경기부양 위해 재정지출

확대” 공동선언문 체택하고 폐막

- 보호무역 거부하고 자유시장주의 원칙 존중 등 공동선언문 내용 상보

- 특히,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 등 신흥시장국들의 역할과 발언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분석

- <KBS> 금융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

- <SBS> 금융위기에 공동대처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

o <SBS> 세계 정상들의 공동선언이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국제공조를 위한 국가간 합의 과정이 있어 직접적 호재로 작용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o <KBS> G20 정상들이 합의한 47개 중단기 실천과제 이행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국의 위상제고에 주목

o 유럽국가들이 주창한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 美 반대로
 
‘무산’

o G20 참가국, 내년 3월 말까지 구체적 시행 방안 이행한 뒤

4월 말 이전에 2차 정상회의 개최키로 합의

□ 李대통령, 위기극복 4대 구상 제안

o 李대통령,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강화로 신흥국들이 더 큰 피해

를 입는다며 참가국들이 무역과 투자 장벽을 추가로 만들지 않겠

다는 동결선언 채택을 제안

- 아울러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교환 확대와 IMF 재원 확충, 단기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

- <KBS> 李대통령은 신흥국가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

- <SBS> 李대통령 무역장벽 동결 제안에 대해 ‘각국들의 큰 반향을 불러

왔다’고 好評

-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크게 반영됐다고 분석

o 李대통령, IMF가 재원을 더 확보해 유동성을 겪고 있는 나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

- 李대통령, “한국의 경우 IMF가 先지원 얘기했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거절했다”고 공개

o <KBS> 李대통령이 선진국들의 무대였던 금융질서 재편 과정

에 한국의 역할공간이 마련됐다는데 정상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고 전언

- 청와대, 선진국과 신흥국간 조정자 역할을 해 낸 것으로 自評

□ 기타

o <MBC·SBS> 李대통령, 17일 상파울루로 이동 남미지역 경제

자원 외교 돌입. 무역투자 확대와 자원협력에 초점 맞출 예정

o <SBS> 李대통령, 정상 오찬에서 부시 대통령의 직접 요청을
 
받고 영어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

o <SBS> 금융시장, 공동선언이 긍정적 효과는 있겠지만 국제공

조를 위한 국가간 합의 과정이 있어 직접적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

- 파생상품 위축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매도 지속 전망

경제

o <KBS> 韓 총리주재 경재상황점검회의, ‘금융지원단’ 설치

방침(단신)

o <SBS> 정부·금융권, 부실 건설사와 저축은행 정리작업 본격화

o <KBS> 정부가 금융권에 中企 대출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취재

- 정부의 요구에도 금융권은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

o <MBC> “내몰리는 서민들”, 경기침체로 빚 못 갚는 신용불량

위기 몰린 서민 급증...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은 없다고 지적

o <SBS> 여야, 한미FTA 비준 농가피해 피해대책 등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

- 정부 보완대책이 1차 피해에만 집중돼 있어 전체적인 피해를 제대로 예측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

정치

o <KBS·SBS> 여야, 종부세 개편 둘러싸고 힘겨루기 본격화

- <SBS> 당정, ‘1주택 감면 대상’ 재검토

o 민주당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당직자

들의 저지로 무산

- <MBC> 민주당, 강경 대응론과 비난여론 사이에서 고민

관심-특이보도

o 17일부터 90일이내 美 무비자 여행

- <KBS> 문화부, 2011년이면 對美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

․하지만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불법체류자 문제․원정출산 등 부작용도 예상

o 외교부, “한국인 5명 승선, 日 소유 화물선 지난 15일 소말리아
 
해상서 피납”. 사고대책본부 설치하고 대책마련 돌입

o 美,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신 공격용 'A-10' 12대와 MH-53
 
수륙양용헬기 2대 한국에 증가 배치

o <MBC> 철도노조, 사흘째 준법투쟁. 경부선 등 하행선 곳곳

지연. 19일까지 안전운전 투쟁 후 20일부터는 파업돌입 예정

o <SBS> 군사법원, “군대내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o <MBC> 개성공단 北 근로자들도 남북관계 악화로 공단이

폐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취재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G20 정상회의(3꼭지) 1) 금융시장 개혁․책임 강화 2) (한국) 주도적 역할 3) (李대통령)‘보호무역’   방지 촉구 4) 한국인 5명 피랍 5) (김민석 의원)영장집행   실패 6) 종부세, 개정안 힘겨루기 7) 내일 초겨울 추위 8) (버스)추락… 35명 사상 9) (여중생)“음주 게임중 사망” 10) 노사 화합이 관건 11) 여전한 돈 가뭄 12) (정부)‘금융지원단’ 설치 13) (주한미군)아파치헬기   대체 14) 내일부터 (美 여행) 무비자 15) “50% 이상 늘듯” 16) (美 산불)한인 거주지   위협 17) (車사고) 측면이 더 ‘위험’ 18) (마약)검찰 상대 ‘자작극’ 19) (책읽기)‘처세’에서 ‘성찰’로	○ G20 정상회의(2꼭지) 1) G20 “금융규제 강화해야” 2) (李대통령) “보호무역 반대“ 3) 겨울의 문턱 4) 한국선원 5명 피랍 5) (美 산불)확산..긴급대피 6) 내일부터 (美 여행)무비자 7) (철도노조 준법투쟁) 40편 지연운행 8) 야유회 버스 추락 9) “측면충돌 더 위험” 10) (민주당)집행무산.. 고심 - 김민석 의원 ○ 경제(2꼭지) 11) (신용불량) 내몰리는 서민들 12) (해외교민) 고환율에 신음 13) 짜릿한 무중력 체험 14) (개성공단 北근로자) 문 닫으면 어쩌나 15) 11월엔 천식 조심 16) (하승진 선수) “자유투는 어려워” 17) “A-10기 증강배치” 18) (영화계)‘꽃미남’ 전성시대	○ G20 정상회의(3꼭지) 1) G20 '금융규제․경기부양'   합의 2) (李대통령)‘무역장벽 동결’ 제안 3) (증시)실물경기 악재 걸림돌 4) (은행․건설사)‘생사’ 갈림길 5) 기온↓… 중부지역 첫 눈 6) 겨울맞이 분주 7)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8) ‘전차킬러’ 임무교대 9) (LA 산불)한인 거주지역 도 불길 10) (김민석 위원) 영장집행   무산 12) 경기 하남 일대 수돗물   10시간 공급 중단 13) (측면에어백) 사고위험률 37%↓ 14) 검찰 속인 마약 자작극 15) (軍)동성애 처벌 위헌제청 16) (종부세)‘1주택 감면대상’ 재검토 17) FTA 피해대책   ‘실효성’ 논란 18) 내일부터 (美)비자면제 19) 부담커진 논술 20) 사랑의 환경미화원 21) (中)일자리 창출 고심 22) 인기원작의 재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