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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4일 (금)
중앙, "노무현 종부세 대못 뽑았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종부세 폐지론에 힘싣기
2008년 11월 14일 (금) 08:55:43 김원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주택자 과세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대다수 신문들은 '껍데기 종부세', '이빨 빠진 호랑이', 사실상 '사망 선고' 등으로 이를 표현했다. 이 가운데 보수신문들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못'이란 표현을 동원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종부세, 껍데기만 남았다>
국민일보 <'껍데기 종부세'>
동아일보 <"종부세, 가구별로 합산 과세 위헌 장기보유 1주택 부과 헌법불합치">
서울신문 <종부세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세계일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제 위헌 '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합치>
조선일보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한겨레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한국일보 <종부세 사실상 '사망 선고'>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선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고 납부자도 세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145㎡형(공시가격 8억5600만 원) 주택 한 채를 남편 이름으로 소유한 가정이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파크뷰 178㎡형(〃 14억 원) 한 채를 부인 이름으로 보유한 경우 지난해에는 세대별 합산과세여서 '1800여만 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세계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문정동 래미안은 공시가격이 낮아 면제되고, 개인별 과세여서 부인 명의의 분당 파크뷰 종부세만 내게 돼 이 가정은 앞으로 '350여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 11월4일자 세계일보 4면
위헌 결정 내린 재판관들도 혜택
국민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종부세 환급 및 면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인 목영준 재판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덕을 보게 됐다.
김희옥 재판관도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분의 절반을 부인에게 증여할 경우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이날 세대별 합산 등 2가지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김종대 재판관과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적은 조대현 재판관 2명뿐이라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보도했다.
▲ 11월4일자 국민일보 4면
조·중·동, 종부세 폐지론에 힘 싣기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저항과 함께 제기된 종부세에 대한 위헌 논란이 법 시행 3년11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보도했다.
▲ 11월4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사설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에서도 "원래 종부세는 탄생부터 잘못된 운명이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전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종부세를 도입했다. 2005년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과 '6억원 초과'로 확대하면서 완전히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됐다. 종부세는 사실상 지난 정권의 이념적 도구였다. 올해의 경우 종부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65.3%나 늘어날 만큼 담세 능력을 초과한 세금 폭탄이었다. 노 정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근사한 포장을 씌웠지만, 그 아래에는 상위 2%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깔려 있었다. 종부세는 반시장적 코드가 낳은 기형적 산물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여권은 "차제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한 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현실에 맞게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서둘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났지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종부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종부세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 세율 구조만 해도 그렇다. 소득세는 세율 8~35%로 최고 세율이 최저 세율의 4.4배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율은 0.15~3%로 차이가 20배나 난다. 세상에 이런 누진세는 없다. 영국 주택보유세는 최고 세율이 최저 세율의 3배 수준이다. 오히려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재산세는 단일세율로 걷는 게 바람직하다"고까지 충고했다. …"
이렇게 고가 주택을 '차별'하는 데 따른 소득 재분배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종부세는 "국민 일부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무슨 스트레스 풀듯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세금일 뿐"이라며 "정부가 밝힌 대로 장기적으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헌재 결국 '강부자' 편이었나"
대다수 신문들이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반면(한국일보 사설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서울신문 사설 <헌재 취지 맞게 종부세 개편 서둘러라>, 사설 <종부세, 헌법에 맞게 뜯어고쳐라>, 세계일보 사설 <헌재, 종부세에 사실상 사망선고>, 동아일보 사설 <종부세법, 헌재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 한겨레와 경향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뽑고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부부 공동명의나 가족간 증여로 종부세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1가구 1주택 납부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가구별 합산 기준 종부세 납세자들은 이미 냈던 세금까지 일부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또 이 기사에서 "헌재 결정에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까지 그대로 추진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시행 4년 만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향, 결국 강만수 말한대로?
경향신문은 3면 <결국 '강만수' 말한대로…'헌재 접촉' 논란 증폭>이란 기사에서 "헌재가 '가구별 합산 과세' '주거목적 1주택 과세'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제정 4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전하고, "'가구별 합산' 등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측은 적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절반 가까이는 강만수 장관이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경향신문이 같은 면에서 전한 <재정부 직원 절반 "장관, 발언 책임져야"> 기사에 따르면 재정부 직원의 47%가 헌재 접촉 관련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순한 말 실수로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응답은 46%였다.
경향신문은 "강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면서 '장관의 정책 수립 및 업무수행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60점 이하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공무원노조 기획재정부지부가 지난 12~13일 재정부 직원을 상대로 e메일 설문을 벌인 결과이며 직급별로는 6급 이하 55명, 5급 이상 26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재정부는 직원들에게 참여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공정방송' 로고 노출 시위
여권에서 이른바 'YTN 사태'를 사내 갈등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보수신문들 역시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12면 <'자막 방송사고' 내며 다투는 YTN노사> 기사에서 "13일 오전 9시쯤부터 케이블TV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 화면의 오른쪽 상단 YTN 로고 아래에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공정방송' 네 글자가 24분 동안 뜨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YTN 노조와 경영진의 발언을 함께 기사에 썼지만, 노조가 왜 구본홍 사장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벌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없었다.
한국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특별회견을 2개 면을 털어 실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준희 한국일보 편집국장과의 이 인터뷰에서 현 남북상황을 우려하며 이명박정부를 향해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며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조언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중국이나 베트남 대하듯 하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좋지 않은 것만은 틀림 없으나 그렇다고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이 어떻게 된다고 (북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며 김 위원장이 있는 게 군부 독재가 들어서는 것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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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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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서울] 종부세,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 [한국] 종부세, 사실상 ‘사망선고’ [매경] 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 [국민/세계/조선/동아/한경]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중앙]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한겨레]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종부세
- 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가구별 합산과헤 ‘위헌’
▲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합치’ ▲이중과세․평등권 침해 등
‘합헌’ 결정
- 부부 50%씩 공동명의 12억 주택까지 안내도 돼
- 한나라당 “9억 과세기준안 재검토”
□ 청와대
- 대통령 오늘 출국…G20․APEC회의 참석
- 대통령, 한나라 지도부 회동 “FTA 연내 비준이 국익에 부합”
□ 남북관계/ 북핵
- 정부, 北에 軍 통신선 자재 제공 제의…北, 남북 직통전화
라인 폐쇄
- 김하중 장관-개성공단 업체들 면담…“정부, 공단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 경제
- 정부, “채권시장 안정 10조 투입” “160억 달러 수출입금융
지원”
- 코스피·원화값 동반하락/ <동아> 정부, 구조조정 전담기구
8년만에 부활
□ 국회/ 정치
- 늦어지는 명단제출…쌀 직불금 국조 특위 연기 논란
□ 기타 관심보도
- “남북관계 정부태도 분명히 해야”…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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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
□ 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전신문 1면Top)
o ▲가구별 합산과세 ‘위헌’ ▲1주택 장기보유 ‘헌법불합치’
▲이중과세·평등권 침해·미실현 이득과세 ‘합헌’ 등 헌재
결정을 부각
- 세대별 합산=가족 있는 사람 차별, 조세회피 막겠다면 다른 수단도 가능
- 1주택자 경우, 일률적 세금징수는 납세자 처지 외면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
-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정당
o 헌재 결정과 재정부 개편안을 감안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7만 9천세대의 1/10 수준인 3만여세대로 줄어들 것
전망
- 정부는 세대별 합산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이른 시일 내 돌려줄 방침
- 재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방안과 일정 등을 14일 발표할 예정
□ 의미 및 향후 전망
o “껍데기 종부세” 등으로 종부세 입법 정당성은 인정됐지만
핵심조항 효력 상실로 사실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
- 헌재가 종부세 존재 가치를 인정했다며, 주택·토지의 공공성에 무게를
뒀으며 그동안 계속된 논란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했다고 해석
- 종부세 ‘폐지론’ 힘 얻을 것이라며 ‘폐지→재산세에 통합’ 전망(조·중·동)
o “노무현 정부 ‘종부세 대못’ 뽑혔다” 등 제하로, 헌재가
‘투기 방지’ 명분보다 ‘세금 폭탄’ 현실에 손 들어줬다고 평가
(중앙 등)
- 반면, “헌재는 결국 ‘강부자’ 편이었다”, 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해당사자’가 판단한 셈이라며 폄하. ‘입법 목적-인정, 핵심규정-사망신고’
이율배반적 태도 보였다고 비판(한겨레)
o 정부는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포함시키거나,
존치한다면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후속조치에 촉각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9억원 과세 기준안 수정할 필요있다”
- 종부세수가 크게 줄고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세제의 연쇄 개편이 있을 것 예상. 지방소비세 도입 등 관측
□ 각계 반응
o 부동산 시장은 “종부세 회피 부부 증여·공동명의가 늘 것”
예상, 주택시장 침체로 당장은 영향 없을 것 등 반응을 전언
- 청와대·한나라당 “헌재 결정 존중”, 민주당 “조세회피 조장, 유감” 등
정치권 반응 전하며 전·현 정권의 갈등 재연하는 도화선 될 것 전망
- 다수 시민단체·네티즌들은 “상위 1% 위한 결정”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달
- 전국 지자체들도 일제히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했다고 전언(경향)
□ 기타 및 사설·칼럼
o “10억 아파트 갖고 있다면 570만원 전액 돌려받는다” 등
Q&A 게재
o 현 1주택 종부세 올해 분 과세 문제, 3년간 종부세를 냈던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돌려주느냐 등이 논란거리라고 지적
(중앙)
-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은 강만수 장관의 예측 그대로 나온 것이어서
‘사전 접촉’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경향 등)
o 사설로, 헌재 취지 맞게 종부세 개편 서두를 것 촉구가 다수
- <한겨레/경향> “‘강부자’ 손 들어준 헌재의 종부세 무력화 결정” 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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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대통령 오늘 출국…G20․APEC회의 참석
-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신흥 경제국 포함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 강조할 예정
- <한경> ▲금융위기 ‘신흥국 대표’로 ▲오바마 한반도 정책 탐색 ▲브라질·
페루서 자원 외교 등이 워싱턴·남미 순방 3대 포인트라고 보도(8면)
o 대통령-한나라당 지도부 긴급조찬 회동에 주목
- “FTA 연내 비준이 국익에 부합”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이 한목소리내야”
““민영화 관련 법안 연내처리 해야” 등 대통령 발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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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핵 |
□ 北, 대남공세 관련
o 정부가 군 통신 관련 자재․장비를 북한에 공급키로 하고,
북측에 관련 협의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촉구했다며 관심보도
- 북한 군부 달래기로 상황 악화 막고, 대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뜻 풀이
- 대북전략 일관성 부족·저자세 논란…국방부 “예정된 것”(국민/동아/서울)
- <한겨레> "대북정책 기조변화 없고 실무차원의 장비제공에 그쳐"
o 남북간 직통전화 라인 폐쇄
- 북한의 예고대로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한 남북간 직통전화 라인이
실제로 단절. 경협-항공-해사 라인 등 실무적 소통라인은 유지
- <중앙> ‘군사 핫라인’ 채널은 유지…北군부, 대남 소통채널 독점 우려
o 전문가 진단
- <조선> “급한 건 북한…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중앙> MB 브레인들,
기존 대북정책 유지 전망
- <경향/한겨레> 정부의 무관심․무원칙․무행동 대북정책이 야기한 결과
o 社說
- <동아/조선/중앙> 북한의 오판 비판, 한․미간 공조 중요성 등 강조
- <한겨레>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고 비판
□ 개성공단 등 기타
o 김하중 장관-개성공단 업체들 면담
- 김하중 통일부장관, “정부는 공단의 안정적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기업인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o <조선>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북한군 장성들, 남측
관계자들에 “이제 남한 가서 사업하시라” 등 개성공단 남측
업체 추방 시사
o 민노당 내일 방북 주목…북한 의중 탐색 기대(경향/서울)
o 현대경제硏 ‘남북 경색 해소 방안’ 1017명 설문…△“관광․
경협 등 적극 교류” 35.8% △“당국간 조건없는 대화” 25.1%
등
□ 북핵
o 유 장관은 국회 외교․외통위에 출석,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답변
- 또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불발땐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에 재지정 할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언
o <한겨레> “북-미 ‘시료체취 합의’ 있었나 없었나”(5면)
- 북 “검증방안에 시료체취 사항 없다” vs 미 “시료체취 합의” 주장 엇갈려…
서면합의 외에 구두 양해사항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o 유명환 외교 “北에 일일이 대응 말고 전체 봐야”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북한이 한국
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해왔던 행동패턴을 봐야한다”며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한발 떨어져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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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정부 대응 관련
o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칭) 10조원을 조성하고 수출입
금융에 160억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 “‘돈 가뭄’ 제2금융·기업에도 돈 보따리 푼다” 등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조짐 보이고 자금경색도 풀리지 않자 비상처방전 꺼냈다고 풀이
- 그러나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10조원의 자금이
모이기 쉽지 않고, 필요한 곳에 돈이 제때 투입될지도 미지수라고 평가
-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 ‘졸속발표’라고 지적(경향)
o 정부는 14일 美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언(중앙)
o “정부, 구조조정 전담기구 8년만에 부활”, 금융위 ‘구조 개혁
단’ 이달 출범에 주목.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評
(동아)
o <서울> “쌓이는 재고…가동중단…반도체·車 효자품목
비틀”(5면)
-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주요 수출국가의 투자·소비 감소되자 국내 기업
수출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수출전선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며 심각성 제기
□ 경기지표 관련
o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42P 하락한 1088.44에,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원 오른 1391.5원에 거래를 마감
했다고 보도
- 지난달 말 ‘주가 1000, 환율 1500’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우려
o “교역조건 20년만에 최악” 등 제하로, 한은에 따르면
교역조건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13.8%) 악화됐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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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
□ 쌀 직불금 관련
o 쌀 직불금 국조 특위 연기 논란
-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정부기관들의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거부로
공전하자, 한승수 총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단 제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지시
- 야당 “‘개인정보 보호’ 단서 달아 제대로 된 자료 나오지 않을 것” 반발
- 민주당, 명단 제출 전까지 특위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국조특위,
14일 명단 제출 문제 논의할 예정
o <중앙> 서울 강남 3구 거주 483명 쌀 직불금 수령
- 민주당 최규식의원, 2005~2007년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483명에 달한다고 주장
□ 기타, 강만수 장관 헌재 접촉 청문회
- 야 “의도적 접촉 입증됐다” vs 여 “헌재 권위 훼손말라” 사전인지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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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966개 시험장에서 지원
자 55만 8949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졌다고 관심보도
- 수리, 외국어 등 고난도 문항 포함…작년에 비해 어려웠다고 評, 변별력
커질 전망
- 안태인 출제위원장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수리 ‘가’형은
작년 수능이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있어 적정 수준으로 조정” 밝혀
o <한국> “남북관계 정부태도 분명히 해야…車 해결해야 FTA
문제 풀릴 것”…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 게재
- ▲“대북전단지 살포 방치땐 남북관계 회복 몇 년 걸릴지 몰라”
▲北도 李대통령 비난․언론보도 시비 등 잘못 있어 등
o 야당 의원들 ‘한미 FTA 비상시국회의’ 발족…
“졸속비준 반대…재협상 대비해야” 주장(경향/한겨레)
o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인건비 동결
- 내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5% 이상 삭감하는 정부안 확정
o <조선> 검찰․인권위 ‘PD수첩 수사기록’ 갈등
- 美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한 MBC PD수첩 수사 관련, 인권위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검찰 “월권이다” 거부
o <동아> 檢 “노 전 대통령 방문 조사”
-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관련, 수사팀 봉하마을에 파견키로 결정
o <한겨레 등> “행안부, ‘사퇴거부’ 기관장 7개월째 압박”(12면)
- 노무현 정부 시절 선출된 국제화재단․행정공제회 이사장들이 일괄 사표
안내자 특별감사․이사회 소집 등 압력 행사
o <한겨레> 한국노총․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안된다”…비정규직법 개정 철회투쟁 선언(12면)
o <한겨레> “10만원권 암살 지령 ‘표적은 김구’”(17면)
- 한은이 10만원권 발행 작업을 유보한 것이 백범 김구선생의 초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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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3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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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3社> “세대별 합산 위헌” o 3社, 憲裁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거주목적 1주택자 - “껍데기만 남았다” “사실상 기능 상실” 등 ‘무력화’된 것으로 평가 - <KBS·MBC> 부동산시장은 경기침체로 별다른 영향 없을 것으로 - “여당과 보수-‘환영’” “야당과 진보-‘유감’”.. 상반된 반응. 논란 o 北 “남북직통전화 차단” 연일 대남압박 수위 강화에 촉각 - <KBS·MBC> 정부, 대북 원칙 고수 방침 - <KBS> 정부의 대북 원칙 고수에는 ‘보수층 위반 가져올 것’ o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안 연내 처리 불변 입장 강조. o 금융당국, “채권안정 펀드 10조 조성” 등 금융시장 - 금융권, 건설사 20곳 ‘살생부’ 작성. 파장 우려 o 관심보도 - 개성공단 입주 업체, 정부 ‘성토’.. <MBC> 일부 업체 소송 - 修能, “수리·외국어 영역 어려웠다”는 반응. ‘수리’ 당락 - <KBS·MBC> 李대통령, G20 금융정상회의 등 참석차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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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 憲裁, “세대별 합산 위헌” “거주목적 1주택자 헌법불합치”
결정
o 憲裁, 재판관 7:2로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부과 대상자가
1/10로 줄게 돼 “사실상 기능 상실” 평가(3社 톱)
- 세대별 합산이 무력화되고 주거목적 1주택자 예외조항 마련해야 하는데다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몸통만 남게 된다는 분석
- <KBS>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혼인과 가족생활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됨
- <MBC 클로징> 종부세 많이 내는 재판관 7명은 위헌 의견을 낸 반면, 종부세
내지 않거나 조금 내는 재판관 2명은 합헌 의견.. 눈길을 끔
o 憲裁, “거주목적 1주택 헌법 불합치” 결정. 다만 혼란 막기
위해 2009년 말까지는 現제도 유지
- 주거안정 위한 종부세가 오히려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
- 몇 년 이상을 보유해야 장기보유자로 간주할 것인지, 세금을 어느 정도
줄여 줄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
o 憲裁, 일부 조항 위헌 선고에도 불구 종부세 입법 목적은
“정당”
- 입법 목적과 방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가 현실적
필요성과 헌법정신을 함께 아울렀다는 평가
- <KBS> 종부세 자체는 유효하고 세부담 과도하지 않다는 헌재 결정은
세율 인하를 내세운 정부 논리와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
□ 정부 대응
o 국세청, 국민불편 고려 종부세 일괄 환급 방안 검토. 환급 액
1조~5천억원 추산
- <SBS>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o 기재부, 14일 종부세 개정안 입법시기·방향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
- <KBS> 종부세 기준 6억원→9억원 상향조정하고 세율 대폭완화 방안 추진
□ 정치권 반응 및 부동산 시장 전망
o “여당과 보수-‘환영’” “야당과 진보-‘유감’”... 상반된 반응
- 재계, 주택경기 활성화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o <KBS·MBC> 부동산 시장은 경기침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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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정부 경제대책 및 국내외 경제동향
o 금융당국, “채권안정 펀드 10조원 조성” “수출기업 160억
달러 유동성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 <KBS> 돈을 풀어도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의도
- 금융권, 퇴출 건설사 20여 곳 ‘살생부’ 작성. 파장 우려 명단 미공개
o <KBS·SBS> 코스피 1100선 다시 붕괴, 환율 1,400원 선 근접..
금융시장 불안 움직임 주요하게 보도
o 美 정부, 구제금융 용도를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에서
‘소비자 금융지원’으로 방향 급선회
- 최장기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전방위 소비 진작에 나선 것으로 분석
o <KBS> 美 뉴욕증시 사흘 연속 급락, 중국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주가도 하락
□ 한미FTA
o <KBS·SBS> 李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 만나 한미FTA 비준안
연내처리 불면 입장을 강조하고 여권내 혼선에 대해 경고
- 李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 개각 등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민생개혁법안 처리 독려
o <SBS> FTA 조기비준 반대 야3당 의원 36명, 비상시국회의
발족식. 美 민주당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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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북핵 |
□ 남북관계
o 北, 37년 만에 남북직통전화 차단... 압박수위 강화.
<KBS·MBC> 정부, 대북정책 원칙 고수 방침
- <KBS·MBC> 청와대 관계자, “北 강경조치가 '통미봉남' 겨냥한 것이라면
착각”이라며 유감 표시
- <MBC> 北은 오바바 행정부와 직거래를 염두에 두고 통미봉남 정책을 강화
할 조짐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북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어 남북경협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
- <KBS> 정부 대북정책 고수 관련, 대북정책 변화가 보수층 위반을 가져올 것
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
o 정부, 대북 전통문 통해 개성 관련 3통 문제 전향적 입장 전달
- <SBS> 통신자재 제공함으로써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뜻이로 풀이
o 개성공단 80여 입주업체, 김하중 통일부장관을 만나 정부를
성토하고 대응책 마련 촉구. <MBC> 일부 업체 소송 불사 입장
- <MBC> 김 장관, “별다른 대안 제시하지 못한 채 쩔쩔맸다” 전언
□ 북핵
o <KBS·MBC> 美 국무부, “시료 채취에 합의한 바 없다”는 北
발표와 관련 무슨 얘기냐며 즉각 반박
- 외교소식통, 북미간 구두 합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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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修能, 언어영역은 평이했던 반면 수리․외국어 영역은 어려웠다
는 반응. ‘수리’ 당락 가를 듯
-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함께 제공돼 수능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분석
o <KBS·MBC> 李대통령, 14일 G20 금융정상회의 등 참석차
출국(단신)
o <KBS·MBC>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
언급
o <MBC> 한나라당,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할 수 있는 법개정안 논의
o <KBS> 기재부,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내년 총인건비 동결
심의 의결
o ‘강남 귀족계’ 다복회, 정치인의 친인척과 장군 부인 등이
포함된 일부 명단 공개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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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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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2) (1주택 장기보유) 3) “입법 목적․취지 정당” 4) 사실상 기능 상실 5) 16만 가구 환급 대상 6) 시장 반응은? 7) (정치권) 8) (강 장관 청문회)
○ 경제(5꼭지) 9) 주가 급락…환율 급등 10) (美 증시) 사흘째 급락 11) (건설업계) 12) (정부)160억 달러 지원 13)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 수능(3꼭지) 14) 다소 어렵게 출제 15) 수능 영향력 커질듯 16) 한마음으로 격려
○ 남북관계(2꼭지) 17) 심층취재- 18) “합의 사항 맞다” - 시료채취 북미간
19) (문근영) 20) (李대통령) 21) (방통위) 22) (친일재산) 23) (최열) 24) 계주 ‘자필 각서’ 입수 25) ‘기러기 부모’ 이중고 26) 주요 단신 - 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 서울대, 2010년 입시 - 검찰, 강경호 코레일 - 이원군 前KBS 부사장 - 수입차 신차 발표회 무대 27) 80세 수능 도전 |
○ 종부세(7꼭지) 1) “종부세 세대 합산 위헌” 2) 1가구 면제될 듯 3) 16만 가구 환급 4) 대폭 수정 불가피 5) 껍데기만 남았다 6) (부동산)거래 늘어날까 7) “환영”.. “유감”
○ 修能(2꼭지) 8) ‘수리’ 어려웠다 9) 응원 열기 ‘후끈’
○ 남북관계(4꼭지) 10) (남북직통전화) 11) 속타는 입주업체 12) 대립 치닫나? 13) (핵시료 채취)
○ 경제(3꼭지) 14) 10조원 펀드 조성 15) (건설사)20곳 퇴출될 듯 16) (美)소비 진작 안간힘
17) (李대통령)내일 출국 18) (LG디스플레이) - 미 법무부 19) (귀족계) 20) 김장 언제 담글까? 21) (신문사)방송 허용 논란 22) (여야)국방부 군기 잡나? 23) [지금 중소기업은] 24) 주요 단신 - (방송위) - 도박혐의 강병규씨 내주 - 이원근 前 KBS부사장 영장 - 서울대 면접․구술고사 폐지 25) 공연계 복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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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9꼭지) 1) “세대별 합산 위헌” 2) 주거목적 1주택 헌법 3) 사실상 무력화 4) 올해분 예정대로 고지 5) (명의) 6) 세수 최대 1조원 감소 7) 단계적 폐지 8) “환영” “투기 조장” 9) 우여곡절 4년
○ 수능(3꼭지) 10) 수리 외국어 어려웠다 11) 수능 영향력 커진다 12) “노력한 만큼만”
○ 경제(3꼭지) 13) (코스피) 14) (美)소비지원 방향 수정 15) (黨靑)
○ 남북관계(2꼭지) 16) (정부)北 물자 제공 제안 17) 속타는 개성공단
18) 기부 천사는 문근영 19) 계주 구속영장 신청 20) (최열)‘환경 대부’ 소환 21) (검찰-인권위) 22) [오바마 시대, 변환는 시작됐다] 23) (신중현) 24) 이소연과 우주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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