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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7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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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아/세계/조선/한국] “금리 0.25~0.5%P 내릴듯…추가 감세-재정지출 [중앙]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달러 부족 거의 해결” [경향] “미군 C4I 이전 부담액 두달새 1200여억원 편차” [매경] “위기가 기회” 대한민국 액션플랜 짜라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긴급경제장관회의
- 정부․한은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추가 감세”
- ▲정부, “경제살리기” 주내 종합대책 발표…“수도권-그린벨트
공장건립 규제완화” ▲한은, 오늘 긴급 금통위 “금리 0.25%
~0.5%P 내릴 듯”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비상국회 각오로 여야 초당 협력
을”
- “韓·EU 연내 FTA 체결 노력”…李·사르코지 대통령 합의(동아/
조선)
□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부동산
- IMF “1조달러 기금 마련”, 美 금리 0.5%P 주내 내릴 듯
- 정부, 종부세 지지 철회…헌재 결정 앞두고 ‘위헌’ 의견 제출(중
앙)
□ 남북관계/ 국방/ 외교
- 오늘 남북 군사실무자 접촉…“군 통신 정상화 및 현안 협의”
- “미군 C4I 이전 부담액 두달새 1200여억원 편차”(경향 1면Top)
□ 기타 관심보도
- “불황 그늘…안타까운 생계형 범죄․자살 증가”
- ‘수강료 바가지’ 유명학원 6곳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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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제장관회의 |
□ 정부·한은 “금리인하·재정지출 확대”(전신문 1면Top, 경향
제외)
o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
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집중보도
-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조기집행 ▲中企·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재정지
출 확대·추가 감세 ▲일자리 창출 등 논의…금주 ‘금융·실물 종합대책’ 발표
- 한은, 임시 금통위 열어 은행채 매입 등 논의. 0.25~0.5%P 금리인하 예상
o “‘블랙먼데이 피해라’ 정부 정책카드 총동원” 등으로, 금융시
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의미부여
- 회의는 원화유동성 경색의 해소·실물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評
- 국내 금융권의 유동성위기를 넘겼다는 판단 자체가 ‘자아도취’에 가깝다고
비판, 물가불안 부추기고 환율 상승 압력 더 키울 것 우려(한겨레)
- “재정확대 하려면 감세정책 포기를” 전문가들의 비판론 전달(경향)
o 한편,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그린벨트 공장 건립
규제 완화와 자동차 소비세 인하 추진 방침이라고 보도
□ 현 경제상황 진단 및 불안감 해소에 초점
o 외환위기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목소리 높지만, 한국경
제 97년 환란 때와 비교하며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강조(서울/매경)
- ▲유사점, 원·달러 환율 급등, 단기외채비율 급증·경상수지 적자 ▲차이점,
외환보유액 ‘든든’, 기업 건전성 ‘개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안정’
- IMF “한국 97년 때와 다르다”, 달러화 스와프 우선승인국 우려 불식
- 반면, <경향> 위기 시발점은 다르지만, 환율관리 실패 등 유사점 많다고 지적
o “경제학 교과서와 다르게 가는 한국” 등 제하로(중앙/동아/세
계)
- 태국보다 높은 부도 위험성·청개구리 CD금리 등 미스터리 경제현상 정리
- “최악상황 와도 국가부도 가능성 사실상 0%” 강조(한경)
o <조선> “나라밖에서 잇따라 나온 ‘한국경제 위기’ 說 진실은…”
- ▲국가 부도 가능성 ▲과도한 단기 외채 ▲높은 은행 예대율 ▲부푼 가계 대출
▲잠복한 PF 부실 등에 대해 상세 해명. 일부 외신 과도하게 ‘부정적’ 지적
- <한국> “‘약골 한국경제’ 펀더멘털 보다 과잉공포가 문제다”
□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o 강만수 재정부장관 등 경제팀 쇄신론(중앙/조선/한겨레/경향
등)
- “‘외환위기와 다르다’ 열흘 만에 ‘그때보다 더 어렵다’” 등으로, 경제정책 책
임자들의 빗나간 판단과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 이
런 경제팀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며, 경제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
o <중앙>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달러 부족
거의 해결’” 제하로 1면톱·3~6면 전면으로 ‘리더십이 문제다’ 부각
- 강력한 선제적 경기대책 없이 안이한 대응이라며 숭례문 불 끌 때 우왕좌왕
하던 모습과 닮았다며 문제제기. 일본의 선제적 대응과 비교하며 일침
o <매경> “‘위기가 기회’ 대한민국 액션플랜 짜라” 1면Top 보도
- ▲대통령 리더십 발휘하라 ▲‘워룸’ 만들어 비상체제 가동 ▲충분하고 과감한
정책 내놔라 ▲외신창구 만들어 정확히 설명하라 등 10대 액션플랜 제시
o <중앙> “1달러도 아쉬운 상황에 교포들 예금 안 받는 은행들”,
관련 규정과 절차 까다롭다는 게 이유라며 ‘탁상행정’ 비판(E1면)
- <매경> “세계한상대회 내일 개막, 재외동포가 보유한 외화유치 호기”(2면)
□ 사설
- 시장의 눈 높이 맞추려는 노력, 경제팀 개편 등 대통령의 리더십 주문(동아/
중앙/서울/한겨레/세계). “금융·실물 모든 고강도 대책 집중” 요구(국민)
- 은행·기업지원은 ‘부실’ 먼저 털어낼 것 등 부작용 대책도 촉구(조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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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 |
□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o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적극적 협
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정부 예산안 심의 관련 시정 연설한다고
보도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해 여야를 초월해 국민모두의 상황공유와
단합단결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라고 풀이
□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등
o 양국 정상은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
담을 열어 한-EU FTA의 연내 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동아/조선)
- 양국 정상은 ‘금융위기 미국 책임론’에 미묘한 시각차 보였다며, 대통령이 미
국과 유럽 중재 역할 자임하고 나설 수 있음 내비친 것으로 해석(동아)
o <세계> “李대통령, 北 ‘핵 포기하면 성장 빨라질 것’”
o 대통령은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새 세계 금융질서의 주
도세력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서
울)
- 그러나, IMF가 한국의 새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며 견제하고, 금융
대책도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내우외환’이라고 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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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
□ 국내 시장 동향
o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이번 달 코스피지수가 3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형펀드 올해 들어 68조원 사라졌다고 보
도
- <조선> 주가하락률·주가수익비율 등 각종 수치 등을 봤을 때 역대 한국 증
시 하락장에서 나타났던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는 분석에 주목
o “뛰는 금리에 깊어가는 서민주름” 제하로, CD금리 11거래일
연속상승, 담보대출금리 최고 9.99% 등 대출자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
o “외식업체들 문 닫고 사무실은 비어가고 기업들은 사업 줄이
고” 등 제목으로 금융위기로 실물 경제 불이 꺼진다며 스케치(중
앙)
- 경제5단체 “금융-감세-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를”, 전경련 “금산분리 완화해
야 금융위기 극복도움” 등 경제계 목소리 부각(동아/국민)
- “집값 하락에 깡통 아파트·역전세난 ‘3중고’” 자산 디플레에 초점(경향/세계)
□ 글로벌 시장 동향 및 대응책 관련
o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신용경색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금
리를 0.5%P 추가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보도
- <조선> ▲“IMF, 1조달러 기금 마련”…일시적 외환부족국 지원用 ▲“살얼음판
세계 경제, 리먼 파산 후 각국 주가 20~40%씩 폭락”
- <한겨레> “엔 ‘13년만에 최고치’…국제 금융시장 불안 부채질”
o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 제시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ASEM
회의가 국제금융기구 개혁 공감대를 형성하고 끝났다고 보도
- ‘말잔치 불과한 선언적 성명’이라며 다음달 한국 등 신흥공업국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나 금융위기 해법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
- 사설로, <중앙> “위기대응 한계 드러낸 ASEM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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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
o 지식경제부 “8대업종 내년수출 10% 증가 전망…올보다 7%
P↓”
o <국민> “염치없는 주택업계”, 주택업계가 정부의 10·21대책이
수요 늘리기에 역부족이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
도
- 하지만 수요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급해온 주택업계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
키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
o <중앙> “정부, 종부세 지지 철회”, 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
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고 보도
-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앞두고 정부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선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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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국방/ 외교 |
o 남북 오늘 군사실무자 접촉
- 27일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내 군사분계선에서 중령급 군사실무책임자 접
촉 예정. 국방부 “군 통신 정상화 및 현안 협의 할 것” 밝혀
- 北,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제기할 것 예상
- 납북자단체 등 27일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 강행…남북접촉 갈등 우려
o <경향> WFP “북한 최악 식량난 상황“…정부 ”아직 심각한 위
기 아니다“ 입장표명. 연내 식량지원 무산 전망
- 한편, 정부 ‘핵신고 검증원칙’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美 대북조치 잇따라 비
판…“향후 정책기조 더 강경해질 전망” 분석
- 社說, “오락가락 대북 식량 지원정책 진정성 없다”
o <경향> “미군 C4I 이전 부담액 두달새 1200여억원 편차”(1면
Top)
- 용산미군기지 지휘통제시설(C4I) 이전비용 부담 관련 지난 8월과 10월 2차례
협상에서 한국측 부담액이 1200여억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1면 Top 보도
o <서울> 한미 방위비 4차 협의 29~30일 서울에서 개최
-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변경 △한국의 분담
금 증액 비율 등 집중 논의할 예정
o “한미 FTA 내년초 美의회 통과 기대”(서울/세계)
- 오바마 캠프 한반도정책 팀장 “자동차․쇠고기 부문 보완되면 찬성” 입장표명
o <경향> 정부, ‘핵신고 검증원칙’과 ‘테러지원국 해제’ 등 美 대
북조치 잇따라 비판…“향후 정책기조 더 강경해질 전망” 분석
o <조선> EU․日, 北인권결의안 유엔에 발의키로
- 오는 30일까지 공동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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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파문 |
o 盧 전대통령 “쌀직불금 감사 은폐한 적 없다” 반박
- “감사원 보고서에 한두 줄 언급 수준” 주장. 국정조사 증인 채택 관련 “다 밝
혔는데 왜 나가야 하나…내가 나가면 다음 대통령도 증언대 서야 할 것”
o 쌀직불금 국정조사, 전․현 정권 충돌 양상
- 여 “참여정부 은폐 의혹에 집중” vs 야 “현 정권의 부당수령자․사회지도층 도
덕성 문제에 초점”
o <서울> “행안부 쌀직불금 사전인지 의혹”(2면)
- 행안부가 2006년 1월13일 농림부로부터 ‘직불금 정보연계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후 지난 2년간 직불금 관련 63회의 공문 주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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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불황 그늘…안타까운 생계형 범죄”(중앙/세계/한국)
- 최근 경기 침체로 IMF때보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 속에
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 크게 증가
o ‘수강료 바가지’ 유명학원 6곳 과징금
- 온라인 강의 끼워팔기, 수강료 할인 허위 광고한 특목고 입시학원 등 6곳 적
발, 1억6700만원 과징금 부과
o <동아> “내년 예산 3조 法근거 없는 사업에 배정”(2면)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예산안 10대 쟁점’,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비합리적 예산편성 사례 지적
o <한국> “감세정책 세수 감소 ‘눈속임’ 논란”(2면)
- 국회예산정책처가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을 총 82조4840억원으로 분석한
반면, 정부는 23조2080억원으로 발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 축소
발표 의혹
o <동아> “정부 연구소 ‘IC카드 실제 복제했다’”(12면)
- 복제 가능성 논란을 빚고 있는 집적회로(IC)칩 내장 현금카드가 보안기술硏
실험에서 복제된 사실이 있었으나 당국이 2개월간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o <한겨레> “감사원 ‘반부패 단체’ 표적감사 논란”(2면)
- 감사원, 투명사회실천협에 통보없이 ‘편법감사’ 착수. 야당 “참여정부 시절
만든 단체 집행부 솎아내기” 비판
o <한겨레 등> “‘촛불’ 다시 들었다”
- 100여개 시민단체 촛불 계승 ‘민생민주국민회의’ 출범…“경제파탄 내각 총사
퇴를” 주장
o <경향> “행안부 ‘공무원노조’ 옥죄기”(12면)
- “유급 노조전임자 전원 중징계” 부처․지자체에 공문…비조합원의 ‘후원금 원
천공제 금지’ 조치 지시
o <국민> 산업용 심야전력 요금 왜곡으로 에너지 낭비하는 일부
업종에 연간 2조원대 추가 특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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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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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은, 27일 금리인하 논의 △이 대통령, 긴급 경제상황점 - <KBS> 신용경색 완화 가능 <SBS> 실질적 대책 ‥금융시장 안정에 - 3TV, △소비시장한파(KBS) △부동산 역전세난(MBC) △의류업계 도 o 유인촌 장관, ‘국감장 막말’ 사과 <KBS·MBC> 여당 내에서 o 與野, 채무지급보증안·새해 예산안 등 두고 힘겨루기 본격 o 관심보도 - <KBS> 고려대, ‘자체개발 성적산출공식’ 이용해 고교등급제 적용 - <SBS> 처방전 위조사례 급증‥보건당국 대책 ‘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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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정부·금융당국 시장안정 대책
o 한은, 27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인하·은행채권 매
입 승인할 전망. 금감원도 원화유동성비율 감독 규정완화 검토
- <MBC·SBS> 기준금리 0.25%P 인하 전망되지만 0.5%P 인하 가능성도 있음
- <MBC> 금리조정을 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9.11이후 처
음. 지난 9일 금리인하 후 한달이 채 안돼 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금융
시장 불안 가중·실물경제 침체 때문
- <KBS> 한은 대책 나오면 극심한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제기
- <MBC> 정부와 한은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실질적인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o 李 대통령,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 주재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집중 논의. 금주 내 시장안정 종합대책 마련 방침
- 李 대통령, △추가감세·재정지출확대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할 것 △국제공조에 만전 △해외 투자자에게 경제상황·정부정책 충분히 설명할 것 등 지시.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초당적 협력, 조속한 예산안 처리 등 당부할 계획
- 시장안정 종합대책, △재정지출과 감세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정부 지급보증안 조속처리 △금리인하 등을 통항 경상수지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강화 등 포함될 전망
- <MBC>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기업실적 악화 금융권 부도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것은 비정상적”진단
□ 기타
o 내수침체 뚜렷‥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
- <KBS> 부동산값 하락·주가폭락으로 소비시장 ‘한파’
- <MBC> 서울 전셋값 4년만에 최고치 하락. 역전세난 본격화
- <SBS> 의류업계, 매출부진으로 중견업체 도산 속출
o <KBS> 은행들, 무리한 ‘외형 확대’로 또 위기 자초. 은행들의
대출 행태를 보면 미국發 금융위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비
판
o <MBC·SBS> 주가폭락 비관자살 잇따라‥서민 상실감 사회문
제화
o <MBC> 美, 보험사 국유화 검토. 금주 중 추가금리 인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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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유인촌 문화부 장관, ‘국감장 막말’ 공식사과. 비판여론 높아
파문지속 전망
- <KBS> 사퇴 주장에 “물러나야 할 일이 있거나 때가 되면 그럴 것” 답변
- 야권, 일제히 유 장관의 사퇴 요구. 한나라당 야당 책임론 거론하며 ‘맞불’
․<KBS·MBC> 여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제기. 공직자의 언행이 얼마나 조심
스러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줌(MBC)
- <KBS·SBS> 국회 사진기자단, ‘유장관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 요구. 문화부
홈페이지에는 비판글 쇄도(KBS)
o <KBS·SBS> 與野, 정부 채무 지급보증동의안 국회처리 힘겨루
기 본격화
- 한나라당은 초당적 협력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대통령 사과 및 경제팀 경
질이 우선’ 주장. 선진당은 대통령 사과요구에는 부정적
- 쌀 직불금 국정조사, 새해예산안 및 각종 쟁점 법안 처리도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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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공정위, ‘편법 수강료 인상’ 사설학원 무더기 적발
- <KBS> 정부, 수강료 상한제 개선 착수
- <SBS> 공정위·교육부는 지속적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국세청도 대형학원들
의 세금탈루 여부 조사 착수
o <KBS> 농민들, 대풍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락·일손부족 이중고
o <SBS> 처방전 위조 사례 급증. 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 의
약품까지 구입하고 있는데 보건당국 대책은 ‘허술’
- 정부, 지난해 바코드 처방전 의무화 추진했지만 의사협 등의 반발로 무산. 이
익단체의 반발에 밀려 대책마련에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비판
o <SBS> 다문화 가정 자녀들, 말 서툴러 학교생활 어려움‥대책
시급
- 행안부 국감자료, “다문화가정 비취학 비율 25%”
o <SBS> 숙제 안해 체벌받은 인천 초교생 사진 인터넷 유포…과
잉체벌 논란
- 인천교육청, 해당교사·학교 상대 진상조사 착수
o <MBC-현장출동> 미술품 가격 파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 불
투명한 거래관행과 가격조작시비 계속
o <KBS> 고려대, ‘자체개발 성적산출공식’ 이용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 제기‥‘특목고 우대’ 논란 확산
o <KBS> 동남아 각국, ‘한국 내 국제결혼 신부 가정폭력’에 해외
결혼 금지. 현지에서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결혼하고도 ‘답
답’
o <SBS> 화성시, ‘납골당 설치 문제’ 서울시 상대로 헌재 권항쟁
의심판 청구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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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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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5꼭지) 1) 내일 긴급금통위 개최 2) (정부) 종합대책 조속 마 3) 내수 살리기 총력 4) 소비 시장에 ‘한파’ 5) ‘외형 경쟁’ 위기 자초
6) 첫눈, 단풍 절정 7) (김연아 선수) 압도적 차 8) (유인촌 장관) ‘부적절 8) 정국난항예고 9) (사설학원비) 편법 인상 10) 잘못 배달 ‘국가 배상’ 11) 주의 의무 소홀, 유죄 12) 두산, 먼저 웃었다 13) 재래시장이 이겼다 14) 대풍이지만... 15) 철새의 천국 ‘순천만’ 17) (고려대) ‘성적’ 산출에 18) 언제쯤 만나려나... 19) 피아노로 우정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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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3꼭지) 1) 내일 금리 내릴 듯 2) 경기부양 총력 3) "세입자 찾습니다“
4) (유인촌 장관) 사과...사 5) (김연아 선수) 환상연기로 6) 9년 만에 검거 7) 가을...한강을 따라 8) 대청봉 첫눈 9) (사설학원) 수업도 끼워팔 10) 현장출동-그림 값 ‘요지 11) (프로야구) 두산 먼저 웃 12) “골프공 부상 유죄” 13) [불황은 없다] 수출로 승 14) 주가 폭락에 자살 15) (美) 보험사도 국유화 17) (논습지) 생물들의 천국 18) 시사매거진2580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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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3꼭지) 1) 긴급 금통위...금리인하 2) (정부) 이번 주 내 종합대 3) (의류업계) 매출 부진 도
4) (유인촌 장관) 사과‥사 5) “조속처리”..“사과 먼저” 6) ‘만추’..단풍절정 7) 주가폭락 비관자살 8) (학원수강료) 편법인상으 9) [코리안루트를 찾아서] 4 10) ‘(김연아 선수) 압도적’ 11) 두산 1차전 승리 12) 청년층 A형 간염 급증 13) 처방전 위조 ‘무방비’ 14) (다문화가정 자녀들) 말 15) [생명의 땅 습지] 주민 17) (日이토햄)오염 지하수 18) [2008 미국의 선택] ② 19) (美저소득층) 배급으로 20) (서울-화성)지자체 첫 21) (김민석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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