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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에는 열사람 중 아홉은 분당 잘했다고 말 했는데, 요새는 일곱이 합치라고 한다"는 사회포럼 토론회에서 진보신당 심상정의원 전의원이 한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즈음, 인터넷신문 레디앙을 보니 주대환씨가 예언했단다. 진보의 정치적 대안은 사민주의를 깃치로 하는 개혁/진보의 대연합이고, 진보신당은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초록정치건 생명정치건 일단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1: 정치라는 삶의 세 가지 차원
-정치 이외의 영역(삶)에 대한 이행의 필요성(영성/문화적 삶, 생태적 삶, 경제적 삶 등)
-정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계급정치: 경제적 이익. 사회적 위계에 대한 욕구
-생활정치: 생활상의 다양한 요구
-문화정치: 이념/가치지향에 따른 기대.
○전제2: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 갈래 길
-미국에의 길: 제국의 일원.
-유럽에의 길(비신자유주의적인): 균형 성장, 착한 자본주의. 사민주의?
-한국형 제3의 길: 비자본주의의 길. 시장과 국가 사이 혹은 너머.
○정당정치와 비정당적 정치네트워크의 이중 전략
○비정당적 정치네트워크
-기초는 시장과 국가 사이. 제3부문, 커먼즈(共), 시민사회, 어소시에이션, 코뮨 등등
-국회(國會)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민회(民會)운동의 조직화.(시민의회운동)
-고양기의 광장형 민회와 일상적인 네트워크형 민회의 이중적 고려.
○정당정치의 이중전략: 등대정당과 무지개정당
○등대정당
-목표: 선명한 메시지로 비자본주의의 등대가 된다. 5~10% 득표면 성공.
-성격: 경쟁, 성장, 속도, 물신 숭배의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 유토피아에의 정치적 열망을 담는 메시지정당.
-모토: 비자본주의 길. 시장과 국가 사이 혹은 너머. 초록의 문법으로 <생명/평화/공동체>
-정치적 주체: 짙은 초록× 짙은 빨강(공동체주의+아나키스트+생태주의+++). 비자본주의 연대=전자본주의+후자본주의+반자본주의
-시기: 지금부터 재구성해 준비할 수도 있고 장기적 과제로 넘길 수도 있고. 로칼파티나 정당명부제 등 정치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검토되어야
○무지개정당
-목표: 희망을 현실로. 신자유주의 극복 범진보/대안 연합정당을 통한 집권
-성격: 대안권력 창출을 위한 21세기형 참여(대중)정당
-모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유럽모델을 기초로. 균형사회. 평등, 평화, 생태, 복지 등등.
-정치적 주체: 개혁× 진보× 초록. 민주당에서부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시민사회까지.
-시기: 지금부터 2012년 총선/대선 전까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사회적 제도적 제약
-지구 자본주의 제국의 최상층의 문턱에 선 한국자본주의(상대적인 경제적 풍요)
-대통령제, 소선구제 단수다수득표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고착된 지역구도와 선진화담론을 중심으로 하는 우익/보수 이니셔티브
⇒내각제적 무지개연합 불가. 집권을 원한다면 무지개정당으로 갈 수밖에.
■2010~12의 상상력: 무지개연합에서 무지개정당으로
○비관적 전망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민주당: 창조적 균열의 어려움
-민주노동당: 기득권의 딜레마
⇒정당간 정치연합 사실상 불가능
※단 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것.
○2010년 영호남에서 대안이 되어야 2012년 수도권에서 희망이 될 수 있다.
-영호남의 한나라당/민주당 1당체제에 대안을 만들어야.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의미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수도권의 양강구도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권정당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영호남에서 의미있는 2등(20% 이상)이 될 수 있다면...
○2010년 지방선거: 무지개연합은 불가능할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고 진보신당이 당을 내려놓으면 민주노동당을 움직일 수 있다. 민주당은 그 다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다른 방에서 열리고 있는 지방선거 토론회와 만나야 할 것.
-무지개연합으로 페이퍼 정당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선거 후:
-지방선거의 성과를 토대로 <무지개정당> 주체 형성.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대안의 모색.
-....
-주요섭(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전 초록정치연대 정치분야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