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학기술 지침’(DR17) 등 2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사국들은 이날까지 총회에 상정된 32개 결의문 초안(COP10 DR)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
당사국들은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관리작업반 인수위원회 설립’(DR4)과
‘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학기술 지침’(DR17) 등 2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 개최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당사국 총회와 지역회의의 시기 및 빈도’
결의문(DR3)은 부결됐다.
대다수 국가들이 현행 3년 주기 개최를 지지했다.
나머지 29개 결의문은 지금까지의 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계속해
3·4일 본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날인 4일 본회의에서는 이번 총회 전체를 결산하는 보고서와 창원 선언문을 채택한다.
차기 개최국도 결정한다.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선언’으로 불릴 창원선언 결의문은
이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와 유래, 대상, 다른 선언문과 차별성, 사안별 요청되는 행동,
이행 메커니즘 등의 내용을 담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미리보는 창원선언문, 실행력에 초점
【창원=뉴시스】람사르총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채택될 '창원선언문'은 앞서 열린 여러 총회의
선언문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와 대륙별 지역회의, 본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처 다듬어질 창원선언문은
총회의 최종 결의안이라 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의 제반 논의 내용을 포괄하게 되는 창원선언문은 세계 습지보전의 비전을 담고
람사르총회 당사국은 물론 전세계 습지와 환경보전 정책의 '지표'로 활용된다.
창원선언문은 우선 내용에 있어 습지와 수자원, 기후 변화, 빈곤 퇴치, 인간 건강,
토지이용 및 변경, 생물다양성 감소 등 습지와 인간의 삶, 각종 개발행위의 영향과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사국들의 이행을 위한 계획과 의사결정, 재정지원과 정보공유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담는다.
특징적인 것은 종전의 선언문이 '선언적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창원선언문은
각국의 '실행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구속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당사국들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창원선언문은 타깃 오디언스(Target Audience, 특정 수용자층)를 습지관리 당국
이외에 물관리, 보건, 토지이용, 등 습지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환경당국은 물론 관리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 정부대표를 비롯해 세계적 차원의 관련
포럼과 실무를 담당하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대외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습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요청되는 행동,
즉 액션 플랜도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를테면 '습지와 생활의 연관성을 보다 잘 분석하고 문서화할 것',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복원 조치를 취할 것' 등이 액션 플랜으로 포함된다.
이밖에 창원선언문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정부 대표단은
관련 국제회의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은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습지보전과 람사르협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확고한 영향력과 이행을 목표로 해 다른 선언문과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선언문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와 대륙별 지역회의, 본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처 다듬어질 창원선언문은
총회의 최종 결의안이라 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의 제반 논의 내용을 포괄하게 되는 창원선언문은 세계 습지보전의 비전을 담고
람사르총회 당사국은 물론 전세계 습지와 환경보전 정책의 '지표'로 활용된다.
창원선언문은 우선 내용에 있어 습지와 수자원, 기후 변화, 빈곤 퇴치, 인간 건강,
토지이용 및 변경, 생물다양성 감소 등 습지와 인간의 삶, 각종 개발행위의 영향과 한계 등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사국들의 이행을 위한 계획과 의사결정, 재정지원과 정보공유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담는다.
특징적인 것은 종전의 선언문이 '선언적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둔 반면 창원선언문은
각국의 '실행 의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구속력'까지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당사국들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창원선언문은 타깃 오디언스(Target Audience, 특정 수용자층)를 습지관리 당국
이외에 물관리, 보건, 토지이용, 등 습지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환경당국은 물론 관리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 정부대표를 비롯해 세계적 차원의 관련
포럼과 실무를 담당하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대외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습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요청되는 행동,
즉 액션 플랜도 비교적 간결하고 명쾌하게 제시한다.
이를테면 '습지와 생활의 연관성을 보다 잘 분석하고 문서화할 것',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복원 조치를 취할 것' 등이 액션 플랜으로 포함된다.
이밖에 창원선언문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정부 대표단은
관련 국제회의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은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실천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습지보전과 람사르협약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확고한 영향력과 이행을 목표로 해 다른 선언문과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