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민주주의 1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생명의 물과 국가 권력의 개입 물은 생명의 기원이자 생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0% 이상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상 변화와 기후 유지, 그리고 식량 생산에 있어서도 물은 필수적인 요소다. 인류의 고대 문명들이 공통적으로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나, 외계에서 생명의 존재를 찾을 때 우선적으로 물의 흔적을 탐사한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물은 생명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물 부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소위 ‘물의 행성’이라는 지..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석훈 칼럼] 주가 예측이 죄가 되는 '명박 시대' 기사입력 2008-11-17 오후 12:06:14 ▲ 존 메이너드 케인즈. 경제학계의 거봉인 그도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는 초급 공무원 출신 정책 이론가였다. 8월 말부터 월요일 아침을 주기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숨 가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9월 위기설이 한참이던 9월 초, 나는 실물 위기는 더 크게 올 것이지만, 9월 위기는 없다고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이런 식의 글은 위험한 글이지만, 어쨌든 나는 9월 위기 특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방식의 단기 유동성 위기는 없다고 칼럼을 썼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아주 약간의 칭찬과 아주 많은 욕을 먹었다. 내가 먹은 욕..
'광우병 발생' 캐나다 쇠고기 협의 중단할 수 있다 [송기호 칼럼]농림부, 자신의 고시마저 무시할 셈인가? 기사입력 2008-11-19 오전 9:14:49 어제(현지시간 17일)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의 중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또 발생했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를 풀어달라는 캐나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은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작년 6월에는 캐나다 정부에 광우병 위생 실태를 묻는 설문서를 보냈고(2단계), 작년 7월에는 캐나다 답변서 검토 분석을 마쳤고(3단계), 8월에는 현지 조사를 했다(4단계). 그리고 이달 3일에는 캐나다와 수입조건 협의를 진행했다(5단계). 이 자리에서 한..
내가너의밥이다 | 밥이야기 http://blog.naver.com/yupspd/10037228183 왜 권력자들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 미국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바마기사 폭주. 오마바와 이명박비교하기, 오바마연설,오바마마케팅, 오바마 인용하기, 오바마와 웹2.0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사와 관심이 달라졌지 대한민국을 사는 서민들의 삶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를 잘 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돌아보아도 정권을 잡은 권력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과 가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권을 싸잡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독재, 군사정권을 어떻게 ..
내가너의밥이다 | 밥이야기 http://blog.naver.com/yupspd/10037302683 만평은 총보다 강하다! 쁠랑튀(PLANTU) 작품 부패하고 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넣은 권력, 전쟁 등.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세상의 정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촌철살인같은 만평은 지식인이 구구절절 늘어 놓은 상투적인 이론과 비판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실을 담은 만평을 한 컷의 정치사회학이라고 생각합니다. AP연합을 통해 보도된'Cartooning for Peace 2008' 이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렸습니다. 뉴질랜드를 포함,15개국 20명의 만평작가 작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Cartooning for Peace' 프로젝트는 사르티지 프랑스 대통령도 벌벌 떠는 공포의 시사만평가(..
서구의 에코는 동아시아의 생명 2008/11/07 17:49 "에코(eco)하면 생태, 즉 천지인으로 따지면 지의 차원으로 좁혀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과 생명신학을 보면서 에코가 생명이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코가 단지 환경이 아니라 서구에서는 에코가 우주이고 자궁이고 집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인 것이겠죠. 가타리도 생태를 환경으로만 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정신생태학과 사회생태학과 환경생태학을 통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얘길 하더라구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감히 ‘에코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징으로 녹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운동을 녹색운동과 등치시킬 수는 없는 거죠. 녹색의 관점에서의 사회공동체 운..
돈 아닌 상상력… “길은 얼마든지” 환경연합 사태, 교훈은 무엇인가 오창익 자본·정부와의 싸움, 다시 튼실한 진지를 사무실 마당에 서서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고참 운동가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급여도 받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단다. 단체차원의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고 성찰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정부나 기업의 프로젝트도 일제 받지 않겠단다. 대운하 반대 등 현안이 쌓여 있지만, 이번 기회만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돌아보겠단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 이렇게 참담한 지경까지 내몰렸을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건 아니다.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5년 1월 환경연합 부설 에코생협이 원자력발전소 등 감시대상 기업들에게 전등이나 라디오를 팔..
강만수 장관의 ‘삼권분립’? 18대 국회와 김진애 2008/11/07 09:29 | 'Power of Democracy'. 오바마의 당선 연설에서 가장 울림이 컸다.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싶다. *** ‘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이 강만수 장관이 그동안 이어온 오럴 해저드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있다. ‘헌재까지 쥐락펴락’ 하려한다, ‘헌정 위협’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이 제기 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이유이니 말이다. 도대체 강만수 장관은 어떤 ‘삼권분립’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실언’이라며 감싸주지만, 어떻게..
"한미FTA 재협상은 '현실'이다" [기고] '선비준 압박론'의 허구성 2008-11-04 오전 10:03:49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할 경우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당장 살아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일방적인 비준만으론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압박을 받는다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카드라고? 이 또한 거짓인 줄 다 알면서 왜들 이러는 걸까?" (본인의 프레시안 이전 기고 "'한미FTA 먼저 비준해 미국 압박하자고'?" 참조) "최근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정책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나오타카 마추카타(Naotaka Matsukata) 박사의 말이다. '미 의회는 FTA를 비준..
한은 금리 인하, 결국 '원화 런' 부추길 것인가? 우석훈 결국 정부는 이자율을 낮추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거시경제의 조치이다. 우리는 한국이다! 이걸 잊은 바보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는지, 한심할 뿐이다. 한국은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발권능력도 없다.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유로는 나름 기축통화의 한 몫을 담당한다. 한국의 원화는 이도저도 아니다. 또 한국은 국제경제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한다고 해서 소위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강대국도 아니다. 일본의 엔화도 지난 수년간 그리고 특히 지난 몇 개월의 위기 동안 나름대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던 화폐다. 원화, 이것은 '강한 원화'를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강한 원화'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