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연의 권리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허범 변호사 들어가며 2003. 10. 15.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룡뇽을 원고로 하고 자신들을 도룡뇽의 대리인 ‘도룡뇽의 친구들’이란 이름으로 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양산시천성산구간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웬지 낯설다. 회사와 같은 무형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고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송을 담당한 판사조차도 당황스러워 하며 당시의 심정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단지 법적 실체’ ‘법적 사고에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하여 소송상 ..
지율스님의 생명권소송이 갖는 의미 -도롱뇽소송의 문명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호 (초록공명생명문화센타 상임이사) 1. 들어가며 - 지율스님은 누구인가 '천성산 공사' 중단요구, 350여일 단식...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에서 수행하던 지율스님은 2001년 천성산의 습지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2003년부터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도롱뇽소송운동을 시작했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가 경부고속철천성산관통노선의 백지화를 약속했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자, 2003년 2월 부산시청 앞 단식(38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차 단식(45일), 2004년 6월 3차 단식(58일), 같은 해 10월 4차 단식(100일), 2..
“소음·먼지…밤잠 못자” 담양군 무정면 주민들 인근 석재공장 고발 홍성장 기사 게재일 : 2008-09-25 06:00:00 ▲ 담양 무정면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24일 “인근 석재공장의 쇄석기가 불법 공작물이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용했던 농촌지역이 시끄럽다. 마을 인근에 들어선 석재공장 때문인데, 주민들은 “공장 쇄석기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심한 분진 탓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공장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공장의 쇄석기 설치는 행정기관과 석재공장 간에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장 측이 이를 가동하면서 주민들 반발을 키우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파헤쳐달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담양군 무정..
멜라민피해소비자소송인단 모집 http://cafe.daum.net/melaminesosong (집단소송 할 경우) 1. 원고: 멜라민 첨가 식품을 구입하신 분들 2. 피고: 멜라민 첨가물 수출, 수입 식품회사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3. 필요서류 위임장: 변호사님께 위임해야할 위임장 곧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4. 피해자료: 멜라민 함유식품 구입 영수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구입영수증, 카드영수증, 식품 봉지 등의 사진을 준비해두시면 될듯 합니다. 5. 청구액수: 미정 6. 소송비용: 미정 10월 4일 현재까지 발표된 멜라민 함유 식품 리스트 ▲ 가든 웨하스(딸기 맛) / (주)다보라유통 ▲ 가든 웨하스(초콜릿 맛) / (주)다보라유통 ▲ 감자고로케 / (주)딤섬 ▲ 계란버터맛빵 / 임홍무역 ▲ 계..
“동물 환경에서 살고 싶다” 우치동물원 새끼 맹수 `비명 횡사’에 당혹 열악한 사육환경 탓…시설 개보수 시급 신동일 shi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10-20 06:00:00 ▲ 6살 암컷 벵골호랑이가 낳은 새끼호랑이 `소망’이의 한달됐을 때 모습. 열악한 시설 탓일까.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기르는 새끼 맹수들이 최근 잇따라 `비명횡사’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6살짜리 암컷 벵골호랑이 `아롱이’가 낳은 생후 3개월 된 새끼가 지난 7월25일 죽었다. 사인은 고양이과 동물에게 잘 걸리는 `대사성 질환’. 뼈와 근육의 성장이 멈춰버려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거나 척추가 내려앉는 병이다. 호랑이에게는 흔치 않다. 지난 2006년 10월에는 새끼 호랑이..
헌법에 등장한 ‘동식물 생존권’ 지구촌 환경 김정수 기자 에콰도르, 세계 최초 ‘생태파괴 예방 의무’ 명문화 숲 속에 사는 재규어와 안경곰, 갈색머리거미원숭이 등에게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28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에콰도르의 새 헌법이 그것이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임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밀어붙인 에콰도르의 개헌안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가 유휴농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주의적 색채가 크게 강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는 또다른 이유로 이목을 끌었다. 역사상 최초로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재생산하고 진화할 기능을 ..
모피를 제공하고 죽은 동물들의 공동묘지? 함께가는길 2008/09/30 14:52 / http://blog.naver.com/yahoya31/40055501642 내가너의밥이다 | 밥이야기 http://blog.naver.com/yupspd/10035509725 모피를 제공하고 죽은 동물들의 공동묘지? 오늘은 독일의 한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 사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타이틀은 '모피를 제공하고 죽은 동물들을 애도하는 가상의 애완동물 공동묘지'입니다. 최근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페타(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가 한국동물보호단체(KARA)와 함께 '덫에 걸려 고통 받은 동물들,당신의 모피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거리 ..
2002년 독일헌법 세계 최초 동물권 명시 [스크랩]"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2007년 08월 14일 (화) 14:37:39 초록만사 편집부 greenjuice@koreagreens.org 2002년 6월 21일 세계 최초로 독일헌법에 처음으로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이것은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생명권과 동물권에 대한 입법화 활동의 성과물이었다. 한국에서도 초록정당이 향후에 생명권 및 동물권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국제적인 판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결정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편집자주 1. 국제적인 동물보호법 및 동물권리법에 대한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다. http://www.ll.georgetown.edu/intl/guides/..
" 자동차회사 천식환자들에게 5년간 1,580억엔 지급하라" [글로벌 그린스] 도쿄 대기오염소송 천식환자들 11년만에 승소 2007년 08월 10일 (금) 15:12:00 편집부 koreagreens@koreagreens.org 도쿄도 내의 천식 환자등이 일본 정부와 도, 자동차 메이커 등에 손해배상과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를 요구한 「도쿄 대기오염 공해 소송」이 2007년 8월 8일, 도쿄 고등 법원(하라다 토시아키 재판장)에서 열려 화해판결이 났다.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 마련, 충실한 공해 대책 준비, 자동차 메이커 7사의 해결금 12억엔의 지불 등이 화해 조항에 포함됐다. 이 소송은 제소로부터 11년만에 해결되었다. 화해가 성립한 도쿄 대기오염 공해 소송의 회견에서, 고객 숙이는 원고 단장 니시 ..
「자연의 권리」어떻게 볼 것인가․ ○제안의 배경 최근 국책개발사업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과 이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파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삶과 터전을 빼앗고, 자연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멸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학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의 방법으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꼬리치레도룡뇽(이하 도롱뇽 이라 함)을 원고로 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자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