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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2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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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이스라엘의 만행/ [국민] 유명 음대교수 과외교습 성행 [동아] 영어 지문-수학 풀이 문제 대입논술에 출제할 수 있다 [서울] 담보주택 마구잡이 경매 제한 [세계] 세계물가는 뚝뚝 떨어지는데…국내는 ‘찔끔’…“서민은 괴로워” [조선] “폭력 의원 반드시 징계委 회부” [중앙] 대학생 ‘영․수 과외’부터 끊고 부부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사교육 시장 [한겨레]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근거 부족 [한국] “글로벌 리더는 환상일 뿐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죠” [매경] 애널리스트 메신저·메일 기록 남겨야/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미네르바’ 논란
- 미네르바 구속…공범유무 집중수사. 사익 위한 글 작성 가능성도 조사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정부, 7대 시중은행 간부들을 불러 외환 매입 자제를 실제 요청했다” 주장 논란
□ 청와대
- 대통령, 日 아소 총리 및 양국 경제인 공동접견 만찬 “올해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오늘 한․일 정상회담 개최
□ 경제
-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원자재값 반영않는 생필품값 집중단속”
- “‘돈맥 경화’ 풀려면 2월 초까진 퇴출 기업 발표해야”(조선)
□ 교육
- “영어 지문-수학 풀이 문제 대입논술에 출제할 수 있다”(동아)
□ 기타 관심보도
- ‘제2롯데월드 허용’ 정치권 논란…한나라당 일부 “비행안전에 문제”
- “경제성 있다던 ‘경인운하’ ‘수요조사’ 한 적도 없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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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논란 |
o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배후·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
- 증거인멸 우려 적음에도 불구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에만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향후 법정공방 예상
- <경향/한겨레> “글 한편에 국가신인도 출렁?…증권가에서도 ‘상식밖’”, 정부의 지나친 외환개입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 미쳤다며 구속사유에 의문제기
o 민주당 이석현의원 “정부가 7대 시중은행 간부들을 불러 외환 매입 자제를 실제 요청했다” 주장 등 논란에 초점(한겨레 1면Top)
- 이와 관련 재정부 “통상적인 회의였고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 해명을 전언
- “외환개입說 진실은”, ‘정부의 외환개입설 허위유포’ 구속 사유 논란 제기
o 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에 ‘인신공격’…인터넷에 신상정보 및 판결 사례 등 무차별 유포 등 비난 확산(조선/중앙/동아 등)
- 익명성의 폐해·검증장치 없는 왜곡된 정보유통 등 인터넷 문화 문제제기
o “인터넷 암흑기 오나…논객들 글 지우고 서버까지 옮겨 ‘사이버 망명’”, 인터넷 공론의 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경향 등)
o 사설
- <조선/동아> “‘미네르바’ 구속의 떡고물 챙기려는 무리들”, 인터넷에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인신공격 및 ‘가짜 미네르바’ 논란 기승…우리사회 ‘병리현상’이라며 문제제기
- <중앙> “미네르바 소동, 정치 쟁점화 대상 아니다” <한국> “미네르바 구속할 필요까지 있었나”
- <경향/한겨레> “미네르바 키운 건 무능한 이 정부다”, 정부 자기반성 없이 여론에 재갈 물리려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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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 대통령, 日 아소 총리 및 양국 경제인 공동접견 만찬
o 대통령은 “올해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대통령 “양국이 FTA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것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등 전하고, 화두는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였다며 초점
- 경제위기 앞에서 독도·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評(한국)
o 오늘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경제위기 대처와 대일 무역역조 등 경제분야 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
o 사설, <서울/세계> “韓·日 정상회담 경제 상생 계기돼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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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물가 문제 등 실물경제 관련(세계 1면Top)
o 선진국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고점대비 절반 이하로 급락했지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P 내리는 데 그쳤다며 문제제기
- ▲여전히 높은 환율 ▲원자재 계약에서 수입까지 시차 존재 ▲업체들 가격 대폭 인상후 내릴땐 찔끔 등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원인이라고 분석
- “원자재값 반영않는 생필품값 집중단속” 제하,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는 요지부동 물가 시차관리에 나섰다며 관심(국민/세계)
o “‘돈맥 경화’ 풀려면 2월 초까진 퇴출 기업 발표해야” 제하로, 전문가 제시 돈맥경화 현상 3대 해법 게재(조선 5면全面 등)
- ▲구조조정 빨리빨리…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기업 ‘모럴 해저드’도 뿌리 뽑길 ▲말만 앞선 정부, 시장 믿음 먼저 회복을 등
o 한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 ‘-4%대’”…예상 뛰어넘는 하락세(한겨레)
- 불황의 깊은 골에 빠진 것으로 판단. 올 성장률 2% 어려울 것 전망
□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이후
o ▲産銀 “쌍용차 2월이후 자금 지원 검토” ▲법원, 이르면 오늘 재산보전신청 심리 등에 주목. ‘회생·청산’ 분수령될 것 전망
- 한편, 정부는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언
- <한겨레> “상하이차, 부품 설계도까지 ‘먹튀’ 가능성”
□ 행정인턴 등 일자리 관련
o “‘청년 인턴은 단순 알바’…‘불황기 생계대책 우선’” 등 제하로, 녹색뉴딜사업 등 정부 공공일자리 질(質) 논란에 주목(동아/서울)
- “정부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 전문가 지적 전언
o <한국> “청년 10만명 해외취업사업 본격화 한다는데…‘글로벌 리더는 환상일뿐, 실상은 외국인 노동자죠” 보도(1면Top·4면全面)
o <서울> “‘자르기’서 ‘나누기’로…勞使 새 바람”, 노사가 감원 자제·임금 동결 등 고통분담 통한 위기 극복 분위기라며 스케치
□ 기타
- <조선> 작년 고유가·금융위기 여파로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이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목. 공공부문 전체 부실 우려(1면)
- <동아> “SOC-민생예산 조기집행 현장 점검”…정부, 오늘부터 16일까지 18개팀 70여명 투입…중기에 자금 돌게 하도급개선TF도 구성
- <경향> “한은총재, 비상경제회의 참석 논란”, 대통령 “한은-기재부간 협조” 발언후 독립성 훼손 우려 커지고 있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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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o 교과부, “전국 초등 4학년∼중 3학년 3월10일 일제고사”
- 교원단체 등 “서열화 조장” 논란 지속 전망
o <중앙> “대학생 ‘영․수과외’부터 끊고 부부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 사교육 시장 불황 영향으로 폐업 속출 등 르포 게재(1면Top)
- 일부 지역에서는 고액과외가 여전히 성업 중이라며 ‘사교육 양극화’ 심화 지적. 저소득층의 교육 소외현상을 막을 대책 촉구
o <조선> “사학분쟁 조장하는 ‘사학분쟁 조정委’”(4면)
- 사학분쟁조정위가 파행 운영으로 인해 사학분쟁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 위원 11명중 5명이 ‘진보’ 위원이라며 “지난 정부의 교육계 ‘대못’ 지적
o <동아> “영어지문 - 수학풀이문제 대입논술에 출제할 수 있다”, 15일 2011학년도 입시안 발표(1면Top)
- 대교협 “2011학년도까지 ‘3不정책’ 유지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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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 |
o 한승수 총리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 “신문·방송겸영 허용해야…KBS2·MBC 민영화 의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o <조선> “방송․통신 융합 제도화‘에 ’장악 음모‘ 맞서”…쟁점법안 해부 (3)미디어관련법, 쟁점사안별 여야 입장 심층분석
- ▲대기업․신문사의 겸영 허용 관련 ▲미디어 산업 정비 통한 경제효과 논란 등 여야 입장 비교분석
o <경향> 통신산업 규제완화 등 방통위가 추진 중인 각종 투자촉진정책 실효성에 의문제기(16면)
o <경향> KBS 새 노조 출범…“미디어법안 입법 저지 총력…2TV 민영화 추진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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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주요정책 |
o 각 부처 장관들의 언론 인터뷰 전달
- 정종환 국토부장관 “호남고속철도 1년 이상 조기개통” “강남 투기지역 해제 이달 결정” 등 연합뉴스 인터뷰 인용보도
- 전재희 복지부장관 “내년 7월까지 4대보험 통합징수 마무리”
o 신빈곤층 대책 등 경제위기 대응 노력에 주목
- 법무부, “대출금 못 갚은채 개인회생 신청해도 담보주택 곧바로 경매 못한다”
- 당정, 설에 中企 명절자금 5조원 이상 지원(조선)
- 기획재정부, 실직가구에 의료비 등 생활자금 저리 대출(한경)
- 교과부, 기업 연구직 임금 정부 출연硏서 지원(서울 등)
o <서울> “고위공무원단 존치 가닥…내부공모 규모 절반 축소”(6면)
- ▲직무등급 2개로 단순화 ▲연공서열 탈피-능력위주 발탁…‘2진 아웃제’ 도입 ▲성과 ‘상대평가’ 도입 등 제도개선 내용 상세 전달
o 주요정책 추진 관련
- 당정, 농업용지→산업용지 위주 개발로 대폭 수정한 ‘새만금 특별법’ 확정
- 행안부, 친환경 건축물 신․증축시 취득․등록세 최고 15% 경감
- 합참, 대장급 1차장 신설 추진…4개 본부체제로 조직개편(국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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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2롯데월드 허용’ 정치권 논란 확산
- 한나라당 일부 “비행안전에 문제”, 민주 ‘대통령 대학동기’ 롯데 장경작 사장 유착의혹 제기. 오늘 국방위서 ‘국방부 말바꾸기’ 추궁
- 서울공항 이용 대통령 전용기 김포공항으로 옮기지 않기로…비행안전성 논란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해석(경향/서울 등)
<국민> 충돌방지 위한 첨단장치 대통령 전용기에 달기로…안전성 논란
o <한겨레> “경제성 있다던 ‘경인운하’ ‘수요조사’ 한 적도 없다”
-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경인운하 개통 뒤 수요예측(SP) 조사를 하면서 경부 대운하에 대한 조사치를 따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인운하에 대한 편익 분석도 없이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어서 논란 예상
- <경향> “경인운하, 3월 착공 어렵다”, 환경영향평가에 6개월 소요…하반기에나 착공 가능
o <중앙> 北, 오바마 취임식에 김계관 파견 타진…실현 가능성 낮아
- <동아> 北, 핵협상 틈타 작년 중동․아프리카 등에 무기 1억달러 수출
o <동아> 전세계 선박 90%가 사용하는 영국 海圖, 동해-남해 일부까지 ‘일본해’ 표기(14면)
- <한겨레> ‘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일본 현행법령 2건 확인(2면)
o <한겨레> “군의문사위 105명→36명 ‘직원 물갈이’로 무력화 시도”(10면)
- 새 위원장 선임 연기로 인사 난맥…협의없이 법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제기
o <한겨레> 노동부 홍보용역 입찰하며 “파업 불합리 집중조명” 홍보방향 제시 논란(13면)
- 노동계 “반노동적․일방적” 비판…노동부 “그런 의도 없다…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홍보일 뿐” 해명
o <경향> 정부 “모든 공직자 후원금 내라” 반강제 모금 추진, 기획재정부 ‘사회복지시설 지원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공문 논란(1면)
o <한국> “정부 홈페이지 ‘광고 우글’”, 5곳 중 1곳 도박․광고성 게시물 방치 문제제기(14면)
o <국민> “문화재 안내판 엉망진창”(2면)
-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각종 문화재 안내판들이 오류투성이의 표기와 심한 파손 등 문제가 많아 시민들 항의 봇물…문화재청, 대대적 정비 착수
o <매경> “오바마, 한미 FTA 큰틀 유지”(1․4면)
- 탤벗 美브루킹스硏 소장,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할 것” 전망했다는 인터뷰 게재
o <중앙-문화노트> “예술위, 뭐가 그리 급했기에…”(최민우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 위원장 인사 이어 신임 사무처장 선임 관련 논란…위원장 없이 사무처장 임명해 ‘문화부 입김 작용’ 의혹
o <중앙-취재일기> “프랑스인 41% ‘한국 모른다’ 의미는”(전진배 파리특파원)
- 주프랑스 한국 문화원 설문조사 결과 충격적…정부가 그동안 세계 속에 한국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다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o <중앙-노트북을 열며> “러시아 가스 안정적 도입장치 확보됐나”(유철종 기자)
- 반복되는 유럽의 가스대란 사태, 러시아 가스 도입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도 우려. 앞으로 추진될 타당성 조사와 2010년 본계약 체결에 앞서 안정적 가스공급 보장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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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1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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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3TV> “한강 첫 결빙.. 내일 더 춥다” o 3社, “날씨” 소식 톱 보도한 가운데 “미네르바 구속 논란” “李대통령, 韓日 경제인 청와대 초정” 주요하게 보도 o 미네르바 구속, <KBS>는 공범수사에 무게 둔 반면 <MBC·SBS>는 논란 확산에 보도 초점 - <MBC·SBS> △검찰 홈피, 냉소적 글 폭주 △정치권도 논란 속 이회창 총재, “독재시대 유물” 비판 - <KBS·MBC> 기획재정부 달러 매수 자체 요청 둘러싼 논란도 계속 - <KBS 시리즈> 집회 관련 법, “법질서 확립” VS “표현의 자유 침해” 팽팽 o 李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 부각 보도(KBS 단신) - 한일 경제인 39명 청와대 초정..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역설, 한일 정상회담서 ‘금융위기 극복’ 집중 논의 예정 o 경제, 주요 선진국 물가 내리는데 한국만 “요지부동” 비판(KBS·SBS) - 업체들이 원가 하락분 내리지 않은 점․정부 단속 소홀(SBS) 등을 원인으로 지적 - <MBC> 기준금리 큰 폭 하락... 대출자 이자부담 크게 ‘경감’ o <MBC-심층취재> “허울뿐인 행정인턴” - 비판이 공직사회서도 제기되는 등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비판 o 관심보도 - <MBC> 韓美, 주한미군기지 정화비용 美도 일부 부담키로 잠정합의 - <MBC-집중취재> 집값 바닥치지 않았다는 의견 지배적 - <SBS> 복지부, 중국산 식품 직접 검사... 中 현지에 검사기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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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수사 등 |
□ 미네르바 수사
o <MBC·SBS> 미네르바 구속 논란 확산... 사법부 불신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
- 검찰 홈피, 검찰 수사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 억압한 검찰 자랑스럽다” “5공 시절 보는 것 같다” 등 냉소적인 글 폭주
o <MBC·SBS> 정치권에서도 공방 치열. 사이버 모욕죄 법안과 맞물려 있어 여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
- 민주당,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비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국가 독재시대 유물”이라고 강력 비난
- 한나라당, 야당의 행동은 악플 선동정치 계속하는 거라고 반박
o <KBS·MBC> 검찰이 허위사실이라며 처벌 근거 삼은 기획재정부 달러 매수 자제 요청 둘러싼 논란도 계속
- 민주당 이석현 의원, 12월 26일 대책회의에 이어 29일 아침 기재부가 7개 시중 은행에 전화로 달러 매입 자제 요청했다며 미네르바 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MBC> 기재부, "전화한 건 맞지만 협조 차원.. 강제 명령한 것 아니다" 해명
□ 쟁점 법안 시리즈-사회개혁법안
o <KBS> 집회 관련 법, “법질서 확립” VS “표현의 자유 침해” 팽팽
- 집회시위에 관한 법,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집회 참가자를 잠재적 불법 행위자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 법리적 해석 크게 엇갈려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평화집회 위한 조건’ 설명에 비판적 집회 차단용이라는 반박이 뒤따르면서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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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李대통령, 韓日 경제인 39명 청와대 초청. 금융위기 극복 위해 “FTA 등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역설(KBS·SBS 11, MBC 7번째)
- <SBS> 청와대, 日 재계 인사들이 대거 수행한 것은 韓日 재계간 협력강화가 필요하다는 李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o 李대통령, 12일 아소다로 日 총리와 정상회담
- 금융분야 협력과 양국 무역 불균형 개선 방안 등 논의 예정
- <MBC>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외교 문제는 최대한 피하면서 경제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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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
□ 물가·금리
o <KBS·SBS>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한국만 요지부동
- 원인, 환율상승․업체들이 원가 하락분 내리지 않은 점․정부가 단속 게을리 한 점(SBS) 등 지적
o <MBC> 기준금리 큰 폭 하락... 대출자 이자부담 크게 감소 전망
-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기 자금시장에만 돈이 몰려 있다며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주문
□ ‘쌍용차 법정관리’ 관련 후속보도
o <KBS·MBC> 정부·채권단, 한 달 뒤 자금 바닥 날 것으로 보고 지원방안 검토
- 지경부, 협력업체 연쇄부도 막기 위해 13일 지원방안 협의 예정
- 법원, 이르면 12일 재산보전처분 인정 여부 판단할 듯
□ 부동산
o <MBC-집중취재> “집값 바닥쳤나?”
- 새해 부동산 전망, 바닥치지 않았다는 분석 지배적인 가운데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 등으로 강남 재건축지역 중심으로 호가만 오르는 분위기
o <SBS>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과 투기지역해제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3주째 상승... 강북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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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MBC-심층취재> “허울뿐인 행정인턴”
-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공직사회 내부에서까지 제기되는 등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비판
- 김문수 경기지사 인터뷰, “세금 나눠주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까?...”
o 국세청, 오는 15일부터 소득공제 10개 정보 인터넷 제공
o <SBS> 복지부, 중국산 식품 안전도 높이기 위해 中 현지에 검사기관 설립
o <MBC> 韓美, 주한미군기지 정화비용 美도 일부 부담키로 잠정합의
o <KBS> 민주당 현역의원 7명, 태국에서 이틀째 부부동반 골프 외유
o 이스라엘, 휴전외면 공세 강화.. 이스라엘 규탄시위 세계 각국으로 확산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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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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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2꼭지) 1) 한강 첫 결빙…내일 더 춥다 2) 산불 잇따라
3) (쌍용차)자금 지원 방안 마련 4) (미네르바)공범 유무 수사 5) (국회의원)회기중 외유 골프 6) (이집트, 하마스에)“휴전안 수용” 압박
○ 경제(3꼭지) 7) 내릴 줄 모르는 물가 8) 집중취재-씀씀이 거품 뺀다 9) ‘안전 우선’ 소비
10) (집시법)“질서확립” “자유침해” 11) (韓日정상)“실질적 경제 협력” 12) (법원)‘구조 활동’ 사고 면책 13) (노인낙상)후유증이 더 심각 14) [교육이 미래다]예체능도 열심 15) (김포·인천)8만여 가구 단수 16) 체험하며 배운다 17) 주요 단신 - “18대 의원 선거재판, 절반이 당선 무효형” - 국토부장관 “호남고속철도 1년 이상 조기 개통” 18) (연말정산)15일부터 자료 제공 |
○ 날씨(2꼭지) 1) 한강 첫 결빙.. 내일 더 춥다 2) “추워도 즐거워요”
3) (주한미군기지)정화비용 (한미)분담할 듯 4) (가지지구)피난민 속출
○ 미네르바 구속(2꼭지) 5) 구속 논란 확산 6) 정치권 공방 가열
7) (한일 정상)경제 협력 논의 8) (쌍용차)한달 뒤 자금바닥
9) 집중취재-집값 바닥쳤나? 10) 이자부담 크게 준다 11) (연말정산)“인터넷 이용하세요” 12) 심충취재-허울뿐인 행정인턴 13) (김포·인천)6만여 가구 단수 14) 남 도우려 했다면.. 15) “농촌체험 재밌어요” 16) (러-EU)공급 재개 합의 17) (美 흑인 시위)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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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2꼭지) 1) 한강 첫 결빙... 서울 -12도 2) 강추위가 즐겁다
3) (물가)한국만 고공행진 4) (부동산)강남↑ 강북↓
5) (이스라엘)휴전외면 공세강화 6) 반전 시위 확산 7) (김포·인천)5만여가구 단수
○ 미네르바 구속(2꼭지) 8) 구속 찬반논란 확산 9) 정치쟁점 부상
10) 돕다가 사고 유발 책임없다 11) 내일 (한일)정상회담 12) (비만)안진단도 방해 13) (中 현지 식품)우리가 직접 검사 14) [희망강국 코리아](섬유업계)뭉치면 위기극복 15) 연말정산 손쉽계 16) [가족이 희망이다]가계도 구조조정 필요 17) 자연난로 ‘풍혈’ 18) 오늘의 세계 -(러-EU)가스분쟁 타결 19) 테마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