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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2009. 1. 8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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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면톱》 [경향/국민/서울/조선] 이스라엘 하루 3시간씩 공격중단…휴전안 조건부 수용 [세계] “140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 숫자놀음 [동아] 부처 1급 일괄사표 받은게 언제인데…인사 스톱…업무도 스톱 [중앙] “해머든 국회의원 떠나야” 한나라 ‘국회폭력’ 처벌법 개정 추진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정부,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활주로 방향 변경 등 대안 마련
- 농협중앙회, 중앙회장 권한 축소․고강도 구조조정 추진
- 시중 부동자금 209조 육박…MMF 등 단기자금에만 자금 집중
- 금감원, 건설․조선업 1차 구조조정 대상 16일 확정
□ 청와대
- 아소 총리 11일 방한. 한일 정상회담 갖고 북핵공조 등 논의
-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장에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임명
□ 개각/인사
- 법무부, 15일경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 <동아> 부처 1급 일괄사표 이후 인사 늦어지면서 인사․업무 차질
□ 남북관계/외교
- 북,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한국소식통, “오바마 정부 대북 특사에 웬디셔먼 물망”
□ 기타 관심보도
-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일자리 나누기 공감” 내달 선언문 작성
- 이스라엘, UN학교 포격 비난연론 확산되자 휴전안 조건부 수용
- 대검, 플리바게닝 도입 등 형사법 개정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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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신축 |
□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한경 1면Top)
o 정부 행정협의조정위, 서울공항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3도 변경’ 대안 마련
- 이르면 상반기쯤 착공, △활주로 변경 비용 △주민 민원 등 걸림돌 전망
- <경향/한겨레> △민주당 “입장 번복 특혜 의혹” △성남시․시민단체 “안전성․교통난 검증 미흡…MB 코드맞추기” 등 비판 목소리 부각
o 롯데그룹, “공사비 2조, 5년내 완공 목표…2만3000명 상시 고용”
- 주변 부동산시장 술렁. 아파트 매물 회수, 호가 수천만원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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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아소 총리, 11일 방한. 12일 한일정상회담 갖고 금융위기 극복 및 북핵공조 논의하고 아프간 공동지원 합의 예정
- 11일 양국정상 주재 한일 재계총수 특별간담회 개최
<매경> 日총리 순방에 경제인 대거수행은 처음, 靑 요청에 따른 것(1면)
o 비상경제상황실장에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임명
o <조선-社說> “이 정권 청와대도 위원회병 도졌나”
- 청와대에 위원회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 정권도 챙길 사람 많은지 일한다는 것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
o <국민> 청와대 물품관리 너무 허술…분실해도 모를 판(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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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농협, 자체 개혁안 발표
o 농협중앙회, 중앙회장 권한 축소․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
- △회장 임기. 4년단임으로 제한 △대표․전무이사 선임, 인사추천위가 추천 △회장 선거방식, 직선제 폐지 검토 △감사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
- △부실 지역조합 통폐합 △자회사 축소 △지점장급 이상 1000명 감원
o 9일 정부 주도의 농협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농협이 선제적으로 개혁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변신 시도 향배 주목
- <중앙> 이런 조치만으로 지배구조 개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도(8면)
- <한국-社說> “농협 자율개혁 이번엔 제대로 되는 건가”
□ 금융시장 및 기업동향
o 시중 부동자금 209조 육박…금융 불확실성 우려에 단기상품에만 몰려
- 전문가들, “구조조정 신속 추진해 부실규모 확정지어야 돈 돌 것”
o △외국인 매수세 힘입어 코스피 두달만에 1200 회복 △원달러 환율 20원 내려 1292.50원. 금융시장 급속 안정세
o <한국> “中企 돈가뭄 한계상황 넘었다”, 은행 ‘대기업 어음까지 보증’ 요구…대출막힌 상황에서 어음결제 늘어 도산 급증(1면Top)
- “정부 현장맞춤형 정책 실시…옥석 가려 재정지원 나서야” 제언(6면)
o <매경> “차라리 키코라도 사고 싶은 심정이다”, 키코로 곤욕치른 은행들이 파생상품 거래 기피, 中企 환헤지 어려움 가중(1면Top)
□ 기업 구조조정
o 금감원, 16일까지 건설․조선사 111곳中 1차 구조조정 대상 선정
- 경영진 평판 등 비재무적 요소 중요하게 고려돼 평가기준 공정성 논란 예상
<한겨레> 중소업체들, “생사판정 대기업에 유리” 불만(5면)
- <중앙> 지원액 놓고 마찰 가능성 커 당국이 직접 나설 것 주문(3면․社說)
o <한겨레> 금융당국 관계자, “그룹별 구조조정도 곧 착수…이미 재무개선 약정 체결 그룹 있다”(1면Top․5면)
□ 기타
o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일자리 나누기 공감“ 내달 선언문 작성
- <서울/세계/한국-社說> “노사정 대타협으로 위기극복 출구 찾아라” 등
o KDI, “내수․수출 급감 여파 경기침체 가능성”(국민/세계/한겨레)
o 국토부, 도심 역세권 초미니 뉴타운 조성…2018년까지 12만채 공급
o <중앙> 오락가락 분양가 상한제…골병드는 주택업체(B2면)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부방침 확정 늦어지면서 사업일정 차질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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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한나라당내에서 쟁점법안 처리 실패에 따른 원내지도부 인책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계파갈등 조짐 등 내분확산 양상 주목
- 친이 주류 인책론 제기, △차명진 대변인, 사퇴 의사 표명 △친이계 연구모임 ‘함께 내일로’, 지도부 대국민 사과․홍준표 원내대표 경질 촉구
- 일부 주류 의원들과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를 감싸는 분위기
- <중앙-취재일기> “입으로만 전쟁 치른 ‘웰빙 정당’ 한나라”(5면박스)
o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의회주의 살아나니 세상 달라졌다”
- <조선> △“의회주의 승리” 착각에 빠진 野(5면) △조폭도 기가막혀…(만평) △‘국회 난동 사건’ 所感(태평로) 등 중점비판
o 여야, “합의처리 위해 노력” 아전인수 해석. 2차 입법전쟁 불씨
- 與 “머리 맞대서 안되면 표결” - 野 “합의 될 때까지 계속 논의”
- 문방위․정무위 등, 국회 파행 사태 책임을 두고 치열한 네탓 공방
- <중앙> 고흥길 문방위원장, “미디어법, 2월 국회 때 상임위 상정”(2면)
o 여야, 폭력국회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동상이몽’
- 한나라당, ‘국회 폭력’ 처벌 법 개정 추진. 보좌관 소동 가중처벌 등 ‘국회질서유지법’ 제정 검토(중앙 1면Top)
- 민주당,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적용 범위․발동 요건 개선책 마련
- 국회사무처, “국회 폭력사태 재산피해 민주당․민노당에 변상 요구할 것”
o <조선> 쟁점법안 해부 <1>금산분리 완화 “대기업 은행지분 6% 추가허용 놓고 격돌” 쟁점법안 점검 기획보도 시작(6면)
o <경향>「집중진단-한나라 친이」- “무결속․무소통․무전략…친李 정치력 ‘낙제점’”(6면)
o 社說
- 여당 비판, “‘친이․친박 두나라黨으론 이 나라 이끌지 못한다”(조선) “한계 드러낸 여당…대통령이 설득 나서야”(중앙) “한나라당의 무능함과 본말전도”(세계)
- 양비론, “판 깨기 전문 민주당, 몽롱한 한나라당, 힘든 국민”(동아) “국회의원들, 뭘 잘했다고 함박웃음인가”(국민)
- 정치문화 개선 촉구, “대화․타협 소중한 싹 지켜야”(경향) “국회 폭력 막으려면 원인부터 없애야”(한겨레) “민주당 책임있는 국정파트너 돼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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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정책 비판보도 |
□ ‘녹색 뉴딜’ 사업 관련
o “재탕 짜깁기 정책” 등 문제제기(조선/동아/국민/서울 등)
- <조선> △다른 대책 포장만 바꿔 발표 △4대강 살리기도 우려먹기 단골 △‘겹치기 출연’ 투자 부풀리기도(4면)
- <동아-社說> “‘발표했다하면 수십조원’ 뉴딜 재원 누가 대나”
- <국민> 美․日식 ‘미래형’ 아닌 중국식 ‘개도국형’ 모델. △토목공사 의존 지나친 근시안적 정책 △진지한 고민없이 속도전 치중 등 우려 목소리(3면)
- <서울> 일자리 96만개 맹점 수두룩. △부처별 중복. 토목 15% 거품 △불확실한 미래 전제 ‘허다’(2면)
o <세계> 1면Top “‘140만개 일자리 창출’ 뻥튀기 숫자놀음”
- 4년 전 취업유발 계수 적용 주먹구구 계산. 건설․단순생산직 95%
□ 기타
o <조선-기자수첩> “투기․환경대책 없이 경인운하 성공없다”(3면)
-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사업 하려면 투기·환경훼손 보완책 신속제시 주문
o <한겨레> 2천만원 자비연수가 ‘청년실업 대책’?(2면박스)
- ‘美 연수취업 프로그램’ 고비용 논란 제기…현지 경제난에 인턴취업도 불투명
o <세계> “교육개혁 뒷걸음치나” 교원평가제 반쪽전락 위기…국립대 법인화도 삐걱, 여론수렴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진 비판(9면)
o <한국> “정부, 대체복무 용역보고서 왜곡했다”(2면)
- 병무청, 반대 68% 여론조사 결과만 의도적 부각 ‘진의 왜곡’
o <한국-社說> “실질보다 겉멋을 재는 비상경제정부”
- △비상경제상황실, 소통 단절 우려 △원로회의, 형식주의 발상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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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인사 |
o <동아> “부처 1급 일괄사표 받은게 언제인데…인사 스톱, 업무도 스톱”(1면 Top․3면전면)
- △1급인사 미뤄지면서 국정업무 막대한 차질. 고위 간부들, 일 제쳐두고 생존에만 촉각 △경제부처 중심 맞춤형 개각 유력…설 연휴 전 단행 관측
o 법무부, 오는 15일경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검사장 10명에 용퇴 타진 알려져 검찰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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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외교 |
o 북,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실시…후계구도 주목
o <동아>「한국,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7>국제정치-대북정책 리모델링 “경제지원 엄격히…물밑접촉 활발히 ‘묘수’ 찾아라”(6면전면)
o <중앙> 꽉막힌 남북관계 “마냥 기다리기만 해선 안돼…최소한의 대화채널 뚫어야” 전문가 관계개선 제언(4면전면)
o 한반도 소식통, “오바마 정부 대북특사에 웬디셔먼 물망”
o 일 외무성, “51년 독도제외 법령 日영토와 무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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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스라엘, ‘UN학교 포격’ 비난여론에 “하루 3시간 공격중단” 프랑스·이집트 휴전안 조건부 수용(조선/경향/국민/서울 1면Top)
o 대검, 플리바게닝 도입 등 형사법 개정 내달 확정
- 법원 “검찰 권력 비대화” 반발하고 있어 마찰 가능성
o 언론노조, 8일부터 방송사 총파업 일시중단․전원 업무복귀 결정
- 社說, <한겨레> “언론악법 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 “방송개혁, 미디어법 관계없이 추진돼야”
o 행안부, 오는 4월부터 비리공무원 ‘계급강등제’ 도입 등 처벌 강화
o 복지부, “모든 저소득층 장애아 재활치료 지원” 내달 전국 확대
- <한겨레> 치료기관 적고 지역편중돼 재활치료 수년째 대기중(8면)
o 기획재정부, “한국 혁신순위 세계 19위서 6위로”(조선/서울/경제지)
o 김황식 감사원장, “좌우 선의경쟁 않고 밥그릇 싸움, 극우는 추하고 극좌는 철없어” 신년특강 소신발언 주목
o <중앙> 강만수 재정부 장관, “녹색 뉴딜 위해 추경 편성 검토”(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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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7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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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KBS>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MBC> 정상화…파행 책임공방 <SBS> 지도부 책임론…내홍 확산 o ‘국회 정상화(MBC톱)’ ‘여당 내홍(SBS톱)’ 등 국회 관련 뉴스를 3~4꼭지로 주요하게 보도 - 여야간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評 주조. 파행 책임론․합의문 해석․쟁점법안 처리 등 둘러싸고 갈등 지속 전망 - <MBC> 약 7분간 할애해 여야 원내대표 원격 대담(3번째 꼭지) o <KBS>는 '제2 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톱 부각(SBS 不보도) -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비용부담 등이 난제라고 지적 - <MBC> 앵커클로징 “세 대통령이 정부의 ‘불가론’ 수용했는데 이젠 활주로만 조금 바꾸면 된다고 한다…국민은 궁금하고 불안” o 경제, ‘코스피 1200선 돌파’ ‘23일까지 건설·조선 퇴출기업 결정’ 등 관심보도 - <KBS> ‘녹색뉴딜’ 등 정부 경기부양책 현실성에 의문 제기 - 부동산, <KBS/SBS> “협력업체에 미분양 책임 떠넘기기” “부동산 소송 봇물” 등 집값하락에 따른 시장혼란 문제 조명 o 검찰의 형사사법제도 개정안 관련, ‘형량협상제(KBS)’ ‘참고인 강제구인(SBS)’ 내용을 부각하고 논란 가능성에 보도 초점 o 관심보도 - <KBS> 요양보험금, 허위 부당청구 많고 건보공단 등급판정도 허술 - <KBS> 빚 독촉 피하고 기초생활수급 받으려 주민등록까지 말소 - <SBS> 전남 영광 천일염서 수십년 매립된 폐타이어 무더기 발견 - 언론노조, 오늘 밤 자정부터 업무복귀(MBC단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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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o 국회 모두 정상화…9개 상임위 열고 법안 100여건 심사(MBC톱)
- 파행 책임공방․합의문 해석․쟁점법안 처리 등 두고 설전 지속 관측
- <MBC> 여당은 청와대 의중 살피느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물리력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을 안게 됐다고 관측
- <SBS> ‘폭력 방지’ 국회법 개정 두고도 아전인수격 논란이 있다고 비판
o 쟁점법안 협상결과 놓고 여당 내홍심화(SBS톱)
- 친이계 ‘함께 내일로’가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지도부 책임론에 불을 지폈고 차명진 대변인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 홍준표 원내대표는 책임론을 일축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협상결과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달
o <MBC> 약 7분간 할애해 여야 원내대표 원격대담
- △협상 평가 △‘합의처리 노력’ 문구 해석 논란? △(與)법안처리 강행․(野)대안제시 미흡 비판? △靑-與관계 비판? △2월 임시국회 전략 등 질문
- 협상에 대해, 홍준표 “실리·명분 반반”․원혜영 “70점 만족” 각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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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o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닷새째 상승행진…1200선 돌파
- <MBC/SBS> 기업실적과 경기악화가 변수이고 시중 단기부동자금 209조원이 주식시장에 유입될지도 관심이라고 분석
o 금감원, “92개 건설․19개 조선 대상으로 23일까지 퇴출대상 결정”
- <KBS> 기업 선별과정 기준 두고 논란 예상. 채권은행들이 퇴출기업 반발·소송 등의 책임을 감수하며 구조조정에 나설지도 의문이라고 논평
- <MBC> 비상장 회사가 많아 기업 자체자료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채권 금융기관들 입장차 조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KBS> “‘녹색뉴딜’ 등 현실성 의문”
- 녹색뉴딜 등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백조 규모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비판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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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 부동산 |
o 행정협의조정위, “제2 롯데월드 허용방안 재검토”(KBS톱/MBC단신)
- <KBS> 고용·관광·외화수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활주로 이전 등에 필요한 1000억원대 비용부담이 최대 난제이고 잠실역 주변 교통대란 및 지역민 조망·일조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MBC> 앵커클로징: “10여년 간 세 대통령이 정부의 ‘불가’ 입장을 수용했는데 이젠 활주로를 조금 바꾸면 된다고 한다…국민은 궁금하고 불안”
o <KBS/SBS> 집값하락에 따른 부동산시장 혼란 문제 관심보도
- <KBS>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협력업체에 미분양 책임을 떠넘기거나 현물결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 요구
- <SBS> 임대보증금 환수 및 할인분양 손해배상 등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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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검찰, ‘참고인 강제구인’ ‘형량협상제’ 등 형사사법제도 개정안 제시
- <KBS/SBS> “수사편의주의적 발상” “남용 가능성” 등 비판 가능성 예상
o 경찰, “수능성적 분석자료 유출은 엉터리 보안 탓…1년간 교육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200여 차례 접속” 발표(KBS단신/SBS)
o 남북 불교계, 해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에 공동협력(KBS)
- 특히 북측이 모든 권한을 우리쪽에 위임했다고 의미부여
o <KBS> “요양보험금 ‘구멍’”, 허위 부당청구가 많고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도 허술하다고 지적
o <KBS> 빚 독촉 피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 받으려 주민등록까지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2꼭지로 문제 제기하고 실태 조명
- 행정당국이 굳이 주민등록 말소를 권유하고 있다고 지적
o <SBS> 전남영광 천일염전서 수십년 매립된 폐타이어 무더기 발견
o 언론노조, 오늘 밤 자정부터 업무복귀 예정(MBC단신)
o 질병관리본부, “중국·동남아서 AI 인체감염 사례 증가” 주의보(KBS)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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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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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3꼭지) 1) 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 2) 기대반 우려반 3) 비용이 최대 난제
○ 정치(3꼭지) 4) 민생법안 속전속결 5) 쟁점법안 ‘동상이몽’ 6) 싸움판 국회
7) 유엔학교 공격…비난 8) 휴전 중재안 검토 9) 살상 모의권총 유통 10) 부작용 피해 심각 11) 요양보험금 구멍
○ 경제(3꼭지) 12) 설 전에 구조조정 13) (녹색뉴딜 등)현실성 의문 14) 친환경에 33조원
15) 모처럼 활기 16) 생계 위해 말소 17) 떠돌이 신세 18) (해외문화재)남북 함께 환수 19) 형량협상제 도입 20) 미분양 떠넘기기 21) 위 식도 역류 급증 22) 가스 대란 현실로 23) 독도의 파도까지 24) 주요 단신 - 충남도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추진” - 질병관리본부, 중국․동남아 여행객에 AI 감염주의보 - 은행권 “키코 효력정지시 환율상승 초래” - 공직자 금품수수 등 징계시효 2년 연장 - 평가원 직원 이메일에 2백여 차례 접속 25) 암과 싸우면서도 |
○ 정치(4꼭지) 1) 정상화…파행 책임공방 2) 내부 진통…여유 3) 여야 원내대표 대담 - 홍준표/ 원혜영 원내대표 4) 한달 내내 극한대치
5) 피난민 수용소 폭격 6) (유럽)유대인 공격 급증 7) 휴전 중대고비 8) 가자사태 관련 대담 - 임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9) 1,200 돌파
○ 경제(2꼭지) 10) 퇴출기업 가린다 11) 동결·삭감 늘었다
○ 제2롯데월드(3꼭지) 12) (제2롯데월드)사실상 허용
13) 농협회장 권한 축소 14) 맞춤치료 길 열렸다 15) 전쟁의 참상 16) (언론노조)업무복귀 17) (중국산)샴푸에 발암물질 18) (가스)전면차단‥초비상 19) 태양열로 불황 극복 20) (박지성)시즌 2호골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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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4꼭지) 1) 지도부 책임론…내홍 확산 2) 시작부터 책임공방 3) 졸속합의…다시 실랑이 4) 개정 ‘아전인수’
5) “(참고인)거짓말하면 처벌” 6) (이스라엘)유엔학교 무차별 공격 7) 휴전 논의 진전
○ 경제·부동산(4꼭지) 8) 코스피 1,200 회복 9) (금감원)퇴출대상 23일 결정 10) ‘값싼 실속형’ 대세 11) 부동산 소송 ‘봇물’
12) 절반 살릴 수 있다 13) 때 아닌 복어 풍년 14) (영광)폐타이어 가득 15) 위험한 장난감 총 16) 엉터리 보안에 뚫렸다 17) 가족이 희망이다 - (스트레스)나누면 반 18) 잿더미와 마릴린 먼로 19) (가스)공급중단 비상사태 20) 희망강국 코리아- 석유없는 산유국 21) 관객 이끈 공연…스타 22) 테마기획- 나도 ‘기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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