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
2009. 1. 5 (月)
|
[국민] 민주당, 점거 농성 부분 해제 [경향] 이스라엘 지상군 침공 [조선] 설前 6~7개 部處 개각 [중앙] 말로만 ‘속도전’…뜯어보니 ‘지구전’ [매경] ‘전세반환금’ 집주인에 빌려준다 [한경] 茶山 “민생 파탄내는 ‘黨同伐異’ 걷어내라”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정치/ 국회
- 김형오 국회의장 “8일까지 직권상정 않겠다”…민주당 “로텐더홀 농성 해제”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중점법안)회기내 처리 집착 안한다”
- 국회 사무처, 3~4일 본회의장앞 강제 해산 폭력사태
□ 경제
- 강만수 장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51조원 재정확대 추진”
- 이영희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
□ 미디어 관련
- MBC, 언론노조 주장 되풀이…방송법 개정안의 진실(조선/중앙/동아)
- 시민단체․민주노총 등 언론파업 동참…KBS노조 파업 예고(한겨레 등)
□ 외교안보 등
- 한․미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실상 합의
- 국방부, 육·해·공군·합참 간부 참석하는 합동토론회 첫 개최
□ 기타 관심보도
-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 장악…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
- 설前 경제․안보 위주 6~7개 부처 개각…한승수 총리 유임(조선)
|
|
|
정치/ 국회 |
□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제”(동아·한국·서울·국민·세계 1면Top)
o ▲의장 측근 “8일까지 직권상정 않겠다는 뜻” ▲민주당 “로텐더홀 농성 해제”에 주목, 국회대치 새 국면 맞았다며 관심보도
- 김 의장 “오늘 중 국회의원외 모두 퇴거” “당장 여야 만나 조건없이 대화”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회기내(8일) 쟁점법안 처리 집착하지 않기로”
o 잠시 냉전상태로 전환될 기미라며, 불씨 남긴 ‘휴전’으로 평하고, 이번주 초가 법안처리 최대 고비될 것 전망
- 금산분리 완화 등 핵심 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경제 살리기’ 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 예상(조선 등)
o “격투기 국회” 등으로, 앞서 국회 사무처가 3~4일 본회의장앞 농성자들 강제 해산을 시도, 곳곳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상세 전달
- 국회 경위와 야당 당직자간 충돌에 따른 법적 공방이 거세다고 전언
- <중앙 등> “한나라, 김의장 사퇴까지 요구” “청와대, 참고는 있지만…” 제하, 여권의 김형오 의장에 대한 불만에 주목
- <경향 등> “무책임한 한나라 ‘金의장·야당탓’”…당내서도 뒷짐전략 비판
|
경제 |
□ 강만수 장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o 정부가 ‘역(逆)성장’ 진입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라며,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
- 강 장관 ▲“총 51조원 재정확대 추진, 필요하면 추가조치 취할 수 있다” ▲“산업·수출입은행 1월중 10억달러씩 해외차입할 것”
- 정부가 먼저 ‘마이너스 성장’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의 위기의식 높이고 경기부양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
- <국민> 정부가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될 것” 밝혔지만, ‘경기하강 추세 뒤집기 어려울 것’ 전망이 우세하다며 상반기 경기 바닥론에 의문 제기
o 정부가 신속한 재정집행 위해 일부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키로 했다고 보도
- <경향> 무분별한 개발·예산낭비 초래 우려, 대운하 포석 의혹도 제기
o 그밖에,
- 한은, 경기 침체 악순환 끊기 위해 금리인하 시사
- <조선> “해외교포 전용 펀드 만든다”, 국내기업 등에 투자…역차별 논란
□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 새해 기획기사 관련
o <중앙> “말로만 ‘속도전’…뜯어보니 ‘지구전’” 제하, ｢중산층을 두텁게-일자리｣ 기획기사 1면톱·3~5면全面 등으로 집중부각
- 정부 ‘29만개 일자리 창출’은 기존 일자리 모두 합친 숫자, 당장 상반기가 급한데 하반기에 집행 몰려, 현실감 떨어지는 대책도 여럿이라고 문제제기
- 박재완 수석 “일자리 대책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 맞다” “신규 일자리 다시 집계”
o <동아> “가계 허리띠 죄고…당국은 돈 풀고…‘빚 악순환’ 끊어라” 제하로 ‘한국,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4) 게재
- 정부의 가계부채 완화책을 주문,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저소득층 위한 일자리 확대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
o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겨레/경향 등)
- 노동계 “재계 요구대로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반발
o 사설·칼럼으로,
- 사설, <한국> “청년인턴제 효율성과 성과 따져봤나”
- 시론, <조선> “정부 실업대책, 단추를 잘못 뀄다”(조준모 成大교수) 제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패러다임 불명확 ▲불쑥불쑥 사후약방문식 정책 발표 ▲고용유지 지원정책 비중 부족 등 문제제기
□ 기타
- “독일·중국·인도, 경제위기 속 상대적 승자 될 것” ‘강대국의 흥망’ 저자 케네디 교수 전망…한국·일본 큰 타격 예상
- <세계> “머리 따로 몸 따로…현안마다 다른 목소리”(7면), 금융감독기구 일원화 논란에 초점. 통합·일원화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매경> “‘워룸’ 성공의 조건…현장·리더십·화합”(2면), ▲현장 전문가 참여 ▲대통령 직접 챙기되 내부 서열 발생 방지 ▲의사결정에 정치권 인사 참여
|
미디어 관련 |
o MBC, ‘방송법’ 연일 비난하자, 방송법 개정안 해석에 대한 MBC 주장에 全面할애하며 반박(조선/중앙/동아 등)
- ▲“MBC민영화 위한 법” 주장…MBC 직접 관련 내용 없어 ▲“대한민국 1%위한 방송”…편향방송땐 시청자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오히려 자율성 확대 등 MBC 주장에 반박(조선/중앙)
- <동아> “MBC, 언론노조 주장 되풀이…‘공영(公營)아닌 노영(勞營)방송’”, 쇠고기 시위 등 사회적 이슈 제기될 때마다 언론노조․좌파 시민단체 주장 확대재생산하며 편파․왜곡보도를 해왔다고 비판
o ‘언론악법 저지’ 시민도 나선다…시민단체 등도 동참(경향/한겨레 등)
|
남북관계/ 외교안보/ 국방 |
o <중앙> “北, 대남업무 총괄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경질…남북관계 정세판단 잘못 때문”
-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였던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근신 중
o 한․미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실상 합의
- 한국측 이전비용 부담액도 일부 줄이기로 추가 협의
o 국방부, 육·해·공군·합참 간부 참석하는 합동토론회 첫 개최
- <경향-사설> “허울뿐인 국방부의 민간경영 기법 도입”, 책임운영 기관장 공모에서 현역․예비역 출신 기용되는 등 ‘무늬만 개방’ 문제제기
o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첫 발견
- 정부 “日 ‘영유권’ 주장 무력화에 도움”…영유권 분쟁 새 전기될 것
|
정부부처 및 정책 관련 |
o 국세청, 2008년분 종부세 3000억원 이달내 환급
o <서울> “국책硏 통폐합 부처 환원” 제하, 정부가 23개 국책연구기관을 16~20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관심보도
- 부처 환원이 거의 결정됐다며, 연구 객관성·독립성 훼손 둘러싼 논란 예상
o <국민> “녹색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크지 않다’”(5면),
- 노동硏 김승택본부장 “선택과 집중을 무시한 채 백화점식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
|
|
o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 장악…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
- UN 안보리 휴전성명 미국 반대로 무산. EU, 휴전 촉구…유럽 곳곳 이스라엘 규탄 시위 <한국> “한국정부는 ‘신중모드’”, 지나친 눈치보기 지적
o <조선> 설前 경제․안보 위주 6~7개 부처 개각…한승수 총리 유임
- 대통령 “정권 교체이후에도 권력이동 지체…4대기관장 노력 미흡” 인식 반영, 4대 권력기관장 중 2~3곳 교체 유력
-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 “국면전환용 ‘깜짝쇼’는 없다”(한경)
o 인권위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해야”
-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 개정안 내용이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
o 경찰, 국회 앞 촛불집회 강제 해산…32명 연행(한겨레 등)
- 시민단체들, 내일 ‘MB악법 저지 비상행동’ 돌입
o <조선> 충남 5개마을 ‘석면 공포’…석면 광산인근 주민 집단발병, 정부 조사로 첫 확인. 환경부 등 관계부처 대책수립 나설 방침(1면)
o <중앙> “밤샘 알바 몰리는 ‘빚쟁이 대학생들’”(10면)
- 이자 6개월 넘게 못 낸 ‘신용유의자’ 1년새 급증. 정부 기금 만들어 저리․무이자 대출 늘리는 등 대책 촉구
o <동아> “심평원, 의원후원금 10만원씩 할당”(13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동원해 국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원금 로비’ 의혹 제기
o <동아> “복지비 지출 GDP 10% 넘었다”…2006년 84조9300억원 집계,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13면)
- 노동 관련 지출이 적어 경제위기 시 취약하다는 지적 제기
o <서울> “산부인과가 사라진다”(1면) 기획기사, 산부인과 붕괴 농어촌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며 농어촌 출산전쟁 르포 등 게재
- 각종 검사 건보적용 확대 및 의료사고 종합대책 마련 등 정부 지원 촉구
o <중앙-노트북을 열며> “4대강 개발 청사진 보이지 않는다”
- “정부가 19만개 일자리 창출 등 두루뭉술한 언급뿐 구체적 계획이 없다” 지적
o <동아-황호택 칼럼> “‘물류 대운하’ 깨끗이 잊고 4대강 治水 성공을”
- 4대강 물은 엄청난 자원이라며, 정부가 ‘대운하’에 대한 미련 버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수자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o <매경> “‘전세반환금’ 집주인에 빌려준다” 1면Top으로,
- 정부는 역전세 대출 도입을 전제로 대출 수요·대상 주택, 지역 등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
2009. 1. 4 (日)
|
o 톱 <3TV> “직권상정 않겠다“ o 3社 모두,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않겠다... 여야 대화 촉구” 소식을 톱 포함 3～5꼭지로 집중보도 - <KBS·MBC> 곧 대화 재개 관측에 무게 - <MBC> 야당에는 농성 풀 명분 주고 여당에는 불법사태 해결 약속하는 해법 제시 <SBS> 여론 후폭풍 감안한 것으로 분석 o 경제, <KBS> 지난해 11월 제조업 가동율 68% <MBC·SBS> 연초 체감 경기 ‘최악’.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 <KBS> 경제장관들, 이르면 하반기부터 경기 ‘조금씩 호전’ 관측 o <MBC> 방송법 개정안 문제 연일 이슈화하며 비판(2꼭지) - 일부 신문의 ‘일자리 2만6천개 증가·경제효과 클 것’ 보도 관련, 정보통신硏의 있지도 않은 보고서 인용해 여론 호도하고 있다 비판 - 조선·중앙, ‘신방겸영 대세’ 주장하지만 이들이 인용한 사람은 보수단체·뉴라이트 계열 인사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 한차례 없었다 지적 o 관심보도 - <KBS> 정부, 경인운하 ‘경제성 확인’. 올 3월 착공 2011년 완공 - <SBS> ‘교복공동구매’ 관련법, 교과부 무성의로 개정 ‘하나마나’ - <MBC> 목조문화재, 화재 위험 여전... 화재관리 규정 허술이 문제 - <SBS> 의료인들, 학대 아동인 줄 알면서도 뒤탈 두려워 신고 기피 - <SBS> 고수익 미끼 ‘기업형 곗방’ 잇따라 깨지면서 서민 피해 속출 |
|
국회 |
o 김형오 국장의장, “오는 8일까지 쟁점법안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밝히고 여야에 대화 거듭 촉구. 사실상 민주당 요구 수용
- <MBC> 야당에는 농성 풀 명분 주고, 여당에는 불법사태 해결 약속하는 중립적 해법 제시한 것으로 해석
- <SBS> 물리적으로 농성단 해산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 요인과 일방처리 할 경우 여론의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
- <MBC·SBS> 오늘밤 안으로 의원이 아닌 사람은 농성장서 나가달라며 한 단계 높은 조치 암시
o 한나라당, 국회의장 직권상정 자제 방침에 긍정(KBS·MBC), 당혹(SBS)
- <KBS·MBC> 대화 곧 재개 전망
o 민주당, 본회의장 중앙홀 점거는 해제하지만 본회의장내 해제는 한나라당 협상 태도와 진행상황 본 뒤 결정
o 국회본회의장 앞, 한 차례 충돌 발생했지만 현재는 소강국면
- 국회사무총장, 민주·민노당에게 농성해제 요청하고 경찰력 투입 경고
- 민주당, 국회법 위반했다며 사무총장·경찰청장 등 4명 고발
- <KBS> 경찰력 투입 위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경찰력이 투입될 경우 격렬할 충돌사태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정국은 더욱 냉각될 전망
o <MBC> 경찰, 민주당 농성해산 시도 규탄 촛불집회 참가자 32명 연행
- 시민단체와 네티즌 수백명,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 열고 촛불집회 참가자 연행중단과 국회 농성자 강제해산 시도 중단 촉구
|
경제 |
o <KBS> 경제장관들, 경기부양책 효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경기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관측
o <KBS> 기재부·통계청, 지난해 11월 제조업 가동율 68%로 급락. 외환위기 이후 처음(단신)
o <MBC·SBS> 산업현장 마다 휴무와 감산이 잇따르면서 연초 체감경기 ‘최악’. 근로자 소득 줄어 내수 위축 더욱 심각해 질 것 우려
|
정부 정책 관련 |
o <KBS> 국세청, 지난해 더 거둔 종부세 2,700억원 이달내 환급 예정
o <KBS> 정부, 경인운하 ‘경제성 확인’ 3월 착공 2011년 12월 완공 예정
- 3조원 생산유발 효과와 2만5천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o <SBS> 교복공동구매 쉽도록 법 개정됐지만 교육당국 무성의로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됐다고 비판
- 교과부는 후속 시행령이나 지침 마련하지 않은채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방치하고 있고 일선 교육청·학교는 지침이 없다며 소극적
o <KBS> 목조문화재, 화재에 여전히 취약. 문화재 화재관리 규정 허술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촉구
- 현행 소방법은 문화재 특성이 아닌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갖추도록 돼 있어 흥인지문의 경우 간이소화기만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음
o <SBS> 의료인들, 학대아동 알면서도 뒤탈 우려 신고 기피. 신고율 2%에 불과
- 전문가들, 의료인들이 의무기록에 적지 않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
|
관심-특이보도 |
□ 방송법 개정안
o <MBC> 일부 신문이 ‘방송법 개정되면 방송산업 육성돼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경제적 효과 클 것’ 보도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인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 중앙(12월 31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용한 자료를 확인 않고 그대로 인용해 일자리 2만6천개 생겨날 것이라고 보도
- MBC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내용 확인해줄 것 요청했더니 “보고서 존재하지 않는다” 답변
- 학계, 신규 일자리 2만6천개는 현 방송계 종사자 4만여 명의 70% 정도로 타당성 약하다고 분석
- 여권과 일부 신문들이 언급하는 일자리 전망 수치도 ‘오락가락’. 방통위는 지난 9월 9천개 일자리 새로 생긴다고 했다가 어느 새 3배 늘어난 2만6천명이 됐지만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
o <MBC> 조선·중앙, 방송진출 노골화하면서 “신방겸영 세계적 대세” 주장. 하지만 중앙 주장에 대해 다수 언론학자들이 반박하고 인용한 사람 또한 보수성향 단체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라고 반박
- 야당의원은 거의 인용되지 않았고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 한번도 없었다고 비난
- 중앙일보의 이런 모습이 지상파방송으로 표출됐을 때의 ‘우려’라고 지적
□ 기타
o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 돌입. 저항하는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 벌어지면서 양측 사상자 속출
- 유엔안보리 휴전결의안, 미국 반대로 채택 실패
o <SBS> 고수익 미끼 ‘기업형 곗방’ 잇따라 깨지면서 서민 피해 급증. 하지만 단속이 전혀 없어 큰 피해 우려
o <MBC> 동해안 수심이 앝아져 어선 드나들지 못하는 항구 10여곳
- 전문가들, 조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방파제 등 해안구조물들이 마구 건설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
o <KBS> 행정체계 점검 시리즈③-“만개에서 1,700개로”
- 9,895개 자치단체를 1,773개로 줄인 일본 성공사례 소개. 27조원 합병효과... 최근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자자단체 광역화 가속화 계속
■ 3TV 주요보도 제목
|
KBS-9시 |
MBC-9시 |
SBS-8시 |
|
○ 국회(3꼭지) 1) “8일까지 직권 상정 유보” 2) (국회)농성 풀리나? 3) (경찰력 투입)위법 공방
○ 이-팔 분쟁(2꼭지) 4) (이스라엘)지상전 돌입 5) (국제사회)비난 잇따라
6) (경제장관)“올해 하반기 회복” 7) ‘반짝 봄날’ 8) (빙벽등반)짜릿한 스릴 만끽 9) [행정체제 점검](日)만개→1,700개로 10) (경인운하)3월 착공 11) (위성발사)준비 착착 12) 우주 경쟁 진입 13) (日)불황 출구 ‘환경 산업’ 14) 종부세, 이달 내 환급 15) (문화재)화재 위험 여전 16) 암 발생 절반 감소 17) 주요 단신 - 서울 교직원 단기 해외 연수 중단 - 교량 구조물 수백 미터 사라져…경찰 수사 - 제조업 가동률 10년 만에 첫 60%대 18) 거장들의 미술 향연
|
○ 국회(5꼭지) 1) (국회의장)“직권상정 않겠다” 대화 촉구 2) (한)“존중”.. (민)“환영” 3) (민주당)농성해제 논의 4) (국회-민주당)하루 종일 신경전 5) (경찰)30여명 연행.. 규탄
○ 이-팔 분쟁(2꼭지) 6) (이스라엘)지상군 투입.. 교전 7) 이스라엘 계산은
8) (인도네시아)지진.. 수십명 사상 9) 실물경기 최악 10) (동해안)모래 쌓여 근심
○ 방송법 개정안(2꼭지)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의 실체 12) (조선·중앙)“방송 진출하겠다”
13) (전립선비대증)겨울에 조심해야 14) 일자리 잃고 귀성 - 中 농촌출신 도시근로자 15) (골프)우승경쟁 예고 16) (해외축구)16 연속 무패 행진
|
○ 국회(5꼭지) 1) (국회의장)“8일까지 직권상정 않겠다” 2) (한나라·청와대)당혹.. 반발확산 3) (민주당)점거 ‘일부해제’ 검토 4) 쟁점법안 앞길 험난 5) (본회의장)점거 풀리나
○ 이-팔 분쟁(2꼭지) 6) (이스라엘)대규모 지상전 돌입 7) 국제사회 반발 고조
8) 연초 체감경기 ‘최악’ 9) (정신병원)벽 부수고 탈출 10) 새해 근심 날려요 11) 기동취재-‘기업형 곗방’ 피해속출 12) (아동학대)의사도 수수방관 13) “생활비 보내라” 소송 - 부모가 자식들에게 14) 집중취재-(교복공동구매)법개정 하나마나 15) [생태지도 바뀐다]겨울에 난류어종 풍어 16) ‘명풍한우’로 승부 17) [희망강국 코리아](조선업)세계1위를 지켜라 18) 유머의 힘 19) ‘유럽 대통령’ 탄생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