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오늘 26일 선고예정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오늘 26일 선고예정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입니다.

민변은 지난 6월 청구인단 여러분의 뜻을 모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간 몇차례 서면 공방이 진행되었고,
민변은 지난 10월 15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해줄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취하의 뜻을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헌재에 취하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12월 26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하였습니다.

26일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민변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산 쇠고기 고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 벌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민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신 것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올해 헌법소원 진행과정 등 민변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