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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사회 전망 (1) 경제·환경·인권·교육·여성·남북관계·국제개발협력 / 시민사회신문 | |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이경(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김헤경(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윤숙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이대영(경실련 사무총장) 님 ‘부동산 거품→은행 부실’ 막아야 부실 건설사 살리기는 혈세낭비 경제= 2008년 한 해 동안 종부세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법인세를 비롯한 상속세, 증여세 감면 등 수많은 조치들이 소위 ‘선진개혁입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더 나아가 반선진화세력 또는 좌파세력 척결이란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사회 곳곳을 들쑤셔 놓았다. 정말 10년 만에 강산이 확 바뀐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30% 정도 급격히 하락했고, 10년이 지난 98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다. 건설사들과 은행들은 국민경제의 파탄을 볼모로 또다시 대규모 지원과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초 건교부의 지방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시작으로 한 규제완화 조치는 6월 11일 발표한 ‘지방미분양 해제방안’에서 보다 노골화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완화, LTV비율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권전매금지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 8월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개선,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의 대책이 나오고, 이어서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다시 투기를 조장하기가 쉽지 않은지 대한건설협회는 2008년 12월 8일 한나라당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조사 면제,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취득 등록세는 폐지하거나 세율을 2%에서 1%로 감면,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 등록세 면제, 담보대출인정비율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도 금융당국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면적인 부동산 부양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모두 시행한다 하더라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10년 전 90%의 주택보급률과 지금 107%의 주택보급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학습능력이 대단해서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만 악화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만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열망하던 선진화와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절박한 유혹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일단 국가예산으로 14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하는 하천 정비사업은 부실건설업체의 목숨을 연명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경제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건설사와 은행의 부실에 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 건설산업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서는 안된다. 고통스럽지만 건설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2009년 새해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 1%만을 위한 귀족학교 가속화 국민 고통 가중, 전면 충돌 불가피 교육= 2009년에도 1%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식 귀족학교정책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지난 12월 29일 국제중학교에 설립에 이어 일반고보다 교육비가 3배나 더 비싼 자율형 사립학교 개교에 관한 '자율형 사립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을 입법 예고 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학교가 학교다양화와 학부모 학교선택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평준화 체제를 무력화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학교정책이며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는 정책이다. 2010년 30개 학교를 포함하여 총 100개 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비가 비싼 대신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편성 자율권을 부여 받게 된다. 입시명문학교가 될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중학교단계의 입시경쟁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이는 입시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로 귀결 될 것이다.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걸고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사교육비 지출 23% 증가라고 하는 견디기 힘든 교육비 고통을 안겨주었다.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는 영어 몰입교육 파동에 이어 또 다른 영어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반 교육적인 일제고사부활과 더불어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학교별 성적 공개는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생들을 일제 고사 대비반 같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대학입시자율화 2단계로 추진되는 3불정책 폐지(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적용, 기여입학제 부분적 허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이 또한 학교교육파탄, 사교육비 폭등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강제 수정,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과 대대적인 이념공세 강화, 교사 부당징계와 같은 정책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거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들이다. 그러나 1천만원대의 대학 등록금, 12조원대의 사교육시장은 국민들의 교육비 고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고 사교육시장에 우리 교육을 떠넘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일보 직전이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2009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7월 30일 치루어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결과가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 설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 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선거를 눈앞에 둔 2009년은 그래서 중요하다.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행복이 되는 교육을 온 국민이 절절하게 원하고 있다. 2008년, 등록금문제로 대학생들이 나섰고,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며 중학생들이 나섰으며 일제고사문제로 초등학생까지 나섰고,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파동, 상식 밖의 교사 부당징계를 계기로 국민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시민사회가 답할 차례다.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여성의 돌봄노동 사회화 요구를 ‘성 격차’ 130개국 중 108위 불과 여성= 연말연시는 한해를 정리해 보고, 새해를 맞는 희망을 설계 해보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국정운영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루어 놓은 많은 성과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위기 속에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공공성 훼손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방송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통매개체인 미디어들에 대한 정권의 사유화 시도 및 각종 민생, 민주주의 법안의 개악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론의 장을 왜곡하고, 국민적 의사수렴과 성숙한 토론 및 합의 과정을 무시하며 공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2008년 보수정권의 등장은 민주주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 전 분야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정책추진기구의 강화를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음에도 축소시켜 정권 출범 초기 여성정책의 후퇴 및 변화가 예고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퇴되고 무력화되고 있다. 2008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각국의 실질적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사회적 자원과 재정의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함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축소와 성평등 정책의 축소로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산적해 있는 여성비정규직 및 빈곤 확대, 성매매,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현실 개선 의지와 철학도 없다. 최저임금 감액 시도, 군가산점제도 부활, 성매매방지 및 여성인권 관련 사업들에 대한 흔들기와 민관 협력체계 파괴, 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 약화 등 여성노동권, 평등권, 사회권, 인권 등이 후퇴되고 있다. 모든 국제 지표들에서도 한국 여성의 지위는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2008년 성격차보고에서도 한국은 130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여성들의 낮은 지위와 차별적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2009년 새해도 여성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인권 및 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주행 정책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이 될 것이다. 경제위기로 나타날 기업의 감원 및 해고, 비정규직 우선 해고, 신규 고용율 저하 및 대량 실업 상황은 생계의 주책임자가 남성이라는 보수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성차별적 고용환경과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성운동이 이루어 놓은 성평등 정책들의 성과가 여성의 삶과 일상의 권리로 정착되기 전에 경제, 사회, 정치적 역풍위기를 맞고 있어 더욱 심각 하다. 이에 2009년 여성운동은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이 형평성과 공공성, 사회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여성을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돌봄과 나눔의 생활공동체가 살아있는 대안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과 철학이 부재한 정권과 경제 위기 시기에 여성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현 시기 위기를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2009년 희망을 만들어 가기위한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국제개발협력의 출발점 지나야 2010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 참여 국제개발협력= 2009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은 ‘흐림’이다.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나마 부족한 자원마저 국내 빈곤층과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지출은 해외 지원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2010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한 마당이라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삭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0년의 대한민국의 커밍아웃을 위해 ‘위기가 기회다’라는 자세로 국제개발협력의 기틀을 닦는다면 2009년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해가 될 수 있다. 2006년에 설립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기 출범을 맞아 관련법과 집행체계를 가다듬고, 3년째 지지부진했던 대외원조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원조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대외원조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2009년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G8에서 G20로 옮겨가면서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부분적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이젠 명실공히 선진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지구촌의 빈곤과 환경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국가들의 결정에 끌려 다니게 된다. 정부는 한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경험을 해외에 전수해야 한다고 외쳐왔으나 실제 우리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는 매우 낮다. 좋던 싫던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보다 자주 나가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10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을 맞느라 분주할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신생 NGO들이나 급격히 규모가 팽창한 대형 NGO들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숨을 가다듬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개발협력이나 긴급구호사업을 한 수준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더욱 잘 알려야하지 않을까, 우리의 도움을 받는 개도국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기울여야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 NGO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2009년에는 부문 간 협력이 활발해져서 민관협력(PPP)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한 전략 없이 경영자의 의도나 그때그때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공헌을 하던 다국적기업들이 차츰 기업사회책임(CSR)의 준수와 전략적 사회공헌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NGO들은 이러한 기업의 자원을 국제개발협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나갈 것이다. 작년에 한국이 OECD DAC의 특별검토를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DAC의 22개 회원국들이나 다자간기구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상호협력에 대한 제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어서 ‘출발점’에 거의 다다랐다. OECD DAC에 가입하는 순간 드디어 출발점을 떠나게 될 것이며, 수많은 관객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이다. 2009년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경기장에 나가기 직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소중한 기간이 될 것이다.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 경제위기 극복 연관 사업을 남북경색 해소의 전환기적 한해 남북관계= 정말 어려웠던 2008년이 가고 2009년이 온다. 올해도 최악의 한해였지만 2009년 남북관계 경색은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MB시대의 통일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대전환이 예상되며, 남북관계도 곧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지만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형태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의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며 대북공세를 늦추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 역시 남한 정부의 ‘말로만의 대화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통일정책이란 민간통일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정권에서는 ‘민간단체의 다양성’이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다양성으로 인정되고 남한 사회의 요소요소에 남북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중층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순기능으로 이해되었다면 지금은 오로지 정부의 이명박 정부식 ‘상생과 공연’ 즉 ‘북한 길들이기 정책’에 맞지 않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된 남북관계의 날카로운 대치국면으로 인하여 북한도 남한의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한층 날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협력사업은 북에서 거부하고, 북의 요청에 의한 협력사업은 남에서 받을수 없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된 요구를 ‘협력사업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긴급구호성 지원이었다면 지금의 지형은 남북협력만이 남한의 경제도 살리고, 북의 경제재건도 살릴수 있다는 명분있는 논거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 협력단체들의 교육, 선전, 홍보, 기획사업의 내용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는 국민들은 없다. 지난 10년간 축적되어온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여전히 높으며, 이명박 정권하에서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한의 국민 여론은 지금 경제살리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난 정권 시절 진전시켜온 민주적인 다양한 법안과 제도마저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 충분한 울분을 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 경제의 희망찾기’와 무관한 통일논리는 자칫 국민적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여 새로운 명분의 남북협력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적 모금운동으로 전개하며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인 평화운동,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미대타협이 전개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는 조건에서 남북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비상히 강화해야 하지 않는다면 모처럼 마련되는 절호의 기회도 무산시켜 버린 채 분단과 냉전의식, 전쟁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사회의 암울함을 끝장낼 희망을 상실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어쩌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통일운동을 빠르게 발전시켜낼 수 있는 유리한 시대를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국민들의 분단의식은 허물어져가고 남북화해협력 지지의 토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이제 이 힘들을 더욱 추스려 신발끈을 매고 마지막 남은 대 결전, 더 큰 한반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 2009년이라고 본다.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반인권 저항으로 1년 내내 싸움 예상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를 비상시국” 인권= 새해 전망.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전망을 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지난해 대선에 연이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무려 20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할 때 느꼈던 절망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독재는 일일이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지면을 다 채우고도 남을 온갖 퇴행과 반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한낱 장삿거리로 만들어버렸고, 이에 대한 저항 움직임은 마치 전쟁을 벌이듯 탄압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석달 동안 촛불은 잠시나마 희망이 되었다.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도무지 아무 것도 할 것 없어 보였던 무기력과 나태를 단박에 깨버렸다. 그렇지만 그 뿐이었다. 촛불이 한바탕 지나고 난 다음, 가혹한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길거리 민주주의가 바로 저들이 겨냥하는 먹잇감이었다. 피해는 막심했고 탄압받는 사람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났다. 그러다 새해를 맞았다. 희망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새해. 그저 잊고 싶었던 지난해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새해다.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도대체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성탄절 다음날 9년 만에, 아니 SBS까지 생각한다면 언론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여당시절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헤매던 민주당은 제법 제대로 된 싸움을 벌여나갔다. 시민사회도 각성하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이 겨울 싸움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파의 한계를 절감하며 쓰린 패배를 할지도 모른다. 언론노동자들이 참담하게 깨질 지도 모른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실질에서 20년 전으로 모든 것이 뒷걸음질 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편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그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2009년은 인권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자들과의 싸움이 1년 내내 반복될 것이다. 그저 제 뱃속 채우는 것 말고 지켜야할 가치라곤 아무 것도 없는 이명박 독재는 지난해 촛불에서 확인한 것처럼 불리하면 바짝 엎드리겠지만, 상대가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지 가혹한 탄압의 칼을 휘두를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잘 싸우는가, 얼마나 더 준비된 싸움을 하는가, 우리의 실수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싸움의 승패는 달려 있다. 근거없는 낙관 말고 차분히 우리 자신을 추슬러야 한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조직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운동은 언제나 ‘관찰-판단-실천-평가’의 순환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싸우지 않는다면, 2009년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역사와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많은 동시대 사람들의 불행이며 결국 나 자신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자생력을 키우고 여러 학습 모임을 만들자. 그리고 조직하자. 그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싸우자. 그 방법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진전시킨다. 유일한 방법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2009년은 녹색한국사의 암흑기 환경운동은 바쁘고도 험난할 것 환경= 후일 녹색한국사를 쓴다면 2008년은 암흑기라고 표현될 것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서울 면적의 몇 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었다.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생명수를 담고 있는 팔당상수원도 각종 규제완화에 존재감을 위협받고 있다. 근 20년 가까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던 자원순환정책도 소각로에 들어가 재로 남겨졌다. 1회용품 규제가 풀리면서 비닐봉투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멀쩡하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소각장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전락시켰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거의 사라져가던 대형댐 건설이 되살아났고, 인간들의 편리함과 욕망을 위해 온갖 찌꺼기를 버리고 막개발 해도 위대한 생명력으로 스스로를 지켜온 강을 죽었다 하고 진정 죽임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몰아붙이고 있다. 서울의 대기질이 OECD 대도시 중에서 꼴찌 수준이고 교통혼잡, 녹지와 공원의 절대 부족으로 삶의 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주문처럼 외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아예 없애려 작심하고 있다. 당장 공장총량제가 없어지다 보니 지방으로 이전 계획을 세웠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고, 지방에 있는 대기업들도 속속 수도권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질서재편은 지방도 죽이고, 수도권의 자연환경도 죽인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암흑기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2009년부터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벌여놓은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가 될 것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장기계획을 수정해서 곧장 댐건설 작업이 추진될 것이고, 하천정비사업은 4대강의 7대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토록 애타게 공사장 굉음이 울려 퍼지질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팔당상수원은 주변은 각종 개발 청사진으로 장사진을 이룰 것이고, 해제된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택지개발이다 공단개발이다 하며 떠들썩할 참이다. 어디 그 뿐인가. 람사르 총회를 유치했던 국가의 자존심은 온데간데없이 지난 1년 동안 20여 곳에 공유수면매립허가가 난 터라 갯벌과 바다는 신음을 토해 낼 판이다. 26%나 증액된 SOC예산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 까는 공사판이 허다할 것이며, 잔뜩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꿔줘야 할 민자도로건설사업도 활황일 것이다. 백두대간 허리춤을 뚫어도, 자연환경보호구역과 국립공원구역을 헐어낸다고 아우성쳐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힘에 깡그리 묻히겠다. 개발에,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한참 후퇴될 상황이니 제도적 한계도 너무나 분명할 것이다. 진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미래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시장(기업)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생태적 상상력을 풍부화시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전망은 어둡다. '녹색'과 '환경'은 레토릭으로 떠돌고, 현실은 개발독재로 치닫는 기나긴 암흑기의 본격 진행이 2009년의 환경을 상징한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바쁘고도 험난할 것이다. 또한 이 시대는 치열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할 것이다. 추락한 도덕성, 대중적 불신을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벗어던지고, 신실하고 끈질긴 실천으로 대항의 진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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