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2008. 10. 23. 목
|
|
2008년 10월 23일 (목)
언론은 외면한 언론인 명단 우선공개
[아침신문 솎아보기] 쌀 직불금 명단 공개, 언론 복잡한 속내
2008년 10월 23일 (목) 06:50:06 류정민 기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쌀 직불금을 빼먹은 이들을 빨리 공개하라는 대다수 여론과 숨죽이며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지 초조해하는 이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이들은 명단공개가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여기에는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명단을 우선 공개하는 사회지도층에 언론인을 포함했다.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언론인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는 언론이 외면한 사안이다. 언론인을 우선 공개한다는 여야의 방침에 당사자인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음은 23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방부 불온서적 군 법무관 '위헌소'>
-국민일보 <합참 '417계획' 수립>
-동아일보 <경제전문가 20명 긴급설문…‘정부 경제수장 평가’>
-서울신문 <8592만원 vs 590만원>
-세계일보 <외고입시 내신위주로 뽑는다/구술·면접도 비교과영역 출제>
-조선일보 <한은, 기업·은행에 돈 푼다>
-중앙일보 <기업 채용 '면접의 진화' 실무형 인재 콕 집어낸다>
-한겨레 <세수 줄고 재정지출 느는데 정부 "예산수정 계획 없다">
-한국일보 <설…설…장중 1100 붕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 앞.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 소식을 전한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고 있었다. 다양한 질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한 기자는 조정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에게 “언론인은 우선 공개 대상에 왜 포함시킨 것인가”라고 묻자 조정식 대변인은 “포함시키지 않으면 언론인은 사회지도층이 아니냐고 하지 않겠느냐”고 웃으며 말했다.
현장에 있던 이들도 함께 웃었다. 그러나 농담 주고받기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있다. 언론은 쌀 직불금 관련 소식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대상에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언론인 우선 공개 결정, 언론의 속내는
감사원이 조사한 2006년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 대상자 가운데 언론인은 463명에 이른다. 감사원은 이들의 평균소득까지 조사해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불법수령자 명단을 찾으라는 사람과 덮으려는 사람의 심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언론은 여론의 물줄기를 돌리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안이 터져 국민 관심사가 집중돼도 필요에 따라 관심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 쌀 직불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이 농민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이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를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명단 공개에 대해 주요 아침신문은 어떤 견해를 전했을까.
한겨레만 보도한 언론인 명단 공개
언론인들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 대상에 포함돼 있고 명단도 우선하여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에 관심을 갖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언론 지면에 언론 자신은 빠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인 명단 우선 공개 문제도 23일자 지면을 통해 관심을 보인 언론은 한겨레가 유일했다. 한겨레는 6면 <언론인 명단 포함 눈길 공개시점 '갈등 불씨'로>라는 기사에서 “특히 언론인의 경우 의혹을 사고 있는 463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수령자'로 판명되면 해당 언론사는 물론 언론계 전체가 도덕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파괴력 때문에 공개될 명단에 쏠리는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은 언론인 명단 공개와 관련해 별도 기사를 싣지 않았다. 기사에 한 줄 언급한 정도이다. 언론은 쌀 직불금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을까. 공직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자진신고는 '헛손질'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를 찾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한국일보는 2면 <직불금 자진신고 '헛손질'>이라는 기사에서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가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신고 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오락가락한 데다 위법 수령 기준조차 애매모호해 일선 자치단체에는 처벌 수위 등을 묻는 문의 전화만 빗발칠 뿐 실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는 자진 신고 사흘째인 이날까지 신고는커녕 문의 전화조차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을 밝히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도층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여론은 서슬 퍼런 잣대를 갖고 있다. 국민일보는 5면 <부당 수령자 전원 사법처리 가능성>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고정형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전원 형사입건할 경우 최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정쟁 움직임
최소 수만 명으로 예상되는 형사 입건 대상자는 언제 공개될까.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감사원의 명단 재작성 작업이 원활하다면 11월 중 하순이면 '불법 수령 의혹자'라는 이름으로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인의 소명서를 첨부한다지만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파렴치한'의 낙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때의 폭발력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조차 힘들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시선은 여야의 국정조사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상 규명보다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에서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사사건건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조가 정쟁의 장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채택을 둘러싼 문제는 여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 은폐를 지시했는지, 윗선이 개입됐는지는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정쟁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증언대 세우기 논란…중앙 "서면조사가 적절"
언론도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쌀 직불금 국조 '피멍 든 농심'은 없다>라는 사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서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무조건하고 설 수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선례도 있다. 은폐 지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 당연히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직불금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최우선으로 해야>라는 사설에서 “필요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뤄서는 곤란하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증언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별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여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군 무기 조달 비리에 대한 감사 때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는 서면조사가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전임 정부 책임론…인수위, 직불금 관심도 없더니
전임 정부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정부 여당의 행보에 일침을 가한 언론도 있다. 경향신문은 5면 <인수위, 직불금엔 관심 없었다>라는 기사에서 “직부름 제도의 부작용가 개선 필요성이 지난해 1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직불금 파동은 전적으로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는 여권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고 있다. 정쟁만 벌이다 정작 중요한 양심 불량 인사들의 명단 공개는 적당히 넘기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도 책임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언론인등 사회지도층 명단을 우선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언론인’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조선일보 "쉽게 흥분하는 우리 사회 '인민재판대' 가능성"
조선일보 8면 <'쌀 직불금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문제는 17만 명의 '불법 수령 추정자' 명단의 공개 여부다. '쉽게 흥분하는' 우리사회의 속성상 일단 누구든지 이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불법 여부를 떠나 '인민 재판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사설에서 “과도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직불금 부당 수령은 분명 한국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이다. 그러나 관련자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제도적 허점으로 이런 관행이 저질러진 것은 없는지도 찬찬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관행적 현상이었던 외지인의 농지 소유를 범죄적 시각으로 보는 일도 피해야 한다. 사회문제가 일도양단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책임추궁만큼 제도개선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정치권이나 사회가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누구도 국민을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심자 명단에 얼마나 많은 언론인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2006년 기준으로 463명이라고 하지만 2007~2008년 쌀 직불금을 수령하고 신청한 이들이 늘어난 추세를 고려하면 양심 불량 언론인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매체, 어떤 직책에 있는 언론인이 주인공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명단이 공개되기도 전에 ‘인민재판’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럴듯한 얘기로 보이지만 각도를 달리하면 주장의 순수성에 의심이 가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서울신문은 <직불금 진상 규명, 정치권.정부 의지에 달렸다>는 사설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행여 있을지도 모를 외압을 막아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뒤에는 서슬 퍼런 국민들의 눈이 있다. 누구도 국민을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
2008. 10. 23 (木)
|
[동아] 姜-李-全 리더십 54~67점, “3인 경제위기 극복 협조 안돼” [조선] 한은, 기업․은행에 돈 푼다 [한국] 說…說…장중 1100 붕괴 [한경] 글로벌 減産 쓰나미 [경향]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위헌訴’ [국민] 합참, ‘417 계획’ 수립 [서울] 8592만원 vs 590만원…年시장소득 상하위 소득격차 15배로 [세계] 외고입시 내신 위주로 뽑는다 [중앙] 기업채용 ‘면접의 진화’ 실무형 인재 콕 집어낸다 [한겨레] 정부, 세수 줄고 재정지출 느는데 “예산수정 계획 없다” [매경] 1000대 1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할 때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쌀 직불금 파문
- 여야, 국정조사 11월 10일부터 26일간 실시 합의
- 정부, 정부, 부당 직불금 12월 20일부터 환수
- 감사원장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복구 착수”
□ 글로벌 금융위기
- 한은, 오늘 금통위 열어 총액한도대출 확대 방안 등 검토
- 코스피 급락․환율 폭등…금융시장 또 ‘패닉’
- 대통령, 르 피가로와 회견. “새 금융체제 한국 주도적 참여해야”
□ 10·21 부동산대책
- 정부, 이달말 주택투기지역 해제기준 완화 후 내달 최종 확정
- 코스피 건설업종 하락세 등 시장반응 ‘싸늘’
□ 청와대
- KBS, 내달부터 대통령 라디오연설 격주 방송 합의
□ 기타 관심보도
- 군 법무관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및 군내 반입차단은 위헌” 헌소
- 농식품부, 중국산 알 가공품서 멜라민 검출
|
|
|
쌀 직불금 파문 |
□ 여야, 국정조사 시기․대상 확정
o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실시 합의
- △불법 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은폐 의혹 △靑․인수위 보고 경위 및 조치 사항 △직불금 제도 개선 추진 경위 및 대책수립 등 8개 방안 조사
-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은 국조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공개 기준은 특위에서 결정. 정치인․공직자 등 지도층 명단 우선 공개 방침
- 증인 채택․명단공개 여부 등 놓고 이견 커 충돌 불가피. 노무현 前 대통령 증인 채택 최대 관심사
- <동아> 靑-감사원 은폐교감 여부 최대쟁점 될 듯(8면)
o 社說, 당리당략 초월해 진실규명 최우선 노력 촉구(중앙/한겨레/서울/세계)
□ 정부 대책
o 정부 1차 TF회의,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 12월 19일까지 1단계 조사를 마치고 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나설 계획
- 공직자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우선 조사해 부당 수령이나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문책 조치 방침
- 세대 다른 아버지가 농사 땐 아들이 탄 직불금 반납해야 등 판정기준 마련
- <한겨레> 지급 보류로 ‘선의의 피해자’들 애태워(6면)
- <한국> 직불금 자진신고 ‘헛손질’. 정부 지침 혼선․위법기준 애매(2면)
o 전공노, “공무원 명단 1주일내 확보 가능…직접 공개, 고발할 것”
o <국민> 靑, 각종 정부보조금 실태 파악 등 제도 정비 착수(4면)
- 농어민․소상공인 등 지원금․보조금 엄격 심사 예정
o <국민> 검찰, 쌀 직불금 사태 관련 ‘보조금관리법’ 적용 검토…부당 수령자 전원 사법처리 가능성(5면)
□ 감사원 은폐 의혹 등 관련
o 김황식 감사원장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복구 추진…문제 직원 엄중조치” 기자간담회 발언 주목
- “감사원 직무 독립성 보장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적재적소 인사로 감사원 능력 극대화 할 것”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 명단에 정치인 등 유력인사 연루 드러나면 후폭풍이 거셀 것 전망
- <조선> 어수선한 감사원…잇따른 의혹사건에 인적쇄신론 쏟아져(8면)
- <한겨레> ‘영혼의 반성’ 없었다…내부 인적쇄신 요구에 ‘마지못한 화답’(8면)
- <조선/한국-社說> “청와대에 휘둘리는 감사원 살릴 길 찾아야” 등 題下, 감사원 위상 재정립, 독립성․효율성 확보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모색 촉구
o 검찰, 이석형 감사원 감사위원 주식거래 의혹 내사
o <동아> 盧정부 감사원, 감사결과 최소 9건 靑에 보고(8면)
- 8건은 원장이 盧 前대통령에 직보…감사원 독립성 논란 가열될 듯
o <중앙> 작년 직불금 비공개 결정…감사위원들은 지금(3면)
- 전윤철 前 감사원장, “마녀사냥식 직불금 조사는 안 된다”
- 양인석 前 감사위원, “안보문제도 아닌데 왜 공개 안 했나”
□ 기타
o <조선> 국민들, 쌀 직불금 관련 여야 모두에 불만(8면)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직불금 파문 이후 이미지가 나빠진 정치세력’ 질문에 현정부(27%) 전정부(25%)․한나라당(19%) 민주당(6%)
o <경향> 대통령직 인수위가 올초 직불금 보고를 받았지만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1․5면)
- 남탓만 하던 여권 논리 모순이 드러났다며, 현정부 책임론 제기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한은, 오늘 금융통화위 열어 유동성 확대 방안 검토(조선 1면Top)
- △中企 지원 위해 총액한도대출 2조 확대 △25조 은행채 매입 등. 은행채 매입 한은-정부 ‘온도차’…결론 안날수도(동아)
- 강만수 재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추기 위한 액션플렌 곧 나올 것”…정부․한은의 전방위적 유동성 공급 조치 마련 주목
- 유동성 공급이 과다해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금융회사․기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비판론이 제기된다고 지적(경향/한겨레/국민 등)
- <한겨레-社說> 당국은 ‘은행 자구노력 먼저-지원 나중’ 기조 지켜야
o 정부, 은행 채무 보증 때 담보-적립금 요구 등 도덕적 해이 막는 장치 마련 중(동아/경향/한겨레)
- 펀드 대량환매 비상대책 수립. 한은이 은행 통해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공급(중앙/경향)
o <동아> 경제전문가 20명 설문…정부 경제수장 평가(1면Top․3면전면)
- 강만수-이성태-전광우 리더십 54~67점, “3인 경제위기 극복 협조 잘안돼”(20명 중 14명). 강 장관 교체 필요성 찬반양론 팽팽
- 강만수 ‘신뢰 떨어져’ 이성태 ‘협상력 부족’ 전광우 ‘용기 아쉬워’
o <국민> 민영화 대상 국책은행 앞세워 기업유동성 해결 논란 가열…앞뒤 안맞는 정부 정책, 민영화 차질 예상(6면)
□ 금융시장 또 패닉…주가 폭락․환율 급등(한국 1면Top)
o 코스피 61.51P↓ 1134.59, 환율 42원↑ 1363원
- 미 증시 하락, 유럽․남미 위기설 등이 주가 급락 원인…외국인 주식․채권 무차별 매도 ‘셀코리아’. 커지는 신흥시장 리스크 우리에게 ‘불똥’
- 정부가 은행들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에 이어 건설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시장 불안심리 여전
- <조선> ‘신용부도 스왑’ 수수료 사상최고…국가부도 위험 높아졌다는 뜻(3면)
o 정부 금융․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코스피 1000선 붕괴될수도” 비관론 확산(한겨레/한국 등)
- 건설업종 8% 하락. 건설경기 부양대책 약발 안먹히네(중앙/서울)
- <조선> “시장 예상 초월한 방안 나와야 진정될 듯” 목소리 커(3면)
- <서울>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외환위기의 추억…한은 달러․원화 공급 등 각종 정부 대책, 97년 IMF체제로 전환되기 전과 닮은 꼴(3면)
o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
- <조선> 내년 수출 먹구름…7년 만에 한자릿수 증가율 예상(B3면)
- <경향> 中企 대출 연체율 급등. 원자재값도 올라 경영여건 날로 악화(15면)
- <한겨레> 중소 철강사 벼랑 몰리고 IT부품업체 셔터 내린다…원재료 수입상 ‘줄도산 위기’ 서서히 현실로(29면)
□ 은행장들, 임금 삭감 등 결의문 발표
o 18개 은행장들, 긴급회의 열고 △임원 연봉 삭감, 직원 임금 동결 △中企대출 연장 강구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자구책 결의
- 자구노력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미 개별 은행들의 발표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이며, 구체적 시행 계획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
- 은행 내부선 “정책 잘못 우리가 덤터기” 불만 토로(중앙/국민)
o 은행 외형확장 경쟁․방만경영 문제점 분석(조선/중앙/경향 등)
- <조선> “몸집만 불리려다 리스크 관리는 실패”(4면)
- <중앙>「은행 경영, 아게 문제다」시리즈 시작. “키코․펀드 아우성 속 임직원 연봉은 매년 10% 넘게 올라”(5면)
- <경향> 해외자산 538억달러 쌓아둔 채 정부에 손벌려(4면)
o 社說, 대통령 질책 이후 마지못해 내놓은 “생색내기용” 결의문이라고 비판(중앙/경향/국민/서울/세계/한국)
- 경영개선 노력․책임추궁 등 강도높은 추가 조치 마련 촉구
□ ‘新브레튼우즈’ 논의 급물살…대통령, 적극 동참 의지 피력
o 대통령,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회견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 필요성 강조
- “새 국제금융기구를 만드는데 여러 신흥 경제국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
- <경향-기자메모> 규제완화하면서 ‘신브레튼우즈’…李대통령의 모순(2면)
o 백악관, ‘G20 금융정상회담’ 내달 15일 개최. 한국 포함 20개국 참여
o 韓․中․日, 새달 26일 도쿄서 금융기관 감시체제 구축 논의
- <동아-社說> “韓中日 금융 협력 ‘윈윈 모델’ 創案하고 행동하길”
o <동아> 베이징 ASEM정상회의 43개국 참가 내일 개막(5면)
- 경제위기 해법, IMF 보완할 새 국제금융기구 설립 논의 결과 관심
□ 세계 각국 동향
o 미․유럽 등 주요국에서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중점조명
o <조선> 제동걸린 중국 경제-③“과도한 상승에 따른 성장痛…경착륙 가능성은 희박하다”(6면 전면)
- <중앙> ‘세계의 공장’ 중국이 흔들린다-下 “1년새 시가총액 500조원 ‘증발’…텅빈 객장엔 직원들만(4면 전면)
o <한경> 글로벌 減産 쓰나미…차․철강 등 전업종 확산(1면Top)
|
경제/ 부동산 |
□ 10·2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관련
o 재정부․국토부, 이달말 투기지역 해제기준 완화 후 내달 최종 확정
- 서울․인천․분당 제외한 경기지역 대부분 해제 관측
o 코스피 건설업종 하락세 등 시장반응 ‘싸늘’
- 시장불안 해소에 역부족. 적극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 다수
- <동아/중앙 등> 부동산시장 냉기 여전. 업계, “전매·대출규제 완화 늦은 감”
- <한겨레> “대책 모순투성이” 부동산 시장도 볼멘소리(5면)
o <경향> 은행 자금지원 요청 업체로 한정해 구조조정 효과 미미…‘건설업체 퍼주기’ 비판(14면)
□ 기타
o 금융분쟁조정위, KIKO 불완전판매 피해 中企 첫 구제 판결
- “거래의향서 작성했지만 계약서로 인정안돼 손실액 부담할 필요없다”
o <한겨레> 정부, 세수 줄고 재정지출 느는데 “예산수정 계획 없다” “국회서 조정할 것” 무책임 일관(1면Top)
o <서울> 조세硏, “상하위 소득격차 15배, 95년 대비 3배”(1면Top)
|
청와대 |
o KBS, 내달부터 대통령 라디오연설 격주 방송 청와대와 합의
- 방송시간은 7분 내외·靑 사전녹음방식 등. 야당 반론권 등은 추후결정
o <경향> 대통령, 경찰 지휘관 초청 격려. 비공개 진행 이례적(6면)
o <국민> 참여연대, “청와대 파견검사제 ‘편법 동원’ 사실상 존속”(8면)
|
국정감사 |
o 행안위, 3222억 7만4452m2 성남시 호화신청사 논란(조선 1면Box)
- <조선-社說> 지자체 일탈을 통제할 방법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촉구
o 통외통위, “北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 안보 희생“ 한나라당․선진당 美 이례적 정면 비판(조선/세계 등)
o 재정위, 강만수 장관 “종부세 위헌결정땐 납부액 환급” 언급
- 강 장관, “1가구 1주택 양도세 여건되면 더 낮춰야” 양도세 중과완화 시사
- 김종률 의원(민), 강 장관 '경제부총리 만들기' 내부문건 의혹(경향 등)
- <중앙> 여야,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 혼란” 말실수 집중추궁(6면)
|
남북관계/ 외교/ 국방 |
o 대통령, 르 피가로 인터뷰 “北, 김위원장 건강문제로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김정일 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조선/한국 등)
o <동아> 대통령, 지난 주말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대북현안 점검(2면)
- 정부 관계자, “대통령, 北에 원칙없이 끌려다니지 않겠다” 원칙피력 전언
o <동아> 10·4정상회담 관련 통일부 대외비 문건 단독보도(2면)
- “국보법 폐지 등 융통성 있게 대처” 등 盧정부 정상회담前 대응방안 마련
- 10·4정상회담 ‘13개 목표’ 추진 성과…평화체제 구축 등 5개 합의․비핵화 명시 등 6개 합의 실패. 정상회담 합의문 북 주도했을 가능성
o 현역 군 법무관 7명,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및 군내 반입차단은 위헌” 창군 이래 첫 현역장교 집단헌소 파문(경향 1면Top 등)
o 합참, 전작권 전환대비 육·해·공·해병대 합동전투체계 ‘417 계획’ 구축 확인(국민 1면Top․3면)
o 美 정부, 주한미군 기지 이전완료 시기 연기 요청(중앙 1면)
- <한겨레-社說> 분담금 전용 ‘압박용’ 제스쳐라며 끌려가기 협상 안된다고 강조
o <동아> 美민주당 진영 핵심 토니 남궁 박사 인터뷰, “北 비공식 외교사절단 연내 방미”(2면)
|
|
o 농식품부, 중국산 알 가공품서 멜라민 검출. 업체 잔량 전량 폐기
- <세계> 먹을거리 공포 한달째…식품안전 관리 제자리(10면)
o 한국투명성기구, “청소년 17%, 10억 번다면 감옥가도 좋다” 청소년 부패의식 심각 지적
o 교과부, 2010학년도부터 외고입시 내신 위주로 선발(세계 1면Top)
- 외고 입시가 사교육 부추킨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 마련
|
|
2008. 10. 22 (수)
|
o 세계증시 폭락 속, 코스피 3년래 최저치․환율 폭등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5~6꼭지로 집중보도 - 투자심리 회복까진 시간소요 예상. <MBC> “증시 지나친 저평가” - 韓銀 은행권 추가 자금지원 여부 주목 <KBS> 중기 흑자도산 우려 커 중기대출로 이어질진 미지수…금리인하 가능성 촉각 <SBS>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질지도 o 대통령, “새 금융기구 필요” 프랑스 피가로紙 인터뷰 부각 o 쌀 직불금, △감사원장, 부당수령자 명단 복구 지시 △여·야, 내달 10일 국조시작 합의 △정부, 회수원칙 확정 등 전달 o 관심보도 - 중국산 달걀가루서도 멜라민…중국산 식품 전체로 불신 확대 -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관련 현역 장교들 헌법소원(KBS/SBS) - <SBS> “C4I 비용 3년새 24배”…국방부 은폐의혹 |
|
경제 |
□ 세계증시 폭락…코스피 61P↓․환율 43원 폭등
o “증시 3년만에 최저” 등 5~6꼭지로 금융불안 집중조명(MBC·SBS 톱)
- 정부의 각종 대책 불구, 실효성 및 국내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서 국내외 투자자 투자심리 회복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
- <MBC> 외환보유고․기업건전성 규모 볼 때 증시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며 위기의식이 조금만 개선돼도 큰 폭 반등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 <SBS> 전문가, “한국증시 불투명성 때문이 아니라 한국시장이 돈을 빼기 좋은 시장이기 때문”
□ 정부․금융계 조치 관련
o 은행 자금난 확대 속, 금융당국의 추가 자금지원 검토 주목
- 은행 자금난→ 대출금리 급등→ 기업·가계 이자부담 확대 악순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25조5천억 은행채 직접매입 △총액한도대출 규모 2조원 증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을지 예의주시
- <KBS> 은행에 자금 공급돼도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 적극적인 중기대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촉각
- <SBS> 중앙은행이 개별은행 위험성을 대신 떠안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부담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론이 상당하다고 지적
o 국감장, 건설·금융 업계 도덕적 해이 쟁점화…지원 앞서 방만경영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지적 비등
- 강만수 장관은 서민부담 완화 위해 담보대출 이자 인하를 협의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과세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SBS)
- <KBS> 정치권에서 경영실태 청문회 필요성 제기
- <SBS> 경제부총리 필요성 역설한 재정부 내부 문건도 도마 위
o 국내 18개 은행장들, 5~15% 연봉삭감 등 자구책 결의(KBS 톱)
- 수십억원에 달하는 기존 연봉 고려할 때 미흡, 생색내기라는 비판 우세
o 미·유럽, 은행 경영진 임금삭감 등 조치…감원 후폭풍도 거센 상황
- <KBS/MBC> FRB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기업자금난 풀기 위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계획을 내놓았지만 美 ‘신용카드 부문 적자’ 보고가 나오는 등 경기침체 우려는 더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보도
- <SBS> 삭감·감원 조치→소비위축→경기침체를 장기화 우려도 일부
□ 대통령, 새 금융기구 필요성 제기 등
o 대통령, 프랑스 피가로紙와의 인터뷰에서 “현 금융기구 체제 혁신 또는 새 금융기구 필요…한국 등 신흥국가도 동참해야” 강조
- <KBS> 대통령, 24일부터 제7차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등 강조할 것으로 예상
- <MBC> “김정일 위원장 건강문제로 北에 변화 있다고 생각 안 해” 전언
o 기타, <MBC> ‘불황기획 - 위기는 없다’ 시작, ①중소형차로 승부
|
쌀 직불금 파문 |
o 여야, 내달 10일 국조 시작 합의…증인채택․명단공개 벌써 이견
- 국회,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전·현 정부 은폐의혹 △제도개선 방안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라고 전달
-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의 명단은 우선 공개하는 한편, 전체 명단공개 기준과 盧 전대통령 증인채택은 국조 특위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
- <KBS> 쇠고기 국정조사 때처럼 정쟁의 장으로 변질 조짐
o 김황식 감사원장, 긴급 기자회견…“부당수령 명단 원상복구 지시”
- 김 원장, △감사결과 비공개 경위 조사해 관계직원 문책 △정책감사 의혹 오해소지 인정 등 언급하고 신뢰회복 다짐. <SBS> 인적쇄신 예고
- <MBC> “흔들리는 독립성”, 감사원이 전·현 정권에서 靑 요청에 따른 ‘주문제작형’ 감사로 독립성 위기를 맞고있다며 내부 자성론 등 조명
o 정부, ‘주민등록상 세대 다른 가족이 타가면 불법’ 등 직불금 부당수령·회수 기준 확정. <SBS> 지자체 직불금 신청취소 문의 쇄도
o <KBS> 심층취재 “논 아닌 땅도 지급”, 골재채취․축사 등으로 사용된 땅에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체적 관리부실 지적
o <MBC> “섣부른 결론”, 3년 전 정부가 DDA 타결 가능성만을 이유로 직불금 도입을 서두르는 바람에 논란이 야기됐다고 비판
|
식품안전 |
o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달걀가루서도 멜라민 검출…47톤중 24톤은 이미 샐러드용 소스 등 각종 식품원료로 쓰인 것으로 확인
- 식약청, 14개 해당업체 생산품들의 유통경로를 추적 중. 계란·탄산수소암모늄 등에서도 검출된 경위를 밝히도록 중국정부에 요청
- <MBC> 달걀가루·첨가제에서도 검출되면서 경위파악이 더 어려워졌고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도 당황하는 모습
o <MBC> “색소에 곰팡이까지”, 못 믿을 중국산 고춧가루 실태 취재
- 관세청 관계자, “식약청에서 관리되는 줄 알았다” 인터뷰 전언
|
관심-특이보도 |
o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 <MBC/SBS> “벼랑끝 중국동포”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혜택도 받지 못한 채 범죄·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중국 동포들 실상 취재
- <KBS> “묻지마 범죄 보상길 막막” 등 2꼭지 걸쳐 보험·보상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지적. 선진국처럼 범죄자 벌금 모은 펀드를 운용해 범죄피해자 구제비용으로 쓰는 등의 실질적 대책 제안
o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관련, 현역 장교들 헌법소원(KBS/SBS)
- 국방부, “징계 검토하겠다”…장교들은 징계 감수하고라도 헌재판단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문 예상
- <KBS> 국방부, 보도 직후 장관주재 긴급대책회의 개최
o <MBC> “못 믿을 혈액검사”
- 이애주 의원, 적십자사가 4년전 안전혈액팩 교체 이유로 두 차례 혈액수가를 올렸지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50억 전용 문제제기
o <MBC> 집중취재 “도피하면 그만?”
- 근 5년간 해외도피 사범은 2천6백여 명이며 그 중 경제사범이 56%로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하지만 당국 대응은 여전히 소걸음
o <SBS>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핵심사업인 지휘통제시스템(C4I) 이전비용이 3년새 24배인 9600여억 원으로 뛰었다며 의혹 제기
- KC PMC의 개정 C4I 개정안을 통해 확인, 국방부는 미군측과의 협상 통해 비용을 상당히 줄였고 추가 비용감소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작년 3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어 축소 은폐의혹 대두
o <SBS> 외교부 직원·가족들, 외교관 전용 여권 발급받아 사용
- 청와대 시정지시 불구 외교부는 묵살, 국감서도 쟁점화
- 유명환 장관, “다음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 때 개선방안 반영할 것”
■ 3TV 주요보도 제목
|
KBS-9시 |
MBC-9시 |
SBS-8시 |
|
○ 경제(3꼭지) 1) 은행 자구책 발표..“미흡” 2) ‘도덕적 해이’ 질타 3) (美․유럽)부실 ‘금융’압박 확산
○ 쌀 직불금 파문(4꼭지) 4) (감사원)삭제 명단 복구 착수 5) 환수 기준 확정 6) 내달 10일 국정조사 7) 심층취재-논 아닌 땅도 지급
○ 경제(3꼭지) 8) 금융시장 불안 계속 9) (한은)전방위 자금 지원 10) (中企)잇단 흑자 도산 우려
11) 단비... 쌀쌀
○ 멜라민 파문(2꼭지) 12) (멜라민)국내서도 검출 - 중국산 계란 분말 13) (중국산)“믿고 먹을 게 없다”
14) 집중취재- ①(묻지마 범죄)보상길 막막 15) ②구제 방법 없나 16) 새마을금고에 강도 17) (투기지역)해제 범위 고심 18) (포털)‘악플’ 줄이기 본격화 19) (李대통령)“새 기구 만들 시점” 20) (한국 유학생 베이징대)6명 입학 취소 21) (소비자)‘단체 소송’ 첫 허가 22) “하도급 내역도 공개” 23) 군 ‘헌법소원’ 논란 - 불온서적 반입 차단 24) 일본 관광객 증가 25)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시급” 26) 교감이 교사 폭행 27) 주요 단신 -“북핵 신고서 사실과 다르면 제제 해제 복원” -검찰, 이석형 감사위원 내사 -진실화해위, “신군부, 동명목재 재산 강제 헌납받아” -천 명당 음식점 수, 한국이 미국의 7배 -KBS, 5년 만에 신인 연기자 선발 28) 고온 속 철 잊은 꽃 |
○ 경제(5꼭지) 1) 주가 3년만에 최저 2) “지나친 저평가” 3) 연봉 삭감 결의 4) (FRB)기업에 자금 수혈 5) (대통령)“새로운 기구 필요”
○ 쌀 직불금 관련(5꼭지) 6) (쌀직불금)내달 10일 국정조사 7) 세대 다르면 환수 8) (감사원)“복구 하겠다” 9) (감사원)흔들리는 독립성 10) (쌀직불금)섣부른 결론
11) (고시원방화범)일기장 발견 12) 막막한 중국동포
13) 단비..해갈 미흡
○ 멜라민 파문(2꼭지) 14) 계란 분말에 멜라민 15) 멜라민 어디까지..
17) 현장출동- “(중국산 고춧가루)색소에 곰팡이까지” 18) 못믿을 혈액 검사 19) 불황기획-「위기는 없다」 “중소형차로 승부” 20) 미분양 틈타 사기 21) 집중취재- 도피하면 그만? 22) (러)군사 기술 판다 23) 여성포럼 개막 24) 주요 단신 -새마을금고 강도…1천만원 털어 -“故최진실 자서전 회수 요구” -인도, 달 탐사위성 발사 -서울신문 사장 불구속 기소 25) ‘퓨전사극’ 인기
|
○ 경제(6꼭지) 1) 주가 3년만에 최저 2) 은행지원 확대 3) 몸집 불리기..화 자초 4) 경제위기 책임 공방 5) (美)임금삭감..감원 찬바람 6) (대통령)“새 금융기구 필요”
○ 쌀 직불금 관련(3꼭지) 7) 다음달 10일 국정조사 8) 세대 다르면 불법 9) (감사원)명단복구 착수
10) (방화범)“할말 없다”..구속 11) 벼랑 끝 중국동포
○ 멜라민 파문(1꼭지) 12) (멜라민)국내서도 검출 - 중국산 계란 분말
13) 가족도 외교관? 14) 게임 미끼 절도 15) 100년 전 우리 모습 17) 반가운 가을비 18) “세계3대 난벽” 19)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20)「생명의 땅 습지」 - 잘 지키면 보물 21) ‘불온서적’ 헌법소원 22) (C41)비용 3년새 24배 23) (인도)달 탐사선 발사 24) (신윤복)사랑을 그린 천재 25) (동명목재)강제 헌납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