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2008. 10. 21. 화

하루 언론 브리핑

2008년 10월 21일 (화)

부실 건설사 부담, 국민이 모두 떠맡나?

[아침신문솎아보기] 정부, 21일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대책 발표

2008년 10월 21일 (화) 08:42:33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정부와 여당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전국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오늘(21일) 발표한다고 아침신문들이 전했다. 정부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이 오히려 선진국을 따라갈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금융시장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신용경색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문들의 진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100만여 명의 명단을 받아 보관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자료를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민 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해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20일 쌀직불금 파동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인채택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직불금 문제의 발단이 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30대 무직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묻지마 범행' 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분 값싼 월세 때문에 고시원 생활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고, 중국 동포 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감사원 '일반직원 모임' 내부 비판/ "감사원,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국민일보 <쌀직불금 2008년 신청자 살펴보니/ 강남·서초구서만 753명>

동아일보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단계 해제">

서울신문 <전국 투기지역 전면 해제 추진>

세계일보 <여야 직불금 국조 합의>

조선일보 <중 성장률 5년만에 한자릿수>

중앙일보 <수도권 '투기지역' 대폭 푼다>

한겨레 <정부, 기업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 추진/ 투기목적 땅에 '세금 퍼주기'>

한국일보 <"일이 썼던 가마우지 전략, 우리도 활용하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방안으로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자 아침신문들이 보도했다. 신문들은 이 같은 방안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또 6조 원 량을 들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조처는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의 일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쯤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중앙 동아 "불가피한 조치, 도덕적 해이는 경계"

동아일보는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산 땅 뿐 아니라 자체 조성한 땅까지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이 심각할 뿐 아니라 매각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동아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의 단기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택경기가 좋을 때 건설사가 무리하게 매집한 토지를 정부가 되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정부가 방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짚었다(3면 <건설 무너지면 금융-실물도 흔들/땅사들여 '줄도산 뇌관' 미리 제거>).

중앙일보도 사설 <건설업계 방만한 경영책임 함께 물어야>에서 "이번 건설업 지원 대책은 한국 경제를 새로운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한국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정부는 일단 지원은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 "투기목적 땅에 세금 퍼주기"

한겨레는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해 "정부가 금융과 실물 부문의 위기를 잠재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탐욕'이 불러온 위험과 부실까지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면 <투기목적 땅에 '세금 퍼주기'>). 특히 정부가 금융회사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부도을 막아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 둔 땅까지 공적자금으로 사들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정부의 방안은 기업들의 땅투기 이익 실현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땅투기를 한 기업과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준 은행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자금담당 임원의 말을 빌어 "토공이 시세보다 낮게 매입한다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현금 매입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건설업 지원 앞서 자구노력 선행돼야>)에서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투기 목적의 자산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산 매입 대상은 건실한 중소기업에 국한해야 하고 정보력을 앞세워 땅투기에 앞장선 전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고 자구노력이 병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 "정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은행에 1000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및 외화유동성 300억 달러 추가 공급을 뼈대로 하는 금융종합대책을 내놨으나, 21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의 신용경색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자 한겨레 칼럼 <쿠오바디스?>에서 "이런저런 경기 부양책"에 앞서 정부는 문제의 핵심인 정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여부를 되돌아보라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쓸모 없는 규제를 정리해야한다는 데 전혀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와중에서 필요한 규제까지 떠내려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몇몇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지 않았는가? 이 점에서 볼 때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금융위기의 후폭풍과 관련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라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쯤으로 거품붕괴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저런 부양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며 "패닉의 홍수 앞에 부양책은 모래주머니로 만든 둑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패닉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의 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일"라고 지적했다.

중앙 칼럼, "이 대통령 인사 리더십 변화해야" 주문

중앙일보 칼럼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 점이 눈에 띈다. 21일자 문창극 칼럼<고난 시대의 리더십>에서 문 주필은 "앞으로의 리더십은 성장추구의 리더십보다 고통분담의 리더십이 더 절실해 진다"며 "선거 논공행상으로 선택된 양지만 좇던 인물들, 자기 이익을 먼저 앞세웠던 약삭빠른 사람들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묶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 주필은 "미안하지만 '고소영' '강부자' 인물들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강조한 '신뢰'는 바로 리더들에 대한 믿음에서 생긴다.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 정부의 인사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국민, "강남·서초구에서만 753명 직불금 신청"

쌀 직불금 논란이 국정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일보는 1면에서 서울 강남, 서초, 영등포구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쌀직불금 2008년 신청자 살펴보니 강남·서초구서만 753명>).

서울시내 각 지자체가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결 의원에게 보고한 2008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올해 각각 319명, 334명이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8명, 대치동 동부센트레빌거주민 3명도 직불금을 신청했다. 강남구에서 새로운 부촌으로 떠올라 인기를 끌고 있는 도곡동 렉슬아파트 주민은 16명,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도 18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김인규 회장, "IPTV-지상파방송 재전송 협상 이 달 안에 마무리짓겠다"

21일 창립하는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김인규 회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TV(IPTV)와 같은 뉴미디어 분야에서 방송사 통신사 등 민간업체와 정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막힘 없이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지상파 방송을 IPTV에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재전송과 관련해 방송사와 통신사 간의 재전송료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채널과 네트워크가 무한대나 다름없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채널규제는 풀고 콘텐츠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방송발전전략실장을 맡았고, KBS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공모 마감 직전 응모 포기를 공표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30년 간 일해온 곳으로 돌아가는 걸 낙하산이라 할 수 있느냐. 대선 참여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가혹하다"고도 말했다. 또 "방송이 이념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국민이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KBS 사장 공모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그는 "당분간 협회 일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권력에 흔들리는 감사원" 내부 비판

감사원 일반 직원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실시된 KBS와 공기업 감사를 비롯해 쌀 직불금 감사 등에 대해 '권력 굴종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인적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겨레, 경향 등이 보도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감사원 안팎에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향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6급 이하 직원 400여 명이 회원인 '감사원 실무자협의회'가 20일 내부 전산망에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쌀 직불금 감사는 물론 감사원이 새 정부 들어 진행한 공기업 감사와 KBS 감사 등에 대해 '권력 굴종적 '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낸 감사는 역시 감사원이라는 국민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했다"며 "하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한 감사 처리로 인해 감사원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과 질타에 직면하게 됐다"고 불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벌인 공기업 감사와 KBS 감사 등 감사원이 취한 일련의 행보에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산 권력에는 약한 감사원' '영혼 없는 감사원'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이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과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권력에 줄을 대거나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단협 부분 해지 일방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 해지를 통보했다. 내용은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21개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휴업일과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 및 근무상황카드 폐지, 특별보충과정 운영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위한 조치라고 하나 전교조 등은 부분해지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2008. 10. 21 (火)

《오늘의 1면톱》 [동아/서울/중앙/매경/한경]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단계 해제 - [한겨레] 투기목적 땅에 ‘세금 퍼주기’ [경향] “감사원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국민] 쌀직불금 2008년 신청자 강남․서초구만 753명 [세계] 여야 직불금 국조 합의 [조선] 中 성장률 5년만에 한자릿수 [한국] “日이 썼던 가마우지 전략, 우리도 활용하자”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책

- 당정,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단계적 해제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 등 대책 21일 확정, 발표 계획

□ 쌀 직불금 논란

-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 이봉화 차관 사의 표명

- 감사원 직원모임 “직불금․공기업․KBS감사 국민신뢰 잃어” “권력 줄댄 간부 쇄신을” 내부전산망에 비판글 게재

□ 글로벌 금융위기

-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땐 선진국 따라잡을 기회” “위기땐 공세적 대응해야” 언급

- 코스피 1200 회복․환율 19원↓ 정부 대책 불구 장세불안 지속

- 中 성장률 9% 한자리수대 추락. 금융위기 세계실물경제 강타

□ 기타 관심보도

- 힐 차관보, 아사히 인터뷰 “北, 日 대신할 새 에너지 후원국 얻을 듯”

- 서울시교육청 ‘교원노조 단체협약 일부조항 해지’ 통보. 전교조 반발

- 고시원에서 ‘묻지마’ 방화 살인 참변.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 중국산 ‘건빵 첨가물’에도 멜라민 검출

주요 보도내용

부동산․건설경기 부양 대책

□ 당정, 실물경제 지원대책 마련(동아/중앙/한겨레서울/경제지 1면Top)

o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단계적 해제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입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대책 21일 확정, 발표 계획

-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우회적 완화 효과

- 강남은 투기지역 해제서 제외(조선). 버블세븐 포함(서울/세계 등)

□ 언론 시각

o 주택투기지역 단계적 완화 등 조치는 주택가격 급속한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

- 전문가들, 미분양 해소나 주택가격 급락 등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고금리 등 여파 시장 회복 및 경기활성화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

- 대출 규제 완화가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동아/경향/서울)

- <조선/동아> “‘한국판 서브프라임’ 저지 총력” “꽁꽁 묶인 규제 풀어 ‘온기 살리기’” 題下,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후 실물경기 침체 대책 마련 긍정부각

o 건설사․기업 토지매입으로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정부가 업계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전언

- <경향/한겨레> 정부 부동산대책 중점비판. △정부 대책에 ‘서민’은 없다…‘부자’ 규제완화․건설업계 살리기 치중(경향 3면) △“투기 목적 땅에 ‘세금 퍼주기’”(한겨레 1면Top)

- <한경> 자구책 없는 은행․건설사는 걸러내야 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o 社說

- <조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人事나 검찰의 기업 관련 수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 <중앙> 실물경제 안정대책은 위기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 지원은 하되 건설업계 모럴해저드 방지 보완책 마련 주문

- <한겨레>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문제있어...철저한 자구노력 병행돼야

쌀 직불금 파문

□ 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세계 1면Top)

o 국조 성사 배경에는 여야 모두 “손해볼 것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 ‘참여정부 대 이명박 정부‘ 책임론 공방 전망

- 일정․명단 공개․증인 채택 놓고 대립. 이번 국조도 여야간 정쟁 속에 ‘美쇠고기 국조’처럼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경향/국민)

- <조선> 검찰도 전윤철 前감사원장 조사 방침이라며, 직불금 진상규명이 본격적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주목(1면)

o 社說, 여야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 관련 의혹들과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동아/국민/한국)

□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 증폭

o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파문 일지․쟁점 등 상세보도

- <조선> 감사원 ‘작년 전해철 민정수석에게도 보고’ 확인(1면). 최대 쟁점은 감사원 은폐 의혹이라며 파문 확산 과정 등 크게 보도(5면 전면)

- <동아> △청와대 월권 논란 △은폐 의혹 △감사원 직무 유기 △국고손실 초래 등 4대쟁점 정리(5면 전면)

- <중앙> 감사원 총장으로 간 ‘노무현의 남자’(김조원), 감사 비공개․명단폐기 결정에 개입…김조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서 삭제한 듯”(5면)

- <세계> “靑과 물밑조율 있었나”(3면) “盧 前 대통령이 직접 입 열어야”(社說)

- <한국> 조기 감사…환수계획 철회…갈수록 의문투성이(8면)

o 이호철 前 청와대 상황실장 인터뷰(중앙/경향/국민)

- “지난해 6월 감사보고서에 부정 수령자 명단 없어” “명단․감사원 보고 공개돼도 한나라측보다 불리할 것 없다”

- <경향> 천정배 의원(민), “직불금, 참여정부가 잘못해 발생…은폐하진 않았을 것”(2면)

o 감사원 직원모임 “직불금․공기업․KBS감사 국민신뢰 잃어” “권력 줄댄 간부 쇄신을” 내부전산망 비판글 주목(경향 1면Top 등)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정부, 2005년 이후 직불금을 받은 422만명과 2008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 방침

- 작년 500만원 이상 직불금 수령자 7300명, 1천만원 이상 514명

- <국민> 2008년 신청자 강남․서초구서만 753명(1면Top)

o <서울> 농식품부, ‘농가등록제’ 참여 농민만 직불금 지급(4면)

o <국민> “참 한심한 농림부” “참 이상한 감사원”(1․3면)

- 농림부, 지난해 쌀직불금 부정지급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밭․과수원 등에 직불금 추가 확대 추진

- 강기갑 의원(민노), “작년 농림부에 감사자료 요구하자 감사원 간부가 찾아와 비공개 양해 부탁…자료 감추기 급급”

□ 기타

o 이봉화 차관 사의 표명

- 대통령, 이 차관 사표를 수리한 뒤 곧바로 후임인선에 착수 예정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복지위 국감에서 2006년까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목(중앙 등)

o 강경구 경기도 김포시장도 쌀직불금 받아…고모부가 대신 경작(경향/한겨레)

o <동아> 여권관계자 “학자금 대출-면세유 등 8개 정책도 盧정권말 청와대 지시로 감사했다…문제덮기에 감사원 동원 의혹”(1면)

- “예산만 날린 ‘서민용 정책’ 盧임기말 서둘러 점검” 제하, 8개 과제 감사 결과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부내용 상세보도(6면)

o <동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인터뷰, “靑․대통령 감사 지시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자료폐기 이해안돼”(1면Box․4면전면)

글로벌 금융위기

□ 대통령 주재 첫 경제자문회의

o 대통령 “금융위기 극복땐 선진국 따라잡을 기회” “위기땐 공세적 대응해야, 국민적 공감대 중요” 등 발언 부각

- 한덕수 前총리, “바깥에서 좋아하는 한국 돼야” “中企 과감한 지원 필요”

- <중앙> 자문위원 100% 물갈이…MB 의중 반영, 기업인 크게 늘어(6면)

- <경향> 이동관 대변인, “한덕수 前총리 역할 맡아준 것 의미 크다” 언급. 대외경제특사 가능성 시사 관측(6면)

□ 10.19 금융안정대책 시장 반응 및 평가

o 코스피 1200 회복․환율 19원↓ 정부 대책 불구 장세불안 지속. 오늘 발표될 부동산대책이 증시반등의 분수령 될 전망

- “정부 군불에 환율은 뜨뜻…주가 미지근” 등 정부대책에 미온적 시장반응 전언

o 세계여론 대체로 긍정적, 일부 외신 “부족” 엇갈린 평가(서울/세계)

o 社說/칼럼

- <조선/동아-社說> 환란 이후 시스템 개선 부재 및 KIKO사태 등 기업 외면하는 은행 행태 비판

- <조선-社說/중앙-문창극칼럼> 불황 견디려면 대통령 리더십 변화와 정부인사 교체 필요성 주장

- <동아-배인준> 10.19 대책은 관치 회귀라며, 불가피하다면 신뢰성 제고 노력 당부 <동아-안순권> 금리인하․감세 통한 내수활성화 촉구

□ 금융위기→실물경제 강타 우려

o 실물경제 한파 덮친 中경제 및 美·日 침체 집중조명(조선 1면Top 등)

- 中 성장률 9% 한자리수대 추락․줄도산 확산. <조선/매경> 한국경제 수출 타격 불가피. 中 내수진작땐 긍정적 상황 기대

- 외국인 금융기관 이탈․부동산 침체 등 ‘亞 금융허브’ 홍콩도 위기(동아 9면)

- △日 소비둔화․금융시장 돈흐름 막혀(중앙 4면) △백악관, “美 일부지역 경기침체” 인정 등 美․英 경기침체 진입 분석 잇따라(경향 14면)

o 현대車, 美소비위축 여파 앨러배마 공장 감산 등 세계 실물경제 침체 확산에 따른 국내업체 파장 중점보도(중앙 경제면Top 등)

- △현대차․하이닉스 등 車․반도체 업계 감산 확산 △항공사 운휴․감편 등 감량경영 확산 △매출 줄고 대출 막히고 부도루머 확산…‘벼랑끝’ 中企

□ 기타

o 기획재정위 국감, 한은 ‘금융대책 뒷북․미봉책’ 지적

- 한은 총재, ”과도한 경기위축 없게 통화정책 운용” 금리인하 시사

o <조선> 금융권,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경쟁 여전(경제면 Top)

- 집값 하락땐 연체율 늘고 금융사 부실 가능성.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우려

o <서울> 은행권 中企 대출, 연체율 급증…위험수위 2% 육박(21면)

o <경향> 社說, “억지 통계로 종부세 완화 밀어붙이나”

- 정부가 종부세 완화 근거로 제시한 재산과세 비중과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 통계 허점 많다며, 글로벌 불황 속 감세론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북핵/ 외교/ 남북관계

o 힐 차관보, 아사히 인터뷰 “北, 日 대신할 새 에너지 후원국 얻을 듯”

o 유명환 외교, UN의 날 연설 “포괄적 대북지원 준비돼있다”

o <조선> 대통령, 24일 아소 다로 日 신임총리와 베이징서 정상회담(2면)

o 정두언 의원, 경협업체 대마방직 준공식 참석차 29일 방북(조선/중앙)

- 대통령 측근 방북이라는 점에서 ‘모종의 대화채널’ 등 정의원 역할에 주목

o 통일부, “현직 목사가 신고없이 5만$ 北 종교단체 전달”(중앙/한국 등)

- 도라산 출입사무소, 거액달러 소지 적발하고도 출경 허가 ‘허점’ 노출

국정감사

o 법사위,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DJ 비자금 의혹 등 쟁점화

o 교과위, 김영진 의원(민) “정부, 내년 반크 지원예산 책정 안해”(중앙/국민)

- <국민> 정부가 역사교과서 수정에 몰두하면서 역사 바로알리기에는 소홀 지적. 대통령 ‘반크’ 치하도 정치적으로 이용 위한 것 등 비판 대두(9면)

o 社說 “전관예우에 무릎 꿇은 사법정의” 등(동아/중앙 등)

- 법무부 국감자료, 형사사건 최다수입 1~20위 변호사 17명 최종근무지서 수임 등 전관예우 관행 여전, 국회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관심-특이 보도

o 30대男 “살기 싫다” 고시원 방화, 6명 ‘묻지마 살인’

- 反사회적 분노․자살 등 ‘불황 증후군’ 확산…사회시스템 구축 등 대비 시급

o 서울시교육청, ‘출퇴근기록부 폐지’ 등 교원노조 단협 21개조항 삭제 결정. 전교조 “교육감 퇴진운동 등 대응 선언” 반발

- <조선 아침논단, 박효종> 전교조는 이제 그만 80년대 좌파민족주의 탈피해야 <한겨레-社說> 교육청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

o 식약청, 중국산 건빵 첨가물에서 멜라민 검출. 8개제품 회수․폐기

o 법무부․대법원, ‘형사사건통합망’ 갈등…시스템 표류 우려(조선 12면)

- 대법원 “판결문 볼수 있어 사법부 독림 침해” - 법무부 “사실과 달라”

o <동아> ‘세계 표준의 날’ 맞아 각분야 표준화 과제 조사, 충전기․신호체계․원산지표시․은행수수료 등 시급한 과제로 지적(11면)

- 지경부 기술표준원 당국자, “한국 IT경쟁력 높은만큼 국제표준 선점 노력 필요”

o <서울> 법원, 대법원장 자성 후에도 과거사 재심 엄격 제한(1·9면)

o <서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MB캠프 언론특보 최규철씨 거론. 정치적 독립․중립성 논란(24면)

o <서울> 정부 정보공개 이행실적 저조 비판(6면)

- 公기관 88% 심의회 1회 이하…복지부․국세청, 명단공개 거부

o <세계> 프랑스 백과사전 위니베르살리스, 일본해․동해 첫 병기(10면)

TV 3사 메인뉴스 종합

2008. 10. 20 (月)

o 쌀 직불금, △건보공단 ‘수령자 105만명 명단 소유’ △여야, 국조합의 △이봉화 차관 사의 등 4~7꼭지로 초미관심(KBS 톱) - 참여정부 시절 감사원과 청와대 간 ‘실상은폐 교감설’에 무게 <MBC> 감사원 관련 의혹 집중제기 <SBS> 盧 입장표명 주시 o 환율↓․증시↑ 안정세…“정부대책 주효” 評 - 등락폭 크고 외국인 매도도 이어져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진단. <KBS> 나올 대책 다 나왔다는 점이 또 다른 불안요소 - 부동산 경기침체 관련, 21일 정부의 고강도 대책제시 여부 주목 o 대통령,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가 기회” 강조 o 관심보도 - <MBC·SBS 톱>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로 6명 사망 - 건빵에 들어간 중국산 팽창제서 603ppm 멜라민 검출 - <MBC> 현장출동 “돈 낭비 ‘클린사업’”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 前정권 청와대 개입의혹 최대 이슈화(KBS 톱)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국정감사서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명단 있다…선의의 피해자 우려돼 공개는 불가” 답변

- 감사원이 폐기를 공언한 명단이 공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 확산

- 야당 의원들, 국정조사․소송 감수하겠다며 명단공개 촉구

o 감사원과 당시 정치권력 간 교감설에 무게

- △작년 감사시기 왜 9→6월로 당겼나 △감사결과 왜 비공개했나 △명단 왜 파기했나 △추가 감사계획 취소했나 등 의문 제기하며 감사원이 당시 정치권력과 교감 통해 실상은폐의 핵심역할을 한 것 같다고 추정

- <MBC> “정치적으로 독립” 등 감사원의 부인과 해명이 더 큰 의혹을 부르고 있다면서, 앵커 클로징멘트로 ‘감사원을 누가 감시할지…’ 등 지적

- <SBS>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힐지 관심

□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이봉화 복지차관 사의 표명

o 여·야, 조속한 국조 추진 및 불법수령 명단공개 논의 등에 합의

- 원칙적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명단공개 범위․증인채택․국조 시기·절차 등 미타결 쟁점이 남아있어 진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망

- <KBS> 국정조사에 유보적이던 여당도 지급보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선 야당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o 이봉화 차관, 대통령에 사의 전달

- <MBC> 이 차관이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송구…가난한 농민에 혜택 되도록 제도개선 희망’ 심정을 밝혔다고 전달

- <SBS> 이동관 대변인, “대통령은 유감 표하고 올바른 제도운영 강조”

□ 직불금 제도 문제제기 및 정부대책 관련

o <MBC> “작년 500만원 이상 수령자 700여명…평균 90만원” 등 지적

- “투기의 악순환”, 불법농지 투기 만연 속에서도 농민들은 논 재임대․소작료 인상 등 문제로 땅주인 눈치만 보고 있다며 허술한 법망 비판

o 농식품부, 12월로 예정됐던 부재지주 재조사 오늘부터 시작

- 특별상황실 설치하고 부정수령자에 대한 신고센터도 마련

o 행안부, 전체 공무원 대상 자진신고 실시…27일 결과발표 예정

경제

o 대통령,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가 기회” 강조

- 대통령은 위기해소 쉽지 않다며 자문회의의 적극적 역할 당부하면서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며 적극적·공세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언

- 과거 정부 고위 관료들이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 주목. “정파적 이해 넘는 경제 살리기 의지의 표명”이라는 청와대 설명 전달

o 환율 19원↓․증시 나흘만에 26P↑…정부 금융대책 ‘약효’ 評

- 외화유동성 공급 등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널뛰기 장세가 거듭되는 등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

- <KBS> 나올 대책은 다 나온 상태라는 점이 시장에 또 다른 불안요소

- <MBC> 외국인 투자심리 변화가 금융시장 안정의 관건

o ‘中 성장률 한 자릿수(9%)로 하락’ 등 글로벌 경제흐름 계속 주시

- <SBS> 최대교역국인 대중국 수출감소 예고…전체 무역수지 악영향 우려

부동산

o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 일부 해제’ ‘대출규제 완화’ 등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21일 당정협의 결과 주목

- 기업 자금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들여 건설·제조업체 비업무용 땅과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사주는 파격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의주시

- 부동산 경기침체 심각성과 그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을 인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 건설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KBS>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 조명

- <SBS> 재정부 등은 부작용 우려한다며 일부지역만 해제될 것으로 관측

o <KBS 단신> 국토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경과로 간주” 시행령 입법예고

식품안전 관련

o 건빵에 들어간 중국산 팽창제서 603ppm 멜라민 검출

- 식약청, 8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을 회수해 폐기 중

- <SBS> 중국측 수출회사가 이미 문을 닫아 조사에 차질 예상

o <SBS> “서울·수도권 급식에 육류등급 속인 질 낮은 고기 납품”

- 김세연 의원과 공동조사…축산물 등급확인서 위·변조 등 불법행위 고발

국정감사

o 대검 국감, 전현직 세 대통령 관련 의혹제기 ‘난타전’

- 주성영,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정” 100억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제시해 논란…검찰, 증서 진위여부 파악 뒤 수사여부 결정 방침

- <KBS/SBS> 임채진 총장, “주 의원 2001년 삼성주식 수수 의혹” 맞공

- <MBC> 與 “노 전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의혹”―野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사건 미온적 수사는 현직 대통령 눈치보기” 등 공방

o 환노위,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백혈병 유발물질’ 논란(MBC) △‘정보기관에 국감결과 보고하라’ 문건 두고 설전(KBS) 등 조명

o <SBS> 안민석 의원, “공정택 교육감 사학재단서도 선거비용 3억 빌려쓰고 대가로 학교지원금 줬다” 주장…선거비용 논란 계속

o <KBS> 심층취재 - “부실국감 바꿔야”, 상시 국감체제 전환 및 감사청구제도 활용 등 대안 제시

관심-특이보도

o 서울 논현동 고시원서 방화·흉기난동으로 13명 사상(MBC·SBS 톱)

- 3社 모두 4꼭지로 범인 행적과 범행동기 및 피해상황 등 상세 보도

- <MBC/KBS> 고시원이 장기 밀집 숙박업소로 전용되고 있고 여전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지적

- 사회고립·소외 등에 따른 부적응자 증가로 ‘묻지마 식’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필요성 제기. <MBC>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과 유사”

o <MBC> 현장출동 - “돈 낭비 ‘클린사업’”

- 안전장비업체들의 중간 폭리구조와 산업안전공단의 관리허술로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장비지급 등에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

o <KBS> 유한양행, 영업사원들 상여금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대규모 비자금 조성…상당액은 약품채택료로 전달

o <KBS> 추부길 전 비서관,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 강력 부인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MBC-9시	SBS-8시
○쌀 직불금 파장(7꼭지) 1) 직장별 분류 자료..공개 거부 - 건보공단 2) 명단 공개 놓고 파행 3) (여야)국정조사 합의 4) 감사 앞당겨져 실시 5) (이봉화 차관)사표제출 6) (검찰)수사 착수 7) (농식품부)실제 경작여부 조사 ○ 고시원 방화(4꼭지) 8) 방화..흉기 난동 9) 사상자 왜 많았나 10) 극단적인 범행 11) 완강기로 7명 탈출 ○ 유한양행 비자금 조성(2꼭지) 12) 치밀한 비자금 조성 13) (랜딩비)약값 3배 건네 14) 건빵 첨가제서 (멜라민)검출 ○ 국정감사(3꼭지) 15) (환노위)“정치사찰” “관행” 16) (대검국감)가시 돋친 설전 17) 심층취재-“부실 국감 바꿔야” ○ 부동산대책․경제(3꼭지) 18) (수도권)투기지역 해제 추진 19) 환율↓ 주가↑ 20) (李대통령)공세적 대응 촉구 21) (성폭행 피의자)감시 소홀..도주 22) (경찰)뇌물에 절도까지 23) (중국)성장률 곤두박질 24) (오바마)대세 굳히나? 25) 주요단신 - 국토부, “소유권 이전 등기시 3년 경과로 간주” - 근로자 유가환급금 이달내 신청해야 - “북측, 김정일 건강 이상설 부인” - 통일부, “방북 목사가 북 단체에 5만달러 전달” - 박상은의원, 음주측정거부 재판중 26) (지방간)심장병 위험 높다	○ 고시원 방화(4꼭지) 1) 방화·흉기난동 6명 사망 2) 중국동포 피해 커 3) “세상 살기 싫었다” 4) 고시촌 ‘주거시설’ ○ 쌀 직불금 논란(6꼭지) 5) 직불금 명단 있다 - 건보공단 6) 풀리지 않은 의문 7) 국정조사 합의 8) 평균 90만원 수령 9) 투기의 악순환 10) (이봉화 차관)사의 표명 ○ 부동산대책․경제(3꼭지) 11) 투기지역 푼다 12) 심층취재-정부가 땅 사준다 13) 주가↑ 환율↓ 14) 건빵 재료에 멜라민 15) 현장출동- 돈낭비 ‘클린사업’ 16) (노인들)오토바이 타다가… 17) (환노위)“백혈병 유발물질” 18) (中성장률)5년만에 한자릿수 19) (대통령) “오히려 기회” 20) ‘의혹 수사’ 난타전 21) (서울교육청)“단협해지”…반발 22) (콜린파월)“오바마 지지” 23) 주요단신 - 경찰, “CJ 자금은 故 이병철 회장이 준 돈” - ‘실미도’ 유족에 첫 손해배상 - “영·유아 20%, 아토피 환자” -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24) (법정스님)“삶에 감사해야”	○ 고시원 방화(4꼭지) 1) 묻지마 범죄…13명 사상 2)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3) 상당수가 중국 동포 4) 사회를 향한 ‘화풀이’ ○ 쌀 직불금 논란(4꼭지) 5) 105만명 명단 있다 - 건보공단 6) '사전교감' 의혹 증폭 7) (노 전 대통령)‘직불금’ 침묵 8) 국정조사 합의 ○ 부동산대책․경제(4꼭지) 9) “투지기역 해제 추진” 10) 불안한 ‘반등’ 11) (中)성장률↓…한자릿수 12) (대통령)“위기가 기회” 13) (멜라민)중국산 첨가물서 검출 14) (고기)등급 속여 납품 심각 15) (아토피)새집 발병률 2.4배 17) (지방간)20년새 4배 급증 18) (대검국감)‘비자금 의혹’ 논란 19) (공 교육감)미심쩍은 차입금 20) 생명의 땅 ‘습지’ - 생태계의 보고 습지 21) 2승2패 승부 원점 22) (유가환급금)이렇게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