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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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6일 (목)
조선 "오바마, 부시보다 까다로운 상대"
[아침신문솎아보기] '오바마 시대', 언론의 엇갈린 시선
2008년 11월 06일 (목) 08:42:30 최훈길 기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건국 232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77일 동안의 인수 기간을 거쳐 내년 1월20일 취임 예정이다. 오바마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선거를 치르면서 오늘 밤 미국에 변화가 찾아왔다”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제야 탄생했다”고 선언했다. 또 민주당은 상ㆍ하원, 주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해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했다.
이날 전국단위 아침신문은 오바마 당선에 대해 “변화”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신문 헤드라인은 이날 역사적 장면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흑인사회 “인종차별, 역사적 아픔 씻었다”>(경향 9면 기사), <“오바마, 예스 위 캔”…미국 미래 어둡지 않다>(한겨레 4면), <“이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울음 터뜨린 흑인들>(동아 3면), <‘I Have a Dream'…노예제 폐지 143년 만에 이룬 꿈>(중앙 3면), <‘변화 갈망’ 물결이 USA 삼켰다> (국민 3면), <승리의 감동에 흠뻑… ‘시카고의 잠못이룬 밤’>(세계4면), <‘검은 콤플렉스’ 승화시켜 전 세계의 ‘담대한 희망’ 되다>(한국 5면))
아침신문은 미국 첫 흑인대통령의 일대기, 오바마 선거 캠프 분석, 당선 현장, 각국 반응을 주요하게 배치했다. 특히 FTA, 북핵 등 향후 한미 관계 파장에 대다수 언론이 촉각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엇갈렸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사상 첫 흑인대통령…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국민일보 <미국이 ‘COLOR'를 이겼다>
-동아일보 <인종의 벽 허물고 ‘변화의 신대륙’ 문 열다>
-서울신문 <‘검은 거인’ 232년 인종 벽 허물다>
-세계일보 <미 첫 흑인대통령 오바마 “변화가 왔다”>
-조선일보 <미국, 변화를 택하다>
-중앙일보 <미국 새로 태어나다>
-한겨레 <‘오바마 혁명’…미국은 변화를 택했다>
-한국일보 <미국 첫 흑인 대통령 탄생 세기의 변화가 시작됐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오바마 관련 사설이다.
-경향신문 <마침내 변화를 선택한 미국>
-국민일보 <새로운 미합중국 시대를 기대하며>
-동아일보 <오바마 새 역사를 쓰다>
-서울신문 <인류사에 새 장 연 미 흑인대통령 탄생,한ㆍ미 대북, FTA공조 흔들림 없어야>
-세계일보 <오바마 시대-미국의 새로운 탄생을 예고한다>
-조선일보 <오바마의 미국, 오바마와 세계>
-중앙일보 <역사를 바꾼 미국의 선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한겨레 <역사의 새 장을 연 오바마의 승리>
-한국일보 <‘새로운 미국’으로 가는 위대한 선택, ‘오바마 경제’에 잘 대비하고 있나>
오바마 당선의 의미는?
동아일보는 1면 기사<인종의 벽 허물고 ‘변화의 신대륙’ 문 열다>에서 ‘5가지 키워드로 본 오바마 당선의 의미’를 꼼꼼히 정리했다. 기사는 △흑백차별 뛰어넘고(47세 흑인을 대통령으로) △국민통합 시대 개막(이념 떠나 미국을 하나로) △달라지는 슈퍼파워(미독주서 세계 협력으로) △풀뿌리 선거의 승리(소수계-젊은층 대거 동참) △X세대 영향력 입증(인터넷-유튜브를 무기로)을 주요 의미로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역사의 새 장을 연 오바마의 승리>에서 “오바마는 1964년 민권법 통과 이후 역대 어느 민주당 후보보다 더 많은 백인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이 문제 안 될 정도로 미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음을 뜻한다”고 논평했다.
오바마, 왜 승리했을까
백인 유권자들이 정작 투표장에서는 백인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도 이번에는 ‘오바마 효과’에 눌렸다. 인종ㆍ연령ㆍ학력ㆍ소득ㆍ성별 등 오바마는 모든 계층에서 압승했다.
오바마의 예견된 승리는 우선 부시 정권의 실정과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 <미국 구할 지도자 갈망 ‘유권자 혁명’ 이끌었다>로 제목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경향은 2면 기사<부시 실정ㆍ금융위기ㆍ높은 투표율 ‘3대 공신’>에서 △이라크 침공, 탈규제ㆍ민영화ㆍ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한 부시 정부의 실정 △최근의 금융위기 △역대 최고로 예상되는 높은 투표율 △인터넷을 통한 ‘풀뿌리 소액모금’ 운동 등의 선거전략 △흑백혼혈, 아이비리그 출신, 인권운동가 등 오바마의 개인적 매력 등을 주요 승리 원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리더십’을 주목한 언론도 상당수였다. 조선은 5면 기사<결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스타일/적 만들지 않고 살아남는 법 배워>에서 오바마 리더십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제시했다. △약점을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로널드 레이건)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빌 클린턴) △적을 만들지 않는 포용의 리더십(링컨) △자신의 한계를 인정치 않는 도전정신(케네디)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오바마를 ‘21세기 코즈모폴리턴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5면 기사<흑-백 사이 ‘슬픈 줄타기’ 넘어 ‘코즈모폴리턴’ 우뚝>에서 “그는 대결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외교와 동맹을 내세운다. ‘악의 축 지도자와 만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당선에 전세계가 환호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배명복 논설위원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정치인”이라며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다.
“나는 성공한 정치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고 싶은 타입이고, 또 하나는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타입이다. …내게 오바마는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정치인이다. 개인적 삶의 문제에서, 국가와 세계의 온갖 모순과 갈등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정치인이다.”(<오바마가 보여준 지성의 힘>)
오바마의 선거 전략? “선택과 집중”
오바마의 선거 전략도 승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조선은 6면 기사<고학력 백인층ㆍ젊은층ㆍ히스패닉을 잡았다>에서 “전체 득표율에 비해 훨씬 많은 선거인단을 차지하기 위해 오바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십분 활용했다. 지리적으로 2004년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부시 영역’을 고른 뒤, 고학력 백인층과 젊은층, 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집중 공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은 같은 기사에서 “AP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백인 유권자는 74%, 소수민족의 비율은 23%로 높아졌다. 지난 8월 미 인구조사국은 21세기 중반쯤엔 소수민족의 비율이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거대한 인구통계학적 변호는 미국의 정치사의 새 장을 여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도 주목한 대목이다. 서울신문은 3면 기사<오하이오 등 공화텃밭도 “오바마”…정치지도 바꿨다”>에서 “오바마 승리의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캠프 운영과 엄청난 자금력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조직 국축으로 선거운동의 새로운 획을 그은 오바마는 300만 명에 이르는 소액 기부자들을 확보, 이를 무기로 막판까지 격전주들에서 TV광고 물량 공세를 펴며 매케인을 압박했다”고 했다.
미국, 앞으로 어디로 가나?
향후 경제 정책과 대외 정책이 주요한 관심사다. 보수주의의 퇴조, 시장 만능주의 수정으로 인한 세계경제질서 재편, 일방적 패권주의를 탈피한 다자주의식 외교가 예상된다.
조선은 3면 기사<스스로 고치며 진화하는 미국…화합의 시대로>에서 “지난 8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미국식 보수주의는 당분간 퇴조할 전망”이라며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빈부격차완화 △5% 부유층에 대한 세금강화 △의료보험 개혁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3면 기사<40대 ‘검은 혁명’…일방주의 탈피·국제협력 주력>에서 “일단은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방기함으로써 시장의 참담한 실패를 몰고온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할 전망”이라며 “대외정책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탈피해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력으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에 어떤 영향? FTA, 대북정책 관건
오바마의 당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및 양국 통상 전망, 북핵 공조의 장래, 한미 전략동맹 비전 등을 부면에서 한국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신문 2면 기사<FTA 비판적…재협상ㆍ인준 험로 예고>)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쟁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대다수 언론이 우려를 전했지만, 그에 대한 신문별 온도차이가 있었다.
한겨레는 9면 기사<재협상 요구는 기정사실화 ‘전면수정이냐 추가협의냐’>에서 “민주당이 자동차 재협상을 당론처럼 삼고 있고 재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오바마 입자에서도 ‘집토끼’의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북관계에서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가 ‘황금 같은 기회’를 낚아챌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드물다. 기회를 낚으려면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화해협력 기조로 돌아서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북관여의 증대와 포괄적 협상’을 펼치려는 오바마 정권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9면 기사<한국 ‘대북강경 정책’ 고수땐 갈등 증폭 우려>)
한겨레는 사설<새 출발 요구되는 이명박 정부 대북·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경기조 대북정책 청산이다. 무엇보다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서두를 이유도 없거니와, 이 협정을 다자 협정보다 우선해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 중앙은 ‘한미 동맹에 문제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는 12면 기사<미, 북과 직접대화 의지…주한미군 운용도 변수>에서 “한미관계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뛰어넘어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한다는 데 한국 정부와 오마바 당선인 측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거꾸로 남북과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오히려 북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 10면 기사<김정일과 1년 내 회담…한미 FTA 재협상…한반도 요동치나>에서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이 관계 정상화 같은 ‘당근’만 챙기고 핵무기는 계속 유지하려 들면 체면이 손상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동맹이란 토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선 “불량국가 북한과 낄낄대는 미국 구경” 예상
그러나 오히려 조선이 지적한 것이 보수 쪽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10면 기사<미북관계 고위급 직접대화쪽 중심 이동/한미 FTA "결함있는 협정" 개정 요구할 듯>에서 ”한미 FTA 논란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좌파세력에 반미의 구실을 주고, 양국관계의 신뢰에 손상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홍준호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은 칼럼<오바마 친구 만들기>에서 “조만간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는 얼굴을 찡그리고, 불량국가 북한과는 악수하며 낄낄대는 미국을 구경하게 될지 모른다”며 “생각과 기질 모두 부시와 판이한 오바마는 이명박 정부에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FTA 재협상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각 신문들이 FTA 재협상에 우려하는 사설을 쓴 것도 눈길을 끈다. 주장의 근거는 ‘국익론’이다.
동아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제일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오바마 새 역사를 쓰다>에서 “오바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미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북-미가 곧 수교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선 곤란하다”며 “변화에 차분하게 대처하며서 한미관계를 국익 극대화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도 사설<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에서 “대북 접근법을 놓고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갈등 요인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라며 “이 격변을 한국의 국익에 맞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주도면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국민도 사설<새로운 미합중국 시대를 기대하며>에서 “오바마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이 그것이거니와 궁극적으로 그것들 역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서울도 사설<한ㆍ미 대북, FTA공조 흔들림 없어야>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의사를 밝힌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기존 FTA합의의 기본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재계가 대미 외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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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6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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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문/한경 제외] 미국, 변화를 택하다 오바마, 미 건국 232년만에 첫 흑인대통령…“새로운 나라 건설” 역설 [한경] 글로벌 인재포럼, 잭 웰치 기조연설 “오바마 성공비결 4E1P”(Energy․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美 44대 대통령 오마바 당선
- 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 미국민 변화 열망 업고 압도적 승리
- 대통령, “파트너십 힘 믿는다…한미동맹 발전 확산” 축하 서한
- △한미동맹, 큰 기조변화 없을 것 △대북관계, 고위급 직접대
화 추진 △경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전망
□ 국회 대정부질문
- 비수도권 여야 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주장
- 한승수 총리,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대책 마련할 것”(서울)
□ 경제
- 9월 소비판매 4.6% 증가. 물가상승분 제외땐 2% 감소
- 국세청, 서울․경기 제외 대도시 상가 기준시가 첫 하락
- 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회동, “中企 대출외면 책임물을 것”
□ 교육
- 교육․시민단체, “균등교육권 침해” 국제中 헌소 제기
- 서울시교육청, 3개 교원노조 ‘단협 해지’ 통보
□ 기타 관심보도
- 대통령, 글로벌 인재포럼 축사 “교육 평준화 탈피해야”
- 행안부, 공무원 쌀직불금 조사 이달말까지 연장
-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위원장 군부대 시찰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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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시대 개막 |
□ ‘첫 흑인대통령’ 당선 의미 및 승리 요인
o “인종 벽 허물다…역사의 新새벽 열어” 등 제목으로 미국인들
은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민주당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다고 집중
보도
(전신문 1면Top/한경 제외)
- 1776년 건국 이래 232년 만에, 남북전쟁 끝에 얻은 1865년 흑인 노예해방
이후 143년만에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의미부여
- 민주당, 상․하원 선거에서도 압승, 강력한 슈퍼정당 체제 구축
- 오바마, 축하행사 참석 “변화가 미국에 오고 있다” “새로운 나라 건설” 역설
- △30년 보수시대 종언…진보개혁 회귀 △국민통합 시대 개막 △풀뿌리 선거
승리 △X세대 영향력 입증 등 오바마 당선 의미 부각
o 오바마,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38명 확보 ‘압승’
- △흑인 대부분․히스패닉 3분의 2, 여성 절반 이상 지지 △경제위기․부시에
대한 반감 등이 승리 요인 분석
o ‘금융위기 해결’이 첫 시험대라며 오바마 행정부 정책방향 관심
- 경제, ‘시장 만능주의’ 대수술…세계 경제질서 재편 예고. <조선/동아> 취임
전에 ‘오바마 경제팀’ 투입. 추가 경기부양책 앞당길 듯
- 대외정책, 일방주의 탈피․국제협력 주력…이라크 철군 곧 가시화
o 대통령, “파트너십 힘 믿는다…한미동맹 발전 확신” 축하 서한
-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에서 “오바마 당선자와 이명박 정부 ‘새로운 변화’
비전 닮은 꼴” 언급. 우호관계 유지 자신감 표현(국민)
- <경향/한겨레> “靑 “국정철학 닮은 꼴” 애써 강조“ “MB, ”오바마와 난 닮은
꼴“ 코드 끼워맞추기” 등 부정적 보도
□ 한미관계 큰 변화 전망…대북정책․한미FTA 향배 초미 관심
o 한미동맹, 한미동맹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 주조
- ‘동맹 파트너’ 역할분담 요구 확대 가능성…전작권․주한미군 운용 이해관계
조정 미지수(조선). 파병․방위비 분담금 부담 늘어날듯(경향/국민)
- 정부․여당, ‘미국通’ 총동원 당선자측과 물밑접촉 추진. ‘지한파’ 바이든 부통
령 당선자의 이해관계 조정역할에 기대
- <경향> 한미동맹 관계 비중 축소 전망(11면)
o 북미․남북관계, 오바마 당선자가 ‘대화 중심 포괄적 외교’를
강조해 ‘대북 고위급 직접대화’ 추진 등 예상
- “핵포기 하면 더 큰 제재” 경고…北 의지가 관건 될 것 전망
- 北 ‘통미봉남’ 전술땐 한국 역할 축소 우려.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 주문
- <한겨레> 한국 ‘대북강경 정책’ 고수 땐 갈등 증폭 우려(9면)
o 경제,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환경 악화 우려. 특히 한미FTA에서 갈등 야기 전망
- 오바마 당선자 대선 내내 “자동차 분야 등 불리” 불만 드러내 재협상 요구
가능성. 일부 “집권 후엔 입장 달라질 것” 관측
- 이혜민 한미FTA 교섭대표, “재협상 어렵다…자동차 수정땐 균형깨져”
- <경향> 우리 정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압력 가할 듯(12면)
□ 국내 정치권․재계 반응
o 여야, 온도차 둔 “오바마 환영”
- 한나라당, “한미동맹 큰 틀 변화 없을 것…미 변화 흐름에 대비 필요”
- 민주당, “진보로의 변화가 시작됐다…현정부 정책기조 바꿔야”
o 재계․금융권, “글로벌 금융위기 돌파할 리더십 탄생” 환영
- 자동차․섬유․철강업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IT 등은 기대
□ 기타 및 社說
o “시련이 키운 검은 케네디” “부족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능력이
밑천” 등 題下, 오바마 당선자가 걸어온 길 정리
- △매케인 승복 연설 △오바마의 사람들 △시카고 그랜트 파크 행사장 르포
△투표 이모저모 △숨은 한인 공신들 등 스케치
o 세계 금융시장 ‘오바마 효과’. 美․유럽․아시아 증시 일제 상승,
코스피 28P↑…금융불안 조속해결 기대 고조
o 社說, 오바마 당선자 탄생은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
며 일방주의 외교를 벗어나 통합의 뉴리더십 기대
- 한국정부는 한미동맹․대북정책․FTA 문제 등에 있어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능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한겨레> “새 출발 요구되는 이명박 정부 대북․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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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중앙> 대통령, “잘 있는 사람 흔들어, 다 때와 시간이 있는
것” 이재오 복귀설에 부정적 입장(17면)
o <한경> 대통령, 글로벌 인재포럼 축사 “교육 평준화 탈피해야
미래 보인다” 교육시스템 획기적 변화 강조 크게 보도
(1면․5면 전면)
o <동아> 1기 靑비서진 중심 대통령 측근들, 좌파 대항조직
결성중(14면)
- 류우익 前실장, 대선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원 모태로 여론주도층 결집
- <조선-社說> “대통령 측근들 여기저기 손벌려 연구소 만든다는데” 題下,
대통령 뜻이라는데 기업들이 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시각
o <한겨레> “친이계 ‘대운하 병’ 또 도졌나”, 안국포럼 의원들
‘대운하가 지역균형발전에 유일한 대안’ 주장(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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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
o 국회 대정부질문,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 한목소리
- <서울> 한승수 총리,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대책 마련할 것”(14면)
o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는
방향 제시하는게 중요” 사흘째 비판 행보
o <경향> 비수도권 지방의원들, 수도권 규제철폐 집회 적극
동참 등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 확산(19면)
o <경향> 기업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U턴 현실화(19면)
- SK케미칼, 충북 공장설립 투자계획 철회 등 기업 지방 이전계획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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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물가․부동산 등 실물경기 위축 주목
o 통계청, 9월 소비판매 4.6% 증가에 그쳐 소매판매액 증가율
둔화
- 물가상승분 제외땐 2% 감소한 것으로 9개월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o 국세청, 대도시 상가 기준시가 첫 하락. 부동산 경기침체 반영
o <한국> △금융권 대출연장 꺼려 건설사 부도위기 급증
△저축은행․증권사 PF 연체율 심각 등 ‘PF발 금융위기’ 가능성
촉각(14면)
□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등
o 정부,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 내달 시행 앞두고 대부업체와
협상 난항. 사업차질 우려(경향/서울/한국)
o 금융위원장․시중은행장 회동, “中企 대출외면 책임 물을 것”
中企․저소득층 유동성 공급 전방위 압박(한겨레/매경)
- <조선-社說> “정부에 받을 것 다받고 기업에 등돌리는 은행”
- <한겨레> 금융권, “관치금융 부활” 반발(29면)
o 금융위 ‘KIKO 등 파생상품 뒤늦게 규제’ 뒷북대응 비판
(경향/세계)
- <경향> “오락가락 재정부”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요건 강화 3차례나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없던 일로 해 시장 혼란, 정부신뢰 타격 비판(21면)
o “볼썽사나운 통화스와프 진실게임” 등(서울/세계/한국)
- <한국> 재정부가 스와프 체결 흘린 것은 ‘강만수 살리기’ 의도 작용 관측.
이번 사태로 이성태-강만수 체제에 대한 불안 고조(21면)
o <경향>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미국식 모델 퇴조, 금융규제는
기관규제 포함해야” 자통법 재검토 필요성 주장(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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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
o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위원장 군부대 시찰 사진 공개
- 美대선 맞춰 공개해 ‘건재 과시용’ 의도 해석. 왼손 의식적 노출 주목
o <국민> 社說, “정부, 北인권결의안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
-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도 있지만, 할말 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 득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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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o 교육·시민단체, “균등교육권 침해” 국제中 헌소․효력정지 신청
o 서울시교육청, 3개 교원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타지역 확산
예고
- 달라진 교육환경 하에서 고교자율화 등 정책추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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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사이버모욕죄 신설․YTN 사태 공방
o 행안부, 공무원 쌀 직불금 조사 이달말까지 연장
- ‘품삯․농자재 비용 증명’ 등 적법수령 세부기준 추가
o <조선> “盧 前대통령 임기중 봉하마을 인근 무더기 개발,
사업 14건에 9조6600억 집행” 특혜결정 및 일부 비리의혹
제기(14면)
- 정부관계자, “정치적․특혜적 결정으로 예산낭비, 사업자선정 비리의혹”
o <동아> 社說, “공무원 연금법, 정부案대로 개정해선 안된다”
- 정부가 공무원 반발 의식해 여론 외면 비판. 국회의 혁신안 제시 기대
o <경향> 정부, 게임 야간접속 제한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
(20면)
- 시민단체․업계 “시대착오적 발상” 반발
o <한겨레> “정부-서울시 ‘도시개발정책’ 엇박자” 대통령․청와
대 등 중앙정부 일방통행식 정책에 정책사안마다 대립 초래(15면)
o <조선> ‘실버보험’ 약관 까다로와 발병해도 보장 제외 다반사
(20면)
- 금감원 관계자, “의학적 의미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약관 걸러내기 쉽지
않아”
o <경향>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미국식 모델 퇴조, 금융규제는
기관규제 포함해야” 자통법 재검토 필요성 주장(20면)
o <동아> 社說, “공무원 연금법, 정부案대로 개정해선 안된다”
- 정부가 공무원 반발 의식해 비판여론 외면 비판. 국회의 혁신안 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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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5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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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社 모두 특집 편성해 ‘미국 첫 흑인대통령’ ‘상·하원도 - ‘오바마 효과’로 당장 세계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 한미관계, ‘큰 틀 유지하되 각론 조율’ 전망 우세. <KBS/SBS> * 북미관계, 직접대화 성사 등 훈풍을 예상. <KBS> 北 ‘통미봉남’ * 경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예상돼 한미FTA 전망 불투명해졌다며 o 대통령, 오바마에 축하서한 보내 안보협력․경제위기 극복 협조 등 강조했다고 전달. <MBC> 대통령, 15일 G20 정상 o 북한문제, △김 위원장 사진 또 공개…미 대선 의식한 듯 o 국회 대정부 질문, 수도권 규제완화와 언론장악 의혹 등 - 한 총리, “지방발전 대책 곧 제시” 답변 부각 전달(KBS/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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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44대 대통령 오바마 당선 |
□ 미국 첫 흑인대통령 탄생…상하원 의원 선거도 민주당 압승
o 톱 포함 20여 꼭지로 오바마 당선 의미와 미 전역 분위기 조명
- 미 역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브래들리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경제·
외교 등 획기적 정책 변화를 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
- 상하원 선거도 민주당이 압승해 워싱턴 권력지형 전면개편에 성공했다고 評
o 외교·경제 등 분야에서 부시정권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집중분
석
- 오바마 새 대통령의 당선연설과 공약 등을 토대로 각 분야 정책기조 예상
․외교, 일방주의 외교가 아닌 협상과 동맹강화를 통한 다자주의 외교 유력
․경제, 실리·서민·보호무역 등을 키워드로 △대규모 경기부양 종합대책
△금융거래 규제법안 마련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 △세금 차등화 등 예상
․사회, 지구온난화․빈곤 등 국제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전망
- 금융위기 대처 위해 당파 초월한 ‘슈퍼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곧
발표될 주요인선에도 주목. <MBC>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여부 최대 관심
o ‘오바마 효과’로 세계증시 급등…코스피는 장중 1200까지 상승
- 미국의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 당분간 안정적 흐름을 예상
- <KBS/SBS> 그러나 경기침체 속 대형 구제금융으로 1조5천억불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설정도 관심
□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초미관심
o 한미관계는 ‘큰 틀 유지․각론조율’ 전망 우세
- 오바마 당선자 주변에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레이크 전 백악관 보좌관 등
지한파 인사들이 적지 않다며 현안조율에 도움을 기대
- <KBS/SBS> 큰 틀의 합의는 변화 없겠지만,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군비감축에 나서거나 한미동맹 새 비전 필요성을 제시할 경우 아프간 재파병․방위비
추가분담금 등 요구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
- 정부는 방위비협상 등을 조기 마무리해 마찰요인 줄이고 차기 미정부 윤곽
이 드러나는 이달 말쯤 본격적 정책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전달(SBS)
o 북핵협상도 전면 궤도수정 예상…북미관계에 ‘훈풍’ 불지 주목
- 오바마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해 온 만큼, 6자회담 틀 유지하
되 직접 양자대화 등 통한 북미관계 개선에 더 우선할 것으로 전망
․<SBS> 대표부 교환설치 등 조치 가능,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여부도 주목
- <KBS> 북한이 ‘통미봉남’ 택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관망할 것으로 관측
- <MBC> 금융위기·이란핵 과제 등에 밀려 대북정책 구체화에 시일 걸릴 수
있고, 바이든 부통령이 北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변수
o FTA 등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
- 오바마와 민주당은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고 한미FTA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련 조항 등 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며 한미FTA 향배에 촉각
․<KBS> 경기침체 상황 고려할 때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논의 가능할 듯…
보호무역 강화되면 수출도 타격 우려. <SBS> “수출 파란불 FTA 빨간불”
- 정부와 여당은 우리국회 先 비준과 지속적인 오바마측 설득노력 통해
재협상 요구를 차단한다는 전략이라고 보도(KBS/SBS)
․<MBC> 靑관계자, 재협상 요구 관측 일축…만일에 대비하며 고심하는 모습
□ 이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축하메시지 전달
o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에 축하서한 전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폭적 협조를 약속했다고 보도(KBS 17․MBC 23․SBS
15번째)
- 서한에서 미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한미 안보협력을 강조했으며, 외교안보 자문단과의 오찬에서는 변화를 주창
하는 오바마와 우리정부 비전이 닮았다고 자평했다고 전언
- 대통령, 내주 15일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민주당 인맥을
다지는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MBC)
o 정치권도 일제히 축하…17일 국회차원의 대표단 미국 파견
계획
- 구체적 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여당 “대미 대표단 파견해 오바마측 인맥
확대 주력” △민주 “진보로 권력이동…한미관계 새 패러다임 필요” △선진
“한미관계 재정립” △민노 “대북관계 개선” 등 시각차 표출(KBS/MBC)
o 유럽·아시아·아랍·아프리카 등 각지 분위기와 득실전망 등 조명
- 북한,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리근 국장 뉴욕파견 등 관심 표명(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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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o 북한 조선중앙TV, 김정일 위원장 ‘군부대 시찰’ 사진 또 공개
- 오바마 당선 앞두고 김 위원장 건재를 과시하고 존재감 부각하려는 포석이
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
- 정부는 확인해줄 것 없다는 신중한 입장 견지하면서도 김 위원장 건강상태
와 사진 진위여부 파악 위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보도(SBS)
o 정부,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첫 참여(KBS)
- 전문가,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추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 반영으로 풀이
- 북한, 주권 침해행위라 비난. 향후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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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
o 교육·사회·문화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와 언론장악 등 격론
(KBS/SBS)
-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한승수 총리
는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지방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부도 간과하지
않고 있고 지방발전 대책이 곧 나올 것이라 답했다고 전언
- △YTN사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국제중 설립 문제 등 놓고도 여야 간 추궁과 공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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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교육 관련, △참교육학부모연대 ‘국제중 설립반대’ 헌소제기
△서울시교육청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 보도
o 軍 관련,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조종사 과실로 결론
△국방부, ‘군 이성교제 훈령’ 내부반발로 중단(KBS) 등 전달
o <MBC> 9월 소비판매액 4.6% 증가 그쳐…“소비 ‘꽁꽁’”
- 7·8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물가상승 감안하면 작년보다 2% 감소한 것
o <KBS> 일부 지하철역에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진 대형 가건물
이 설치돼 있어 화재 위험…코레일측,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겠
다”
o <SBS> 정부, '기후의 역습' 6번째 발표회에서 기후변화 문제
에 효율적 대응 위해 강력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힘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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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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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흑인 대통령 탄생 2) 곧 당선 공식발표 3) 인종의 벽 허물다 4) 오바마는 누구? 5) 단합․동참 강조 6) 패배 시인…당선 축하 7) 경합 지역서 완승 8) 변화와 희망의 시대로 - 의회도 장악 9) 변화를 택했다 10) ‘경제 회생․통합’ 과제 11) ‘변화와 화합’ 역설 12) (코스피)장 중 1200선
○ 북한(2꼭지) 13) (김위원장)군 시찰사진 15) 정부, 북 인권 적극
14) 수도권 ‘규제완화’ 16) (남중수 KT사장) 구속
○ 美대선 오바마 당선( 17) (대통령)동맹관계 18) 정치권 환영 19) 대북정책 변화 예상 20) 어떤 변화 오나? 21) FTA 비준 험난 22) 금융위기 완화 기대 23) 새역사를 쓰다 - 노예에서 대권까지 24) ‘변화·희망’의 염원 25) 지한파 대통령 26) 축하 잇따라 27) 케냐 공휴일로 지정
28) 단체협약 해지 29) 녹음기 설치…수사 30) 안전불감증 여전 31) 주요 단신 - 쌀직불금 부당수령 - 공군, “전투기 추락은 - 국방부 ‘군 이성교제 훈령‘ - 시민단체 등 국제중 반대 - 농식품부, ‘진드기 발견 32) 오래사는 비결 |
○ 美대선 오바마 당선 1) 첫 흑인 대통령 탄생 - “미국에 변화 시작됐다” 2) 미국 열광‥감격 3) 압도적 지지 받았다 4) 경제위기 심판 5) “오바마에게 박수” 6) 상하원 모두 장악 7) 미국 새역사 쓰다 - ‘변화 돌풍’ 주역 8) 인종 벽 허물었다 9) 노예에서 대통령까지 10) 링컨·케네디 닮았다 11) 오바마 만든 세 여성 12) 곧 주요 인선 발표 13) 환영 그리고 기대 - 미국의 선택 축하 14) 세계증시 ‘오바마 효과’ 15) 경제살리기 최우선 16) 한미FTA 앞날 험난 17) 북미관계 훈풍 불듯 18) 협상외교 펼친다 19) 새 지평 열었다 - 유권자 참여 돋보였다 20) 케냐 공휴일 선포 21) 동영상 위력 발휘 22) 숨가빴던 드라마 23) (대통령) 24) 한 목소리도 축하
25) 조종사 과실 결론 26) (김 위원장) 27) 소비 ‘꽁꽁’ 28) (김연아)내일 2연승 도전 29) 주요단신 - 남중수 KT사장 구속영장 - 경북 봉화에 진도 2.3 지진 - 국제중 반대 헌법소원 - 서울시교육청 단협 해지 30) 관객 끌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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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선 오바마 당선 1) 美사상 첫 흑인 대통령 2)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 3) (오바마)“변화가 왔다” 4) (시카고)거대한 축제의 5) (매케인)“깨끗이 승복” 6) (美민주)상하원 선거도 7) 2008 미국의 선택 8) 미 전역 흥분‥환호 9) 인종의 벽 넘은 도전 10) 이방인에서 대통령으로 11) 출마에서 당선까지 12) 서민 배려‥실리 추구 13) ‘슈퍼내각’ 구성 14) 세계증시 급등 15) 한미관계 어디로 - (대통령)“위기극복 협조” 16) 한미관계 새 국면 17) 북미관계 훈풍 예상 18) 수출 파란불 FTA 빨간불 19) (유럽)“새로운 대서양 20) (일·중)득실계산 분주 21) 대륙 초월한 환영
22) (김정일 위원장)사진 23) (국회 대정부질문) 24) 기후의 역습 25) (기후변화)위기를 26) (김연아)7회 연속 27) (역도)우정의 대결 28) (시교육청) 교원노조 29) (남중수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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