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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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7일 (목)
방통위, 대기업 방송사 소유 허용 논란
[아침신문 솎아보기] 솔솔 부는 '대운하' 바람, 언론 문건 공개
2008년 11월 27일 (목) 08:53:48 김원정 ( mingynu@mediatoday.co.kr)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정화삼씨가 경남 김해에 있는 9억 원짜리 상가를 사위 이름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상가의 실소유주가 노건평 씨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소식을 나란히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인터넷사전의 검색 횟수에 기초해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온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가 2008년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로 '구제금융(bail-out)'을 꼽았다. 이 단어는 9월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선상에 놓였다. 금융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은 미국만이 아닐 터, 27일자 한국의 조간신문 1면에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전하는 소식들이 넘쳐난다.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 1000명 대상의 전화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8면 <대통령과 여당, 특이한 '지지율 역전'>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 직후 50%가량이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부터 하락해 20%대 중반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뭐든 대출로 살수 있었다 이젠 평생 빚갚아야 할판">
국민일보 <광역경제권 50조사업 졸속>
동아일보 <검 "노건평씨 몫" 진술 확보>
서울신문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세계일보 <'국회 혐오증' 팽배>
조선일보 <지난 7월 박연차씨 세무조사 비자금 의심 100억여 원 발견>
중앙일보 <'세종' 돈 받아 산 9억대 김해 상가 돈 준 홍기옥씨가 '의문의 근저당'>
한겨레 <임시·일용직에 '불황한파 직격탄'>
한국일보 <중소로 돈이 돌게 하려면…보증·면책밖에 없다>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소유 허용… 언론노조, 헌법소원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동부, 대림, 현대건설 등 국내 재계 순위 23위 이하 35개 기업의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PP(프로그램 공급자)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관련소식을 전한 한국일보는 33면 <방송법 시행령 의결…대기업 방송소유 '낮아진 문턱'>에서 "미디어업계 주변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친 대기업 정책'인 이번 방송법 시행령 의결이 시장상황 악화로 인해 실효를 발휘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사 인수는커녕 보도PP 사업을 하려고 해도 초반에 수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한데다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높은 리스크를 안고 미디어 사업에 쉽게 뛰어들 기업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라는 것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2면 <방통위, 대기업 지상파 소유규제 큰폭 완화> 기사에서 "방통위가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자본권력의 방송·언론 지배력 강화 논란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노조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정보 왜곡을 낳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나라 "신문·대기업에 지상파 지분 20% 허용"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뉴미디어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의 49%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2면에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지상파 방송 1인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고 외국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을 막는 대신 종합편성 채널의 2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방송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8면에서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신문법과 관련해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현행 신문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언론사 난립의 부작용이 크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등록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YTN 블랙투쟁…'시청자 사과'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6일 앵커 등이 검은 옷을 입고 뉴스 진행을 한 YTN의 '블랙 투쟁'에 대해 '시청자 사과' 중징계를 내렸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 재허가 심사 때 감점(방송심의분야 100점중 -4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겨레 11면 기사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YTN '굿모닝 코리아 1부', '뉴스 오늘 4부', '뉴스 퍼레이드' 등이 방송심의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1항(방송은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성' 4항(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품위 유지' 1항(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결정은 야당 성향 위원 3명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충분한 의견진술이 없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퇴장한 가운데, 여당 성향 위원 5명(6명중 1명 불참)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겨레는 이 같은 사정을 전하며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규칠 위원이 지난 14일 소위에서 YTN의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이미 '시청자 사과'라는 제재 수위를 결정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야당 성향 위원들의 의견진술 보완 요청에 반대하며 "(사쪽 입장을 대변한 YTN 부국장이) 당사자냐 아니냐는 어떤 제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사의 사과다. 따라서 당사자는 방송사다"라고 말해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징계수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의 이윤덕 위원은 "김 위원은 시청자 사과라는 정치적 예단을 갖고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당사자 소명 기회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듣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현희 편지 공개 논란…조선일보 또 방송 공격?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으로 알려진 김현희씨가 썼다는 편지와 김씨의 사진이 26일 공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KAL 858기 폭파사건을 북한의 테러가 아닌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조작사건으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 편지의 핵심내용이다. 편지와 사진은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가 최근 조갑제 닷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5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일각에서는 김씨의 서체가 다르고 노출을 극도로 꺼린 김씨의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을 들어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과거사기구 청산 정국과 맞물려있다는 측면에선 공개시기 논란도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당국 차원에서 김현희씨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뒤 김씨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었지만 조사를 위해 위압을 가한 적이 없다. 조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김씨였는데 하필 과거사 기구 청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반대로 사설 <KAL 진실 뒤집으려 김현희씨 테러해 온 국정원·TV들>에서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정원과 노무현 정권 등장 이래 우후죽순처럼 돋아나 국민 세금을 빨아먹었던 과거사위원회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연약한 한 여성을 박해해 왔던 '권력 테러'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총대를 앞장서 메 온 방송 3사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은 2003년 11월 18일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을 내보내며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에게 수백 만 시청자들 앞에 서는 무대를 만들어줬다. 지난 4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만들어낼 때와 비슷한 선동방식이다. PD수첩이 나간 지 닷새 뒤인 11월 23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7대 의혹'을 제기했다. 11월 29일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같은 내용을 다뤘고 KBS는 이듬해 5월 '일요스페셜'에서 2부작으로 다른 방송들이 전한 내용을 확대해서 보도했다. 김씨를 향해 국정원과 방송 3사, 각종 단체들이 총공세를 편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존경받는 CEO?…한국일보 선정에 '비상식적' 비판
어청수 경찰청장이 한국일보가 주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26일 "어 청장이 한국전문기자클럽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후보에 올랐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기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제조·금융·에너지·공공행정 및 단체 등 분야별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도 도전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CEO를 선정한다'는 취지로 이 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자를 선발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실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지난 7월 설립된 한국전문기자클럽 회원 7명이 참여했다.
한겨레가 9면에서 "평화적 촛불집회를 강경진압 한 어 청장에게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상을 준다니 상식이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탄압 어청수 위대한 CEO 대상 수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우회상장?…대운하 추진의혹 문건 나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건이 공개돼,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는 2면에서 국토해양부가 최근 부산시 건설방재국이 주관한 '낙동강 하구 하천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정부가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6217억원 늘어난 1조675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9년 예산안 중점 분석' 자료집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한 조선일보는 여권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미련을 갖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1930년대 미국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탈출을 시도한 것과 같은 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 직계 출신 의원들이 최근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부쩍 "짧은 시간에 경기를 살리는 데는 대규모 토목·건축사업만한 게 없지 않으냐"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야기된 지방의 반발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가 됐든 대운하사업이 됐든 결국은 영남과 호남, 충청 일부까지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들고 나온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우회 상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출처 :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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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7(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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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정화삼씨 로비 자금 30억 일부로 김해상가 차명매입 [서울]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경향]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뭐든 대출로 살 수 있었다, [국민] 광역경제권 50兆사업 졸속, [세계] 국가위기 치닫는데 여야는 싸움만, ‘국회 혐오증’ 팽배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상용근로
자 3분기 실질임금 전년동기 대비 2.7% 하락 등 경기위축 가속화
- 대통령, 취약계층 긴급지원․청년 실업해소 방안 등 다각적
대책 지시
- 靑관계자, “올해말까지 BIS 비율 등 은행 자금해결 방안
강구중”
□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
- 검찰, 박연차 회장 세종증권 주식 인수발표 당일 전량매각
확인
- 검찰, 정화삼씨가 사위 이모씨 명의로 노건평씨 몫
상가매입 진술확보
- 국세청, 박연차씨 세무조사때 100억대 뭉칫돈 발견(조선)
□ 북핵 등
-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北 남북관계 차단’
대책 논의
- 스티븐스 대사, “북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 기타 관심보도
- 국회, 내년 하천정비 예산 6217억 증액. 野, “대운하 우회상장”
의혹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쌀직불금 직업별 명단 감사원 송부
하겠다”
- 국토해양부, “서울 땅값 전년대비 0.24% 떨어져 8년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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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파장 |
□ 실물경제 위축 가속화…내년 마이너스 성장 전망
o 국내외 경제연구소에서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목
- 내수부진․수출둔화․투자급감 ‘3중고’.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며, 부도․실업 한파 우려
- 12월 업황전망BSI, 제조업 13P↓ 대기업 16P↓. 기업 체감경기 사상최악
o 상용근로자 3분기 실질임금 전년동기보다 2.7% 하락.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한겨레> 임시․일용직들의 실질임금 감소폭이 상용직보다 4배 가까이
크고 고용불안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1면Top)
o 경기불황 심각성 중점조명
- <한겨레> △감산 나선 대기업…‘中企 생태계’ 휘청(29면)
△社說, “LPG값 급등, 장애인․서민고통 덜어줘야” “사회안전망 마련 시급”
- <서울> “20년來 최악…가계세 걱정에 뜬눈”, 전국 재래시장 고사 직전(4면)
- <한경> “더 떨어질텐데” 소비자들 구경만…기업들 “소비 유도대책 시급”
(3면)
□ 정부 대책 및 문제점
o 대통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긴급지원․
청년 실업해소 방안 등 다각적 경제위기 대책 마련 지시
- “단기부양책 우선 필요” “공직자 역발상으로 위기대처” 등 주요발언 상보
-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자마자 수석비서관회의․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5부요인 만찬 등 경제․안보현안 챙기기에 돌입했다고 부각
o 靑 관계자, “올해말까지 BIS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 자본금
문제 해결하는 방안 강구중”(조선/중앙 등)
- <한국-社說> “은행 자본확충 충분히 지원해야”
o 금감원, ‘기업재무개선지원단’ 28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방침
- “中企대출 담당 은행 임직원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은행에 공문 발송
- <한국> 中企로 돈이 돌게 하려면 보증․면책밖에 없다(1면Top․3~4면)
o 대주단 협약 가입을 놓고 관계기관들이 명확한 원칙․기준
제시하지 않아 혼선 계속…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연
(경향/한겨레/국민)
o <조선> “갈수록 도 넘는 ‘대통령 경제발언’” 題下(B2면)
- 주가․BIS 등 일부 과잉발언들이 외국인 불신을 키우고 시장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
- <한국-기자의 눈> “대통령은 기상캐스터가 아니다”(2면박스)
o <동아> “당정, ‘서민 겨울나기’ 예산 7160억 푼다더니
신규지원 431억뿐 ‘눈가리고 아웅’”(2면)
- 社說, “정부의 서민대책 고민이 안보인다”
o <서울> 1면Top “‘엇박자 정부’ 위기 부채질” 題下
- 정부가 공적자금, 환율, 구조조정 등 민감현안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 대통령 신중처신․정책신뢰 제고 촉구
- 社說, “정책당국자 오럴 해저드부터 잡아라”
o <경향>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 구조조정 관련 설익은
발언을 쏟아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15면)
o <매경> ‘위기탈출 5대 액션플랜’ 긴급제언 시리즈
(1면Top․4~5면)
- △전시경제내각 짜라 △은행자본확충부터 하라 등
o 社說
- <조선/동아/국민> 미 당국의 신속 과감한 조치와 달리 한국은
위기대응이 한박자씩 늦고 부처간 손발도 맞지 않다고 비판
- <중앙> 정부 “4% 성장” 전망은 섣부른 낙관론이라며 냉정한 현실인식 주문
- <경향> 정부가 감세안 등 엉뚱한 처방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
□ 기타
o 환율 급등으로 수출업체 키코 손실 4조5천억
(조선/동아/경향 등)
- <국민> 브레이크 없는 엔高…중소업체들 ‘벼랑 끝’(6면)
o <조선>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수출 희망은 많다
…阿․중동․인도․중남미서 ‘잘 팔리는 코리아’(3면 전면)
- 금융타격 덜 받은 곳…원화가치 하락․한국제품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o <경향>「기로에 선 신자유주의」기획시리즈 시작
…금융붕괴 현장 아이슬란드 현지 르포(1면Top․4~5면)
o 中 기준금리 1.08%P 전격 인하(한경 1면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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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
□ 정화삼씨 ‘노건평씨 몫’ 상가 차명매입 의혹
(동아/중앙 1면Top)
o 검찰, 정화삼씨가 사위 이모씨 명의로 김해에 노건평씨 몫의
상가 차명매입했다는 진술 확보
- 돈준 홍씨가 근저당 설정…노건평씨 소유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社說, <서울> 자금세탁 전문가 개입 석연치 않다며 건평씨 몫인지 여부
규명할 것 촉구 <세계> 노 전대통령 위해서라도 건평씨가 결단내려야
o 노건평씨 “10원도 안받았다” 전화인터뷰 관심보도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의혹
o 검찰, 세종증권 인수 미공개정보 이용의혹 관련 박회장이 세종
증권 주식 197만주 매집해 인수발표 당일 전량매각한 사실 확인
- 세종증권 주식매각 시세차익 178억원 중 50억 휴켐스 매입에 사용
o <조선> 국세청, 지난 7월 박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비자금 의심 100억여원 비자금 발견. 검찰에 수사 의뢰(1면Top)
- 국세청이 이 돈을 前정권 핵심인사 자금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
- 국세청장, 민정수석실도 건너뛰고 대통령에 직보(5면)
o 농협 ‘부실’ 세종증권 인수 강행 배경에 촉각
- <조선/한겨레> 농협 ‘세종증권 인수’ 돌연 태도 바꿔 찬성. 박흥수 前장관,
정대근 前농협회장, 노건평․정화삼씨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데 주목
- <동아/중앙> “인수 강행, 말못할 사연 있었나” △매각 2년전부터 세종증
권 대주주 280억 빼가 △증권거래소 “단서 없다“ 부실조사 등 의혹 집중제기
o <중앙> 노건평씨․박연차 회장 같은 시기 잠적
…대책회의 가졌나(5면)
- 노 전대통령 23~24일 비공개 일정…측근들의 행적도 수상
o <경향> 참여정부 친인척 관리시스템 허점 지적(3면)
- 건평씨 “1분1초 감시” 공언하더니 청와대만 몰랐다는 것 설득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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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o 대통령,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北 남북관계 차단’
대책 논의
-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대응하겠다” 방침 정리
o 국회 외통위, 남북관계 해법 놓고 평행선
- 김하중 통일, “개성공단 폐쇄 배제못해…공단폐쇄시 최대 2500억 보상”
o 스티븐스 주한 미대사, 민화협 초청강연에서 “북 통미봉남,
효과 거두지 못할 것” 지적하며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 언급
- <조선> 미 전문가들, “북 대남강경책, 미북관계 좋지않은 영향줄 것”(8면)
o 정부,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 본격화. 경협사무소 인원
내일 철수
- <동아-社說> 북 약속 위반 비판하며, 정부나 야당이 ‘개성공단 음모’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지적
o <조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는 매국단체” 발언 논란(2면)
o <동아-이진녕 논설위원> “MB식 북한 다루기”(30면)
- ‘비핵 개방 3000’을 밑거름 삼되, 좀 더 현실적인 맞춤형 제의 구상 주문
o <경향> MB의 강경 대북정책 김태효 비서관이 이끈다(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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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조선>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7개월째 10%p
가량 낮은 역전현상 보이고 있다며 특이한 현상 주목(8면)
- △지지자 친이․친박 분열 △경제위기 불만 대통령에 집중된 탓 등 분석
o <동아> 청와대, 국정자문 위해 與 유력정치인 개별관리 방침
(8면)
- 박근혜․이상득 등 4선이상 대부분 포함 전망. 친이-친박 갈등봉합 기대
o <경향> 포항시, ‘대통령 공원’ 조성 검토 알려지면서 논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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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쌀직불금 수령자 105만명 직업별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입장선회. 국조 특위 탄력받을 전망
o <세계> “국가위기 치닫는데 싸움만…국회 혐오증 팽배”
(1면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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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태국 반정부 시위로 방콕공항 폐쇄…한국인 500여명 발묶여
- 외교부, “우리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 다하고 있다”
o 삼성경제硏, “한국 국가경쟁력 OECD國중 19위”
- <세계> 산업정책硏, “한국 브랜드 가치 1조1000억$”(2면)
o 국토해양부, “서울 땅값 전년대비 0.24% 떨어져 8년만에
하락”
o 국회, 내년 하천정비 예산 6217억 대폭 증액. 野 ‘대운하
우회상장’ 의혹 제기(조선/중앙 등)
- 국토부, “몇년째 진행중인 사업들…대운하와 관련없다” 공식입장 표명
- <조선> 與 주류가 미련 못버리는 것은 △경기부양 △지방홀대 반발 해소
‘효과’ 때문이라며 대운하 관련성에 촉각(4면)
- <한겨레> 국토부 “4대강 정비에 예산 14조 투입…낙동강에 6조 배정”
문건 관련, 대운하 사전정비 작업용 의혹 제기(2면)
o 방통위, “10조 미만 대기업 방송진출 확대”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언론단체 등 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 <동아/중앙> 한나라 미디어특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신문
-대기업 지분 49% 허용” 미디어법 개정안 이번주 제출
o 김현희씨 “좌파 정권때 KAL기 사건 안기부조작 왜곡 강요”
친필편지 사진 공개돼 논란(국민/서울 등)
- <조선/세계-社說> “국정원․방송3사, 김현희씨 폭로에 답하라”
o <경향> “법질서 확립 300억↑장애인수당 419억↓”
내년 예산 복지 깎아 공안 강화 비판제기(2면)
o <국민> 50조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부실 등 ‘졸속’ 논란…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한 정치적 결정 비판
(1면Top․3면)
o <서울> “노숙자 자활 지원대책 어쩌나”, 靑 지시에 관련부처
들 금융상품 개발 등 대안 모색 나섰지만 실행 여의치 않아 난색
(6면)
o <서울> 고지혈증 치료제 약값인하 관련, 화이자의 ‘리피토’
인하폭 최소화되자 업계 “복지부와 맺은 MOU 영향” 특혜의혹
제기(9면)
- 리피토 약값 높아져 재정절감 기대액 490억→340억으로 감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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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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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社 톱 : (정화삼씨)“노건평씨 몫 상가 매입” o 李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상황회의, 취약계층지원 긴급대책 - <KBS·SBS> 정부, 은행자본확충 지원·기업재무개선지원단 출범 o 검찰, ‘노건평씨 몫 김해 9억원짜리 상가 매입’ 정황 포착 o <MBC> 국토부의 4대강 정비사업 14조 투입.. o 관심보도 - 방통위, 방송법개정안 의결. 시민단체, - <KBS> 새마을금고 200곳 자본잠식.. - <SBS> 北, 민간교류까지 제한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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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李대통령 주재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취약계층지원 긴급대책
과 단기 내수 부양책 추진, 청년실업대책 마련 등 지시
- 공직자들의 ‘역발상’ 촉구... 건축자재값 하락해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서민주택건설을 늘려야 할 때라면서 단기부양책 추진 주문
- 청년실업대책,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포함해 정부가 美·日 등과
체결한 각종 프로그램 조기 시행 지시
o 李대통령,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北의 강경조치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고 대응한다는 입장 재확인
o 李대통령, 3부 요인·헌법기관장 청와대로 초청 순방성과
설명할 예정
o <KBS·MBC> 청와대, ‘대통령 주식 발언’ 논란 관련 당장 주식
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어려울
때 동포들이 국내에 투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
- <MBC 클로징> “이번에도 안타까운 점은 청와대가 이미 카메라에 찍힌
발언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 대목임. 조선과 중앙은 즉각 사설을
통해 매섭게 비판한 점은 특히 눈에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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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국내 경제동향
o <KBS·SBS> 정부, 자금난 겪고 있는 은행 자본확충 지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오는 28일 출범
- 금융당국, 韓銀이 은행 후순위채를 사주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 주는 방안 검토
o 韓銀, 2150개 제조업 대상 체감경기 조사결과 ‘최악’.
11월 BSI는 54(전월 대비 13P↓)로 98년 3분기 이후 최저치
- 商議, 1564개 제조업 대상 조사결과 내년 1분기 BSI 55로 전망 전분기
대비 24P 급락. 외환위기 직후 61보다도 악화
o 근로자 실질임금 2.7% 감소. 7년 만에 ‘마이너스’
o <KBS>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코스피 1000선(1029P)
회복.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 1,478원
o 산업정책연구원, ‘한국 브랜드 1조 795억달러 세계 10위’
평가
□ 글로벌 경제동향
o 美 FRB,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금융지원 위해 8천억달러
추가 금융지원 방안 발표 <KBS·SBS> 경기침체 막기 위한
특단 조치로 풀이
o <KBS> 中 중앙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각각 1.08%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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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o <KBS·MBC> 통일부, 오는 28일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전원
철수
- 북측이 최대 50%까지 상주인력 감축 명단을 제출한 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고심 중에 있다고 전언
o 김하중 통일부장관, 외통委 회의서 “北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
를 단행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답변
o <SBS> 北, 민간단체 연탄지원마저 거부하는 등 민간교류까지
제한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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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
o <MBC> 국토부, 4년간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 투입 계획
- 정부가 4대강만 따로 떼내 정비사업 계획 세운건 이례적, 경부운하
시작지점인 낙동강에 예산 집중, 사업비·사업기간 대운하 계획과 거의 일치
등 제기하며 대운하 공사비 의혹 제기
o 방통위, 방송사 소유자격을 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
대기업으로 자격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KBS·MBC> 야당과 시민단체, 방송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권력편향
보도를 양산할 거라며 반발
o <KBS·MBC> 국세청, ‘고액체납’ 800여명 명단 공개
o <MBC·SBS> 국토부, 지난달 전국 땅값 9월 대비 0.04%
상승 2000년 이후 최저 상승률. 서울 땅값은 8년 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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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 세종증권 비리
o 검찰, 정화삼씨 형제가 ‘노건평씨 몫 김해 9억원짜리 상가
매입’ 정황 포착하고 수사. 노건평씨, 의혹 일축(3社 톱)
- <KBS> 검찰, 정씨 형제가 받은 30억원 중 일부가 노씨 몫으로 건네진
돈이라는 세종캐피탈 관계자 진술 확보
o <KBS> 검찰, 정씨 형제가 받은 돈의 일부가 또 다른 건물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자금 흐름 추적
o <KBS·MBC> 검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 시세차익
으로 휴켐스 인수를 시인함에 따라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도
수사
□ 고발 보도
o <KBS> 전국 1500개 새마을금고 중 200여 곳 자본잠식 상태.
새마을금고 부실이 또 다른 금융위기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
- 고발민원 묵살 등 행안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비판
o <KBS-현장추적>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도주 현장 고발
- 현행법상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도 도주 자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도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규개정 필요성 제기
□ 기타
o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입장 바꿔 “직업소득 등 자료가
포함된 쌀직불금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국정조사 새로운
국면 진입
o 보건당국, 25일 발생한 충남 연기 초등학교 집단식중독 사건..
독극물질 원인 가능성 조사 중
o <SBS>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
터 KAL기 사건의 진실을 번복하라는 주장을 받았다고 주장.
국정원측, 김씨 주장 일축
o 태국 방콕 반정부시대위, 국제공항 점거한 가운데 폭탄테러가
잇따라 12명 부상. 한국인 관광객 1천4백여명 발 묶여
o <KBS·MBC> 검찰, 李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혐의로 다음주 소환조사 예정
- 검찰 관계자, 정보제공자인 김영집씨 진술이 있어야만 조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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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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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건평씨 몫 상가매입 2) (노건평씨) 3) 前청와대 행정관 관리 4) 내부정보 이용했나?
○경제(5꼭지) 5) 실질임금 마이너스 6) 체감경기 사상 최저 7) 주가↑ 환율↓ 8) (美) 9) (李대통령)
10) 혈액서 살충제 검출 11) (방콕) 12) 잇단 결항…타격 우려 13)「현장추적」 14) 고액체납 명단공개 15) 승부조작 수사 확대 16) 아름다운 소원 17) 자녀와 따로 살겠다 18) (건보이사장) 19) 양벌규정 철폐 합의
20) (대통령) 21)「경제위기 도약의 기회 22) 방송소유 완화…반발 23) (새마을금고) 24) (순한 담배) 25) 풍물시장 고사 위기 26) 무기수의 자식 사랑 27) 주요 단신 - 中 중앙은행 금리 - 통일부, 경협사무소 - 정부, -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 고법, LG전자 “입사 지원 28) 실크로드 문화교류 |
○ 세종증권 비리(3꼭지) 1) (정화삼씨) 2) 노건평씨 소유? 3) (박연차 회장)
○ 경제(3꼭지) 4) 실질임금 줄었다 5) (제조업)체감경기 ‘최악’ 6) (李대통령)
7) 대운하 공사비? 8) (건보공단 이사장) 9)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10) 한국 브랜드 10위 11) 건강 관심 커졌다 12) 현장출동- 13) 방콕 공항 폐쇄 14) (김영집씨) 15) (방송법) 16) (방송소유기준) 17) (조폭)중학생까지 관리 18) 소형차로 승부 19) (실업 축구) 20) 세금 안내고 배짱 21) 못 믿을 ‘살생부’ 22) (美 FRB) 23) 주요단신 - 호남고속철 내년 9월 착공 - 집단식중독 - 서울 땅값 8년 만에 하락 - ‘대통령 친척’ 내세워 사기 24) 무기수 아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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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비리(3꼭지) 1) (정화삼씨) 2) (김해 상가) 3) 왜 ‘형님’을 찾았나?
○ 경제(4꼭지) 4) 은행에 정부 재정 투입 5) 체감경기 ‘사상최악’ 6) (실질임금) 7) (李대통령)
8) (北) 9) (국정원) - KAL기 폭파범 김현희 10) (방콕) 11) (한국 관광객) 12) 독극물 가능성 수사 - 충남 연기 초등학교 13) ‘조폭’ 무더기 검거 14) 결혼 안해도 좋다 47% 15) (美 FRB) 16) (한국) 17) (건보공단이사장) 18) 50억불상 가짜 의혹 19) 베일 벗는 백제 전성기 20) [행복한 나눔] 21) (순한 담배) 22) 테마기획- 23) (방송법)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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