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2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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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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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박연차씨 탈세혐의 고발 [경향] “주식사두면 1년내 부자된다” 李대통령 또 부적절한 발언 [국민] 1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장 160여명 논밭 소유 [세계/한경] 美 ‘8000억弗 모기지 대책’ 발표 [한겨레]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세종증권 매각 비리
- 檢, 세종측 정화삼씨 통해 노건평씨에 청탁대가 금품 전달
정황 포착
- 노건평씨 관련 로비 의혹 집중 제기…노 전대통령 측근․
청와대 개입설 등
□ 경제/ 부동산
- 대주단 1차 마감…금감원, 부동산PF 사업장 전수조사 전면
확대
-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한겨레)
□ 청와대 관련
- 대통령, LA서 교포간담회 참석-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
- 대통령 남미 순방 마무리하고 25일 밤 귀국
□ 남북관계
- 정부, 北의 육로 차단 관련 비상상황반 구성…현지 인력
철수대책 마련 착수
- 정치권, 대북 기조 '유지 vs 전환‘ 엇갈린 반응
□ 기타 관심보도
- 오바마 당선인, 차기 행정부 경제팀 내정 발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사
- 전국 1만여명 농민들 상경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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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
o 세종증권 매각·인수 비리 수사 관련, 노건평씨 청탁대가 금품
수수 수사 상황 집중보도(조선․중앙․동아․서울․한국 1면Top)
- 검찰, 노건평씨에게서 세종캐피탈 쪽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정화삼 형제 30억 중 일부 노건평씨 전달여부 집중수사…노건평씨 소환 방침
- <중앙 1면Top>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행정관 ‘세종’서 건넨 30억원
관리했다”, 검찰, 자금 일부로 부동산 매입 확인…실소유주 추적
- <조선 1면Top> “노건평씨 측에 10억원대 유입 의혹” 부각
o 노건평씨 관련 로비 의혹 집중 제기…노 전대통령 측근․
청와대 개입설 등 부각하며 의혹․수사대상 정․관계 확산 전망
o “권력형 비리” vs “참여정부 흠집내기”…신․구정권 대립 관측
- 노 前대통령 “검찰에서 모든 자료 갖고 파악…측근들 특별한 잘못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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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
□ 건설․금융사 구조조정 등 정부 경제위기 극복 노력
o 대주단 1차 마감이 24개사로 저조하자,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장 전수조사 전면 확대와 대출금 회수라는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
- “건설사 결국 움직일 것” 기대감과 “엄포” 냉소가 교차한다고 전언(서울)
o 정부가 집값 떨어진 담보부족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 정부가 내년 최악상황 대비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전략’ 수립중이라며,
1% 성장도 배제 못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졌다고 관측(동아)
o <한겨레>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1면Top 보도
- 정부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각성 제기
o <매경> “대출 문제생겨도 책임 안묻는다” 1면Top으로,
- 정부가 기업대출의 원활한 집행 위해 금융권의 신규취급 여신 면책 방안
검토하고 있다며 부각. “기업 살릴 의사에 수술동의서 써주는 것” 해석
□ 현재 경제지표 및 내년 경제 전망
o “소비지출 전망 환란 이후 최악”, 한은 발표에 따르면 소비
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94로 전월 보다 6P 떨어졌다고 보도
- “꽁꽁 언 경기…끙끙대는 정부”, 야당 반대로 경기부양 예산 조기통과가
불가능한데다 현경제팀에 대한 시장 신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려
(서울)
o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
며, 한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1.5%P 낮은 2.0%로 전망됐다고
보도
- 사실상 ‘일자리 감소’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동아/매경)
□ 기타
o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부세 대상자가 7만 2천명 줄었다고 보도
- 고가 주택의 가격하락으로 과세대상 주택수가 줄어든 데다 헌재 결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 “집값 떨어졌는데 보유세 되레 늘었다”,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되면서
전체 보유세는 늘었다며, ‘정부·국회가 종부세 개정 입법 미룬 탓’ 지적
o “엔화 초강세…엔화 대출 ‘눈덩이 부실’ 우려”, 엔화 빌려
썼던 국내 중기·자영업자들이 ‘환율 폭탄’ 맞고 있다고 보도
(조선/동아)
- 앞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돼 대출금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경우
‘제 2의 키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우려
o <한국> “정부 감세정책 홍보 못믿겠네”(4면),
-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취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입맛에 맞는
자료만 발췌해 감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제기
o <서울> “부동산 정책따로 현실따로”, DTI 등 완화 방침에도
은행 대출규제는 여전,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보도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업 토지 매입 실적도 저조하다며,
“정부 대책 시행 점검반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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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련 |
□ 대통령, LA서 교포간담회 및 귀국
o 대통령은 美 LA에서 교포간담회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접견
했다며, “지금 주식 사면 최소한 1년내 부자된다” 발언에 초점
- 어려운 시기에 동포들이 나서 모국에 투자해 달라는 호소라고 풀이(매경 등)
- <경향 등> “李대통령 또 부적절 발언” 1면Top 부각
o 대통령은 南美 순방을 마무리하고 25일 밤 늦게 귀국했다고
보도
- 오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뒤 경제상황점검회의 할 계획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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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핵 |
□ 정부, 개성 인력 철수 비상반 가동
o 정부는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차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상상황반을 구성하고 현지 인력 철수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
- 통일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액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언(동아)
o 북한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
- 정부가 철수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하면서 북측의 후속조치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사실상 강경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
- 6자회담과 북미관계가 순풍을 타고 남북관계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의 투트랙 전략 피하지 못할 것 전망(동아/국민 등)
□ 대북 기조 '유지 vs 전환‘ 목소리
o <조선> “한나라, 작심한 듯 ‘북한 때리기’” 제하로,
- 한나라당 지도부가 ‘북한의 강경책은 내부단속용’ 분석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닥까지 가야 새 관계 가능하다”는 주장 힘 얻고 있다고 진단
- 사설로, <동아/세계> “남북관계 정상화 ‘이회창 제안’ 경청할 만하다”
o 정치권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남북관계 경색 ‘주범’으로
지목, 대북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겨레/경향> “이명박 정부 ‘5대무시’…9개월만에 남북관계 파탄 위기”
등으로 전문가·보수세력조차 대북정책 재검토 요구하고 있다며 초점
- 사설, <한겨레> “해법은 대북정책 전환뿐이다”
o <한국> “北, 걸핏하면 개성공단 볼모…南, 오락가락 강온
대책 남발” 등 현 남북관계 위기는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5면)
□ 북한 김정일 신의주 산업시찰 사진 공개 등
o 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 분석. 대남․
대미관계 고려 김위원장 건재 시사로 해석
- <중앙> “개성공단 버리고 북․중 경협 택하나”, 개성관광 차단 하루 만에
신의주 방문해 북․중교역이라는 ‘탈출구’ 암시
- <동아> 김 위원장 “많은 기업 개성공단 끌어들여 남한 위협때 전략적
활용 지시”…장철현 안보전략硏 연구원 주장
□ 기타, 남남갈등 우려 등
o “北 강경조치에 南南갈등”, 여야간 대북정책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한편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각차 표출하고
있다며 주목
- 또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기로 해 개성 입주기업과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고 전언. <한겨레> 남북관계 추가악재될 것 예상
-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선전같은 경제 특구로 지정” 주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우리 정부 믿고 들어가” 정부의 무대책 비판(중앙/동아)
- 사설, <서울> “대북정책 남남갈등 우려한다”
□ 북핵 관련
o 美, 北에 이익대표부 조기 설치
- 오바마 차기 행정부, 내년 1월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북한에 이익대표부
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전언
o “北, 핵시료 채취 동의 물증없다”
- 워싱턴타임스, 북한이 시료채취에 동의했다는 문서나 음성, 영상자료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보도. 힐 차관보 “北, 시료채취에 동의…부속문서 썼다”
주장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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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중앙> “한미 FTA 국회 비준 안 돼 농촌 지원금 3800억
못쓸 판”
- 비준 조건부 예산을 기대하고 먼저 투자했다가 낭패한 농업인 등 속출
o <조선> “안써도 될 농가지원금 2兆”
- 국회 예산정책처, △韓·칠레 FTA 체결로 ‘복숭아 폐업’ 지원금
△미곡처리장 지원금 등 농업 예산의 부적절한 지급․겹치기 배정 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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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o 고교 ‘현대사 특강’ 강사진 확정…논란 속 내일 시작
- 서울시교육청, 25일 고교생 대상 ‘현대사 특강’에 나설 강사 145명 발표.
강사진 추천·선정 과정을 보수 인사들이 주도해 ‘우편향’ 논란 확산
- 전교조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강사들의 특강 강력 저지할 것” 반발
- 교총 “좌편향 교과서, 수정 안하면 채택거부 운동”
o 국립 유치원․초․중․고 43곳 내년 3월 공립으로 전환
o <국민> 교과부, WCU 유사논문 10여편 집중 조사
o <서울> “‘3不 허물기’ 본격화”
- 대교협이 특목고 우대․본고사형 논술 등 대학들의 조치를 방기하고 있어
수험생의 혼란 가중
- 사립대학총장協, 3불정책 폐지 가속화 예상하며 대학자율화 대비 태스크
포스(TF)팀 구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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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바마 美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경제팀 내정결과를
직접 발표했다고 보도. 또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단행 시사했다며
주목
- “가이스너·서머스 투톱…‘실용+진보’ 코드로”,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해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부양을 제시했다고 의미부여
- 한편 美FRB는 주택 시장 안정과 소비자 금융지원 위해 8000억 달러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언(세계 1면Top)
o 전국 1만여명 농민들 상경 시위
- 한미 FTA 반대와 농민생존권 보장 등 요구. 쌀직불금 등에 불만표출
o 한국형 고속열차 'KTX-Ⅱ' 첫 출고…세계 4번째 독자 개발
성공
o 여수엑스포 사업비 2조389억 지원…정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합 기본계획’ 확정
o 北 장사정포 탐색 무인정찰·경보기(AWSS) 한·미 공동 개발
o <중앙> 해외 공관 전자여권 발급 첫 시행…주중 총영사관
행정전산망 마비 민원인 불편(8면)
- 외교부, 한국서 뗀 서류 첨부․영사관 직접방문 요구 등 규제 추가해
불평사항 가중 지적
o <한겨레> 전국 11개 지역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
지역신문발전위 폐지 공동 항의기사 게재키로
o <국민> 1급 이상 공무원·산하기관장 160여명 논밭 소유
…10여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
- 해당 공직자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 현행 농지법,
현실과 괴리돼 광범위한 편법소유를 양산…농지법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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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5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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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톱 <KBS>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MBC·SBS> o "국제기구, 세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KBS 톱)”, - △韓銀 조사, 소비심리 ‘최악’ △환율 급등 기업·개인 손실 o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50% 감축’ 통보(MBC 단독보도) - <SBS> 개성공단 폐쇄시 2조5천억원 직간접 피해 발생. 전문가, - 北, 김정일 위원장 원거리 시찰 사진 공개... ‘건재 과시용’ 분석 o "경제위기 3년 내 극복" 등 대통령 동포간담회 내용 주목 o 관심보도 - 검찰,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씨에 돈 전달” 진술 확보 - 1만명 농민집회, 한미FTA 비준 반대·농민 생존권 촉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조원대 국가보조금 관리 ‘엉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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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 경제 동향
o IMF·OECD, “세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 전망
(KBS 톱)
- <MBC>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겠지만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관측
o IMF, “한국 내년 성장률 2%(1.5%P↓)로 하향” 전망
- <MBC·SBS> 특히, 주식시장 자본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부작용 우려
o 11월 소비심리 외환위기 이후 최악. 韓銀 소비동향
조사결과 94(전월 대비 6P↓)로 9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
o <SBS> 환율 급등으로 기업·개인 손실 ‘눈덩이’. 최근 석달
사이 원달러 환율이 450원 상승하면서 키코 가입 기업 2조원
이상 손실
o <SBS> 코스피 1000선 회복 실패(983P 전일 대비 13P↑)
국내 증시 지지부진. 원달러 환율 1,502원
- <클로징> “정부가 달러를 풀어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
□ 기타
o <MBC> “겉도는 구조조정” 제하, 정부가 구조조정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 촉구
- 뒷감당이 부담스런 정부, 일단 사는게 우선이라는 은행, 끝까지 버티겠다는
기업들, 서로 주저하는 사이 상처는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지적
o 농민 1만여명,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FTA 비준 반대·
농민 생존권 보장 촉구
o <KBS> 대형 마트, 오는 27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o <MBC> 판교신도시·인천 송도 오피스텔 등 로또청약 아파트
가 2년 만에 애물단지로 변한 현장 취재
o 오바마 당선자,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총재
등 경제팀 인선 발표. 경기부양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
- <MBC> 경제팀 先발표는 ‘경제정책 최우선’ 신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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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o <MBC>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도 남측 상주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통보(단독 취재)
o 정부, 개성공단 상주인력 철수준비... 대책마련 부심. 체류 인원
1592명 중 500여명 철수 예상. 입주기업들, 답답하다는 반응
- <SBS> 개성공단 폐쇄시 2조5천억원 직간접피해 발생 분석
o <SBS> 전문가들, 당분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은 한 보다 추가 강경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개성공단 인력 추가 철수, 나아가 개성공단 폐쇄 △제3국 통한 남북교류
중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NLL에서 긴장 조성 등 무력시위 가능성 우려
- 분명한 것은 단계적 수위를 높여온 北이 이제 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
o <KBS·MBC> 北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 신의주 공장 시찰
사진 공개. <MBC> 조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대남정책 등 주요 결정은 자신이 한다는 ‘건재 과시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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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
o “경제위기 3년 내 극복”(MBC·SBS) “지금은 주식 살 때”(MBC)
등 제목으로 동포간담회 내용 詳報
- 李대통령, 동포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3년 이상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촉구
o <MBC·SBS> 李대통령,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접견해
LA지역 산불 피해를 위로하고 친환경녹색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
o <MBC·SBS> 李대통령, 미국과 남미 순방 마치고 오늘 밤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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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
o <KBS·MBC> 방통위, 통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시행
o <KBS·MBC> 금감위, 투자위험성 충분히 알리지 않고 펀드
판매시 판매사 자격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제제할 방침
o <KBS·SBS> 농식품부,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방침. 논 50ha 이상이면 직불금 지급 대상서 제외 검토
o <KBS> 정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보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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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씨에 돈 전달” 진술 확보.
노건평씨 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MBC·SBS 톱)
- <MBC> 검찰, ‘30억원 중 일부 노건평씨가 빼쓴 단서 확보’
- <MBC·SBS> “노 前대통령측, ‘침묵’” “정치권, ‘촉각’”
o <MBC>검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00억원 이득 외에
70억원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o <SBS>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조원대 정부보조금을 관리
하고 있지만 업체선정과 사후 관리가 엉망이라고 비판
- 업계에서 산기평의 정부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
o <KBS-현장추적> 중고차 엉터리 성능 점검 ’위험수위‘
... 최근에는 한술 더 떠 단돈 5000원에 백지성능검사표 밀거래
o <KBS> 공기업 적자보전과 대기업 이익에 밀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운영 지하철 역사 내 '소규모 매점‘ 사라질 위기
o <MBC> 미군기지 이전으로 특수를 기대했던 경기 평택이
기지이전이 지연되면서 암흑도시로 전락하는 등 슬럼화되고
있는 현장 취재
o <MBC> 여야, 내년 예산안 수정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대립
o 고교생 역사 특강 강사 145명 대부분이 보수성향 인사
... 우편향 논란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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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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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 2) (오바마) 3) (증시) 4) (한은)소비 심리 위축 5) 구조조정 차질 예상 - 24개 건설사 대주단 6) (금감원)‘묻지마 판매’
○ 남북관계(3꼭지) 7) (대북)대책 마련 부심 8) (여야)대북정책 시각 차 9) 위기의 남북 경협
10) (노건평씨) 11) (軍당국)수사 답보 상태 12) 현장추적-(중고차) 13) 전국 농민 대회 14) “직불금 명단 공개” 15) 고속 열차 국산화 16) (장미)로열티 받고 17) 경제위기 도약의 18) (중3)예고된 수업 파행 19) (美쇠고기) 20) 달라진 연말 정산 21) (방통위) 22) 옛 모습 찾는 숭례문 23) (車에어백) 24) (지하철) 25) 간 이식 부부의 도전 26) 주요 단신 - ‘주택대출 만기 연장’ - ‘오송회’ 관련자 - 역사특강 강사진에 - 설 철도 승차권 다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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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증권 매각 비리 1) “(노건평씨에) 2) “부탁받고 전화” 3) 침묵..정치권 촉각 4) "70억원 더 있다"
○ 경제(3꼭지) 5) (OECD)"(세계경제) 6) "한국 성장률 2%대" 7) 소비심리 최악
8) (李대통령) 9) (오바마 당선자) 10) (美)물가 폭락도 걱정
○ 남북관계(2꼭지) 11) "기업도 50% 줄여라" - 北, 12) (김 위원장)
13) 한국형 (고속)열차 첫선 14) (신도시 청약) 15) 겉도는 구조조정 16) 대규모 농민시위 17) 명의도용 꼼짝마 18) (여․야)치열한 예산 논쟁 19) (日 車업계) 20) (신지애)세계무대 휩쓴다 21) (평택)암흑도시로 전락 - 미군기지 이전 연기 22) (고교생 역사특강) 23)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24) 펀드 부실판매 25) 이혜온․김태효 기자 26) (숭례문터)옛 집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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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증권 매각 비리 1) (정화삼씨) 2) ‘형님 게이트’ 확대되나 3) (정치권)
○ 남북관계(3꼭지) 4) (개성공단) 5) (北)압박수위 높일 듯 6) 폐쇄하면 2조5천억 피해
○ 경제(5꼭지) 7) (국제기구)“한국 내년 8) (소비심리)외환위기 9) (코스피) 10) 고환율에 (기업․개인) 11) (대주단)
12) (李대통령) 13) (오바마 ) 14) (美경제팀) 15) (산기평) 16) (쌀 직불금) 17) 대규모 농민 집회 18) (KTX2)국내 기술로 19) (폐암)여성 암 사망 1위 20) (高 현대사 특강) 21) 행복한 나눔 22) (숭례문터) 23) ‘생물 자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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