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하루뉴스브리핑 - 11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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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9일 (목)
건설·조선업도 구조조정으로 '옥석 가리기'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인대표자회의 이 대통령에 언론현안 토론회 제의
2008년 11월 19일 (수) 08:12:27 김수정기자
건설,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곧 이어질 전망이어서 실물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경제계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다. 외환위기 때 거세게 휘몰아쳤던 구조조정 작업이 10년 만에 부활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업계의 전면적인 재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1면 <건설·조선 구조조정 본격화>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은 '6억 원'으로 유지하고 감면혜택을 줄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 이상 보유'로 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다 정부안과도 달라서 최종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세율은 정부가 제시한 0.5∼1%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많아 현행 세율인 1∼3%와 정부안 사이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조선업계 구조조정 감원·정리해고 비상>
-국민일보 <경제위기속 서울메트로·코레일 노조 내일 총파업 합심해도 힘든데…>
-동아일보 <관료출신 52% 가장 많아 'MB맨' 18% 1기보다 줄어>
-서울신문 <2008 불황 '너나없는 고통'>
-세계일보 <차기 전차 '흑표' 사업 600대서 390대로 축소>
-조선일보 <조선업도 구조조정 '칼바람'>
-중앙일보 <놀고먹는 지방 공무원 1595명은 공로연수 중>
-한겨레 <정부 '건설 구조조정 난맥' 금융·실물 동반부실 우려>
-한국일보 <건설·조선 구조조정 본격화>
조선업계 구조조정 감원·해고로 이어질 듯
정부와 은행권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로 가능성 업는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과 정리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향 1면 <조선업계 구조조정 감원·정리해고 비상>는 "은행연합회는 18일 조선업체에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조선업체를 A등급(정상기업),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 C등급(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 D등급(회생 불가 기업)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며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 1면 <조선업도 구조조정 '칼바람'>은 "중소 건설업체와 조선업체들이 채권단의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자칫 부실 기업으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반발하고 있어 구조조정 작업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 트랙'이란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 가운데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가려 은행권이 신속하게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조선 "'구제'냐 '퇴출'이냐…운명의 옥석 가리기"
조선 3면 <'구제'냐 '퇴출'이냐…운명의 옥석 가리기>는 18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건설사 대주단 협약 설명회'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은 '대주단 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당초 은행권은 오는 23일까지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주단 협약 가입을 받기로 했다가 가입시한 및 건설사 규모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저축은행권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106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9.1%. 8%를 밑도는 곳 중 최근 부실 은행 4개가 다른 대형 우량 저축은행으로 합병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다른 4곳에 대해서도 구체적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은 이날 사설 <건설·조선위기 전산업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에서 경제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우선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이나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살릴 기업엔 기존 대출만 연장해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상생(相生)한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회생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11월20일자 조선 3면
서울, 98년 VS 08년 불황 비교 눈길
힘들다는 목소리는 비단 조선·건축업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울신문 1면 <2008 불황 '너나없는 고통'>은 '실업급여 신청 크게 증가', '소비지출 사상 최대 폭 감소', '거리 노숙자 급증' 등 10년 전인 1998년 서울신문에 실렸던 뉴스들을 떠올리며 2008년 11월 "지금이 10년 전 경제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기사는 "지금은 대기업이 무너지는 98년 같은 이른바 '위로부터의 불황'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아래로부터의 불황'"이라며 "대기업은 외환위기의 교훈으로 내부 유보금을 꾸준히 늘렸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지만, 대기업들이 수출 및 내수 부진을 이유로 생산량을 줄이고, 은행도 10년 전 금융대란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납품량 감소, 대출상환 압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 11월20일자 서울 3면
서울신문 3면 <IMF땐 "힘들지만 내일이"… 지금은 "내일이 안 보인다">는 98년과 08년도 불경기를 비교했다. 지난 98년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각군 사관학교가 최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 공군 사관학교는 10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0년 전 소비심리 위축으로 저축이 크게 늘었는데 올해 2분기 저축률 역시 31.9%로 3년 새 최고치를 보였다. 98년과 올해 불황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시에는 상위층이 다소 느긋한 모습을 보인 반면 지금은 '이대로'를 외치는 목소리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일보는 이날 11면 <"추석 이후에 딱 1건 수임했어요">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변호사 업계에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계는 멈추고 노동자는 떤다
동아 3면 <46년만에 기계 올스톱… "언제 재가동할지 몰라">는 "경제 불황으로 전국 산업단지 공장들의 부도와 휴폐업이 속출하고 회사마다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업종은 불황의 여파로 공장 확장 계획을 유보하거나 공장 가동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며 "현대미포조선은 선박 블록 생산 공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고 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공장 신설 계획을 지난달 취소했다"고 전했다. 입주기업 가동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급한 물량만 처리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휴가를 보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추가 2차 구조조정을 고려 중인 사업장도 있다. 조업을 중단한 회사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 8면 <청소용역·영세공장·공사판…공포에 떠는 '실직 예비군'>가 보여주는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다. "요즘 같은 때에 일할 현장이 있다는 게 어디냐"는 임아무개씨와 "한 달에 열흘에서 보름은 일거리가 없어서 쉰다"는 정아무개씨. 공장 밀집 지역에선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고 퀵서비스 회사엔 오토바이 배달 물량이 줄었다고 한다. 영세 의료공장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고 창신동에는 '미싱소리'가 끊겼다.
KBS노조위원장 선거, 사장 인정 혹은 거부
한겨레는 16면 KBS 노조위원장 선거 내용을 전했다. <KBS 노조위원장 선거, 사장 인정이냐 거부냐>는 "이번 선거가 앞으로 2년 간 한국방송의 앞날을 가늠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네 후보는 한결같이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구성원 단결과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이병순 사장을 보는 시각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 11월20일자 한겨레 16면
기사에 따르면 기호 1번 강동구 후보(기술직)는 현 노조 부위원장으로, 이 사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비판하는 현 노조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고 기호 2번 박종원 후보(기술직)와 기호 4번 김영한 후보(피디직)는 이 사장을 불법적 절차로 정권에 의해 임명된 '관제사장'으로 규정하고, 당선되면 사장 신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호 3번 문철로 후보(경영직)는 노조와 사원행동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 11월20일자 한국 12면
'광고중단 운동' 재판 협박 소동
촛불집회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주 업체 직원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폭행위협을 당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이소식늘 12면 <'광고중단 운동' 재판 협박 소동>에 보도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L업체 홍보실 직원 B씨는 증인으로 나와 "법정 밖에서 증인 심문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측 참관인들로부터 폭행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사람이 지금 법정 안에 있으면 지목하라"고 했고, 이 순간 방청석에 있던 2명의 남성이 일어나 스스로 퇴정했다. 이어 또 다른 여성 방청객이 "내가 다 봤는데, (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퇴정 명령을 받았다.
▲ 11월20일자 경향 23면
이명박 대통령에 언론현안 주제 토론회 제의
YTN 사태 등 언론현안을 주제로 한 이명박 대통령과 전·현직 언론인들의 공개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까? 현업 언론단체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식 제의키로 했다.
경향 23면 <"대통령과 언론인 공개 TV토론 갖자">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공개 대화를 제의한 주체는 지난 10월 140개 언론사 7847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의 서명을 끌어냈던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언론인 시국선언 대표자회의'로 언론단체로는 언론노조·PD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연합회·시사만화회의·인터넷기자협회 등 거의 모든 일선 언론단체들이 망라돼 있다.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중견 언론인단체인 새언론포럼 등도 참여하고 있다.
최용익 새언론포럼 회장(MBC 해설위원)은 "지난달 24일 8000명에 육박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언론장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공개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와 우리의 이견을 녹여보자는 취지에서 제의하게 됐다"며 "이 달 말까지 청와대의 회신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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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9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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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조선/한국] 조선업도 구조조정 ‘칼바람’ [국민] 경제위기속 서울메트로․코레일 노조 내일 총파업, 합심해도 힘든데… [동아] 청와대 직원 452명 전원 분석, 관료 출신 52% 가장 많아… [서울] 2008 불황 ‘너나없는 고통’ [세계] 차기 전차 ‘흑표’ 사업 600대서 390대로 축소 [중앙] 놀고먹는 지방 공무원 1595명 공로연수 중 [매경] 삼성, 중저가 제품 늘리고 반도체․LCD투자 줄여라 [한경] 美 ‘빅3’ 發 글로벌車산업 재편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경제/ 부동산
- 건설․조선 구조조정 본격화…정부․채권단 ‘기업 옥석 가리기’
시작
- 상장기업 실적쇼크․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 하락
□ 대통령 南美 순방 관련
- 대통령, 화상 국무회의 주재 “금리인하 모든 조치 강구”…
철도파업 철회 설득도 지시
- 자원․통상외교 활동 전개, 한․페루 FTA 협상개시 선언 예정
□ 청와대
- 청와대 직원 분석…“관료출신 52% 가장 많아”
-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 ‘통합형 자유주의’ 새 국정 철학 제시
□ 노동문제 관련
- 서울메트로․코레일 노조 20일 총파업…대통령 “지금 공기업
파업 납득안돼”
- 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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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
□ 기업 구조조정 확산(조선·한겨레·경향·한국 1면Top)
o 정부·채권단은 中企 신속지원프로그램 ‘패스트 트랙’ 통해
조선사 옥석 가리기를 추진키로 했다며 “구조조정 칼바람
분다”고 보도
- 난립한 중소업체가 경기둔화 직격탄 맞고 도산위기에 몰리는 등 현 상태
방치했다간 조선업은 물론이고 금융업까지 동반 부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
- 반면, 중소 조선업계는 “금융권의 일방적 자금지원 중단이 근본 원인임
에도 책임을 조선사에 전가한다”며 반발, 구조조정 차질 빚고 있다고 전언
- “은행들, 선수금 환급보증 거부…중소업체 신규대출 사실상 중단”(경향 등)
o “‘불신’만 확인한 건설사 대주단 협약식”, 은행연합회는
‘건설사 살생부 아니다’며 가입 독려했지만 가입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
- ‘대주단 가입= 부실회사 낙인’ ‘경영권 간섭’ 우려 및 ‘구조조정 압박용’
의심 등 건설사들은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고 전언
- <한겨레> 정부가 건설사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자구노력
요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실물경제·금융권 불확실성 키우는 요인
이라고 문제제기
o <조선> 대주단 협약 가입하더라도 건설사가 보증 선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실이 ‘또 다른 뇌관’이라고 지적
- <동아> 정부가 10조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로 ‘ABCP’ 매입할 방침이라며
“자금난 우량 건설업체 숨통 터준다”고 1면에 부각
o 사설, <조선/한겨레/서울/세계> 정부의 신속·공정한 기업
구조조정 촉구
□ 실물경제 위축에 주목
o 상장기업 ‘실적 쇼크’·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 하락에 예의주시
- 12월 결산법인 570개사 3분기 순이익 작년보다 59.2% 감소
- 이에 코스피지수 42.16P↓(3.91%), 원·달러 환율 39원 급등 ‘1448원’
<한국 등> ‘스와프 약발’이 불과 20일 만에 다한 셈이라고 부정평가
- <조선> “150곳에 원서 냈는데…최종 면접 본 것은 단 한번” 청년 취업
시리즈, <서울> “제조-도소매-음식·숙박업 3대 일자리 1년새 고용 11만명↓”
o <동아> “46년만에 기계 올스톱…언제 재가동할지 몰라”
(3면 全面)
- 경제불황 장기화하면서 전국 산업단지 공장들의 부도와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부각, 지방공단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o <서울> “2008 불황 ‘너나없는 고통” 1면Top으로 ‘비관론’
제기
- 10년전은 ‘위로부터 불황’이지만 지금은 ‘아래로부터의 불황’이며 상위층
마저 잿빛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며 각종 금융시장 지표를 비교분석
□ 종부세 논란
o ▲1주택 장기보유 기준 5~8년 압축 ▲세율 현행 1~3%
→0.5~1%로 완화 등 한나라당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관측보도
- 한나라당은 21일 당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나, 민주당이 한나라당 개편안
에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있을 것 전망
- <조선 등>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검토”, 과표기준 6억 유지하되 기초
공제 3억원 인정해 사실상 9억원으로 올려주는 쪽 검토하고 있다며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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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南美 순방 관련 |
□ 대통령, 화상 국무회의 주재 “금리인하 모든 조치 강구”
o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 “시중 금리인하 위한 모든 조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관심보도
- 대통령 “한은 금리인하에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中企·가계에 부담”
- 대통령은 총리에게 금융개혁 이행방안 마련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고,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48건 등을 인터넷 보안메일로 받아 서명했다고 전언
- 또한 대통령은 불법파업의 엄단의지를 천명해 국정 고삐를 바짝 조였으며,
외국서 대통령의 화상 閣議주재도 처음이라며 ‘국정 공백 최소화’ 뜻으로 평가
o 대통령이 금리인하 유도를 강하게 주문한 것은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등 실물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풀이
- <조선/매경 등> “대통령 말도 안 통하는 시중금리”,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13%P 올랐다며 채권안정펀드가 불안 더 키운다고
문제제기
- <한겨레> 은행 압박하는 식으로 자금난 풀 수 없다는 은행권 지적에 주목
- <경향> 은행들에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문했다며 ‘관치금융’ 논란 예상
□ 남미 순방 및 세일즈외교 행보
o 대통령은 페루 일간지 ‘엘 코레오’ 인터뷰에서 “21일 한·페루
정상회담 때 양국간 FTA 협상 개시 선언 예정”을 밝혔다고 보도
- 주제 세하 상파울루 주지사와 만찬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논의, 한·브라질
경제인 오찬서 광물자원-플랜트 등 ‘3대 융합협력체제’ 구축 제안했다며 전언
“MB, 남미공동시장·페루와 FTA 적극 추진” 브라질 경제인 오찬서 밝혀(조선 등)
o 대통령은 南美순방 통해 자원·통상외교 활동 전개, 실물경제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의미부여
o “부패 없으면 4만달러 시대 올 것” 등으로 대통령은
브라질 교민 간담회에서 법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주목
o 대통령은 22일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韓·美·日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전언. 경제위기 공조 등 논의될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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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o <동아> “청와대 직원 452명 전원 분석, 관료 출신 52%
가장 많아…‘MB맨’ 18%, 1기보다 줄어…2기, 전문직 출신
증가”(1면Top)
- 청와대 직원 출신조사,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전문직’ 출신 39.6%(21명)
▲관료 출신 35.8%(19명) ▲캠프 출신 20.8%(11명) ▲당 출신 3.8%(2명)
o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 ‘통합형 자유주의’ 새 국정 철학 토론
회
- <한국> 청와대가 창조적 실용주의 대신 ‘통합형 자유주의’로 국정가치를
바꾸기로 했다며 “국정운영에 이념적 방향없다”는 비판과 오바마 ‘통합의
리더십’과 발맞춘다는 흐름 때문이라고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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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관련 |
o 서울메트로․코레일 노조 20일 총파업(국민 1면Top)
- 양측 노조가 20일 동시 파업 예정, 경영합리화․해고자 복직 등 쟁점
두 노사간 입장차 커 타결 가능성 희박… 정부, 비상수송대책 마련
- <국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정과 맞물려
구조조정 등 현안처리에 ‘시금석’ 주목
o 대통령 “지금 공기업 파업 납득 안돼” 화상 국무회의 발언
- “공기업 노조가 해고자 복직 문제로 파업,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파업철회 설득할 것 지시했다고 전언
o 교과부, 교원노조에 단협 효력상실 통보
- 전교조 등 “노조 인정않겠다는 것…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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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o 18대 정기국회,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 18대 정기국회 쟁점 법안 둘러싼 여야의 이견 속에 각종 경제살리기 및
민생법안 통과 불투명 전망. 새해 예산안도 막판 부실 심사 우려
o <경향> 국정원 권한 확대법 쟁점화…야 “공안통치 부활”
vs 여 “안보개념 변화”
- 민주․민노․진보신당,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 5대악법 규정, 입법 저지 천명
o 국회 기획재정위 “미술품 양도세 타당”(경향/국민)
- 과세 대상이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하고, 유명 화가 작품의 투자수익률은
연간 29%에 달해 과세 필요성 지적
o <국민> 쌀직불금 국조특위, 감사원 제출 직불금 명단 배포
신경전…여 “유출 우려…열람만 해야” vs 야 “특위위원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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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핵 |
o 정부, 개성공단 등 대북지원 협력기금 104억 투입
- 통일부는 지난 10∼14일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유지 등에 남북협력
기금 104억7000여만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한국> “대북정책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대통령 대북 압박성 발언과
통일부의 유화 조치가 ‘엇박자’ 행보라며 혼란스럽다고 지적
o <경향> 북․미 ‘시료채취, 3단계(핵폐기)서 실시’ 합의
- 3단계 실시 구두로 잠정합의…시료체취 수준과 분석 방법 등 구체적 논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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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신부에 출산비 20만원 지원…진찰․분만시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20만원어치의 '전자 바우처(이용권)' 지급
o 문화재청, 임진왜란 전후 소실된 경복궁 건물터 발굴
- ‘경복궁 복원계획’ 일부 수정 필요 의견 제기(조선 등)
o <동아> “佛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유네스코
국제회의서 공식 제기”
- 문화재청․외교통상부․유네스코 공동주최 26일 서울서 열리는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전문가회의에서 한국 반환 촉구
o 韓총리 美 호화호텔 사용 논란…야당 “유엔 총회때 숙박비
하루 1000만원”, 총리실 “숙박않고 사무실로 써” 해명
(조선/경향 등)
o 캐나다에서 또 광우병 소 발견
- 농식품부 “현지 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 수입 재개 여부 최종결정”
o 복지부 “'19세미만 시청 금지' 방송 새벽에만 허용” 방침에
방통위와 방송사들 “방송산업 위축” 반발
o <중앙> “놀고먹는 지방 공무원 1595명은 공로연수 중”
(1면Top)
- 정년 6개월~1년 앞둔 지방공무원, 출근 안해도 급여 지급, 부부동반 해외
여행비도 지원…연간 최대 670억원 지출
- 사설, <중앙> “놀고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해야”
o <세계> “차기 전차 ‘흑표’사업 600대서 390대로 축소”
(1면Top)
- 국방부, 경기침체로 ‘흑표’ 신규예산과 생산 대수 대폭 삭감.
일각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 위한 것” 분석
- <조선-전문기자칼럼> “防産 수출, 지원은 못할망정…”, 국산무기 지연될
경우 수출 추진에 타격 우려. 국회의 예산심의 접근방식 개선 촉구
o <국민> “교과부 ‘서원대 사태’ 수수방관”…재단 봐주기
의혹(1․6면)
- 박인목 서원학원 이사장 깡통계좌로 서원대학교 인수→부채해결 약속
불이행. 교과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부채해결 독려 계고장에 그쳐
교수․학생회, 시민단체 반발
o <한겨레> “교과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사퇴종용”
- 전 정부때 임명된 5명 사퇴종용 주장 제기. 전남대는 끈질긴 요청 벋고
21일 해임 논의
o <한겨레> “‘아이들 솎아내는’ 복지…공부방서도 눈칫밥먹나”
- 공부방 중 급식비 지원 못받는 곳 30%, 그나마 기초수급․차상위만 지원…
예산증액으로 결식아동 막아야
o <한겨레> “오바마 ‘신방 겸영’ 반대…방통위 정책 어디로”
- 오바마 ‘미디어 독점=여론다양성 훼손’ 입장…조․중․동에 겸영 허용
정부정책 ‘모델’ 사라져, 소수기업 위한 정책 전락 전망
o <한국> “개념도 못잡은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차 공청회,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 개념 혼란…
과학계․경제계 입씨름만…사업 추진 우려
o 국민 57% “공직사회 부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기업인 37.6% “공직사회
부패가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 ▲기업인 19.3%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 등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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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18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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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초점 o 경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이 59% 감소하고, 조선업계와 - <MBC>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입을 - <SBS>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 적지 않아 o 李대통령이 순방 중에 화상회의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중 - <3社> 대통령이 화상전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외국순방 - 브라질과 3대 융합협력사업 구축을 제안했다고 주목 ■ 관심 보도 o 캐나다 광우병 소 또 발견. 정부 조사단 긴급점검 o <KBS> 인천공항 귀빈실, 국내기업인은 홀대 외국기업인은 푸대접 o <SBS>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 징계를 받고도 같은 부서에서 근무 o <MBC·SBS> 가짜 쓰레기봉투 기승, 처벌규정 없어 단속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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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 국내 경제상황
o 세계경기 둔화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상장사 570곳의
3분기 순이익 59% 감소. 환율은 1448원으로 급등, 주가는 42포
인트 하락
- <MBC> 영업은 괜찮았지만 환율이 뛰면서 키코 같은 파생상품 등 외환 관련
손실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
o <MBC> 기준금리 낮췄지만 실제 대출금리는 연 20%에 이른
곳도 있어 기업들은 아우성
- 정부의 정책자금도 금리가 8.2%로 은행의 7%보다 높아 기업들은 자금난에
이어 높은 이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
□ 조선업계․금융권 구조조정
o 세계 1위 조선업계에도 구조조정 한파, 특히 자금난이 심화되
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이 대상
- <KBS> 경기침체 여파로 신규수주가 줄어든 데다 은행의 금융지원도
중단될 경우 중소조선업체들의 연쇄부도 가능성 우려
- <MBC> 중소 조선업체들의 부도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면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 우려
o 한국 시티은행이 인력 감축을 발표했고, 또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은행들도 상당수여서 은행권 감원 가시화
- <KBS> 실물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은행권의 구조조정 움직임 가시화될 예정
o 은행연합회, 200여개 건설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주단 협약
가입 촉구(MBC·SBS)
- <MBC·SBS> “대주단 협약이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말과 맞물려 나와 가입
을 꺼려하고 있다”는 건설업계 관계자 원음 부각
- <SBS>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제기
□ 국내외 자동차업계 상황
o <KBS> 美의회, 내일 자동차 빅3 구제여부 놓고 청문회 개최.
긴급자금을 지원하자는 오바마와 반대하는 백악관이 맞서고
있는 상황
- <KBS·SBS> 미국언론들은 빅3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고,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인들이 미국 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8%의 관세가 아니라 팔리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o <SBS> 국내 자동차업계는 재고비상에 걸려 있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정부지원 논란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획
보도
- 유럽연합도 자동차 업계에 4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방안 놓고 논란
□ 기타
o <SBS> 주택담보 대출 받은 사람들의 대출규모가 연봉의 2배
에 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불안의 불씨가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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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상파울루 방문 |
□ 화상전화로 국무회의 주재
o 李대통령은 상파울루 숙소에서 화상전화로 국무회의 주재하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중금리 인하 조치를 당부했다고
부각
-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
- <KBS>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
- <MBC> 철도노조 파업 방침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고 해석
o 李대통령이 순방 중에 서둘러 국무회의 심의 법률안에 서명한
것은 국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의미
□ 한-브라질 융합경제협력체제 구축 제안
o 李대통령은 브라질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융합경제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부각
- (브라질) 광물·석유자원·바이오연료-(한국) 플랜트·조선·자동차·녹색산업
연계하는 3대 융합협력사업 제안
- <KBS>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과 FTA 추진도 강조
o 李대통령은 브라질 이민 45주년 맞은 동포들을 만나 격려하고
상파울로 주지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
- <KBS> 취임 이후 발생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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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관련 |
o 정부·여당, 종부세율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
- <KBS> 종부세율을 낮출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것
- <MBC> 한나라당이 종부세 감면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8년 이상으로하고,
과세기준은 6억원을 유지하는 것을 유력 검토
o <SBS> 내년 예산안 심의 난항으로 법정처리기한 넘길 가능성
o 법무부, 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에서 자동공제를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MBC단신, KBS·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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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특이보도 |
o 캐나다에서 또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캐나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 정부 조사단이 긴급점검 중
o <KBS> 기업인 우대 목적의 인천공항 귀빈실이 국내 기업인들
로부터는 홀대 받고, 해외기업인들은 푸대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
o <KBS> 하루 2명꼴로 건설노동자이 목숨을 잃고 있고 있다는
건설업 노동자 실태 보도 *<KBS> ‘시사기획 쌈’에서 심층 보도
o <MBC현장출동> 승진 시험 앞둔 도로공사 직원 700여명이
두 달씩 일은 안 하고 승진시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현장취재
o <MBC·SBS> 최근 가짜 쓰레기 봉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o <SBS> 수능 사회탐구 영역 정치과목에서 복수정답이 가능한
출제오류논란 파문 가능성
o <SBS> 사행성오락실·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고도 다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
■ 3TV 주요보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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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9시 |
MBC-9시 |
SBS-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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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더 춥다… 2) 매서운 추위에 ‘꽁꽁’ 3) 한라산 첫눈“ 4) 월동 채비 분주
○ 경제 (꼭지) 5) 조선업도 구조 조정 - 중소 조선업체 자금난 6) (금융권) 구조조정 7) 주가↓ 환율↑ -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
○ 대통령 순방(1꼭지) 8) “시중금리 인하해야”
9) 종부세, 세율 0.5~1%로 10) (소말리아) 11) 내일 ‘구제여부’ 논의 - 美 자동차청문회 12) 수입 협상 난항 예상 - 캐나다서 광우병소 발견 13) 열차 지연 계속 - 철도 노조원 준법투쟁 14) (문근영) 15) 호흡기가 생명 위협 - 소방관 공기호흡기 16) (경복궁) 옛 건물 터 17) 양육비 월급서 공제 18) ‘법관 평가제’ 논란
19) (농업) ‘차별화’가 전략 -「경제위기 도약의 20) (인천공항) 21) 고온에 사망률 증가 22) (보험사기) 23) (건설노동자) 24) (기무사) 25) 주요 단신 - 수능 사회탐구 문제에 - 교과부, ‘교원노조와의 - 금강산 관광 중단후 첫 - 노숙자 명의로 대출 - 이원군 前 KBS 부사장 26) 순수 국내파가 1위 |
○ 날씨 (2꼭지) 1) 전국 ‘꽁꽁’..내일 더 춥다 2) 오늘밤 많은 눈
○ 경제 (6꼭지) 3) 힘겨운 조선업계 4) 구조조정 가속화 5) (월가) 금융가 감원 태풍 6) 순이익 59% 감소 7) (환율) 폭등..1,448 8) (대출) 살벌한 은행금리
○ 대통령 순방(1꼭지) 9) “시중 금리 내려야”
10) [현장출동] - (도로공사) 근무시간에 11) 부품 빼돌렸다 - 서울 메트로 직원들 12) ‘억대 도박’ 조사 - 검찰, 강병규 조사 13) 살 빼는 약에 마약 14) 다리에 동맥경화 15) (기무사령부) 격동 37년 16) [집중취재] 인력 - 하루 일감도 없다 17) (노숙자) 감금.. 18) 가짜 쓰레기 봉투 19) (美LA) 잿더미로 변했다 20) 유조선까지 납치 - 소말리아 해적 21) (캐나다) 또 광우병 소 22) 입국 절차도 간소 - 미국 무비자 입국 23) 주요단신 - 이혼 자녀 양육비 - 다음달부터 임신부 - 최경주 육군 홍보대사 위촉 - “과잉진압 사망 농민에 - 이원군 전 KBS 부사장 24) (경복궁) |
○ 경제 (3꼭지) 1) 기업 순이익 60% 감소 2) (구조조정) 3) 대출 규모 연봉의 2배
○ 대통령 순방(1꼭지) 4) (李대통령) - 화상전화로 국무회의 주재
5) (한나라당, 종부세) 6) (예산안) 또 기한 넘기나? 7) 내일 더 춥다 8) 눈 덮인 한라산 9) 난방비 없어 ‘덜덜’ 10) 말초동맥질환 급증 11) (마약성분) 12) (修能) 13) 노숙자 유인 불법대출 14) 쓰레기 봉투도 가짜 15) (경찰) ‘하나마나’ 징계
○ 국내외 자동차업계 16) (국내) 쌓이는 재고 비상 17) (美) 구제 논란 속 18) (유럽) 4백억 유로 지원
19) (뉴욕 월가) 감원 20) (美LA) 마을 전체가 21) 통합의 리더십 - 오바마․매케인 협력 22) (한국영화) 23) 유럽 사로잡은 선율 - 신현수, 롱티보 콩쿠르 24) (자녀 양육비) |